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종합감사 보도자료(10월 31일)

1. 통신사들 고객불만사항 해소 없이 빚 독촉만

- 2006년 통신신용불량자 468만명, 직권해지자 104만명

2. PM(Project Manager)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 디지털콘텐츠 PM은 1년째 공석, 차세대이동통신 PM도 2달째 공석

3. 간첩용의자에게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 정보통신부 간첩용의자(장민호)에게 1년 6개월동안 1억 2천만원 지급

4. 형식적인 통신재난관리계획

- 긴급통신수단 등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5. 광화문 일대 영문도 모른 체 휴대전화 불통

6. 최초부터 LGT 동기식 IMT-2000 사업 의도 없어

- LGT 동기식 IMT-2000에 투자한 금액 0원

통신사들 고객불만사항 해소 없이 빚 독촉만

- 2006년 통신신용불량자 468만명, 직권해지자 104만명 -

1.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높아지고, 경제사정이 안 좋아져서 통신요금 미납에 따른 통신신용불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통신요금 독촉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정보통신신용불량 등록현황>

(단위 : 만건)

구분	사업자	2003	2004	2005	2006.7
무선	SKT	40	82	115	114
	KTF	81	135	127	126
	LGT	36	50	62	65
	소 계	157	267	304	305
유선	KT	71	105	96	87
	하나로텔레콤	17	27	28	52
	데이콤	7	9	9	9
	온세통신	10	14	15	15
	소 계	105	155	148	163
총 계		262	422	452	468

(*) 정보통신산업협회(연도말 누계 기준)

(*) 통신요금미납으로 이용정지된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정보통신산업협회 DB에 요금미납으로 등재되며 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을 할 수 없게 됨. 이를 통신신용불량으로 규정함.

(*) 미납안내→ 이용정지예고통지 → 이용정지 → 해지예고통지(통신신용불량) → 직권해지→ 채권추심

<직권해지현황>

(단위 : 만건)

구분	사업자	2003	2004	2005	2006.7
무선	SKT	35	36	48	12
	KTF	70	51	48	14
	LGT	28	33	22	11
	소 계	133	120	118	37
유선	KT	-	65	76	54
	하나로텔레콤	17	16	-	11
	데이콤	4	4	3	2
	소 계	21	85	79	67
총 계		154	205	197	104

(*) 사업자 제출

2. 문제는 통신요금미납은 일반적인 요금미납이 대부분이지만 통신사 귀책 사유로 인한 요금미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 요금미납은 사용자의 미납으로 발생하지만 통신사 귀책사유로 인한 불만에 따른 요금납부 거부, 명의도용에 따른 미납, 해지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미납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음.

☞ 이처럼 통신사 귀책사유로 미납이 되더라도 이용정지 후 2개월이 지나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요금미납자 공동관리 DB에 등재하여 신규 통신서비스 가입이 불가능하게 됨. 그 후에는 직권해지가 되고 채권추심회사로 빚독촉을 하라고 넘겨짐.

☞ 통신신용불량이 되고 직권해지된 다음에 채권추심회사나 보증보험회사로 넘길 때 통신사 귀책사유의 불만으로 인해 요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 고객에 대해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절차가 없음.

☞ 그리고 이러한 독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용정보업자에게 채무불이행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개인신용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되어 통신서비스 이용은 물론 대출 등도 할 수 없게 됨.

☞ 채권추심회사나 보증보험회사로 미납고객을 무조건 넘기는 것이 아니라 불만 제기현황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채권추심회사나 보증보험회사로 넘기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 대출 등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PM(Project Manager)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 디지털콘텐츠 PM은 1년째 공석, 차세대이동통신 PM도 2달째 공석 -

- 2004년부터 현재까지 남아있는 PM도 4명뿐 -

1. 정보통신 차세대핵심기술개발 과제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해 기획과정에서부터 평가,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책임 관리할 수 있는 PM제도를 도입하였음.

2. 하지만 IT839의 선장 역할을 하는 PM의 공석이 길어져 IT839의 9대 신성장동력의 기술개발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됨.

<PM 현황>

분 야	성 명	계약기간	고용형태
Masret PM	송정희	1차 :‘03. 6.11～’05. 6.10 2차 :‘05. 6.11～’07. 6.10 (11월에 사임예정)	계약직
디지털 TV/방송	한동석	‘06. 7. 24～’08. 7.23	파견직
BCN․홈네트워크	박상훈	1차 :‘03.11. 1～’05.10.31 2차 :‘05.11. 1～’07.10.31	계약직
RFID/USN․텔레매틱스	이윤덕	1차 :‘03.10.20～’05.10.19 2차 :‘05.10.20～’07.10.19	계약직
차세대 PC․지능형 로봇	오상록	1차 :‘03. 9. 8～’05. 9. 7 2차 :‘05. 9. 8～’06. 9. 7	파견직
S/W 솔루션․정보보호	곽종철	‘05. 9.12～’07. 9.11	계약직
IT SOC ․부품	이윤종	‘05. 9.12～’07. 9.11	계약직
차세대이동통신	-	-	-
디지털콘텐츠	-	-	-

<PM 변동현황>

(’06. 10. 10. 현재)

구분	1기	2기	3기	비고
Master PM	송정희 (’03.6.～’05.6.)	송정희 (’05.6.～’06.현재)	-
기획조정 PM	김창근 (’04.3.～’06.3.)	송정희(겸직) (’06.3.～현재)	-
차세대이동통신 PM	조동호 (’03.9.～’06.8.)	이윤덕(겸직) (’06.9.～현재)	-
디지털TV방송 PM	전병우 (’04.3.～’06.2.)	이윤덕(겸직) (’06.3.～’06.7.)	한동석 (’06.7.～현재)
홈네트워크 및 BcN PM	박상훈 (’03.11.～’05.10.)	박상훈 (’05.10.～현재)	-	- 홈네트워크 PM (김태근/’03.8.~ ’05.8.)
SW 솔루션 및 정보보호 PM	박세영 (’03.8.～’05..8.)	곽종철 (’05.9.～현재)	-	- 1차 : SW솔루션 및 디지털콘텐츠 PM
RFID/USN 및 텔레매틱스 PM	이윤덕 (’03.10.～’05.10)	이윤덕 (’05.10.～현재)	-
지능형로봇 및 차세대PC PM	오상록 (’03.9.～’05.9)	오상록 (’05.9.～현재)	-
디지털콘텐츠 PM	박세영 (’03.8.～’05.8.)	곽종철(겸직) (’05.9.～현재)	-	- 1차 : SW솔루션 및 디지털콘텐츠 PM
IT SoC 및 부품 PM	유회준 (’03.9.～’05.8.)	이윤종 (’05.9.～현재)	-

☞ PM은 정부와 함께 신성장동력 분야별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산업기반 조성 등 중장기 육성전략(Master Plan)을 수립하고 전략에 따라 연구개발 전 단계를 책임 관리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러한 자리가 공석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있음.

☞ 현재 차세대이동통신과 디지털콘텐츠는 현재 PM이 없어서 타분야 PM이 겸직하고 있음. (*) Master PM인 송정희 PM도 11월에 사임 예정이며,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았음.

☞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는 (박세영) PM이 그만 둔 후 1년 2개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차세대이동통신도 (조동호) PM이 그만 둔 후 2개월째가 되어 가지만 후임을 구하지 못하고 있음.

(*) 디지털 TV는 (전병우) PM이 그만 둔 후 5개월이 지나서야 새로운 PM이 충원됨.

(*) 차세대이동통신 PM은 2006년 8월 31일 퇴직하여 현재 적임자 물색 중.

(*) 디지털콘텐츠PM을 채용하기 위하여 3차(2005년 7월, 2006년 2월, 6월)에 걸쳐 채용을 추진하였으나 적임자가 없어 늦어짐.

3. 또 다른 문제는 PM이 맡은 분야가 바뀌거나 여러 분야를 겸임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신성장동력 분야별 책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임.

☞ RFID/USN 및 텔레메틱스을 담당하는 (이윤덕) PM은 담당 분야 이외에 차세대이동통신, 디지털 TV/방송 PM까지 세 개분야 PM을 맡았었고 곽종철 PM도 SW 솔루션 및 정보보호에 디지털콘텐츠 PM까지 겸직함.

☞ 이에 대해 공석중인 차세대이동통신 PM과 디지털콘텐츠 PM에 대해서 유사․관련분야인 RFID/USN 및 텔레메틱스 PM과 SW 솔루션․정보보호 PM이 겸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함. 차세대이동통신과 RFID/USN 및 텔레메틱스, 디지털콘텐츠와 정보보호는 유사분야라고 보기 어려움.

☞ 2004년에 임명되었던 PM 중에서는 박상훈 BcN 및 홈네트워크 PM, 이윤덕 RFID/USN 및 텔레메틱스 PM, 오상록 지능형로봇 및 차세대 PC PM 3명밖에 남아있질 않음.

☞ 최초 PM제도는 각 분야 PM들이 맡은 분야에 대해서 책임 관리를 함으로써 IT839 신성장동력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어느 분야는 PM도 없고 그나마 있는 PM은 맡은 분야도 자주 바뀌고, 겸직을 해야 되고 원칙없이 운영되고 있음. IT839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PM제도부터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간첩용의자에게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 IMF 때 정보통신부에서 간첩용의자(장민호)에게

1년 6개월동안 1억 2천만원 지급 -

1. 고정간첩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장민호가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 근무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

☞ KSI(Korean Software Incubator)는 1998년에 설립된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1999년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 통합됨.

☞ 1998년 5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KSI에서 장민호라는 사람이 근무한 적이 있음. 장민호라는 사람은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고정간첩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

☞ 그 사람에게 연봉으로 98.5 ~ 99.1 : $5,500/월, 99.2 ~ 99.10 : $5,720/월를 지급했는데 총 10만불이 넘는 액수로 IMF로 인해 환율이 급등했던 시기(1,200원정도)를 감안하면 1년 6개월동안 1억2천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음. 온 국민이 IMF사태로 인해 고생하던 시기에 간첩의 공작금을 국가에서 지원한 것임.

☞ 게다가 장민호는 89년, 98년, 99년 방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98년과 99년은 정보통신부 산하기간 직원이었음. 그렇다면 정보통신부에서 준 월급으로 북한을 왔다갔다 한 것임.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제출자료>

□ 장민호는 동 기간(98년 5월 - 99년 10월까지) KSI(Korean Software Incubator)에 근무하였으며,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력

o 성명 : 장민호

o 생년월일 : 1962. 8. 18

o 근무기간 : 1998. 5 ～ 1999. 10

o 경력

- 1995-1998 : Marketing Team leader(LG-EDS)

- 1994-1995 : 통상산업부 산하 한국정보기술연구원 국제협력과장

- 1993-1994 : Marketing Representitive(Armstrong Co. Lte. Korea)

- 1989-1993 : Lotistic Speciallist(물류시스템 담당), US Army

- 1986-1987 : 중앙일보 샌프란시스코지사 사회부 기자

o  학력

- 1989.2 : California Coast University B.A, 경영학과 졸업

- 1981-1982 : 성균관 대학 국어국문학과 재학

- 1981.2 : 용산고등학교 졸

o 직위 : 마케팅매니저

o 담당업무 : SW관련 업체 대상 마케팅지원, 대외네트웍 구축

o 연봉 : 98.5 ~ 99.1 : $5,500/월, 99.2 ~ 99.10 : $5,720/월

형식적인 통신재난관리계획

- 긴급통신수단 등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

1. 지난 7월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경기도 북부 및 강원도 지역의 집중호우로 기지국이 침수되고 망이 유실되어 등의 피해로 인하여 심각한 유․무신 통신장애가 발생하였음.

2. 문제는 길게는 9.3일, 짧게는 3.9일이나 이동전화가 불통이 되었는데 이동통신사별 긴급통신수단의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임.

☞ 유선인 KT는 10.3일, 무선인 SKT는 8.9일, KTF는 9.3일, LGT는 3.9일의 통화장애가 발생함.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통신장애 현황>

구분	업체명	발생일시	복구일시	장애시간	장애요인	피해지역
유선	KT	´06. 7.15 11:00	´06. 7.25 18:30	10일 7시간30분	집중호우	평창,인제,양양 서울,경기일원
	LG데이콤	´06. 7.16 14:21	´06. 7.16 17:25	3시간4분	집중호우	원주-진부구간
	드림라인	´06. 7.15 19:00	´06. 7.17 11:00	1일 16시간	집중호우	강릉, 평창
무선	SKT	´06. 7.15 11:00	´06. 7.24 09:10	8일 22시간10분	집중호우	평창, 인제
	KTF	´06. 7.15 11:00	´06. 7.24 19:00	9일 8시간	집중호우	평창,인제 정선,양양
	LGT	´06. 7.15 11:00	´06. 7.20 09:00	3일 22시간	집중호우	평창,인제 양양,횡성

☞ 7월과 같은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 빠른 통신의 복구, 특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의 복구는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 9월 5일 2007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발표 시 보도자료를 보면, 이러한 통신재난에 대해서 “정보통신부는 통신회사들과 함께 위성이동기지국(SNG) 차량을 동원한 응급복구 등으로 통신서비스를 조기 재개해 안정적으로 통신재난을 관리했다”고 했음.

☞ 유선망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 이동기지국과 Line of Sight가 확보되어야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이동기지국은 7월의 통신재난처럼 유선망이 유실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속한 통신의 재개를 위해서는 위성이동기지국(SNG) 차량이 필요함.

<이동통신사업자의 긴급통신수단 확보 현황>

구 분	SKT	KTF	LGT
이동발전차량	13대	18대	-
이동발전기	144대	88대	62대
이동형기지국	45대	121대	35대
SNG (위성이동기지국)	2대	-	-
M/W	-	19대	6대

☞ 그런데 이동통신사별 긴급통신수단 확보현황을 보면, 위성이동기지국의 경우, SKT만 2대 있고 LGT와 KTF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일반 이동기지국이나 마이크로 웨이브 이동기지국이 설치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위성이동기지국이 있는 SKT만 긴급통화가 된다는 것인데 문제가 있음.

☞ 위성이동기지국 이외에 이동형발전차량이나 이동형기지국을 보면, SKT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가입자가 적은 KTF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남. 이동통신사별로 어떤 장비는 있고 어떤 장비는 없고 그 수량도 각양각색임.

☞ 긴급통신수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함.

광화문 일대 영문도 모른 체 휴대전화 불통

- 26일 10~11시 광화문, 신문로 일대 휴대전화 수신율 급락 -

1. 동아일보 10월 27일자와 문화일보 10월 27일자 신문보도를 보면, 26일 10시에서 11시사이 광화문일대 휴대전화 통화가 안되었다는 보도가 있음.

2. 정보통신부에서는 이러한 휴대전화 단절율이 올라갔고 불통사태가 있었지만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고 함.

☞ 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문로 1가에 위치한 기지국 등 일부 지역을 콜 단절율이 10~11시에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이 지역의 지지국이 보통 99%이상의 수신율을 보이다가 그 당시 94%의 수신율을 보였다고 함. 이는 갑작스런 수신율 저하라고 볼 수 있음.(기지국 전체의 수신율이 5%이상 떨어진 것이며, 그 섹터(기지국의 1/3)를 기준으로 할 때 15%이상 수신율이 떨어진 것임.)

☞ 무엇 때문에 통화가 안됐는지 알 수 없으나 전파법령 어디에도 방해전파를 발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고 답변했음. 그렇다면 누군가가 방해전파를 발사했다면 그것은 전파법 위반임.

☞ 정보통신부에서는 불통사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함.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원인을 조사해서 보고 바람.

(*) 대통령경호실에 구두로 확인한 결과, 통상적으로 경호차원에서 방해전파를 발사한다고 하며, 정보통신부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함.

<전 LGT 사장 남용 증인관련 질의>

최초부터 LGT 동기식 IMT-2000 사업 의도 없어

- LGT 동기식 IMT-2000에 투자한 금액 0원 -

1. 2001년 8월 LGT는 2GHz 주파수 대역 동기식 IMT-2000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2년 5월 허가받았으나 최초 사업개시 시기인 2003년 6월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못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제2항(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사업개시일 연장이 가능)에 의거 2006년 6월 30일까지 사업개시를 연장함.

- 2006년 6월 30일까지 사업개시를 하지 못하고 2006년 7월 사업취소

2.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억지로 끌려서 동기식 IMT-2000에 참여하게 된 LGT는 2GHz 대역 동기식 IMT-2000에 대한 투자 의사가 전혀 없었고, 정보통신부는 2GHz 대역 IMT-2000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그대로 방관했다는 것임.

☞ LGT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의 동기식 IMT-2000에 대한 외면에 따라 LGT가 거의 유일한 2GHz 대역의 동기식 사업자가 되었고 2004년말 퀄컴도 칩 개발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자 입장에서는 EV-DV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함.

☞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은 물론 징후는 있었겠으나 2004년말에 발생한 것으로 2001년 8월 사업자로 선정되고 2003년 중으로 사업 개시의무를 가졌던 LGT가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적합하지 않음.

☞ LGT는 2001년 8월 IMT-2000 동기식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기존 PCS 주파수 대역(1.8GHz)에서는 최소한의 금액(198억원)을 투자했지만 2GHz 대역에 투자한 금액이 없음.

<LGT의 IMT-2000 투자현황(단위: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시스템		141	25	166
단말	2	20	10	32
계	2	161	35	198

(*) 자료 : 정보통신부

(*) 기존 1.8G에 투자한 것으로 2G에 투자한 것은 없음.

☞ 투자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 6월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