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국회 2006년 국정감사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정책질의

2006 년 10 월  31 일 (화)

열린우리당 인천 남구 갑

국 회 의 원  유 필 우

2006년 10월 31일 (화)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한국토지공사 방만한 경영관행 개선 시급

■ 현 황

○ 연도별 토지공사 부채현황

	2002	2003	2004	2005
부 채	11조1,339억	10조2,255억	10조9,356억	12조3,868억

✱2006년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자료

- 자산총액 17조3,994억, 법정자본금 5조

- 2005년 말 토지공사의 부채비율은 247%

- 국책사업의 시행 및 8. 31부동산 대책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법정 자본금을 5조에서 15조로 증액 예정

○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금 납부현황

✱ 2006년 정기세무조사 진행 중이며

❶ 대불 신산업철도 분담금 원가미반영으로 21억9000만원 ❷ 원가차손익, 전기오류분 손익 귀속시기 차이 등으로 24억9000만원 ❸ 지급이자 손금계상 미인정으로 21억9700만원 ❹ 외화채권 발행절차비용 누락으로 2억3000만원 ❺ 토지매각 전산작업 착오로 2억7000만원 등 총 73억8800만원 추징예정

✱ 2000년 정기세무조사  -  64억 납부

✱ 1994년 정기세무조사  -  81억 납부

○ 연도별 임직원 수 변동내역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6
임직원수	1,771	1,815	2,027	2,197	2,418	2,666

✱2006년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자료

○ 최근 5년간 콘도회원권 구입현황

구입연도	구좌 수	취득금액
2002	19 구좌	5억1,700만원
2004	26 구좌	7억2,500만원
2005	20 구좌	6억 100만원
합계	65 구좌	18억4,300만원

✱2006년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자료

■ 문제점

✔ 부채 많아지자 법정자본금부터 증액 논의

- 법정자본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부채비율(247%)로 금융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상태로 법정자본금의 증액이 논의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년 대비 부채가 1조4천억(1조4,512억)이상이 증가됨

- 현재는 이익을 내고 있지만 국책사업이 계속 쌓이면서 회사의 경영상태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여 법정자본금부터 증액하여 불확실한 국책사업의 성공위험을 공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우려가 있음

✔ 공기업이 세무조사 때 마다 추징금 납부 기업신뢰성 문제

- 토지공사는 지난 94년에 81억, 2000년에 64억이 추징되었고, 2006년 73억 이상의 세금 추징이 예상됨.

- 이와 같이 공기업이 때마다 정기 세무조사에서 몇 십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당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없이 반복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 5년간 임직원 수 50% 증가, 콘도회원권 구입에 18억4,300만원

- 최근 토지공사가 2001년 이후 늘어난 임직원 수를 보면 2001년에 1,771명이던 것이 2006년에는 2,666명으로 5년간 895명의 인원을 충원해 왔음. 다른 공기업이나 사기업이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해 기업혁신을 시도한 것과 대조되는 현상임

-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까지 최근 5년간 콘도회원권 65계좌를 구입하여 18억4천300만원을 사용함

■ 대  안

❍ 토지공사가 대규모 국책사업과 정부의 8. 31 부동산 대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업 자체의 경영투명성 없이 법정자본금 만 상향 한다면 부채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따라서 공사의 경영투명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공기업이 때마다 정기 세무조사에서 몇 십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당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없이 반복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세법과 기업회계사의 기준이 다르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세무조사 때 마다 탈법적 관행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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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판교신도시 개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 현 황

○ 판교신도시 개발의 정책목표와 성과

❍ 개발목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및 강남 주택수요 대체

❍ 성과

공동주택 평균용적률 159%,

공원, 녹지율 37%의 저밀도 친환경 주거단지조성

○ 판교신도시 분양가

(중앙일보 ‘06. 9. 25)

구 분	택지보상비	택지조성원가	택지공급원가	분양가
평당 금액	112만원	743만원	941만원	1134만원 -1800만원

✱  택지보상비(112만원) +도로 등 시설비+인건비등 간접비(평당631만원)

= 택지조성원가(743만원)

✱  택지조성원가(743만원) + 평당이익(200만원) = 택지공급원가(941만원)

✱ 평당이익(200만원) ☓ 공급택지(1,032,749평) = 전체이익(2조 654억     9800만원)   토지공사 지분 53.8%(1조1,112억3792만원)

■ 문 제 점

✔ 판교신도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  판교신도시의 정책목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강남주택수요를 대체하고자 함에 있음. 그러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보증금 2억 5천에 월세가 수십만원에 이른다면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살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시세의 90%선에 이르는 분양가도 집값 안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  특히 판교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격이 시세위주로 책정되어 주변 아파트 가격상승을 견인하여 신규아파트 분양가 재상승의 악순환 현상이 우려됨.

-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사업주체인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체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 우려.

✔ 토지공사는 판교개발로 인한 수익금내역을 밝혀야

-  과거 시민단체의 수익금내역 공개요구에 대하여 토지공사는 각종 기반시설비용을 제외하면 1,012억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최근(9. 28) 분당본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공사 사장은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은 전체 사업비의 8~9%로(6,375억~7,171억)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그러나 이는 상업용지 57,000평의 매각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개발이익은 더 늘어날 전망임.

-  실제 토지공사 지분 53.8%로 계산해 볼 때 토지공사의 수익금은 1조1,112억3792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토지공사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사업수익이 얼마나 발생하고 어디에 쓰일 것인 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없는 것은 공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흑자사업에서 남긴 수익을 적자사업에 보전하는 방식의 공기업 교차보조 관행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

✔ 토지공사 집값안정을 위한 원가절감노력 하지 않아

-  현재의 토지수용 절차에 의하면 시세에 따라 공급토지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고가로 사서 고가로 팔거나 저렴하게 사서 고가로 파는 것이 가능하므로 토지공사는 택지 공급가를 저렴하게 할 필요가 없음

-  토지공사는 지금과 같이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식의 사업구조가 집값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임.

■ 대  안

○ 공영개발로 얻은 수익 공공사업에 쓰이도록 검증 시스템 마련 필요

-  사업수익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각종 원가를 공개하고 수익내역을 밝힘으로써 보다 투명경영이 실천되어야 할 것임

-  이를 통하여 공사의 수익금이 적자사업에 대한 보전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국가적 사업에 쓰이도록 각종 심의를 거쳐 검증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토지공사의 집값안정을 위한 원가절감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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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비 급증, 땅값 상승 우려

■  현 황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사들이기 위해 토지보상비로 지출한 국민 세금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건교부 자료에 의하면 토지보상비는 2003년 8조3461억원에서 2004년 14조583억원, 2005년 15조1426억원 등 참여정부 들어 3년간 37조5470억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토지보상비가 증가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 혁신도시 ･ 기업도시 ･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이 발표되면 해당 지역의 땅값이 오르는 바람에 토지보상비가 많이 늘어났다.

- 또 이렇게 풀린 돈 중 상당액이 다시 토지와 주택 구입에 사용되면서 다른 지역의 땅과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종 국토개발사업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의미다.

- 토지보상비로 풀린 돈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아파트와 개발 예정지 주변 땅을 사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토지보상비가 많이 풀릴수록 집값과 땅값이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  문제점 및 정책질의

✔ 참여정부 3년간 1억 3천만 평, 37조 5천억 원

- 정부와 지자체가 1998년 3500만 평을 사들일 때 들어간 돈은 2조9193억원이었다. 이보다 약간 많은 4008만 평을 사들인 2000년 토지보상비는 6조227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엔 4153만 평의 땅을 사는 데 98년의 5.2배, 2000년의 2.4배인 15조1416억원이 들었다.

- 특히 각종 개발사업이 발표되면 곧바로 해당 지역의 땅값이 급등했다. 그러다 보니 김 대중 정부 시절 5년간(98~2002년) 1억8764만 평을 수용하면서 24조4729억원이 쓰였는데, 참여정부 3년간 1억3616만 평을 사는 데는 37조5470억원이 들어갔다.

- 앞으로 풀려나갈 예정인 토지보상비도 작지 않은 규모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10개 혁신도시, 6개 기업도시 등의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다. 정부의 대책은?

✔ 공공시설 만들기 위한 땅값이 국민부담

- 한국토지공사는 행정복합중심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 공주 일대의 땅을 사들이기 위해 3조4000억원의 보상비를 책정하고 지난해 12월 보상을 시작했다. 대부분 토지보상비가 올해 쏟아지고 있다.

- 내년 9월부터는 각종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인 10개 혁신도시 지역에서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아직 보상 계획이 나오지 않은 6개 기업도시에서도 막대한 토지보상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다.

-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용 공공택지를 늘리기로 한 계획도 토지보상비 증가의 한 원인이다. 공공택지 확보를 위해 땅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연간 30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내년까지 1500만 평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 2002년부터 올 6월 말까지 판교 김포 파주 등 7개 신도시 사업 때문에 풀린 토지보상비는 10조2219억원. 이 중 상당 금액이 수도권의 땅과 집을 사는 데 쓰여 수도권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여기에 1500만 평의 토지 수용을 위한 보상비가 추가로 풀릴 예정이다.

- 도로 등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해 수용하는 땅값이 계속 높아진다면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 정책대안

✔ 토지보상비의 급등이 국민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는 대책 세워야

- 토지보상비에 쓰인 국민 세금 중 일부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토지를 되팔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 등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해 수용하는 땅값이 계속 높아진다면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 따라서 막대한 토지보상비의 급등이 땅값을 올리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민부담으로 되돌아오지 않기 위한 적절한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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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장기 未매각 공공시설용지

13만7637평, 기간이자 186억원에 달해

■ 현 황

- 한국토지공사 2006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7월 현재까지 사업 준공 후 2년 이상 미분양상태로 보유중인 공공시설용지는 전국적으로 총 51개 지구, 120필지 13만7637평에 달한다.

- 이는 1,741억원에 이르며, 준공 2년 후 경과일수에 따른 이자금액만 해도 186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며,

- 지난해 2005년 9월 국정감사 당시 2년 이상 未매각 공공시설용지 총 139필지 15만6695평, 1,952억원에 비해 면적대비 12.2%, 금액대비 10.8% 감소에 그치고 있다.

■ 문제점

✔ 택지개발지구內 공공시설용지가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다.

- 작년 국정감사時 공공시설용지의 2년 이상 장기 미분양 사례는 지적 사항이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개선 수준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한국토지공사의 未매각 보유기간 2년 이상인 토지 중 공공시설용지는 총 35만7252평의 38.5%인 13만7637평에 달하는 등 일부 공공시설용지는 공공수요변화와 수요기관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보유 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 토공, 2년 이상 未매각 공공시설용지 현황

(단위: 천㎡, 백만 원)

2005. 9월			2006. 9월			전년 대비 증가율(면적)
필지 수	면적	금액	필지 수	면적	금액
139	518	195,238	120	455	174,115	△12.2%

❈ 자료 : 2005, 2006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

✔ 수요기관의 이자부담으로 인한 매수지연 초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미분양 택지 중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택지에 대하여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상 이자를 가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이 같은 규칙은 未매각 토지가 수요기관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장기 보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자부담까지 가중화시키는 격이 되어 사실상 매수지연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 정책대안

○ 당초 토지이용계획수립 시 수요기관과 사전에 신중한 협의를 거쳐 정확     한 수요파악 후 공급용도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  조속한 매각을 위해 매수기관 예산반영 촉구 등 당초 계획대로 이         용 되도록 매입협의 강화로 조기매수를 독촉하고, 매수포기 용지는 용     도 변경을 추진하는 등 매각촉진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이를 위해서 판촉홍보, 신규수요 창출 방안을 강구하여 조기매각을 추     진하고, 조기매수 촉진을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관련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용도폐지 및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용도     변경 기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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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현 황

- 한국토지공사는 크게 5개의 중요한 국토정보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토지종합정보망,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토지적성평가, 국토이용정보체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그것이다. 모두가 국가의 토지정책과 대국민행정편의의 성공을 좌우하리만치 의의가 매우 큰 사업들이다.

-  이 가운데 한국토지정보시스템(K L I S)는 국민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을 위해 반드시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사항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 이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동향 및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기반으로 토지투기 등을 예측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지가 변동, 토지이용현황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통계분석이 가능하다.

- 또한 기존의 수작업을 통한 토지 및 지정행정업무 환경을 통합･전산화함으로써 업무 생산성과 정확성 및 자료의 활용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국가정보화사업이다.

■ 문제점 및 정책질의

✔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 실과별 협의 부족, 데이터베이스 未갱신

-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담당자를 자주 교체하고 있고, 업무관련 실과별 협의가 부족하며, 나아가 데이터베이스를 제 때에 갱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스템운영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절대적인 사항이다. 앞으로 지자체와 지속적인 운영상의 독려 및 자료정비를 위한 실무협의체의 발족, 지방자치단체가 확고한 운영의지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사의 대책은?

✔ 국토통합정보시스템으로의 발전 전략

-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2011년까지 점진적인 고도화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산림, 농지, 환경, 문화재, 해양 등 다양한 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국토계획수립을 지원하는 국토종합정보시스템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 추진계획은?

■ 정책제안

✔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성공여부는 중앙정부와 토지공사의 의지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토지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의지가 있어야 한다. 충분한 협력관계와 운영의지가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성공적 운영에 노력해야 한다.

- 한국토지공사는 정부의 토지정책을 집행하는 전문기관으로써 국토개발과 관련된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과 그동안 다양한 국토정보화업무를 수행해왔던 능력을 접목하여,

-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고도화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국가의 중요한 토지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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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문제점

■ 현 황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부동산거래 발생 시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부동산거래내역을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과 정부의 실시간 부동산거래정보의 파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전담사업관리기관으로서 수행중인 국가정보화 사업이다.

-  2005.10월 준공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2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06.1월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전국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  또한 2006.5월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2단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부동산거래예측 및 분석시스템, 외국인부동산관리시스템 등이 개발진행중에 있다.

■ 문제점 및 정책질의

✔ 토지대장 미연계로 담당공무원 업무효율 저하

-  인터넷 신고의 경우 각 신고서마다 토지대장을 조회하여 눈으로 대조 확인하여야 하고, 방문신고 및 검인정보 입력 시에는 토지대장을 조회하여 수동으로 입력하여야 하므로 입력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입력오류로 인한 민원야기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결대책은?

✔ 시스템 사용 불편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응용프로그램만을 건교부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산자원(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은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한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서버와 시군구민원행정서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타 시스템의 업무량 및 사용자 수와 네트워크 용량 등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여 일부 지자체의 사용자 및 공무원은 시스템의 속도가 너무 늦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 정책제안

✔ 시스템 안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전자신고로 인한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거래가격의 적정성 진단을 통해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의 방지, 시군구 지방세과･ 대법원･국세청 등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취득세 등록세 납부 등 부동산거래관련 행정업무에서 정보를 공유,

- 부동산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거래분석 및 통계, 거래예측을 하여 적시에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등 매우 획기적이고 바람직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다. 따라서 조기정착을 위한 시스템안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부동산종합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축적된 실거래가 정보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부동산 정책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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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 정보화 구축사업

■ 현 황

-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리지역(준 도시지역과 준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도시 관리계획의 수립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 입안 시 사전에 기초조사로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와 기타 도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광역시 인접 시군은 2005년 말까지 그 외의 시군은 2007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경 과

- 2003.9월 : 표준프로그램개발 및 지자체 무상배포, 담당공무원 교육실시

- 2004.5월 : 토지적성평가 제도개선용역 수임

- 2004.6월 : 토지적성평가 공인검증기관 지정

- 2005.5월 : 표준프로그램 개선 및 담당공무원 사용자 교육실시

- 2006.3월 : 토지적성평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수행

■ 문제점 및 정책질의

✔ 토지적성평가의 부실평가 방지 대책

- 토지공사에서는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무상배포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Help desk를 운영하는 등 토지적성평가의 조기정책에 노력하고 있다.

- 토지공사는 공인 검증기관으로서 관리지역 세분화와 연계되는 토지적성평가가 부실평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先계획 後개발의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정착시켜야 한다. 부실평가대책이 있는지?

✔ 도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의 검증기관 부재

-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는 11개 지자체로부터 수임하여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타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도 40여건 처리하였다.

- 토지공사는 2004.6월 부실평가방지를 위한 공인검증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을 2006.8월 현재 51개 지자체로부터 의뢰받아 37개를 완료하고 14개는 진행 중에 있다.

- 그런데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검증기관은 지정되어 있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반면 기타 도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는 별도의 검증기관이 없어 담당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검증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정책제안

✔ 공인검증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해야 한다.

-  토지공사는 지자체의 토지적성평가결과를 검증하고 부실평가를 방지하는 등 공인검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지자체 토지적성평가 담당자의 검증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또한 환경계획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평가체제를 보완해야 하고 보급된 표준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0월 31일 (화)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청라경제자유구역, 본래 취지 훼손

- 외국기업 없고, 국내자본ㆍ국내고객 대상 명품도시 추구 -

■ 현 황

-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당시『동북아국제금융거점 육성』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았다. 따라서 청라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는 세계 각국의 우수한 외국금융기관을 유치하고, 유치된 외국금융기관 및 외국근로자들이 편리하게 활동할 국제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었다.

- 지난 7월 24일 기공식을 가진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의 규모는 총 538만평이다. 토지소유 및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다. 앞으로 한국토지공사는 청라지구를 총 5조6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까지 인구 약 9만 명의 국제금융과 국제레저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8월 2일 Wachoviaㆍ대우건설 컨소시엄을 國際業務타운 시업후보자로 선정하였다. 앞으로 國際業務地區는 연면적 약15만4천 평에 88층과 66층 규모의 國際業務用 오피스빌딩을 2013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 문제점 및 정책질의

✔ 외국금융기관 유치계획 실효성 있나?

- 한국토지공사는 본 委員室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國際業務地區 사업후보자로 선정된 Wachoviaㆍ대우건설컨소시엄이 호주계 알코파이낸셜그룹 , HSBC Korea, ABN-AMRO 등을 위시한 외국금융기관을 입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이러한 외국금융기관 유치계획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는 유치타당성검토를 지금까지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마디로 청라경제자유구역에 외국금융기관유치는 Wachoviaㆍ대우건설 컨소시엄의 검증되지 않은 사업제안에 불과하다.

- Wachoviaㆍ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외국금융기관유치가능성에 대해 한국토지공사는 어느 정도로 신뢰하고 있나? 만약 사업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공사가 Wachoviaㆍ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권한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나? 한국토지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 동북아국제금융거점이 아니라 국내명품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 앞에서 밝힌 바대로 당초 청라지구는 외국의 금융자본과 본사를 유치하여 국제금융도시를 만들려고 추진되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주제가 모호한 일반 국제 업무단지로 바뀌었다.

- 고급택지개발과 골프장 건설, 테마파크개발 등 국제금융도시가 아니라 국내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명품도시로 변질되고 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을 가장해 부동산개발이익을 추구하는 거와 다를 바 없다. 본 위원의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토지공사의 견해는?

✔ 외국인직접투자, 총사업비 31조中 2,384억원 (0.76%)

- 2003. 7월에 인천광역시가 작성한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주거용지 18조, 상업용지 7조, 산업용지 2조, 관광레저단지 4조 등 총 31조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그런데 청라지구 사업자 공모결과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들을 분석해보면 국제 업무타운 사업에 1,870억원, 골프장 사업에 443억원, 테마형 레저ㆍ스포츠단지사업에 71억원 등 외국인 투자규모는 총 2,384억원으로 0.76%에 불과하다.

- 이것은 형식만 외국인직접투자이지 결국은 국내자본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 청라경제자유구역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해본 적 있나?

-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7월 기공식에서 청라경제자유구역개발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제효과를 생산유발규모는 114조원, 고용유발은 27만7천명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전망은 한국토지공사가 충분한 분석을 근거로 발표한 것인가?

- 한국토지공사가 본 委員室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자체적으로 경제유발효과를 분석한 사실이 없다. 다만 2003년 12월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를 인용한 것인데 이 또한 신뢰하기가 어려운 분석이다. 경제유발효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 정책대안

1) 외국금융기관유치 타당성 평가와 대책 세워야 한다!

- 한국토지공사는 청라경제자유구역을 당초 지정의 취지를 살릴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해당 컨소시엄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지금처럼 타당성 검토 없이 내버려둘 사안이 결코 아니다. 지금이라도 토지공사는 외국금융기관유치의 타당성을 평가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사업 실질투자에도 외국인직접투자 늘려야 한다!

- 현행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투자(설립자본금의 30%?)조건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율을 법인설립자본금기준을 사업 실질투자금액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가 관련법개정을 포함하여 노력해야 한다.

2006년 10월 31일 (화)	유 필 우	www.pir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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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경제자유구역, 美 의료･바이오기업 유치

- 유니버설스튜디오(28만평) 대체시설로 추진 -

■ 현 황

- 한국토지공사는 청라지구를 총 5조6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까지 인구 약 9만 명의 국제금융과 국제레저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 중에 국제레저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중 하나가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유치였다.

- 이를 위해 한국토지공사는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에 약 28만평 규모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만한 사업진척이 없다.

■ 문제점 및 정책질의

✔ 유니버설 스튜디오 양해각서 유효한가?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토지공사가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체결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직까지 특별한 사업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양해각서는 파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 유니버설 스튜디오 예정 부지 28만평은 가능한 청라경제자유구역의 취지를 살릴 대체시설로 모색되어져야 한다. 그 동안 한국토지공사가 생각하고 있는 대체시설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란다.

✔ 대체시설은 국가성장 동력과 먹거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 앞에서 밝힌 바대로 당초 청라지구는 외국의 금융자본과 본사를 유치하여 국제금융도시를 만들려고 추진되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국제금융도시가 아니라 국내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명품도시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 외국금융기관유치에 대해 신뢰할 만한 검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 부지의 대체시설은 청라경제자유구역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하되 국가성장 동력과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토지공사의 견해는?

청라경제자유구역은 인천국제공항과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공항의 이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바이오테크놀로지, 나노기술, R&D센터 등)을 유치함이 유리하다.

■ 정책제안

1) P I M (Pennsylvania International Medicine) 유치하자!

P I M (Pennsylvania International Medicine)은 동북아에서 선진의료기능을 수행하고 첨단의료기술을 전파하고 싶어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는 가기를 싫어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는 존 홉킨스 대학병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국에 상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P I M은 미국 Pennsylvania 州의 제퍼슨병원과 Pennsylvania 대학병원 등 8개 대형병원들이 연합하여 한국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이들 병원연합체는 세계적 의료기술을 보유한 단체다. 올 여름에 Pennsylvania 주지사를 만났을 때 한국진출을 강력히 희망했으며 P I M의 한국진출이 성사될 경우 Pennsylvania州 소재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나노기술기업들도 함께 Organize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국 Pennsylvania 州는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나노기술의 핵심 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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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경제자유구역 仁川市 요구,

경인고속도직선化사업비, 28만평기부채납, 관리권이양

어떻게 할 것인가?

■ 현 황

-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개발 중인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약540만평)에 대하여 관할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로부터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검토 필요성이 있는 요구가 있는가 하면 무리하다싶은 요구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제는 이와 관련하여 토지공사가 그 동안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인천광역시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왜냐하면 토지공사의 생각과는 달리 이미 기정사실처럼 시민들에게 잘 못 알려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이다.

■ 문제점 및 정책질의

✔ 경인고속도로 直線化 사업비 부담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 현재의 경인고속도로를 청라경제자유구역까지 直線化 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도로의 성격이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국도)이므로 정부와 인천광역시가 각 각 50%의 사업비부담을 해야 한다.

- 그런데 최근 인천광역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의 50% 가운데 청라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인천광역시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주시고 과연 해당구간에 대해 사업비 부담의향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 첨단산업용지 28만평 기부 채납할 것인가?

- 최근 인천광역시가 한국토지공사에게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28만평의 화훼단지용지 28만평을 농촌공사로부터 매입(약1천억 원)하여 인천광역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인천광역시 관계자는 토지공사가 이미 지난 8월에 공문을 통하여 화훼단지 28만평을 무상 기부 채납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주기 바란다.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토지공사는 아무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인천광역시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매입하여 무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횡포에 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또한 토지공사는 땅을 인천광역시에 무상 제공하게 되면 청라지구 조성원가가 상승해 결국 입주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인천광역시의 요구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 관리권을 인천광역시에 이양할 것인가?

- 인천광역시가 한국토지공사가 개발 중인 청라지구 국제 업무타운, 골프장, 테마形 레저･스포츠단지 등 외자유치 사업부지 120만 평에 대한 관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주기 바란다.

- 인천광역시가 토지공사에 관리권을 요구한 것이 청라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적절한 요구인지에 대하여 본 위원도 상당히 혼란스럽게 생각된다.

- 관리권 이양이 가능한지와 만약 이양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한 공사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 정책제안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제 역할 해야 한다.

-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광역시가 담당하는 송도경제자유구역과 토지공사가 담당하는 청라경제자유구역, 인천공항공사가 담당하는 영종경제자유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서로 긴밀한 통합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그러다보니 담당주체 제 각각 추구하는 목표와 과정이 달라 경제자유구역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관할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가 이제야 통합관리를 위한 지역경제자유구역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 하지만 이 또한 담당주체간의 이해가 서로 달라서 협의체 구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의 목표는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 따라서 이와 같은 담당 주체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국가적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경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제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공사도 곤란한 인천광역시의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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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종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총 576만평 중 산업시설용지는 고작 9.4%(54만평) -

■ 현 황

- 한국토지공사가 착수할 예정인 인천영종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목표를 살펴보면 동북아 중심 국가 실현, 공항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항공물류 산업도시건설, 공항 및 산업물류단지지원을 위한 국제도시, 수변공간의 입지 잠재력을 활용한 레크리에이션 도시건설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  사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 576만평(이 가운데 57만평은 인천광역시가 직접 개발)으로 총 7조2,176억원(용지보상비 3조6,870억원, 조성비 2조554억원, 기타 1조4,752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인구 132,000명의 도시를 완공하겠다는 것이다.

■ 문제점 및 정책질의

✔ 영종지구 택지보상 연내 가능한 것인가?

-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6월부터 벌인 영종지구 570만평 토지이용실태조사가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地藏物 조사도 10월쯤 시작될 것으로 보여 영종지구보상과 개발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이용실태조사는 국공부상의 전, 답, 대지 등의 실제 이용여부 등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 그런데 영종주민들은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만큼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서두르고 11월 보상계획공고를 하면 연내 보상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토지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및 혁신도시건설 등 대형국책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이어서 토지공사 자금수급계획상 약 3조원 상당의 보상비가 소요되는 영종지구 올해 보상착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연내보상방법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 산업시설용지 9.4%, 경제자유구역이라 말할 수 있나?

- 한국토지공사의 영종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표를 살펴보면 총576만평 가운데 주택건설용지 145만평(25.3%), 상업업무시설용지 24만평(4.2%), 공공시설용지 310만평(53.7%), 유보용지 42만평(7.4%)으로서 정작 경제자유구역의 취지를 살릴 산업시설용지는 54만평(9.4%)에 불과하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다.

- 나아가 54만평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외국기업들이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만약 이대로 영종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된다면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신도시건설에 불과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 토지공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영종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사업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토지공사의 외국인기업유치 계획을 답변해주기 바란다.

■ 정책제안

① 개발 시기 늦추고, 때를 기다리자.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볼 때에 영종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서두를 이유가 있을까 생각된다. 경제자유구역의 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시기가 아니라면 개발 시기를 늦추고 때를 기다려보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산업시설용지를 2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 570만평의 영종경제자유구역에 산업시설용지가 9.4%에 불과하다는 것이 말이 되나. 주택상업용지보다 산업시설용지가 우선이다. 공공시설용지도 외국인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시설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현재의 산업시설용지는 최소한 20%로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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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민자사업추진에 대한 토공입장

■ 추진현황

-  인천광역시가 최근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과 인천 영종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에 대해서는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의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인천광역시가 본 委員室에 제출한 제3연륙교 건설계획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제3연륙교의 건설은 인천국제공항의 활성화와 더불어 인천 영종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인천광역시는 각종 관련계획(도로정비 기본계획, 2020년 도시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적합하여 제3연륙교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 본 위원은 제3연륙교 건설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공항의 활성화 그리고 인천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국가정책에 있어서 고려해야만 할 요소들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 인천시의 추진계획

- 2006. 9. 4.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

- 2007. 3월   :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007. 4월   : 민간사업제안서 채택여부 결정  ❊ 1개 기업이  사업  제안함

- 2007. 5월   : 제안내용 공고(90일 이상)

- 2007.  12월  : 사업시행자 지정

- 2008. 10월 : 실시계획 승인

✔ 예상되는 사업규모

- 제 안 자 : 가칭 영종청라연결도로(주), 2006. 8. 16일 접수

- 사 업 명 : 영종~청라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제3연륙교)

- 위    치 : 중구 중산 동(영종지구) ~ 서구 원창 동(청라지구)

- 출 자 사 : 경남기업 외 8개사

- 사업방식 : B T O(준공 후 기부체납, 운영기간 무상사용)

- 규    모 : 총 연장 7.05㎞(6차로, 교량 3.8㎞ <사장교 820m> )

- 총 민간투자비 : 6,617억원(보상비별도 857억원)

- 공사기간 : 2009. 1 ~ 2014. 12(5년)

- 운영기간 : 2015. 1 ~ 2044. 12(30년)

✒ 공사비 재정지원 및 운영기간 중 통행료 수입보장 없음

✔ 민간사업자가 밝힌 기대효과

- 민간의 창의성과 공익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가재정의 부담이 전혀 없으며 이용요금 수준도 주변 교통수단과 비슷한 도로를 건설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촉진한다.

- 영종도시개발로 인한 추가교통수요를 분담하여 예상되는 도시교통문제 및 공항접근도로의 혼잡 해소 및 定時性을 유지하고, 인천시민의 인천공항접근성을 높이며, 영종(공항지원, 國際業務, 관광), 청라(관광 레저)의 도시기능이 상호 보완되도록 하여 인천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한다.

■ 문제점 및 정책질의

✔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량 감소 대책?

-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총 1조4천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으로 당초 통행량수요예측의 잘못으로 매년 정부가 막대한 정부보전을 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실제통행량은 예측대비 44.7%에 불과하여 정부가 보전해준 금액이 4,800억원에 이른다. 감사원 분석 자료를 인용하면 20년간 총 2조3천억 원을 통행료수입 외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 배보다 배꼽이 크다. 예상되는 통행료수입을 감안하면 민간이 1조4천억 원을 투입하여 20년간 통행료예상수입 약 1조2천억 원을 합하면 약 3조 5천억 원을 벌어들인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수익구조는 시장에서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  본 위원이 분석하기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시작할 때에 제3연륙교에 대한 계획이 없었고 따라서 정부보전규모를 결정하는 핵심기준인 통행량수요예측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 본 委員室에 제출된 국정감사자료 ‘민간투자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제3연륙교의 일일통행량을 2020년 기준 60,000대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정도의 통행량이라면 제3연륙교의 위치와 서울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볼 때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짐작된다. 정부의 보전부담이 늘어날 텐데 토공이 대신 보전할 의향이 있는지?

✔ 제3연륙교 건설 추진에 대한 입장은?

- 이와 같은 본 위원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토지공사는 이미 보고를 받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에 대한 정부보전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3연륙교의 문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각각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유의미한 정책충돌의 사례로 보여 진다. 지방정부는 지방이익을 이유로 마땅히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정부는 시행시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

- 제3연륙교 건설 추진시기에 대해 한국토지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검토가 있다면 밝혀주기 바라고 현재 인천광역시의 추진계획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도 표명해주기 바란다.

✔ 인천광역시, 어업과 용지보상비 약 900억원 토공 대납 요청?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인천광역시는 한국토지공사에게 제3연륙교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가운데 어업과 용지보상비 약 900억원에 대하여 토지공사가 부담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이에 대한 확인과 함께 부담용의가 있는지?

■ 정책제안

✔ 제3연륙교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청라경제자유구역과 영종경제자유구역이 연결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의 시너지효과와 인천공항의 접근성 제고 그리고 청라와 영종주민들의 교통이 대폭 향상되는 장점이 크다.

- 하지만 인천광역시의 비용부담의 요구와 건설교통부의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제2연륙교의 통행량 감소에 다른 예산부담으로 인하여 토지공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있다. 한국토지공사가 제3연륙교에 건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지방정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  최근 들어 지방자치를 이유로 중앙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민자사업제안을 받아들여 민자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많다. 제3연륙교 또한 사전에 건설교통부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제3연륙교에 대한 정부의 시행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신속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의 혼선과 지방정부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2006년 10월 31일 (화)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청라지구 환경영향평가 협의관련

■ 현 황

-  지난 2월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GM대우 청라 테크센터(14만5천 평)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이 나왔다. 한국토지공사는 이 터에 묻혀 있는 16만여t에 이르는 폐기물의 일부만을 업체를 통해 처리하려고 한 바 있다.

- 인천광역시와 환경부는 2004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청라지구 안의 비위생 매립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라지구 안에는 1986년대 후반부터 1991년까지 연탄재와 산업폐기물 등을 섞어 매립한 비위생 매립장 3군데(94㏊)에 300만t의 폐기물이 묻혀 있었기 때문이다.

- 당시 토공은 시와 환경부의 문제제기에 대해 ‘공사를 하기 전 비위생 매립지역의 매립 물을 전량 파내 선별한 뒤 인접한 수도권매립지로 이송처리 하겠다.’는 처리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 문제점 및 정책질의

✔ 관계기관에 처리계획서 제출한 적 있는지?

- 80년대~90년도 초반 김포매립지 조성 과정 중 인천광역시에서 일부지역을 비위생 매립지로 사용하였으며 1999. 8월 농업기반공사가 인천광역시로부터 동 매립지를 매입하였다.

-  한국토지공사는 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2003.8월)된 이후 2003.12월 농업기반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8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사업진행 중에 있다. 토지공사가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관계기관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이 없다면 당시 처리협의내용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처리계획은?

✔ 환경영향재평가 추진계획은?

- 청라지구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재평가는 불가능하며 다만 환경단체들과 공동조사는 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토지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경우 이미 분양된 1공구 아파트 부지와 지난달 선정한 국제업무타운, 테마파크형 골프장, 레저· 스포츠단지의 협약이 늦어진다는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다.

- 한국토지공사는 토공이 실시한 청라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흡하다는 것은 일부 인정하고 있다. 환경보호는 경제자유구역의 취지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다. 앞으로 공동조사단 구성과 공동조사계획 그리고 조사결과 반영 유무는?

■ 정책대안

✔ 철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경제자유구역의 환경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인천 청라지구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금개구리가 300여 마리가 집단 서식하고 있는 것은 물론 희귀 식충식물인 ‘통발’ 도 발견되었다.

- 토지공사는 환경시민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청라지구의 환경영향평가를 공동으로 신속히 해야 한다. 공동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에 반영하여 명확한 환경보호대책을 수립되어져야 한다.

2006년 10월 31일 (화)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공인중개사 시험응시료 년 40억원

- 5년간 약 6배 올라, 공인중개사 전문자격제도 검토해야 -

■ 현 황

○ 년도 별 응시료 변화현황 및 총 응시료                    (단위: 원, 명)

년도 (회)	응시료	접수자수	응시원서 총수입	시행기관	합격자수
2001년(12회)	5,000	132,996	664,980,000	건설교통부	15,461
2002년(13회)	13,000	265,995	3,457,935,000	산업인력공단	19,169
2003년(14회)	15,000	261,553	3,923,295,000	˝	29,636
2004년(15회)	18,000	239,263	4,306,734,000	˝	1,258
2005년(추가)	무료	138,272	없음	한국토지공사	30,680
2005년(16회)	23,000	151,636	3,487,628,000	˝	16,493
2006년(17회)	28,000	147,000	4,116,000,000	˝

* 자료: 2006 건설교통부, 공인중개사통계

○ 년도 별 시험일시와 추석일 및 여성비율                   (단위 %)

년도 (회)	시험일시	추석일	합격자 중 여성비
2001년(12회)	9월 16일	10월 1일	40.4
2002년(13회)	10월 26일	9월 21일	44.5
2003년(14회)	9월 27일	9월 11일	46.0
2004년(15회)	11월 14일	9월 28일	58.1
2005년(추가)	5월 22일		50.1
2005년(16회)	10월 30일	9월 18일	47.4

* 자료: 2006 건설교통부, 공인중개사통계

■ 문제점 및 정책질의

✔ 응시료 너무 비싸다.

- 년 간 20만 명 내외의 서민들이 응시하는 공인중개사 응시료가 매년 최소  20%에서 최고 160%까지 시행기관의 자의에 의해 상승됨

- 지난 2001년 5,000원 하던 공인중개사 응시료가 이듬해에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13,000원으로 상승되더니 다시 2005년도에 한   국토지공사로 이관되면서 23,000원으로 상승되었고 금년도에는 28,000원으로 상승되었음

- 접수자를 고려하여 전체 응시료를 산출하여 보면, 2001년도 건설교통부가 주관할 당시에는 약 6억 6천만 원 이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41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중앙인사위원회 주관 공무원임용시험이 9급 5,000원, 7급 7,000원인 것에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은 상태임. 응시료 집행에 대한 사후 정산발표가 없고 행정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됨.

✔ 응시자를 배려한 시험일정 조정 필요

- 시험일시와 추석일이 근접하여 응시자를 배려하는 일정조정을 하지 않아 합격자의 50%내외가 여성이고 이중 80%이상이 30대 이후 주부인 점을 배려하지 않음. 시험일과 추석의 기간차이가 최소 2개월 이상 되도록 조정이 필요함.

✔ 출제위원 관리 부실로 문제 유출 위험

- 출제위원들이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 非합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유출이 우려됨. 14회(2003년) 공인중개사시험 때에 문제유출사건으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이 사퇴한 전례가 있음.

- 1명의 출제위원이 3 ~ 4문제를 출제하고 합격기준인 평균 60점에 많은 응시생의 점수가 근접되어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유출개연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공인중개사자격제도 개선방안 반영 안 되는 이유

- 시대의 변화에 따른 과목조정과 시험문제의 난이도와 일관성에 대한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개선방안이 1년이 넘도록 검토되지 않고 있음.(2005년도 10월에 개최되었던 공인중개사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주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등)

- 외국의 경우 중개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부동산컨설팅관계, 투자용(상업용)부동산 중개 등의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    라는 중개업무의 전문화와 고급화를 도모하는 추가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정책대안

① 개선방안에 대한 합리적 도출 이루어져야 한다.

-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료, 응시일 결정, 출제방법, 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응시료 사용현황 공개, 출제자 명단 공개, 개선방안의 합리적 도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면적인 재검토와 아울러 건설교통부로의 재 이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② 개선방안에 대한 합리적 도출 이루어져야 한다.

- 중개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부동산컨설팅관계, 부동산투자분석관계, 주택대출관계, 상업용부동산 중개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택협회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1. 한국토지공사의 공공택지개발 폭리 논란에 관하여

- 공기업의 공공택지 개발은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민의 땅을 수용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제도인데,

- 최근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경기도 화성 동탄과 판교신도시의 부지를 조성하면서 토지 수용가의 최소 10배, 조성원가의 2배가 넘는 땅 장사를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는 토지 지주에게 평당 평균 44만원에 땅을 매입한 후 민간 사업자에게는 평당 151만원에서 최고 479만원에 되팔았고, 판교신도시의 경우에는 평당 평균 130만원에 수용한 땅을 평당 450만원에서 960만원에 매각했다니 국민을 봉으로 생각하는 행정이 아닐 수 없으며,

- 과연 토공과 주공은 토지공급가격을 산정 할 때 일정한 기준이 있기나 한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토지가격을 받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정해온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문제는, 토공이나 주공이 토지 수용권을 활용해 토지소유자로부터 택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바로 정부의 주택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함인데,

- 이런 목적의 공기업들이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은 나 몰라라 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택지가격을 높게 산정함으로써 판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부지에 건설된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인근지역의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등 주택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도대체 토지공사에서는 이러한 공기업의 직무유기를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대단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지공사 사장께서는 공기업의 폭리논란에 대해 입장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택지 공급가격의 인하방안에 관하여

- 택지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자재로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항목 중 이미 어느 정도 고정된 비용인 건축비와 달리 택지가격은 지역별 ․ 평형별 편차가 워낙 심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공공택지의 가격부터 인하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부동산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물론 각계각층으로부터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최근 서울시에서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으로 인해 공개했던 분양원가에서도 볼 수 있듯, 과거 분양원가에서 30% 정도에 불과하던 택지비 비중이 일부 인기지역에서는 60%까지 육박하고 있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가격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바로 신규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얼마 전 건설교통부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듯이 민간택지 물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준농림지 제도가 폐지된 후 현재 민간택지 물량이 워낙 적어 사실상 택지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주범은 바로 공공택지로서

- 이러한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등 공익사업에 재투자한다는 정부 측의 논리를 상당부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분양가 인하를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선도해야 할 공기업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과도한 폭리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더욱이, 민간의 고분양가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주택공영개발을 확대하고 있는 정부 측 주장과는 달리 공공기관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하면서 올 들어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20% 오른데 반해 공공부문은 무려 86%나 폭등하여 이를 비난하는 국민여론이 급증하고 있어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 이처럼 비정상적인 택지가격의 합리적인 조정 없이는 택지와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하더라도 기대했던 분양가 인하효과를 거두기는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고분양가의 주범이 되고 있는 공공택지가격 인하를 위해 토지공사에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