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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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본부>

산업대․전문대 교육여건 엉망, 위법행위도 만연

등록금의존율은 일반대보다 10%이상 높고,

법인전입금은 1/3수준, 교육비환원율 100%에도 못 미쳐

□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설립 이후 20여년동안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되어온 반면 교육여건은 매우 열악하고, 불법․부당 운영 또한 횡행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역대 정부의 정책 실패와 재정지원의 차등 및 일반대학 산업화 정책 추진은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고유기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이 산업대학․전문대학 운영 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발간한 ‘기로에 선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해법은 없는가’ 정책자료집을 통해 밝혀짐.

산업대․전문대, 학생수는 11배~19배 증가, 교원은 2배 그쳐

신입생 미충원율 실태 심각, 교원1인당 학생수는 40명 초과

□ 06년 현재 산업대 학생수는 설립 당시의 19배, 전문대 학생수는 11배로 증가한데 비해, 교원은 더디게 증원되어 설립 당시 교원 수의 2배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결과, 05년 일반대 교원1인당 학생수는 31.6명인데 비해, 산업대(43.5명)와 전문대(44.4명)는 여전히 4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신입생 미충원율을 보면, 06년 일반대 신입생 미충원율이 4.5%(14,674명)인데 비해 산업대 신입생 미충원율은 7.9%(1,742명), 전문대 신입생 미충원율은 일반대의 2배를 훨씬 넘는 11.3%(28,028명)에 달하고 있음.

<표 - 산업대학․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각종 교육 지표 비교>

(단위 : %, 명, 천원)

구 분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		31.6	43.5	44.4
신입생 미충원율 (미충원 인원)		4.5 (14,674)	7.9 (1,742)	11.3 (28,028)
운영수입 재원 비율	등록금	65.7	77.3	81.4
	법인부담금	5.0	1.7	1.8
	기부금․국고	12.1	11.7	8.7
교수 1인당 연구비		38,707	22,321	6,474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86	47	17
교육부 재정지원 비율 (학생수 비율)		72.5 (62.0)	5.8 (6.4)	21.7 (31.6)

등록금의존율 일반대보다 10%이상 높은 반면,

법인전입금은 일반대의 1/3 수준에 불과

□ 산업대학․전문대학의 88%(05년)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 대학의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재정여건이 일반대학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05년 현재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등록금의존율은 일반대(65.7%)에 비해 10% 이상 높은 반면, 법인전입금 비율은 산업대 1.7%, 전문대 1.8%로 일반대(5%)의 1/3 수준에 불과함.

연구비 및 도서구입비 지출 일반대의 1/6~1/2 수준에 불과

□ 산업대학․전문대학의 직접교육비 투자 수준은 매우 낮아, 05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의 경우, 일반대 교원 1인당 연구비가 3천871만원인데 비해 산업대는 2천232만원(일반대의 1/2), 전문대는 647만원(일반대의 1/6)에 불과함.

□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또한 산업대 4만7천원, 전문대 1만7천원으로 일반대의 1/6~1/2 수준에 그침. 한편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강점인 실험실습비마저 산업대 9만9천원, 전문대 12만원으로 일반대(13만1천원)보다 못한 상황임.

법인인건비 지출 전무한 대학, 전체의 절반 넘어

법정부담금마저 50%도 대부분 부담하지 않아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 법인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법정 규정조차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05년 현재 사립 산업대학의 50%, 전문대학의 61.3%는 법인회계에서 법인직원 인건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음. 이는 절반 이상의 산업대․전문대가 법인 사무를 보는 직원들의 급여를 학교에서 지급하는 등 불법․부당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임.

□ 한편 05년 현재 사립 산업대학의 60%, 전문대학의 78.3%는 법인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학교 교․직원 법정부담금조차 절반도 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더욱이 이러한 산업대학․전문대학의 비율은 03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이는 명백하게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을 위반한 사례이며, 해당 대학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에도 제재 조치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이는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재정이 열악함에도 지원은 저조하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마땅히 해야 할 지도․감독이나 행․재정 제재 등 조치가 미흡한 것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정부의 차등지원과 정책 부재

산업대․전문대 열악한 교육여건과 정체성 상실 불러와

□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이 낙후하고, 불법․부당 행위가 만연한 데에는 대학 스스로가 양적 팽창에 치우친 나머지 질적 투자에는 소홀했던 문제와 더불어 정부의 차등지원 및 정책 부재가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최근 5년간(01~05년) 교육부의 재정지원 비중을 비교해보면, 일반대가 교육부 재정지원의 72.5%를 가져간데 비해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8%, 21.7%에 불과함. 이는 학교수 및 학생수 대비로 보더라도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이 일반대에 치중되어 있는 결과임.

□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실업계고교↔전문대학↔산업대학의 연계를 높여 산업인력 양성 교육을 전문화하고자 하였음에도 △일반대학의 실업고졸업생 정원 외 모집 허용 △산업대․전문대와 유사 목적의 교육기관 난립(사내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평생교육원 등) △4년제 대학의 전문대학 유사학과 개설 방치 등으로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켜 왔음.

4년제 대학 43.7%, 전문대학 유사학과 개설

애완동물, 헤어디자인, 메이크업, 피부미용까지

□ 그 결과 4년제 대학의 43.7%가 안경광학과, 방사선학과, 스포츠레저학과, 귀금속세공과, 애완동물과, 헤어디자인, 피부미용 등 전문대학 유사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산업대․전문대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일반대학과의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우선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음.

□ 고등교육법 제28조에 의하면 대학의 목적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었고, 전문대학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애완동물과, 피부미용, 메이크업, 헤어디자인, 뷰티코디네이션, 인테리어 등 학과들은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보다는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에 가깝다고 판단됨.

□ 일반대의 이러한 전문대학의 영역 침범 현상은, 특성화 추진, 유망 분야, 대학 및 학과 경쟁력 확보, 실무형 인재 양성 등을 전문대학 유사학과 신설 사유로 제시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산학협력만을 중심으로 한 대학 구조조정의 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확산되는 추세임. 이처럼 전문대학의 실무영역을 일반대학들이 특성화 방향으로 잡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산업대․전문대 차별정책 해소하고 지원 강화해야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그대로 둔 채 이들 대학을 일반대학화 하는 구조조정은 대학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기 어려움. 따라서 교육부는 고등교육체제를 개편해가는 장기적 과제에 앞서, 낙후되어 있는 산업대․전문대의 교육 현실을 감안,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노력을 우선해야 할 것임.

□ 산업대학․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사업 자체를 분리시켜 지원액을 확대하거나, 일반대학과 사업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대학유형에 따라 평가 기준을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교육부는 대학의 산학협력 강화 정책을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특성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함. 이를 통해 산업대․전문대의 고유 기능을 회복하고, 일반대학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면서도 무분별한 학과 개설 등의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대학의 자체 노력도 중요함. 스스로의 역할에 걸맞는 대학 특성화 노력을 다해야 하며, 특히 학생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학들은 법인전입금 등의 확대를 통해 수입구조 다변화를 추구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함.

□ 한편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불법․부당 운영 실태가 왜곡된 학벌문화 속에서 이들 대학을 일반대학보다 못한 교육기관으로 인식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법인 내부감사 및 교육부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대를 통해 불법․부당 행위를 근절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대학의 재정운영 현황과 감사보고 결과를 정기적으로 비교․점검하는 작업이나 감사 감리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