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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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3일 월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Ⅳ

[ 국가보훈처 - ① ]

제대군인 취업, 하늘에서 별따기가 쉽다 ???

최근 3년간 제대군인 당해연도 취업률 평균 14.9%에 머물러…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23일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취업지원사업 실적이 저조한 점과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센터와 국방부의 국방취업센터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제대군인의 당해연도 취업률이 평균 14.9%를 기록했고,

제대후 3년이 지난 시점의 취업률이 47.3%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자위대 퇴직자 취업률은 평균 98%에 이르고 있다.

○ 한편,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센터(04.2 설립)는 국방부가 운영하는 국방취업센터(97.02 설립)비교해 볼 때,

예산이 2배, 인원이 3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절반에 불과했다(최근 3년평균).

○ 또한, 취업의 질적 측면에서 볼 때,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군관련 업체 취업률이 20% 이상을 차지해 사회적응을 통한 민간기업취업이란 지원센터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국방취업센터의 군관련 업체 취업비율은 10%로 절반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진수희의원은 이에 대해,

“목숨을 걸고 국가안보 제1선에 섰던 제대군인을 보호하는 것은 강한 국가의 초석인데,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장기복무의 기피와 군사기 저하를 가져와 결국 국가안보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와 국방부 국방취업센터의 업무통폐합 문제와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실적저조 원인”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참고]

<표 1. 제대군인 취업률>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총 합
제대군인수(중기,장기)	6849명	6075명	5416명	1만 8340명
당해연도 취업자 (비율)	702명 (10.2%)	800명 (13.2%)	1238명 (22.9%)	2740명 (14.9%)
전역자 최근 3년간 취업자 (비율)	3239명 (47.3%)	2700명 (44.4%)	2236명 (41.3%)

(자료출처 : 국가보훈처)

<표 2. 일본 자위대 튀직자 취업률>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취업자수(비율)	98.7%	98%	97.1%

(자료출처 : 국가보훈처)

<표 3. 제대군인센터와 국방취업센터 비교>

구분	소속기관	설립연도	대상범위	작업인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국가보훈처	2004.02	장기/중기 복무 제대군인	외부용역회사와 매년 계약
국방취업지원센터	국방부	1997.02	전역예정 간부	군인출신자 직원

(자료출처 : 제대군인지원센터, 국방취업센터)

<표 4. 제대군인센터와 국방취업센터 비교>

구분		인원(명)	예산	취업자 수(명)	취업자중 군관련 업체 취업자 수
제대군인지원센터	04년	9	2억4천만원	145	4
	05년	21	7억5천만원	540	112
	06년8월말	33(공무원3,민간인30)	19억	796	203
국방취업지원센터	04년	10	10억	1,052	89
	05년	10	9억6천만원	1,060	95
	06년	10(군출신 민간인 10)	10억	802	69

(자료출처 : 제대군인센터, 국방취업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