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7(월)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6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서울고검/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 현직 검사와 국정원직원이 도주를 도왔다!!! 수사기밀 정명석에게 보고 !!!

국제적인 성폭력범죄자 정명석(JMS) 못잡는 것도, 안잡는 것도 아니었다!!!

- 현 북부지검 이00검사 정명석에게 수사기밀 보고하고, 법적 대응책 마련해 보고.

- 같은 혐의 국정원직원 국정원 자체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지난 8월 해임

■ 참고인중지 후 재기수사율 10%내외! 참고인 중지처분은 수사기피의 수단?

-서울중앙지검 참고인중지후 재기수사율 ‘04년 32.6%, ’05년 21.8%, '06년 7월 10.2%

■ 최근 3년간 사건수는 감소!!, 미제사건은 증가, 범죄지능화?, 검찰수사문제?

- 04년->05년 인천지검 전체사건수 2.3%감소, 미제사건 31.9%증가, (156,489->152,948/2,147->3,107)

- 수원지검 전체사건 12.3%감소, 미제사건 20.7% 증가 (254,967->223,827/3,021->3,807)

■ 해외도피사범 검거율 0.84%, 100명 도주하면 1명도 못잡아

- 2001년 이후 해외도피 사범 총 3,449명, 범죄인 청구 66건, 범죄인 송환 29건, 검거율 0.84%

■인천지검 왜 이러나 !!! 수사는 손놓고, 하는 수사는 인권침해로 망신당하고...

- 검사가 참고인을 불법감금하고 폭행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당하고

- 검사가 피고소인(17년연상)에게 욕설하고, 인권침해성 발언해서 경고받고

■검찰수사기밀 해당 피의자가 주머니속에 가지고 다녀...

서부지검 실수 범죄자 풀어줘... 다시 검거된 5개월 동안 범죄3건 더 저질러

- 범죄로 이어지는 검찰 공직기강 해이, 관련자 처벌은 솜방망이

2006년도 국정감사(서울중앙지검,서부지검,북부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현직 검사와 국정원직원이 도주를 도왔다!!! 수사기밀 정명석에게 보고 !!!

국제적인 성폭력범죄자 정명석 못잡는 것도, 안잡는 것도 아니었다!!!

- 1999년 이후 정명석관련 사건 서울중앙 4건, 서울서부1건, 대전지검 3건, 부산지검 1건 등 총9건,

검찰에서 잠자고 있어

- 현 북부지검 이00검사 정명석에게 수사기밀 보고하고, 법적 대응책 마련해 보고.

- 같은 혐의 국정원직원 국정원 자체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지난 8월 해임

- 2001년 출국금지해지로 풀어주고, 2003년 홍콩에서 잡힌 정명석, 검찰에서 아무 조치 없어 보석금으로 석방

□ 현실태 및 문제점

◦ JMS교주 정명석 관련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

- 2002진정 2318호: 선교센터 기금 등 횡령: 1999년경 건축물구입관련 2억원 횡령, 2000년경 건축물 건립사기 관련 15억원 횡령

- 2003형 제27074호: 강간, 강제추행: 2003. 2.16~18 김모 쌍둥이 자매 간음

- 2003형 제92487호: 폭력행위교사: 2003년 8월 시사저널 신모기자와 반JMS단체 회원 김모씨 등 폭행하도록 지시

- 2006형 제50091호: 국정원 직원 윤00관련, 범인도피, 위계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국정원직원 윤00은 JMS 정명석에게 수사당국의 수사기밀을 알려주고, 반JMS단체 회원 김모씨의 출입국 관련 자료를 정명석에게 넘겨 국정원 자체조사 결과 국정원에서 해임되고 현재 검찰 조사 중

□ 질의

-> 이번 질의에 앞서 검찰의 무성의한 자료제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검찰에 JMS교주인 정명석과 관련된 범죄혐의, 수사진행상황, 수사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답변은 현재 수사진행 중인 관계로 제출하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기기 바랍니다. 였습니다.

-> 물론 본의원이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1999년의 사건 혐의로 시작된 정명석에 관한 수사는 지금도 수사중입니다. 국내언론은 물론 국제언론을 통해 이미 많은 국민이 알고 있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정명석 사건에 대한 범죄혐의와 검찰의 수사상황을 국민의 대표로서 나랏일을 살피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당한 것입니다.

-> 그렇다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단 5줄로 아주 당당하게 자료요구를 거부했던 검찰이 수사를 잘했느냐? 결론은 7년 동안 아직도 수사중입니다. 그것도 내용을 알아보면, 기가 막힙니다.

->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 2001년엔 대전지검에서 이유 없이 출국금지를 해지해 주어(수사중) 도주를 방관했습니다. 2002년 9월 기소중지(가장 등급이 낮은 지명통보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여권지면을 늘리기 위해 홍콩 (여권지면을 늘리려고)영사관을 찾았던 정명석은 당시 홍콩 총영사관 홍모 수사관에게 신변이 확보 됩니다. 홍수사관은 한국검찰(대전지검)에 여권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그럴 필요성을 못느낀다. 면서, 정명석을 검거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그러다가, 2003년 7월, 홍콩영사관의 홍모 수사관과 홍콩 이민국 직원들이 불법체류혐의로 홍콩에서 정명석을 붙잡았습니다. 정명석은 붙잡힐 당시에도 옷을 거의 걸치지 않은 여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 불법체류로 검거 된 후, 우리 수사당국이 인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시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홍콩당국은 보석금 10만 달러를 받고 정명석을 풀어주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우리 검찰이 과연 정명석을 검거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명석은 1999년 이후 강간, 강제추행, 폭력행위교사, 사기, 횡령 등알려진 것만 해도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해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정명석은 한국에서는 물론 대만, 일본 등에서도 성폭력혐의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한국의 국가이미지 손상에 주범이기도 합니다.

->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정명석의 실체를 밝히는 보도를 했고, 해외언론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지난 7월 일본 최대 신문의 하나인 아사히신문에서 3일 동안 이 문제를 집중보도하는 등 일본의 대다수 언론들이 정명석 사건을 기사화 했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검찰에서는 더 자세하게 알고 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 그런데 우리 수사당국은 이렇게 크게 국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명석을 검거하는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JMS교주인 정명석과 관련된 4건의 사건이 중앙지검에 있는 상태죠? 각각 무슨 내용의 고소, 고발 사건입니까?

-> 서울서부지검에도 정명석이 관련된 한건의 사건이 있죠? 서부지검장께서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성폭력 등과 관련한 혐의로 국제적 망신을 주고 있는 정명석과 관련한 4건의 사건이 접수된 중앙지검에서는 해외에 도피중인 정명석을 검거하기 위해 그 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까?

-> 사건이 접수된 지난 몇 년 동안 나름대로 수사를 하셨고, 지금도 진행중이고 기밀내용이 많아서 헌법으로 정해진 국정감사에 자료를 못내놓고 계십니다만, 그 동안 수사 중인 결과는 수사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것하고 같은 것이지요?

-> 한 가지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수배중이던 정명석이 여권의 지면을 늘리기 위해 홍콩 영사관에 들렀다가, 홍콩 총영사관 소속 홍모수사관에게 잡힌 적이 있습니다. 이 수사관은 즉시 본국에 문의를 해서 신병을 인도할 것을 요청했지만, 담당 검사(대전지검)가 그럴 필요 없다고 해서 별수 없이 그냥 풀어준 사건이 있었는데 중앙지검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 또 하나 지난 2003년 홍콩에서 홍콩 영사관의 홍모 수사관과 홍콩이민국 직원들이 불법체포 혐의로 정명석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동영상은 생생하게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당시 홍콩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법당국이 정명석의 신변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홍콩당국은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받고 정명석을 풀어주었습니다.

-> 한편 지난 2001년에도 대전지검에서는 출국금지 되어있던 정명석에 대해 수사를 마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도 아닌데도 왠일인지 출국금지를 해지해 주었습니다. 물론 정명석은 바로 도주 했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계십니까?

-> 왜 이렇게 정명석은 우리 사법당국의 그물망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혹시 그물을 친 사람 중 누가 그물에 구멍을 내주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 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얼마전 국가정보원직원인 윤모씨가 정명석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해 주었다는 혐의로 국정원자체 조사결과 드러나 지난 8월 국정원에서 해임된 것을 알고계시지요? 이 사건도 중앙지검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윤모씨는 검찰 조사중인가요?

-> 국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었으니 만큼 신속한 조사를 통해 국가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같은 혐의로 윤씨와 함께 검찰에 고발당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현재 서울북부지검에서 대한민국의 범법자들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이00 검사입니다.

-> 이 사실 중앙지검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서울북부지검장도 알고계시죠? 북부지검의 홈페이지를 보면, 비난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고발내용은 이00검사가 정명석에 대한 수사내용을 정명석에게 제공한 것은 물론, 정명석이 무죄가 되는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못 보는 정명석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상황 등을 범법자가 다 본 것이 되고 범법자를 검거하는 검사가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됩니다.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 그런데 고발 당시 웃지못할 일이하나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에 고발된 이 사건을 검찰에서 피고발자인 당사자가 있는 서울북부지검에 내려 보냈고, 담당검사는 서로 잘 아는 동료검사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죠? 결국 문제가 되어서 이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넘어 왔습니다만,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준 해프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래도 검찰을 불신하는 국민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현직 검사가 수사기밀을 다른 사람, 특히 범죄혐의자에게 넘기고, 범죄혐의자에게 무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었다면, 이는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북부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이00 검사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조사결과는 어떻습니까?

-> 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북부지검 이00 검사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까? 이것도 수사중이라서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국정원은 소속직원이던 윤모씨를 조사한 결과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해임한 이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만, 이00검사의 혐의는 국정원 직원이던 윤모씨에 비하면 휠씬 더 큰 죄에 해당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고발 된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북부지검의 이00검사는 아직도 검사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수사는 제대로 한 것인가요? 아직도 수사 중이라면, 이 사건도 장기미제사건으로 둘 생각이십니까?

-> 자 그럼, 서울북부지검 이00 검사가 정명석에게 보낸 보고내용 중에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이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명	사건내용	상대방 자료	우리측 자료	R(정명석) 답변
2003형 제27074호 강간, 강제추행 체포영장, 적색수배(인터폴에 수배된)	2003.2.16-.18.까지 김모, 김모, 쌍둥이를 질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는 것임.	화장실에서 김모가 숨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또 다른 김모는 화장실에서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처녀막 파열진단서도 없음	현장에 있었던 형제, 자매의 진술서 준비(양모목사)	그런 사실 없다

-> 이것이 북부지검 이00 검사가 정명석에게 보낸 법률문제 현황과 대책이라는 문건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물론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아주 친절하게 사건번호에서부터,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정명석이 해야 할 답변 내용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 이 밖에도 JMS측은 이00검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이나 검찰 수사에 대한 정보를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 중앙지검장께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시죠? 자세하게는 몰라도 보고는 받으셨죠?

-> 중앙지검장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이 국가에서 지급한 정식제복을 입고 거수경례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사저널이 지난 8월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국군과 경찰이 정식 제복을 입고, 정명석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 이것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차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국가원수나 직속상관이 아닌 특정인에게 현역 국군과 경찰이 함께 집단적으로 거수경례를 하면서, 마치 충성이라도 맹세하는 것과 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섬뜩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 이런 사건이야 말로 공안사건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중앙지검장께 요구합니다. 정명석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성폭력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자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킨 중대한 범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지난 7년 동안 검찰은 수사를 하기는커녕 내부의 또 다른 범죄자로 인해서 수사를 방해 받고 말았습니다. 정명석의 범죄행위는 물론 정명석을 도와 국기를 흔들어 놓은 현직 검사와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제적으로 손상된 국가이미지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 또한 대한민국의 최고 수사기관의 검사가 범죄자에게 수사기밀을 알려주고, 죄를 피해가는 방법을 보고한 사건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은 영원히 검찰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로 이 사건을 대충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그야말로 검찰 스스로 무덤을 파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 이미 국정원에서도 국정원 직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그 인사를 해임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신속하게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서울지검이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국회의원이 이렇게 호소해야만 하는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국민의 눈이 우리 검찰을 향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참고인중지 후 재기수사율 10%내외!

참고인 중지처분은 수사기피의 합법적 수단?

- 서울중앙지검 참고인중지후 재기수사율 ‘04년 32.6%, ’05년 21.8%, '06년 7월 10.2%

□ 질의

김용균 구권화폐사기사건 관련

○ 사건개요: 노태우 정부시절 체육부차관을 지내고,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용균(변호사)과 사기전과자 엄 진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노태우 비자금의 구권화폐를 교환해 40%의 이익을 주겠다면서 사업가 김대운에게 총4회에 걸쳐 32억원(10억원은 반환)을 받음

22억원을 돌려 받지 못한 김대운은 2005년 11월 김용균과 엄진 그리고 김용균의 조카인 김범중을 특정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미수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함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2006년 4월 피고소인 3인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림. 김용균과 김범중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엄 진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상태로 수사결론내림

고소인 김대운은 서울고검에 항고하고 이에 대해 서울고검은 2006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 재시수사를 명함. 서울중앙지검은 2006년 10월 현재 아직 고소인 조사도 하고 있지 않음

-> 이번에는 피고소인이 지검의 조사에서 범죄혐의를 인정한 자술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검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이후 다시 고검에서 재기수사를 지시했으나, 사건처리를 늦추고 있는 사례에 대해 묻겠습니다.

-> 서울고검장께 묻겠습니다. 보통 고검에서 지검으로 재기수사명령은 항고건수 당 몇 %정도 됩니까? 고검에서 재기수사지시를 한다는 것은 지검의 수사가 미흡했다고 보고 결정되는 것인가요? 어떤 판단으로 재기수사를 명하시는 것입니까?

-> 서울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전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용균이 노태우 전대통령의 구권화폐를 교환하면서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기를 했다고 고소된 사건 알고계시죠?

-> 이번 사건의 피해액은 돌려받은 돈을 제외하더라도 무려 20억원이 넘습니다. 중앙지검에서는 피고소인인 김용균을 또 다른 피고소인인 엄진이 소재불명 때문에 참고인 중지를 내린다면서 김용균을 불기소처리하고 사건을 결론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사건처리 근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 이번에는 고검장께 묻겠습니다. 고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지요? 지검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재기수사를 명하셨습니까?

-> 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전한나라당 김용균의원에 대한 사기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지시를 받으셨죠? 서울고검의 재시수사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검의 지시가 합당한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 재기수사 지시가 지난 6월에 내려졌는데, 10월 17일 현재까지 고소인을 한차례 불러 얼굴이나 보자면서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엄진이라는 기소중지자가 없어도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 수사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수사를 계속 미루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본 의원은 피고소인 김용균이 전직 국회의원인데다가 현직 변호사라는 사실이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가 지지부진 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고소사건처리 지연관련

-> 실제 통계를 보면, 중앙지검에서는 고소, 고발사건, 특히 고소사건에 대한 사건처리가 상당히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보통 검찰은 3개월 이상 해결되지 않는 사건을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3개월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 모 언론에 보면 중앙지검장께서는 지난 2월 6일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 못지않게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또 “장기미제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그런데 지검장의 말씀과는 달리 중앙지검의 고소사건에 대한 처리는 여전히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늦게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사건을 3개월 이후까지 지연하는 비율이 2004년엔 18.1%, 2005년엔 17.2%, 2006년엔 1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개선되긴 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선 여전히 늦은 것입니다. 특히 다른 지검에서는 1년 이상 초과 사건이 거의 없는 반면, 중앙지검에서는 1년 초과 사건이 2004년엔 405건, 2005년 281건, 2006년 현재 21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고소사건 처리 3개월 이상인 사건비율>

	2004년	2005년	2006년
고소사건 3개월 이상비율	18.1%	17.2%	16.8%

2004년 서울북부 50건, 인천지검 5건, 수원지검 11건, 대전지검 2건, 대구지검 10건, 부산지검 3건, 나머지 지검 0건.  2005년 서울남부 2건, 서울서부 3건, 대전지검 3건, 대구지검 2건 이외 나머지 지검 0건, 2006년 서울남부 3건, 서울서부 1건, 부산지검 2건, 창원지검 1건, 광주지검 6건, 전주지검 2건 나머지 지검 0건.

-> 이렇게 유독 중앙지검에서 사건처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본의원은 중앙지검이 거대재벌이나, 권력, 혹은 법조인에 대한 사건에 대해 사건을 기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중지 관련

-> 계속된 고검의 재기수사 지시를 무혐의처분으로 묵살하고, 사건처리를 이유 없이 늦추고 있는 지검 수사에 또 다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참고인 중지 처분 이후 수사의 재기율입니다. 최근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율이 10%내외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참고인 중지란 고소 또는 고발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제3의 인물(증인,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야만 그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사건에 있어 그 중요한 증인(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하는데,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그 사건을 중지시키는 방법

-> 참고인 중지 처분한 이후 수사에서 손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중지 처분 이후 재기율을 보면 ‘04년 32.6%(2,112건/688건), ’05년 21.8%(1,949건/424건), '06년 7월 10.2%(1,410건/14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검찰이 모든 수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참고인 중지 처분 이후 재기율이 10%라는 것은 참고인 중지 처분해 놓고 수사에서 손을 떼고 있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및 재기현황>

	2004		2005		2006. 7.
	참고인중지/ 수사재기(건)	재기율 (%)	참고인중지/ 수사재기(건)	재기율 (%)	참고인중지/ 수사재기(건)	재기율 (%)
합계	16,633/5,234	31.5	15,152/3,308	21.8	9,769/926	9.5
서울중앙	2,112/688	32.6	1,949/424	21.8	1,410/144	10.2
서울동부	906/238	26.3	816/155	19.0	566/58	10.2
서울남부	987/310	31.4	844/184	21.8	678/50	7.4
서울북부	922/278	30.2	869/222	25.5	521/54	10.4
서울서부	735/225	30.6	683/143	20.9	440/46	10.5
의정부지검	801/247	30.8	887/197	22.2	442/56	12.7
인천지검	1,171/387	33.0	1,101/230	20.9	654/55	8.4
수원지검	1,944/676	34.8	1,857/395	21.3	1,283/133	10.4
춘천지검	361/119	33.0	339/105	31.0	208/17	8.2
대전지검	947/323	34.1	845/179	21.2	554/45	8.1
청주지검	392/147	37.5	294/90	30.6	170/13	7.6
대구지검	1,348/394	29.2	1,142/247	21.6	713/69	9.7
부산지검	1,434/421	29.4	1,042/205	19.7	698/55	7.9
울산지검	288/65	22.6	273/42	15.4	204/9	4.4
창원지검	597/294	34.2	536/124	23.1	317/35	11.0
광주지검	1,124/324	28.8	1,044/196	18.8	518/51	9.8
전주지검	467/164	35.1	468/125	26.7	322/31	9.6
제주지검	97/24	24.7	163/45	27.6	71/5	7.0

※ 참고인 중지는 해당년도 처분기준이며, 재기는 해당년도 참고인중지 처분후 2006.8.25일까지 재기된 것임

(자료) 법무부, 2006

->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을 수사기피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 참고인 중지 처분이후 재기율에 대해서, 위의 통계가 참고인 중지는 해당년도 처분기준이고, 재기는 해당년도에 참고인중지 처분 후 2006. 8. 25일까지 재기된 것이라서 처분율이 떨어진다는 해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2004년에 참고인 중지처분 한 것을 2006년에 재기 하면 그 통계는 2004년으로 잡히는 것인데요!

-> 이러한 해명을 한다고 해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율은 대략 20%내외입니다. 즉 참고인중지 처분을 10건 한다면 다시 수사를 하는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참고인중지 처분을 해놓고 사건을 1년, 2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늦추고 있는 사이 범죄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하루가 일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검찰은 알아야 합니다.

-> 전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용균의 구권화폐 교환 사기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참고인 중지 처분이 사건 수사를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지시도 이러한 맥락에서 내려졌다고 봅니다.

-> 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참고인 중지 처분 이후 재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또한 한나라당 김용균 전의원이 관련되어 있는 구권화폐 사기사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들이 잊을만하면 터지는 것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연루된 법조비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가 연루된 구권화폐교환 사기사건이 제대로 조사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중앙지검이 국정감사를 위해 만든 업무현황 자료에서, 청운영 기본방침의 첫 번째로 밝혔듯이 ‘원칙과 정도에 맞는 공평무사한 사건처리’를 기대하겠습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인천, 수원지방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최근 3년간 사건수는 감소!!, 미제사건수는 증가!! 무엇이 문제인가?

범죄의 지능화인가? 검찰의 수사가 문제인가?

- 04년->05년 인천지검 전체사건수 2.3%감소, 미제사건 31.9%증가, (156,489->152,948/2,147->3,107)

- 수원지검 전체사건 12.3%감소, 미제사건 20.7% 증가 (254,967->223,827/3,021->3,807)

□ 현실태 및 문제점

<최근 3년간 전체사건수와 미제사건수 비교>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전체사건	미제사건	전체사건	미제사건	전체사건	미제사건
서울중앙	144,884	5,179	144,862	6,109	99,820	6,078
서울동부	73,139	1,225	67,238	1,357	40,622	2,490
서울남부	80,043	1,345	76,868	1,702	56,654	2,667
서울북부	78,769	949	74,929	1,061	46,649	1,733
서울서부	57,344	1,044	55,481	1,022	37,991	1,821
의정부	102,216	1,391	97,307	1,713	61,565	2,515
인천	156,489	2,147	152,948	3,107	102,085	4,282
수원	254,967	3,021	223,827	3,807	144,255	5,719
춘천	71,193	676	65,088	870	39,966	1,487

(자료) 법무부, 2006

- 최근 3년간(2004~2006.8) 각지검별로 전체사건은 감소했으나, 미제사건은 늘어나 실제 전체사건에 대한 미제사건 비율이 크게 증가함

- 2006년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 미제사건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고 2006년 통계를 빼고, 2004년과 2005년 사이를 비교해도 전체사건은 줄었고, 미제사건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04년 14만4천8백8십4건이던 전체사건이 2005년엔 14만4천8백6십2건으로 0.02% 감소했으나, 미제사건은 2004년 5,179건에서 2005년 6,109건으로 늘어 15.2%의 증가율을 보였음

- 특히 인천지검의 경우 같은 기간 전체사건은 2.3% 감소했으나, 미제사건은 31.9%나 증가했음. 수원지검도 전체사건이 12.3%나 감소한 가운데, 미제사건은 20.7%나 증가했음

- 한편 수원지검의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후 수사재기율은 각각 2004년, 34.8%, 2005년 21.3%, 2006년 10.4%로 급감하는 추세임

□ 질의

-> 수원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3년동안 수원지검의 참고인중지 후 수사 재기율은 34.8%에서 21.3%로 다시 10.4%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 위의 통계가 참고인 중지는 해당년도 처분기준이고, 재기는 해당년도에 참고인중지 처분 후 2006. 8. 25일까지 재기된 것이라서 처분율이 떨어진다는 해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2004년에 참고인 중지처분 한 것을 2006년에 재기 하면 그 통계는 2004년으로 잡히는 것인데요!

-> 이러한 해명을 한다고 해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율은 대략 20%내외입니다. 즉 참고인중지 처분을 10건 한다면 다시 수사를 하는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참고인중지 처분을 해놓고 사건을 1년, 2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늦추고 있는 사이 범죄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하루가 일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형사사건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아 하루 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원하지만, 수사당국이 수사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수원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2004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수원지검의 전체사건은 12.3%감소한 반면, 미제사건은 20.7%나 증가했습니다. 지검장께서는 알고계신가요? (전체사건: 254,967->223,827, 미제사건: 3,021->3,807)

-> 또한 2006년 8월 현재 전체사건은 14만4천2백5십5건이었고, 미제사건은 5,71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달까지를 감안해서 전체사건수는 약간 감소했으나, 미제사건은 2005년도 전체 미제사건 3,807건을 1,912건이나 넘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미제사건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특별히 지난 한해동안 일어난 범죄가 지능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게을리 한 것인가요?

-> 한편, 수원지검의 검사1인당 1일 사건 부담량을 보면 ‘03년 10.6건, ’04년 11.1건, ‘05년 10.3건으로 특별히 검사1인당 사건량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한 전체사건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 사건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 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됩니다. 참고인 중지처분 이후 재기 수사와 미제사건의 증가에 대한 대구지검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서울동부지방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해외도피사범 검거율 0.84%, 100명 도주하면 1명도 못잡아

- 2001년 이후 해외도피사범 꾸준히 증가(‘01년 398명, ’05년 854명, ‘06년6월 417명)

- 2001년 이후 해외도피 사범 총 3,449명, 범죄인 청구 66건, 범죄인 송환 29건, 검거율 0.84%

- 해외도피 서울중앙, 서울동부, 의정부지검 순으로 많아...

- 경제사범에 대한 피해규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검찰!!, 피해당한 국민 보호 !!! 하나 안하나!

□ 현실태 및 문제점

-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면 사실상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1년 이후 2006년 6월까지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는 총 3,449명이며 그 중 국내로 송환되어 검거된 범죄자는 0.84%인 29명에 그침

<2001년 이후 각지검별 해외도피사범 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합계
서울중앙	110	120	203	160	224	113	930
서울동부	133	116	129	107	72	17	574
서울남부	13	14	9	17	19	10	82
서울북부	16	5	22	11	21	8	83
서울서부	18	25	64	56	38	14	215
의정부	9	6	133	82	235	101	566
인천지검	20	19	23	18	51	14	145
수원지검	6	45	50	73	94	75	343
춘천지검	2	2	4	8	9	8	33
대전지검	5	10	9	11	5	3	43
청주지검	3	3	1	13	6	4	30
대구지검	5	3	2	7	9	3	29
부산지검	12	18	18	18	22	15	103
울산지검	5	7	3	3	4	4	26
창원지검	5	5	5	0	2	3	20
광주지검	15	14	10	30	20	14	103
전주지검	13	13	18	17	19	9	89
제주지검	8	6	7	8	4	2	35
합계	398	431	710	639	854	417	3,449

(자료) 법무부, 2006

<2001년 이후 해외도피사범 범죄인 청구와 송환현황>(단위: 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합계
범죄인 청구	3	11	7	12	16	17	66
범죄인 송환	2	6	8	5	6	12	29

(자료) 법무부, 2006

□ 질의

-> 서울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 이후 2004년 한해를 빼고 해외도주범죄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1년 이후 중앙지검 사건중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 수는 93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주자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지검의 사건수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해외도주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우리 수사당국이 지난 2001년 이후 2006년 6월까지 약 5년 6개월동안 해외도피 범죄자에 대한 송환을 요구한 건수가 66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실제 송환된 경우는 29건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3,449명이 해외로 도주해서 29명을 검거했으니, 도주범의 0.84%가 검거된 것입니다. 이쯤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영화에서 범죄자들이 그렇게 해외로 도피하고 싶어 하는 이유도 현실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 물론 범죄인인도조약이 아직 25개국밖에 체결되지 않았고, 설사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조약체결 당사국에서도 범죄인의 있는 곳은 우리 수사당국이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해외도피자에 대한 검거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본의원은 이러한 정황까지도 고려해서 수사를 준비하고, 범죄자를 찾아내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수사당국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본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해외도피 범죄자의 검거를 위해 우리 수사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을 묻는 질문에 법무부의 답은 전문수사인력을 양성하여 해외도피사범 추적능력을 제고한다는 답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문수사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중앙지검장이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인천지방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인천지검 왜 이러나 !!! 공직기강해이, 인권침해심각

수사는 손놓고, 하는 수사는 인권침해에 합리성을 잃어 망신당하고...

- 검사가 참고인을 불법감금하고 폭행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당하고

- 검사가 피고소인(17년연상)에게 욕설하고, 인권침해성 발언해서 경고받고

- 검사가 참고인 불러놓고 변호인 조력받는다고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한다는 비이성적 검찰권     남용으로 사회적 물의 일으키고

- 참고인 중지 처분 해 놓고 재기수사는 거의 안해  재기수사율 06년엔 전국서 바닥권

(04년 33.7%, 05년 21%, 06년7월말 8.1%) 재기수사율 점점 낮아져.... 수사 손놓고 있어

대상그룹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곤혹을 치렀던 인천지검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공직기강 해이뿐만 아니라 참고인 중지 처분으로 수사를 게을리 하고 있음

□ 사건경위 및 질의

○ 사건개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26일 전원위원회에서 최모(55)씨가 2001년 11월 19일부터 3박4일동안 인천지검 특수부에 감금당한 채 수사관들이 가슴을 발로차 갈비뼈가 부러지고 검사가 목구멍에 종이를 넣어 돌리는 등 폭행을 했다면 제기한 진정 사건을 검토했음

-> 인천지검장께 묻겠습니다. 국가인원위원회가 지난 6월27일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01년 11월 19일 인천지검 소속이던 최모 검사와 수사관 2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검에서는 자체조사를 했습니까? 했다면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3박4일 동안 감금했다면 엄연한 불법감금이 아닌가요? 불법 감금이 아니라면 참고인으로 불러 놓고, 그 자리에서 피의자로 만들고 긴급체포한 것인데, 그 당시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어떻게 된 경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검찰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참고인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검찰 조사에 응했다면, 정황상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이 사건 말고 인천지검이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이나 피고소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알려진 것만도 몇 건 더 됩니다

○ 사건개요: 지난해 7월 사기 혐의로 고소된 원모(54)씨가 소명자료와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K검사(38)에게 조사를 받던 중 원씨의 “누명을 쓰고 있으니 밝혀달라”는 말에 “판사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왜 여기 와서 그래, 나 못 밝혀, 나가 임마, 가, 빨리 가! 재 내보내” 라고 폭언하고 “나가 00놈아!”라는 욕설을 함.

부당하게 구속될 것 같은 위협을 느껴 소형녹음기로 녹음을 했다는 원씨는 녹음을 공개했음

-> 인천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7월 피고소인 원모씨에게 심한 폭언을 해서 검찰총장의 경고 권고 조치를 받은 K검사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죠? 원모씨는 K검사보다 17세나 많았다고 하는데요!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실적

■ 신분조치별

조치별 연도별	계	징 계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2004	25	8		11	6
2005	30	6	2	12	10
2006 (1-7)	21	6	4	6	5

■ 비위유형별

유형별 연도별	합 계	금품수수	가혹행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2004	25	6		7	11	1
2005	30	2	1	9	13	5
2006 (1-7)	21	7		2	6	6

-> 이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은 K검사에 대해 경고권고라는 다소 애매한 징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본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검찰청 공무원의 징계내역을 파악한 결과, 검찰이 국회에 보내온 자료를 보면 징계실적에 경고라는 조치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담당 검사에게 아주 경미한 징계를 한 것인데요, 국민적 분노와 사회적 물의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더욱이 검찰에게 심각한 인권침해와 모욕을 당한 원모씨는 아무죄도 없는 사람으로 밝혀졌는데, 무고한 사람에게, 그것도 아들뻘되는 검사가 00놈아! 라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반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검찰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 인천지검소속 검사들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은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 사건개요: 지난 2003년 1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정모 검사가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안모씨를 그 자리에서 피의자로 신문조서를 받고자 하자 안모씨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검사실로 찾아온 박모 변호사는 정모검사에게 참고인으로서 수사에 협조하겠지만, 피의자로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자 정모검사는 “지금부터 긴급체포하겠다”고 하면서 안씨를 막았고 이에 박변호사와 몸싸움을 벌이던 정모검사가 넘어져 전치4주의 부상을 입음. 정모검사는 박변호사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협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음.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자진출석한 안씨를 긴급체포하려고 한 검사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고,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박변호사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냄

-> 인천지검장께 묻겠습니다. 2003년 1월 인천지검 부청지청 자신의 검사실에서 원모씨에 참고인 조사를 하다가 피의자 조사로 입장을 바꾸면서 “긴급체포 하겠다” 면서 원씨의 변호사인 박씨와 몸싸움 끝에 부상을 입고 박변호사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선고가 확정된 사건을 알고 계시죠?

->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검찰에 나온 사람을 피의자 조사하겠다고 하고, 이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의하는 사람에게 긴급체포하겠다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 대법원의 판결 이유처럼 정모검사의 행동은 누가 봐도 합리성이 결여한 다분히 감정적인 행위였습니다.

-> 이렇듯 인천지검에서 인권침해나, 인신 모욕 등 국민에게 고압적인 수사관행이 계속되고 있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또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인천지검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나 수사기법 등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본의원이 앞서 지적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지검이 국정감사를 위해 만든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검의 청운영 기본방침 중 첫째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이고, 둘째가 인권보장의 보루로서의 사명완수입니다. 인천지검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국민에 대한 봉사와 인권보장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중지처분 후 재기수사 최근3년간 급격히 감소

06년 인천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전국서 바닥권

-> 인천지검에 걱정스러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지검은 대상그룹의 봐주기 수사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수사 도중 갖가지 구설수와 검찰의 실수로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 인천지검이 참고인 중지처분 후 재기 수사율이 전국지검 중에서 바닥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하는 사건은 인권침해, 인신모욕 논란,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여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 도중, 참고인 중지 처분 해 놓고 실제로 수사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인천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인천지검에서 참고인 중지 처분후 재기수사한 비율을 보면, 04년엔 33.7%, 05년엔 20.9%, 06년 7월현재 8.1%로 재기수사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특히 06년 재기 수사율은 8.1%로 전국 19개 지검 중 13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실제 수사율 자체만으로는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참고인 중지 처분 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된 피해자들은 수사당국에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결국 검찰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수사가 이루어지 지 않는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서울서부, 동부, 남부지방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검찰수사기밀 해당 피의자가 주머니속에 가지고 다녀...

범죄로 이어지는 검찰 공직기강 해이, 관련자 처벌 솜방망이

- 서울서부지검 행정실수로 범죄자 풀어줘... 다시 검거된 5개월 동안 범죄 3건 더 저질러

- 검찰 수사기밀 해당 피의자에게 유출,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사본 등 수사기밀소지

□ 사건경위 및 질의

○ 사건개요: 2005년 5월 송파경찰서는 채권추심업자 송모씨와 다른 송모씨, 전직검찰직원 유모씨 등을 불법 채권추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직원들이 유모씨에게 주민조회 정보를 제공한 사실 확인. 정보제공자는 서울 남부지검의 검찰직원(8급) 황모씨를 비롯한 현직 검찰직원 3명이었음

경찰은 지난해 8월 송씨 등 2명 검거. 이때 검거된 송씨는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사본, 압수수색 전산자료는 물론 공범인 또 다른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음. 체포영장에는 송씨의 검거사유와 혐의점 등 결정적인 수사정보가 낱낱이 적혀 있었음

서류에 찍힌 팩스번호 확인결과 서울남부지검의 모사무실 이었고, 검찰직원 황씨 등이 송씨에게 수사기밀을 넘긴 것 확인함.

서울동부지검은 황씨가 수사정보를 흘린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했으나, 체포영장 사본 등 최초 유출자는 밝혀내지 못함

-> 서울남부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 모 사무실에서 불법 채권추심협의로 수사받던 송모씨가 자신을 비롯한 공범들에 대한 체포영장 사본, 압수수색 전산자료, 구속영장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건 알고 계시죠?

-> 수사결과 피의자들에게 수사기밀을 건네준 사람이 남부지검 소속 검찰직원들이었죠?

-> 이 사건은 검찰직원들이 범죄자들에게 수사기밀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이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검찰직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유사한 범죄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처벌은 남부지검의 검찰직원 황모씨가 받았는데, 황씨는 줄곧 자신은 압수수색 전산자료만넘겼고, 체포영장 사본은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번에는 동부지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지검이 이 사건을 받은 것이 언제 입니까?

-> 이번사건의 의혹은 동부지검의 누군가가 남부지검 검찰직원 황모씨에게 수사 기밀을 보냈고, 이것이 피의자들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부지검의 그 누군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것 역시 잘못을 저지른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동부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감찰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검찰직원들은 아무런 상부의 지시나 확인 없이 이렇게 수사기록을 서로 주고받고 합니까?

-> 서울남부, 동부지검장께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 두 가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검찰이 범죄자들을 검거하기는커녕 수사기밀을 넘겨 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과 둘째, 검찰직원들의 죄가 가볍지 않고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사건을 넘겨 자기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부지검장께 말씀드립니다.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은 동부지검의 수사기밀 유출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때 만이 국민들에게 실추된 검찰의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사건개요: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지난해 7월 25일 차량 2대 등 3천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전과 15범 오모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8월 3일까지 유효한 영장을 발부했음

경찰은 10일간 오씨를 조사하고 8월3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고, 사건을 맡은 박모검사는 1차로 8월12일까지(10일간)구속기간을 확보하고 2차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8월20일까지(8일간) 구속기간을 연장 받은

검찰이 구속사건을 송치받으면 10일 안에 기소 또는 석방해야 하고, 법원의 허가로 구속기간을 10일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따라서 서울서부지검은 8월20일까지 오씨를 구속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했는데 아무 조치가 없어 오씨는 8월 22일 영등포구치소에서 풀려남

검찰은 수사검사의 휴가로 다른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평소와 다르게 8일 동안만 구속기간을 연장해 줬다며, 휴가를 마친 담당 검사가 구속기간을 착각해 기소기한을 놓쳤다고 해명함

이후 불구속 기소된 오씨는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그 사이 3건의 강도와 절도, 폭행죄를 저질러 올 1월 경찰에 검거됨

-> 서울서부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서부지검에서 구속기간연장 기간을 착각해서 구속을 못하고 불기속 기소했던 오모씨 사건을 알고 계시죠? 언론에서도 지적을 받은 내용이니까 알고 계시겠죠?

-> 국민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이 두 가지의 커다란 잘못을 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공직기강 해이입니다. 합법적으로 국민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검사가 구속기간을 착각했다는 것은 업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심각한 직무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당시 서부지검의 해명을 보면, 평소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할때에는 10일로 하는데 이번 건은 8일로 해서 착각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명으로 미루어 볼 때 국민의 인신을 구속함에 있어 한건 한건, 철저하게 검토하고 확인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에 따라 국민의 신체를 구속한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셈입니다.

-> 이번 사건으로 서부지검의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책임은 검찰 실수로 풀려난 범죄자의 또 다른 범죄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오모씨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5달 동안 무려 3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 내용도 강도, 절도, 폭행 등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닙니다. 검찰의 실수로 무고한 국민이, 당하지 않아도 됐을 범죄의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 서부지검장께 묻겠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었습니까? 또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인 정비나 검찰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서울동부지방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참고인 중지 해놓고 수사 안하는 검찰!!!, 최근3년간 재기수사율 급감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사기피기법 중 하나인가!

- 공판중심주의 앞두고, 참고인 없으면 범법행위 증명 못하나?

- 검찰은 조속히 과학적 수사기법 개발하는 노력 서둘러야

- 검찰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4년(31.5%), ’05년(21.8%), ‘06년(9.5%)

- 서울동부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율 ‘04년(26.3%), ’05년(19.0%), ‘06년(10.2%)

□ 현실태

- 최근 3년간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 내린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비율이 급감하고 있음

- 참고인 중지란 고소 또는 고발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제3의 인물(증인,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야만 그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사건에 있어 그 중요한 증인(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하는데,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그 사건을 중지시키는 방법

-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전국평균으로 보았을때 2004년 31.5%이던 재기율이 2005년엔 21.8%로 감소하더니, 올 들어 다시 9.5%로 떨어졌음. 이는 검찰이 사건 수사에 있어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린 이후 수사를 기피하는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함.

-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면, 합법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검찰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수사기피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및 재기현황>

	2004		2005		2006. 7.
	참고인중지/ 수사재기(건)	재기율 (%)	참고인중지/ 수사재기(건)	재기율 (%)	참고인중지/ 수사재기(건)	재기율 (%)
합계	16,633/5,234	31.5	15,152/3,308	21.8	9,769/926	9.5
서울중앙	2,112/688	32.6	1,949/424	21.8	1,410/144	10.2
서울동부	906/238	26.3	816/155	19.0	566/58	10.2
서울남부	987/310	31.4	844/184	21.8	678/50	7.4
서울북부	922/278	30.2	869/222	25.5	521/54	10.4
서울서부	735/225	30.6	683/143	20.9	440/46	10.5
의정부지검	801/247	30.8	887/197	22.2	442/56	12.7
인천지검	1,171/387	33.0	1,101/230	20.9	654/55	8.4
수원지검	1,944/676	34.8	1,857/395	21.3	1,283/133	10.4
춘천지검	361/119	33.0	339/105	31.0	208/17	8.2
대전지검	947/323	34.1	845/179	21.2	554/45	8.1
청주지검	392/147	37.5	294/90	30.6	170/13	7.6
대구지검	1,348/394	29.2	1,142/247	21.6	713/69	9.7
부산지검	1,434/421	29.4	1,042/205	19.7	698/55	7.9
울산지검	288/65	22.6	273/42	15.4	204/9	4.4
창원지검	597/294	34.2	536/124	23.1	317/35	11.0
광주지검	1,124/324	28.8	1,044/196	18.8	518/51	9.8
전주지검	467/164	35.1	468/125	26.7	322/31	9.6
제주지검	97/24	24.7	163/45	27.6	71/5	7.0

※ 참고인 중지는 해당년도 처분기준이며, 재기는 해당년도 참고인중지 처분후 2006.8.25일까지 재기된 것임

(자료) 법무부, 2006

□ 질의

-> 서울동부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사건 수사에 있어 참고인 중지처분은 어떤 경우 내려지는 것입니까?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중지 이후 수사 재기율이 10% 이내라는 것은 결국 장기미제 사건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 동부지검장께 묻겠습니다. 동부지검에서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수사율을 보면, ‘04년 26.3% ’05년 19.0%, ‘06년 7월 현재 10.2%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참고인 중지후 재기 수사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통계상으로만 보면, 수사당국이 수사에 어려움이 있자,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 검찰이 참고인중지 처분을 수사기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부지검장께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위의 통계가 참고인 중지는 해당년도 처분기준이고, 재기는 해당년도에 참고인중지 처분 후 2006. 8. 25일까지 재기된 것이라서 처분율이 떨어진다는 해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2004년에 참고인 중지처분 한 것을 2006년에 재기 하면 그 통계는 2004년으로 잡히는 것인데요!

-> 이러한 해명을 한다고 해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율은 대략 20%내외입니다. 즉 참고인중지 처분을 10건 한다면 다시 수사를 하는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참고인중지 처분을 해놓고 사건을 1년, 2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늦추고 있는 사이 범죄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하루가 일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형사사건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아 하루 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원하지만, 수사당국이 수사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동부지검장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두 가지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