비상기획위: 국가지도통신망 점검은 ‘짜고치는 고스톱’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비상기획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비기위는 유비쿼터스형 비상대비를 정책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음. ‘유비쿼터스형 비상대비’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바람.

비상기획위는 2006년 상반기 주요정책 추진실적을 제출하면서 ▲총합적 비상대비 ▲국민참여형 비상대비 ▲ 유비쿼터스형 비상대비 ▲미래를 준비하는 비상대비 4개를 정책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유비쿼터스형 비상대비의 경우 세부사항을 보면 을지연습시 실시간 <영상회의> 의사결정 체계 정착을 강조하고 있음. 그리고 그 세부실천 방향 중 하나로 국가지도통신망 확대, 증설, 위성망 활용으로 유사시 대비를 적시하고 있음.

비기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비쿼터스형 비상대비의 세부실천 방향의 하나로 국가지도통신망 확대, 증설, 위성망 활용으로 유사시 대비를 적시하고 있음. 국가지도통신망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바람.

본 위원은 비상기획위의 국가지도통신망 점검결과를 제출받은 바 있음.  비기위은 KT를 통해 ▲비상지령전화 ▲ ▲상황자동 ▲위성전화 ▲안보FAX ▲교환간선 등 5백30개 회선을 확보하고 점검하고 있음. SK텔레콤주관의 91개 회선의  ▲017이동전화와 그밖에  위성전화의 통신망을 점검하고 있음.

1. 비상지령전화 점검시 모든 부처가 적발됨 특히 국방부와 합참은 비기위 점검에서 항상 열외

▲비상지령전화의 경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사전불참통보라는 명목으로 비기위의 점검대상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음. 8월을 제외하고 1-9월까지 단 한차례로 국방부와 합참은 점검을 받지 않았음. 그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1월부터 9월까지의 비상지령 전화의 83개의 점검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부처가 한 두 번 꼴로 돌아가면서 비상지령전화의 전환스위치 미전환, 순찰 등의 이유로 무응답하거나 회선불량으로 적발된 바 있음.

월별	1	2	3	4	5	6	7	8	9
불량률	3.9%	3.9%	5.5%	4.5%	4.2%	5.7%	3.7%	5.5%	5.8%

<비상기획위원회의 비상지령 점검결과>

본 위원은 점검결과를 보면서 국무총리 비서실, 청와대 경호실, 경찰청, 대검찰청 등과 같이 국가 비상사태시 중요부서들 조차도 무응답, 회선불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해당기관들은 점검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비상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훈련인 만큼 어떤 이유든 적발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함. 어떤 책임을 묻고 있는지 비상기획위원장은 답변 바람.

그런데 평가 결과를 보면 “비상지령망 주간 점검의 경우, 점검시간대 담당자 순찰이 무응답 주요사례이므로 비상계획 담당자는 훈련당일(매주 목요일) 19시 당직근무자 사전교육 요함”,“이동전화 호출시 무응답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매월 15일 2시 파워 온 상태 확인 요망”이라고 적시해 놓고 있어 사실상 점검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불시에 하는 점검이 아니라 점검날짜와 시간을 사전에 통보해 놓고 있는데도 점검결과는 여전히 3-6%의 불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식의 형식적인 점검과 엉터리 점검결과를 지적하는 평가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위성전화는 회선불량, 비화불량이 주원인

위성전화의 경우 비화불량과 회선불량이 주원인인데 비화불량의 경우, 프로그램 재주입 수리 및 보안장비 교체를 모든 부처가 1번씩은 모두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심지어 국방부, 한미연합사 조차도 회선불량으로 나타나고 있음.

위성전화의 경우, 비화불량이 된다는 것은 모든 통신이 도청과 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전시에 통신 내용이 도감청이 되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비화불량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비화불량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답변 바람.

비상기획위: 핵무기 방호시설 증설 대책은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비상기획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비상기획위원회가 본 위워네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민방위 지하대피시설은 총 2만9천8백86개소로 이 가운데 핵무기 방호가 가능한 1등급 시설은 23개소(6000여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개수대비 0.08%이고 면적대비는 0.04%에 불과한 수준임.

본 위원은 북한의 핵보유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 방호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특히,비상기획위가 관리하고 있는 비축물자의 경우, 핵공격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비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 답변바람.

청소년위: 민원처리 100%는 허위 답변이다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청소년위원장께 묻겠습니다.

1. 답변 쓴 것을 해결이라고 처리

청소년위원회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2006년 민원처리현황(06.9.15기준)을 보면 ▲2003년 1360건 접수해서 해결 1360건 ▲2004년 2107건 접수해서 해결 2107건 ▲2005년 1338건 접수해서 해결 1338건 ▲2006년 9월까지 987건 접수에 987건  무두 해결로 돼 있음. 2003~2006년 현재까지 민원처리현황 100%를 나타내고 있음.

민원이란 것이 본래 해결하기 곤란한 것들일 많은데 100%해결을 되었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놀라움도 있고해서 본 위원은 2006년 7월과 8월 2달분의 민원처리현황 자료를 받아보았음.

청소년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의 경우, 몇 줄의 댓글 정도를 단 것도 모두 해결이라고 스스로 평가한 것이었음.  그건 답변이지 해결이 아님. 답변과 해결을 혼동하고 있는 것임. 민원처리에 일방적으로 답변을 한 결과가 100% 완료됐다는 것임.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민원처리현황은 허위답변 제출이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예를 들어 학교에서 당했던 청소년학교폭력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변은 청소년 상담전화 1388로 걸어 상담을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되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민원을 접수하고 또다시 결과를 기다렸다 1388로 거는 두 번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위원회를 찾아 위로받거나 해답을 찾고자 할 때 ‘어디가서 상담을 받으세요’가 아니라 민원인의 전화번호도 확보된 만큼 청소년 상담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하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민원처리가 일방적인 답변이 아니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직접해야 한다고 판단함. 그것이 민원이 해결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民願 잘 못 해결하면 民怨된다

민원처리결과 아래에는 <민원만족도>라고 해서  3가지 질문을 하고 있음.

1.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2.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3.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은 미해결, 불만족,민원 이해부족 등의 답변을 써 놓은 것이 적지 않았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답변조차도 자기 민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썼다는 것을 질타하고 있는 것임.

예를 들어 2006년 8월3일자 민원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담배나 술 등을 사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들 중에는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도 있고 형,또는 언니의 신분증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나 벌금형을 받아 가게를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은데  법위반 원인을 제공한 부모들에게도 무거운 벌금을 물게 하던가 하지 않아야 하는가 라는 요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음.

이에 대해 답변은 청소년보호법 제 44조의 2에 의거 민원인의 경우와 같은 경우,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의 통보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는 것임.

이러한 답변에 대해 민원인은 ‘자기 민원의 요점을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면서 너무 답답해서 민원이라고 했는데 안한 것보다 못하단 생각이 든다’고 적시하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아주불만이라고 평가한 바 있음.

민원과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답변을 써 놓고 그것을 민원해결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음. 과연 청소년위원회는 이 정도의 답변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의문이 들었음.

이러한 비슷한 사례의 답변 태도는 얼마든지 않음. 다만 본 위원은 한 건도 빠뜨리지 않고 일일이 해결은 아니지만 답변을 하고 있은 것은 다행이라고 판단함. 그러나 그 정도의 답변을 듣고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본 위원은 민원처리를 잘 못하면 ‘원망할 원’자의 민원이 된다고 지적하고자 함. 백성이 원망하게 된다는 것임.

민원인 입장에서 애정을 갖고 민원해결 방법과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나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청소년위원회: 여성 혼인적령 통일 시켜야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청소년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행 민법에 혼인가능 연령이 여 16세, 남 18세로 되어 있는 것을 양성평등 차원에서 남여 동일하게 18세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한 바 있음. 인터넷상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고 법무부에서 최근 18세로 통일시키는 개정안 국회에 별도로 제출한 바 있음.

청소년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 중 통계청에서 조사한 <2006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총 혼인건수에서 청소년 (24세 이하)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특별히 15~19세의 혼인 구성비는 1970년에 남자가 3%, 여자가 20.9%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어린나이에 혼인하는 비율이 17.9%나 많았는데 2005년에는 1.6%의 차이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 15-19세의 여성의 혼인이 그만큼 줄어든 것임.

청소녀들의 대학진학률은 80년대 22.5%였던 것이 2005년 80.8%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면서 청소녀들이 청소년 시기에 결혼보다는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학업에 더 치중하는 것을 볼 수 있음.

과거에 신체적인 성숙도에 따라 남여 차이를 두어 혼인 가능연령을 여성을 남성보다 2살 빠른 16세로 다르게 규정했던 것은 현재의 상황과는 옳지 않은 것임.

동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장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 드림.

<청소년의 혼인구성비>  (단위 : 천명, %)

	총 혼인	남자		여자
		15～19세	20～24세	15～19세	20～24세
1970	295,137	3.0	25.0	20.9	55.9
1980	392,453	1.7	20.6	9.5	57.5
1990	399,312	0.8	14.7	4.5	48.5
1995	398,484	0.7	11.7	3.3	40.6
2000	334,030	0.6	7.5	2.5	25.8
2003	304,932	0.4	5.7	1.7	19.4
2004	310,944	0.4	5.2	1.6	17.3
2005	316,375	0.3	4.7	1.9	15.5

청소년위원회: 폭주족 양성화대책에 대한 대책은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청소년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경찰청에서 폭주족에게 국경일에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로 신고만 하면 집단 주행을 허용키로 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음.

발표대로 한다면 희망하는 오토바이 동호회원 등을 모아서 특정 도로의 특정시간대를 지정하여 오토바이 주행을 허용한다는 것임. 경찰이 선두와 후미에서 에스코트를 실시하여 안전하게 청소년의 폭주욕구를 분출할 수 있도록 해 줄 예정이라는 꿈같은 얘기를 늘어놓고 있음.

폭주라는 자체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담보로 하고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경찰이 쫓는 것을 오히려 즐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신고하면 경찰이 보호를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폭주족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함.

본 위원은 청소년 폭주족 관련 현황 파악 자료와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한 바 있음.

그런데 청소년위원회는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폭주족에 대한 교육이나 대책 또한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음. 맞는지 답변바람.

경찰청이 양성화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위원회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성교육이나 금연교육처럼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폭주족에 대한 교육이나 예방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음.

이번 경찰청의 폭주족 허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청소년 폭주족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청소년위원회: 사회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청소년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우문같지만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주무부서장으로서 요즘 한국의 청소녀들의 주된 관심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활용품ㆍ식품기업인 유니레버가 최근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신체에 관한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 여성 10명 중 7명(74%)은 “자신감만 있으면 몸매를 드러낼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13%만이 자신의 몸매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 역시 유니레버가 최근 한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9개국의 15∼17세 여성 청소년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아름다움 자신감 그리고 아시아 10대’를 주제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한국 여자 청소년 100여 명 가운데 77%가 자신의 외모에 불만을 느끼고 이로 인해 기피하는 사회 활동이 있다고 답한 바 있음.

또 49%가 17세 이전에 다이어트를 시작했으며, 59%는 앞으로 성형수술을 하겠다고 응답했음. 외모 개선을 위해 향후 성형수술을 하겠다는 소녀들의 비율은 동남 아시아 9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음.

또 다이어트 경험 정도는 대만(58%)에 이어 2번째로 높았음. 베트남과 홍콩 소녀들은 각각 15%와 23%만 다이어트 경험이 있었음. 또 한국 10대 소녀의 3%가 몸무게 관리를 위해 먹은 걸 토하거나 아예 먹지 않는 등 심각한 다이어트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다른 아시아 10대 소녀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어머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반면 한국 10대들은 친구나 연예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유니레버는 분석했음.

본 위원은 다이어트를 포함한 외모에 집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함. 물론, 외모지상주의는 청소녀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창 공부하고 건강해야할 나이에 무리하게 살을 빼는 것에 집착하게 하는 것은 국가적인 큰 낭비라고 판단함.

십대 소녀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각하게 되는 시기가 몇 세인줄 아십니까?

연구 결과에 의하면 14세이고 이 시기에 긍정적 자신감 발달의 성패가 좌우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함.

이 시기에 자신의 몸에 대해 긍정적이 자아가 만들어지지 않고 연예인이나 친구들과 비교하여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성형 등을 통해 뜯어 고치고자 한다는 것임. 그리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나 원조교제 등에도 나서기도 한다고 함.

청소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고 판단함. 그런데 지난 3년간을 살펴보면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해 왔다고 판단함.

누구보다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서 사전 대책을 세우고 그 해결책을 정부부처에 제시하는 시금석이나 바로미터로서의 청소년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판단함.

이와 관련, 민원이나 사회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관심거리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다이어트문제와 외모제일주의 같은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  시대에 뒤떨어져 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앞서 나가서 청소년을 이끄는 청소년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청소년위원회: 집 다음으로 학교에서 유해매체 접한다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청소년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6년 1월 청소년위원회에서 발간한 「2005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음.

일반청소년들이 유해매체를 최초로 이용했던 장소를 조사한 것 중 1위는 집이나 친구집이지만 2위로 학교에서 유해매체를 접했다는 놀라운 통계를 볼 수 있었음.

▲19세미만 구독불가 만화,소설, 잡지책 등  성인용 간행물은 13.8% ▲성인용 비디오,영화  4.4% ▲음란사이트 4.9% ▲19세 시청불가 표시된 방송프로그램 2.1% ▲성인용 게임물 4.7% ▲핸드폰에서 보는 성인용 만화,소설, 사진, 동영상 등 11.6%(동 보고서 34-39쪽) 임.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핸드폰이나 간행물들은 교사의 눈을 피해 볼 수도 있다고 해도 성인용 비디오 영화는 도대체 어떻게 접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함.

본 위원이 경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교에서 여가시간에 비디오를 시청하게 하는 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성인용 비디오를 보게 된다고 판단함. 학교측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대책과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적어도 학생들이 학교에서만큼은 유해매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그런데 일반청소년의 경우 집/친구집 다음으로 학교에서 유해매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특히,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성인용 비디오를 봤다는 비율이 3%나 나오고 있음. 본 위원은 이 조사가 오류가 있는 것인지 몰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함. 어떻게 수업시간에 성인용비디오와 영화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음. 이에 대한 청소년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청소년위원회: 위원회의 고유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청소년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성보호법 등이 근간이 되어 활동하는 정부 부처임.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부처로서 자기역할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임.

그런데 청소년위원회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벗어나서 다른 역할에 몰두함으로서 본래의 자기 역할에 소홀히 하고 있다면  문제라고 판단함.

본 위원은 2005년 6월24일, 개최된 제1차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회의록을 읽은 바 있음. 동 회의의 3번째 안건으로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구성계획>으로 상정한 바 있음.

본 위원은 위원장의 발언록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음.

동 시기에 이해찬 국무총리는 훈령 제4백69호로 <4대 폭력근절대책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든 바 있음.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직폭력, 사이버 폭력, 정보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장관회의와 특히 학교폭력과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범국민적 폭력추방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를 두게했음. 그리고 12조에 추진본부를 두게했는데 추진본부장을 청소년위원장이 되게 했음. 정부 부처의 국장과 시민단체의 대표자 등 30명 이내의 위원을 두게했고 지역별 협의회를 두게 했음.

위원장은 “민간에서 제가 활동했던 분야를 공무원이 되어 다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폭력추방 범국민 추진본부’는 청소년위원회가 전국조직 규모를 갖춘 단체장 중심으로 중앙기구로 결성을 마쳤다“고 보고한 바 있음.

결국 <폭력추방 범국민 추진본부장>을 청소년위원장이 맡은 것은 청소년위원장이 되기전 평소 관심분야에 때문이고 청소년위원회가 관련성이 적은 분야가 위원장의 관심 때문에 주무부서로 뒤바뀌는 결과가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런 판단은 본 위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음.

회의록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위원으로 참석한 학교정책과장은 “지역별 협의회 구성을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결성하는 것은 무리라 판단하며 교육부 주도로 7개부처와 함께 학교폭력 5개년 계획을 추진중이고 지역별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중인데 교육부와 청소년위원회가 하는 사업이 중복의 소지가 많으며 이런 차원에서 지역별 협의회 구성,운영을 시도 교육청이 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음.

이에 대해 위원장은 “국민운동으로 승화하려면 기본적으로 NGO를 중심으로 시조 지방조직이 결합되는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본다”고 밝히고 총리훈령에 부여받은 역할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주도하여 추진하는 점을 이해하고 지역협의회 구성,운영에 적극 협조바란다“고 밝힌 바 있음.

이후 위원들의 토론 내용을 보면 청소년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지역협의회 구성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훈령을 언급하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었음.

본 위원은 학교폭력대책은 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사항이라고 판단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 본인이 과거에 하던 전력을 들어서 법률 등 해당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추진본부장이 돼 청소년위원회와 관련성이 적은 일에 몰두하는 것은 청소년위원장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특히, 청소년 기본법에 10조에 따르면 <청소년정책관계 기관협의회>를 두어 ▲ 2개이상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청소년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사항 에 대한 협의를 하게 돼 있음. 그런데도 총리실 훈령에 따른 별도의 추진본부장을 맡은 것은 결국 중복된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함.

동 <청소년정책관계 기관협의회> 회의 결과를 보면 사이버폭력과 학교폭력관련 추진본부장 자격으로 만들어진 협의회에서 논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가 반복돼 논의되고 있음.

물론 청소년 성보호대책, 가출청소년보호대책 등 청소년위원회의 고유역할에 대한 논의도 있음.

결국 학교폭력 대책 등에서 보듯 비슷한 협의체가 2개나 만들어져 일이 뒤죽박죽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청소년위원장이 맡지 말아야 할 추진본부장이 돼 결국중복적인 일을 진행하고 있음으로서 청소년위원회의 고유 책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함.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임.

특히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17쪽에 따르면 일회성 이벤트성의 사업만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청소년위원장 자리가 위원장 본인의 관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명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법이 정하고 있은 고유역할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한국청소년수련원: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한국청소년수련원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6일, 독립기념관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을 시찰하면서 느낀 점을 잠깐 언급하고자 함.

독립기념관은 매년 유료입장객이 줄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기념관은 입장객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본 위원은 청소년수련원의 숙박시설 등 수련시설과 연계하여 독립기념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연대해서 마련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음.

현재는 제대로된 연계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본 위원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수련원이 연대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그 프로그램을 각 학교나 보호시설 등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청소년위원회 : 법에 명시된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왜 못 만드나?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가청소년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1. 각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명시된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없어

청소년위원장께서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의하면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청소년육성전담기구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청소년위원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시도 및 시군구에 만들어진 청소년전담기구는 현재 하나도 없음. 법에는 만들도록 되어 있음에도 각 시도 및 시군구에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동법 제25조에 명시된 청소년전담공무원도 단 한명도 없음.

청소년기본법에 명기된 청소년육성전담기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26조 규정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청소년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한 동법 제25조 또한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임용되거나 육성된 전담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는 상태임.

그나마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청소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청소년 담당 공무원도 서울특별시 4명, 인천광역시 2명, 대전광역시 2명, 충청남도 3명, 전라북도 8명, 경상북도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도는 단 한명도 없었음.

□ 청소년업무 담당자 중 관련 자격증 소지자 현황

지자체	소 속 과	자격증 소지 공무원 수	성 명	직 급	자격증 종류
서울특별시	청소년담당관	4	이계원	별정6급	청소년지도사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정현미	별정6급	청소년지도사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유은숙	별정6급	청소년지도사 1급
			박철민	기능9급	청소년지도사 2급
인천광역시		2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	1	최제형	별정5급	청소년지도사 1급
부평구	여성과	1	신오선	기능8급	청소년지도사 2급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공보실	2	고광희	지방7급상당	청소년지도사 1급
			김정식	지방8급상당	청소년지도사 2급
경기도		2
여주군	사회복지과	1	김은경	지방행정7급	청소년지도사 2급
양주시	사회복지과	1	유명순	기능8급	청소년지도사 2급
충청남도		3
보령시	문화공보담당관실	1	이상화	지방별정8급	청소년지도사 2급
홍성군	사회복지과	1	김영만	지방행정6급	청소년지도사 3급
당진군	사회복지과	1	박상경	지방복지8급	청소년지도사 3급
전라북도		8
군 산 시	청소년회관 관 리 과	3	안경열	지방별정7급	청소년지도사(1,2,3급)
			손병화	지방별정7급	청소년지도사(1,2급)
			한상숙	지방기능8급	청소년지도사(3급)
남 원 시	사회복지과	1	정광희	지방기능9급	청소년지도사(2급)
고 창 군	문화체육시설 관리사무소	1	이현곤	지방별정8급	청소년지도사(1급)
임 실 군	환경위생사업소	1	송대용	지방행정6급	청소년지도사(2급)
	관 촌 면	1	김기환	지방행정6급	청소년지도사(3급)
	지 사 면	1	정덕호	지방행정7급	청소년지도사(3급)
경상북도		6명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2명	최진용	별정7급	청소년지도사 1급
			김진일	〃	청소년지도사 2급
의성군	새마을과	1명	김경범	기능8급	청소년지도사 2급
영양군	자연생태공원사업소	1명	권도원	별정7급	청소년지도사 2급
칠곡군	청소년수련관	2명	허상훈	별정7급	청소년지도사 3급
			한선혁	별정8급	청소년지도사 1급
경상남도 진주시	가정복지과	4	강석우	계약직	청소년지도사 1급
			하창은	계약직	청소년지도사 2급
			문지영	계약직	청소년지도사 1급
			강수정	계약직	청소년지도사 2급

※나머지 시도 해당사항 없음         (출처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육성을 위한 전담기구도 없고, 전담공무원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마련한 청소년육성정책들이 각 지방자치단체 일선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함. 이에 대한 청소년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처리위: 민원 처리 1건 처리하는데 35만여원 지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고충처리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2005년도 고충처리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모두 2만4천6백77건이 접수돼 2만3천2백11건을 처리한 것으로 통계되고 있음.

처리 내역을 보면 ▲시정권고 2천1백94건,▲제도개선 5건,▲의견표명 2백45건, ▲조정합의 3천4백건,▲기각 2천9백94건, ▲안내 7천4백80건, ▲이송이첩 등 6천8백93건 임.

처리 내역 중 이송이첩건 6천8백93건의 경우, 접수건을 기준으로 대비하면 27.9%는 사실상 국민고충처리위가 처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국민고충처리위에 접수된 고충민원 중 27.9%나 되는 민원이 고충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이첩과 이송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답변 바람.

본 위원은 국민고충처리위가 2005년에 사용한 예산대비 접수건을 극단적으로 산술적으로 나눠보았음. 2005년의 예산이 약 88억여원인데 결국 어떤 방식이든 1건 처리하는데 35만8천5백43원이 든 것으로 알 수 있음. 본 위원 판단으로 1건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고 판단함. 물론 1년에 10만건 정도 이뤄지는 단순한 민원상담까지 예산으로 환산한다면 민원 처리 단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고충위가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경우를 본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판단함.

민원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을 보면 2005년에는 26일이 걸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상당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음.

본 위원은 민원처리에 최소의 비용과 최단기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생산성을 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고충위가 제출한 민원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전반적 평가의 경우, 2003년 52.3%, 2004년에 49.8%, 2005년에 46.5%로 나타나고 있음.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여전히 고충위를 불신한다고 판단함.

시정권고와 제도개선의 경우를 고충위가 제대로 일한처리건수라고 본다면 그 처리비율이 10%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고 실제 시정권고를 해도 해당 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시정권고의 효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함. 그런 점에서 고충위의 위상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