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자통법 관련	2006. 11. 1 (수)

IMF 위원회, 금산분리 원칙과 증권사･자산운용사 분리 지지입장 밝혀

10월 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제출한 05년도 자체감사결과를 보면 국세청 직원들 1,600명이 경고 이상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내부감사결과 2004년 건수 2,653건에 과다부과 236억, 과소부과 2,300억에 징계 23명, 경고 1,613명의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05년도에는 건수 3,418건에 과다부과 711억, 과소부과 3,255억에 징계 12명 경고 1,584명의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내용	2004년	2005년
징계	23	12
경고	1,613	1,584
합계	1,636	1,596

<04-05년 경고 이상 신분상 조치 현황>

년도	인용금액 및 국가패소금액의 합계
2002년도	7,951 억원
2003년도	6,672 억원
2004년도	5,821 억원
2005년도	10,915 억원
2006년도 8월말	4,226 억원
합계	35,585 억원

한편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행정소송의 인용금액과 국가패소금액의 합계액은 02년도 7,951억원에서, 05년도 1조 915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5년간 3조5천억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행정소송에서의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 및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 보수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소송비용으로 보전 받을 수 있지만, 심사 ․ 심판청구등 행정심판에서의 세무대리인 비용은 보전받을 수 없다.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의 부실과세로 인한 소송비용상의 피해를 납세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국세청이 “100번의 친절보다 한 번의 억울한 납세자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간에 실행해왔던 국세청의 자정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올바른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내부비리를 줄이고, 부실과세로 인해 발생하는 납세자의 피해를 줄일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세청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 보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www.pys21.net)에 있습니다. 보도자료와 관련한 문의는 김기철 보좌관(784-3870)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