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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행 〉

▣ 지방 중소기업 대출 규모 확대해야

- 총 대출 중 지방중소기업 대출비율은 31.8%로 지방의 지역

내총생산비율 52.7%에 비해 과소함.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중소기업대출비율을 높여야함.

- 지방영업점당 수신고가 수도권에 비해 낮으므로 지방영업점의 수     신고를 증대하여 지방중소기업 대출재원으로 활용해야 함.

▣ 대출재원 확보와 조달금리 인하를 위해 가계금융

활성화 해야

- 가계대출확대 → 가계예금증가 → 중소기업대출증가 ․ 대출금리         인하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

- 사업다각화와 점포망 확대를 통해 수신기반 구축해야 함.

1.지방중소기업 지원관련

○ ‘06년 6월 현재 지역별 대출 비중은 수도권 68.2%, 지방

31.8%로 대출의 수도권 편중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추세.

《지역별 총대출 현황》       (단위:억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6월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서 울	138,157	27.5	163,664	27.4	183,578	27.1
인천․경기	195,219	39.0	241,745	40.4	279,210	41.1
수도권소계	333,376	66.5	405,409	67.8	462,788	68.2
지방소계	168,177	33.5	192,466	32.2	215,749	31.8
합 계 (전국)	501,553	100.0	597,875	100.0	678,537	100.0

○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04‘년말기준으로 각

각 47.3%와 52.7%임을 고려할 때 지방 대출 수준은 과소한

통계청, ‘04년 기준 지역별 GRDP, 사업체수, 종사자수 현황.

수준임.

〈 개선방안 및 질의 〉

☞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정책적 차원에서

지방중소기업 대출 증대는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약대출 확대, 지방소재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과 지원 활

성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

○ 지역별 예금비중은 ‘06년 6월말 기준 수도권 80.3% 지방

19.7%로 지방의 경우 수신비율보단 더 높은 비율로 대출을

하지만, 조달자금중 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중은행보다

16%이상 낮음.

표 《 기은의 자금조달구조 》.

☞ 따라서 예수금이 아닌 금융채나 차입금등을 통해 조달된 재

원은 지방 중소기업위주의 대출운용을 통해 지방중소기업

대출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보임.

《 지역별 총 예금현황 》      (단위:억원, %)

구 분	2003말		2004말		2005말		2006.6월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서 울	196,411	55.9	210,952	55.7	226,216	55.4	208,847	55.1
인천․경기	79,456	22.6	86,382	22.8	98,012	24.1	95,202	25.1
수도권소계	275,867	78.5	297,334	78.5	324,228	79.4	304,049	80.3
지방소계	75,477	21.5	81,512	21.5	83,988	20.6	74,669	19.7
합 계 (전국)	351,334	100.0	378,846	100.0	408,216	100.0	378,718	100.0

○ ‘06년 6월 기준 지역별 영업점 비율은 총 434개 영업점 중 수도

권 70%(304개) 지역 30%(130개)로 단순비교는 곤란하지만 지점

별 수신 효율성면에서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음.

☞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신상품의 적극 개발 및  소규모출장소,

자동화기기코너 등을 활용을 통한 접근성향상과 편의성증대

등을 통해 지방영업점의 수신고의 증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중소기업 대출 재원의 확대가 가능할 것임.

※ 기은의 장기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영업점 특히 지점의 수 증대보

다는 지방점포의 수신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

2.재원확보와 가계대출 증가 관련

○ 대기업의 직접금융 확대와 가계대출증가세의 완화로 은행권내

에서의 중소기업대출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 대출시장의 가

격경쟁이 심화.

※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은‘01년 150.3조에서 ´05년 252.6조로 증가.

○ 기은의 자금조달구조는 조달비용이 낮은 예수금의 비중이

‘06년 6월말 기준 평균조달비용은 예수금 2.63%, 금융채 4.54% 임.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조달비용의 상승을 가져

오며 대출금리의 상승요인으로 작용.

《 기은의 자금조달구조＊》

구 분	企銀		시중은행 평균*
	금액	구성비	금액	평균
예수금*	42.4	46.6	87.9	62.8
금융채	19.9	21.9	7.5	12.2
차입금	13.3	14.7	17.1	5.4
기 타*	15.2	16.8	27.5	19.6
합 계	90.8	100.0	140.0	100.0

*‘06년 3월 기준

* 시중은행 평균 = 국민 + 우리 + 신한 + 하나은행 실적의 평균

* 예수금 = 원화예수금 + CD + 표지어음 + RP

* 기  타 = 외화예수금, 콜머니, 자기자본 등

《 중소기업 대출금리 》         (단위:%)

구 분	2004.12	2005.12	2006.1	2006.2	2006.3	2006.4	2006.5	2006.6
은행평균	5.62	5.92	5.96	6.07	6.11	6.04	6.12	6.21
기업은행	6.01	5.91	6.00	6.12	6.19	6.16	6.25	6.49
한은콜금리	3.25	3.75	3.75	4.00	4.00	4.00	4.00	4.25

☞ 조달비용의 감소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와 중소기업 대출

재원의 확보를 위해 개인고객의 수신 증대 필요.

〈 방안 및 질의 〉

○ 개인고객 수신증대를 위해서는 가계대출과의 연계가 불가피.

즉 가계대출확대 → 가계예금증가 → 중소기업대출증가․대

출금리인하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

※‘06년 7월 중소기업은행 시행령을 개정, 비중소기업자의 대출한도를 20%

에서 30%로 완화.

☞ 재정․기금으로부터의 차입과 정책목적의 금융채 발행을 통

한 자금조달의 경우는 정책목적상 중소기업 대출위주로 운

용하며, 예수금등의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는 비중소

기업자 대출 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가계예금 증가를 위해서는 가계대출 확대뿐만 아니라 보험

업 카드업 등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시중은행과 경쟁력을 갖

춘 종합금융체계를 구축, 개인고객에게 양질의 one stop서비

스를 제공이 필요하며, 핵심지역 점포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수신기반을 구축해야 함.

☞ 충성도 높은 핵심고객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CEO의 PB

업무 제공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 임직원을 주요 고객화함으

로써 수신확대와 가계금융 서비스 확대를 도모해야 함.

※‘04년말 기준 PB 관련 중소기업 CEO 고객은 전체 PB 고객의 25.8%, 수신

규모는 약 4조원으로 전체 PB 수신고의 38%를 차지.

○ ‘06년 6월말 기준 기업은행의 영업점 수는 434개로 여타

지점, 출장소를 포함. 해외지점은 제외.

시중은행에 비해 부족하므로, 개인금융 및 수신기반

주요 시중은행의 영업점 수는 국민 1,107개, 신한 967개, 우리 812개, 하나 581개임. 출처 : 금감원.

확충을 위해서는 점포수를 확충할 필요.

※‘04년부터‘07년까지 단계적으로 20-30개씩 점포 확충계획을 마련 실시중임.

☞ 강남등 부유층 거주지역과 신도시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은

직접 대면강화와 개인 금융서비스 확충을 통한 수신위주의

점포전략을,

☞ 공업지역은 기업금융에 대한 지속적 경쟁력 확보와 혁신중

소기업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여신위주의 점포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핵심고객을 확보하고 안정적 수신기반을 확보하여 소매금융을

강화할 수 있는 점포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공

단위주의 점포망 정비와 함께 강남과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

역으로 확대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

○ 기은은 연면적 1,000㎡(약 300평) 이상인 건물 취득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여, 사전심의를 받

도록 규제.

※ 시중은행은 연면적 2,500㎡(약750평) 이상인 경우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

☞ 점포의 원활한 신설과 이전을 위해 규제대상 면적의 확대필요.

○ 기업은행의 장기경쟁력확보와 중소기업대출 재원의 확보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을 위해 가계수신증대와 이를 위한 가계

대출 확대는 필수적이나,

☞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꾸준히 높은 상황에서 가계대출 확대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05년말 8월 현재 가계대출금리는 5.92%로 시중은행평균 6.08%보다 낮게 운용. 감사원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감사보고서.

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