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현실을 고려한 외사 지능범 단속 강화해야

□  ‘06년 8월말 5대범죄 중 살인․강도․강간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절도 및 폭력은 증가함

- 범죄의 유형중 2006년 8월말 지능범이 116명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출입국 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21%, 폭력 12.4%, 절도 11.6%의 순으로 나타남.

- 지능사범(위장결혼, 여권 및 신분증위조 사범등)의 증가하고 있음

< 유형별 외국인 범죄 검거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폭력	마약류	기타	조 치
											구 속	불구속
’01년	85			1	2	17	8			57	6	79
’02년	125	1		1	8	30	26		1	58	13	112
’03년	131	1		3	15	40	18		2	52	23	108
’04년	169	1	6	1	13	50	34		3	61	14	155
’05년	181	2	3	1	30	47	50			48	12	169
’06. 8월	233	3	3	4	27	29	116	2		49	25	208
	100%	1.3	1.3	1.7	11.6	12.4	49.8	0.9	0.0	21.0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충남청의 외사관련 범죄는 타 지방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능범죄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청장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