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48
일 시 : 2006년 10월 30일(월)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인천교육청, 경기교육청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 학교용지부담금, 경기도청 214억, 인천시청 120억 징수하고도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전혀 확보 못해

□ 문제제기

- 경기, 인천 지역의 경우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확대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지역에 속하며 2009년까지 경기 286개, 인천 51개 학교를 신설할 예정이나 학교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계획은 미진함.

<표 1> 인천, 경기 학교신설 추진 계획

	인천	경기
2006년	13	88
2007년	11	47
2008년	11	67
2009년	16	84
합계	51	286

자료 : 2006년도 국정감사 주요업무보고(경기, 인천)

○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기․인천교육청 노력 미흡

-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 이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부담금에 대하여 시․도청으로부터 교육청이 받은 전출 금액을 분석한 결과,

-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청으로부터 부담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은 경기, 인천, 대구, 대전, 부산, 서울, 강원, 충남, 광주 9개 시․도로 나타남.

- 특히,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내역이 가장 많은 지역, 즉 학교신설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를 매입할 부담금을 교육청이 받지 못하여 학교부지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측됨.

<표 2> 시․도별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현황

(기간: 2005.3.24 ~ 2006.8.25)

시·도	부과대상내역		납부(징수)내역		집행내역				교육청 전출비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교육청 전출액	징 수 교부금	환급액 (이의제기)	합계	위헌판결후 ①	위헌판결전 ②
경기	54	29,390	37	21,361	0	49	0	49	0%	108%**
인천	19	12,379	18	12,008	0	0	844	844	0%	90.8%
대구	16	19,906	14	6,501	0	337		337	0%	10.1%
대전	9	5,668	6	4,470	0	0	0	0	0%	59.2%
울산	26	7,556	16	4,457	1,756	163	1,699	3,618	39.4%	85.5%
부산	14	3,639	14	3,639	0			0	0%	56.6%
서울	5	3,975	2	1,220	0			0	0%	0%
강원	2	407	2	407	0	0	0	0	0%	39.3%
충남	5	2,484	1	65	0			0	0%	56.7%
광주	1	63	1	63	0	0	0	0	0%	0.0%
충북	26	7,641	0	0	0	0	0	0	0%	14.7%
전북	15	3,275			0			0	0%	55.1%
전남										0%
경북
경남	34	26,591			0			0	0%	90.5%
제주
합계	221	118,999	109	52,971	1,756	549	2,543	4,848	3.3%	74.1%

*교육청 전출비율 : 교육청 전출액/납부(징수)내역

**108% : 경기도청에서 부과대상금액을 징수하기전에 미리 교육청으로 전출한 결과임.

①위헌판결후 : 2005. 3. 24 ～ 2005. 8. 25

②위헌판결전 : 학교용지부담금부과 이후 ～ 2005. 3. 23.

※경북, 제주지역은 조례불비로 부담금 부과를 시행치 않음

□ 질의요지

○ 학교신설을 위해서는 학교용지 확보가 1차적 과제임에도 시․도청과의 업무협조 미비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경기지역은 위헌판결전 교육청 전출비율이 108%(1위)로 경기도청에서 부담금을 징수하기도 전에 부과대상금액을 예측하여 전출하였고, 인천의 전출비율도 90.8%로 2위로 나타났던바, 학교용지 마련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