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 갑판피복재 1개 업체가 20년간 독점 시공

2006. 10. 17.

방위사업청이 국회 황진하 의원에게 제출한 『갑판피복재(KDX-II 5번함) 감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함정갑판 코팅에 사용되는 ‘갑판피복제’ 시공이 1개 업체에 의해 20여 년간 독점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해군은 함정 건조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화재시험기준을 함정 건조 시 마다 서로 다르게 명기하여 함정을 건조하는 등 ‘군수품표준화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갑판피복재에 대한 국방부 규정

방위사업청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해군은 지난 ‘85.8.29일부터 ’05.6.16일 사이에 6차에 걸쳐 함정갑판피복재(도료)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데크카바링재료(이하 ’갑판피복재‘라 함)’를 국방규격으로 제ㆍ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갑판피복재는 모든 해군 함정에 공히 사용되고 있는 만큼 갑판피복재의 국방규격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규격의 제정원칙’ 및 ‘국방규격 작성표준지침’에 의하여 ‘성능위주’ 및 ‘경쟁 유도방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갑판피복재의 수요기관인 해군은 현 국방규격에 명시된 ‘불꽃 전파성’ 화재시험기준 외에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등을 고려하여  ‘발연성 시험’ 및 ‘유독성 가스 시험’을 화재시험기준으로 추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방규격 작성 표준지침’에 따라 국방규격을 개정토록 해야 한다.

▲ 문제점

그러나, 해군은 ‘85.8.29일 폴리우레탄 갑판피복재 국방규격을 최초 제정하면서 특정업체인 ○○○社 제품의 성적서 및 시공법 위주로 제정하는 한편 同社의 부품번호를 그대로 명기하여 제정함으로써 실제 타 업체가 배제되었다.

또한, 갑판피복제 시공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 민원제기와 기술품질원의 문제제기로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규격을 수정 보완하였으나, 위 특정업체 시공 관련 항목을 일부만 삭제하여 공정경쟁 제한요소가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또한 함정 건조시 ‘발연성 시험’ 및 ‘유독성 가스시험’을 화재시험기준으로 추가하여 적용하면서도 화재시험과 관련된 기준 및 방법을 국방규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함정건조계약서의 일부인 ‘건조사양서’ 및 ‘구매요구사양서’에 함정 건조 시 마다 서로 다르게 명기하여 함정을 건조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社가 국방규격은 만족하나 화재시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도급이 불가능하게 되자 해군은 ‘05.11월에 조함단 형상통제심의회에서 화재시험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건조사양서를 변경하여 도급을 가능하게 했다.

▲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군의 획득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규정 준수는 사업 성공과 관리 효율성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해군이 1개 업체에게 갑판피복제 시공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직도 우리 군의 전문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으로 확실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 추진에 있어 모든 규격이 ‘규격 제정원칙’ 및 ‘국방규격 작성 표준지침’에 부합되도록 성능 위주로 경쟁력 있게 작성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