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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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1. 개선 없는 산업단지내 불법판매시설, 영세서민들만 울려…

- 우후죽순처럼 생긴 불법판매시설, 임시방편적으로 처리

- 처벌의 실효성 부족으로 신규시설에 속수무책

- 불법판매시설로 인한 피해,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가…

2. 국제변화에 따라 단둥 단지 사업방향 재검토 하라!!

- 외부환경변화에 따라 지지부진한 단둥단지 분양

- 단둥단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시급

1. 개선 없는 산업단지내 불법판매시설, 영세서민들만 울려…

- IMF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긴 산업단지내 불법판매시설

- 막대한 판매수익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

- 실효성 없는 땜질식 처방, 신규 불법시설에 속수무책

- 땜질식 처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가…

2. 국제변화에 따라 단둥단지 사업방향 재검토 하라

- 신의주 특구 개발 무산으로 단둥단지 분양율 33%에 그쳐…

-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단둥단지 입주계획, 차질 우려

- 중국기업의 입주를 포함한 단둥단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개선 없는 산업단지내 불법판매시설 심각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 영세서민들만 울려…

□ 위법 판매장 발생배경

o ′90년대 이후 섬유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IMF로 인해 구로단지에 입주한 의류기업의 경영악화에 봉착. 산업단지내 의류업체의 경우 판매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되어, 도산위기에 처한 섬유업종 입주업체의 경영애로 경감차원에서 자가 생산제품에 한해 판매업을 허용(산업집적화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 이하 산집법, ′99.8)하였으나, 타사제품 판매까지 하는 불법판매장이 급격히 증가

※ 불법판매장 관련 법안

o 일반공장

- 산집법 제38조제2항 위반(입주계약외 사업영위)

- 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 위반(타사제품 전시․판매)

o (주)마리오

- 산집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위반 (아파트형공장 총면적의 68%를 타사제품 의류매장으로 이용)

□ 임시방편적인 판매장 운영개선 사업추진

- 불법 판매장에 대한 수차례의 법적조치 및 시정 촉구에도 불구, 해당업체들은 오히려 진정, 국회탄원 및 청원 등을 통하여 양성화를 요구하며 불법 지속(산업단지 기능 훼손)

집단민원사례

ㅇ 타사제품판매 허용 국회탄원서 제출('03.1.13, 1130명 서명)

ㅇ 타사제품판매 허용 국회청원('03.1.28)

ㅇ 산단공에 시정조치 유예 탄원서 제출(‘03. 1. 8 약 700명)

ㅇ 국회의원(이목희, 백승홍, 이우재, 신현태, 이완구의원 등)들의 판매장 현안문제 제기 및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해결 요청

o 한편 산업단지 인근 상인들은 수차례 영업피해를 이유로 특혜시비를 하며 탄원서 제출 및 법에 의거 시정요구

o 이에 당시 경제상황과 주변여건 모두를 고려하여 현안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키 위하여 판매장운영 개선방안을 산단공 방침으로 확정, '03.9월부터 추진하였음

※ 주요 사업내용(개선방안 주요내용)

◈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되 일정지역에 제한적인 용도변경(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을 추진, 기존 전시․판매장을 이전․집단화하여 현안문제 해결

⇒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소지 해소를 위해 용도변경 지가차액 환수(환수금액 86억원)

⇒ 판매장 운영개선 참여업체는 사업완료시 까지 법적조치 유예

o 아파트형공장(마리오1)

- 추진방법: 부지면적의 30%를 용도변경, 건축연면적의 30%내에서 판매 시설(타사제품 판매 포함) 허용

o 일반공장

- 추진방법: 제2, 3단지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개별 일반공장 위법판매장을 집단화건물로 이전․집단화하여 타사제품 판매허용

□ 신규 불법 시설에는 속수무책

o 산단공의 위와 같은 조치는 사실상 불법 판매시설물을 합법화·양성화함으로써 그동안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막대한 판매수익을 정당화하고, 집단의 힘을 빌어 불법행위를 관철시키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음.

게다가 이와 같은 불법 판매장의 신규 생성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어 유사한 불법 판매시설의 신규설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음.

o 이에 지난 ′06년 7월 26일 구로단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위해 임대한 모 업체(S 업체)는 관리기관인 산단공과 입주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약 3,000여 평에 달하는 시설을 다른 업체(O 사)에 임차하였고, 그 업체는 불법으로 생산시설을 판매장으로 개조하였음.

o 이에 공단에서는 몇 차례 판매시설로의 개선이 위법임을 해당업체에게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후속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미 불법 시설내 영업장에 60여 업체와 임대계약을 맺는 등 이미 판매장으로 영업행위가 진행되고 있음. 산업단지내 불법 판매시설이 난립하는 것은 유리한 입주여건에 따른  접근성으로 인한 막대한 판매수익 때문임.

o 서울 디지털단지는 수도권확대에 따른 도심편입으로 막대한 판매수익을 노린 불법 판매시설이 지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해 왔으며, 공단은 아파트형 공장인 (주) 마리오에 대해서는 ′01년 7월 이후 총 11회에 걸쳐 시정촉구 및 고발조치를 취하였고, 일반공장에서 운영하는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02년 9월 이후 총 3회에 걸쳐 위법 판매장 시정을 촉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실제 벌금은 지난 ′03년 (주)마리오 대표에게 300만원의 벌금이 한차례 부과에 그침.

구로 디지털단지에 입주한 불법 판매시설의 경우, 매년 막대한 판매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현행 산집법 중 벌칙규정(제52조)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3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불법 판매행위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전혀 없음.

게다가 불법 판매시설은 위법상태에서 시정기간까지 유예기간이 6개월로 지나치게 길어 위법의 양성화 소지도 있음.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대형 사업주의 위법시설에 입주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업장 폐쇄에 따른 제2,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음.

□ 실효성 없는 땜질식 처방, 영세서민들만 울려…

불법 판매시설에 임대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막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반면, 대형 건물주는 현행법상 거의 손해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불법 판매시설 신규 설립을 막고,

국가의 산업단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법 위반시 입주계약 해지까지 시정기간을 최소화하고,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등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

※ 산집법상 절차 이행

과태료 → 입주계약해지(6개월내 미시정시) 및 유관기관 통보(구청, 세무서 등) → 산업용지등의 양도(입주계약해지일로부터 6개월) → 관리기관 매수청구권 행사(기한내 미양도시)

국제변화에 맞는 단둥단지 중장기 대책 수립하라!!

□ 지지부진한 단둥단지 분양현황

ㅇ 산업단지공단은 지난 2002. 11월, 국내에서 경쟁력 약화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의 투자 Risk 경감과 집적화 이익 제고를 위해 중국 단동에 한․중 산업협력시범공단을 착공하여 2003년 12월에 완공하여 현재까지 분양중에 있음.

ㅇ 단둥단지는 신의주개발특구 개발에 따른 대북 진출거점으로서 가진 잠재적 발전 가능성과 한반도-유라시아를 연계하는 교통 요충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 산업․물류의 전략거점을 보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나,

’06. 8월말 현재, 분양대상 면적 8만 5천 평 중 11개사에게 2만 8천평 만 분양되어 33.2%의 저조한 분양율을 보이고 있음. 그리고 11개사 중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회사는 1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실제 가동율이 매우 낮음.

<단동공단 분양 추이>

구 분	2003	2004	2005	2006	계
업체수	4개사	1개사	4개사	2개사	11개사
분양면적	6,608평	2,055평	9,756평	9,710평	28,129평
분양율	7.8%	10.2%	21.7%	33.2%	33.2%

□ 외부환경의 변화

ㅇ 단둥단지의 입주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첫째, 2004.4월 하순 개성공단 시범단지 1만평 착공과 100만평에 대한 단지조성이 구체화되면서 당초 중국 진출을 계획한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며,

두 번째로, 2002.12월 단동공단 입주 수요 조사시 입주를 희망한 업체들이 국내외 경기불황, 내수위축에 따른 자금사정, 중국내 판로개척, 원부자재 확보난 등으로 단동지출 포기 또는 유보한 점

세번째로, 북한의「신의주 특구」개발사업이 보류됨으로써 단둥지역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상실되었기 때문임.

게다가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따른 유엔 안보리결의에 따라 중국은 단둥지역에 난민區를 설치할 계획(한국일보 ′06.10.18)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단둥 등 접경도시 세관에서 통관화물의 검색을 강화하고,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대북 송금계좌를 동결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 1718’에 대한 준수의지를 중국측이 밝히고 있어(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국민일보, ′06.10.17) 북한과의 교역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불투명한 단둥단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o 중국 상무부가 펴낸 ‘중국대외경제합작지남(指南)’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수출은 ′01년에 5억 7천만달러에서 ′05년 10억 8천만달러로 연평균 21.1%가 증가하였고, 그중 절반이상이 단둥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결의안 통과와 ‘낮은 수준의 경제제재’에 대한 중국의 참여로 북한과 단둥지역의 무역 위축이 이어져 단둥단지의 장기 미분양 상황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ㅇ 단동단지 조성 당시 중국 측과 계약할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한국기업에 완전분양 되지 않을 시 중국측도 입주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 측에서 자국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 분양관련 토지사용권취득 등에 관한 계약서 내용

제25조(분양)

① 쌍방은 시범공단이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여야 한다.

② 乙(산단공)은 3년내에는 공단이 완전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년내에 완전히

분양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甲(동항시)이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

핵실험 여파로 인한 북한접경지역의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단둥단지를 둘러싼 외부환경이 불확실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국기업까지 입주업체에 포함시키는 등 분양실적제고를 위한 중장기 대책마련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