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16(월)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서울 강남 乙)
		국회의원회관 835호 Tel: (02) 788-2480 Fax: (02) 788-3835
		국회 정보･국방 위원

훈련도 제대로 못하면서 웬 자주국방 타령인가?

“훈련시간 부족이 문제였다” 지난 11일 시리아와의 아시안컵 축구예선에서 1:1로 비기고 난 뒤 설기현 선수의 말이다. 이와 같이 축구와 같은 스포츠경기에 있어서도 좋은 훈련장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할 수 있는지가 승리의 관건이다.

군에 있어서의 훈련은 국가를 방위하고 전시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고된 훈련으로 1파인드의 땀을 흘리면, 전쟁에서 1갤런의 피 흘림을 막을 수 있다”는 조지 패튼의 말과 같이 훈련은 군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훈련장 확보나 훈련량은 너무도 부족한 실정이다. 미 공군의 훈련장 확보요구로 온 나라가 그토록 시끄러울 때도 정작 우리 군의 훈련장 문제는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으며 남북관계 또한 전후 최고의 긴장상태를 맞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우리 군의 훈련장 확보나 훈련량의 문제를 점검하여 우리 군의 안보대응태세에 문제가 없는지와 함께 훈련장 및 훈련량 확보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국방부가 제출한 군 훈련장 보유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우리 군의 훈련장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육군 포병훈련장의 경우 강원도 양구의 태풍훈련장은 24개 부대가 31주(1.29주), 경기도 포천의 승리 훈련장은 37개부대가 37주(1주),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포천의 용화동 훈련장은 85개부대가 246일(2.89일), 경기도 연천의 다락대 훈련장은 42개부대가 230일(5.47일)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전남 장성의 수련산 훈련장은 8개 부대가 24주를 이용함으로써 부대당 3주씩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육군의 포병과 전차 훈련장의 소요대비 부족훈련장 확보계획을 보면 전체 소요 5022.2만평 가운데 3184.9만평을 확보하고 있어 확보율 63.4%에 그쳐 1837.3만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차 훈련장의 경우 767.2만평 소요에 375.7만평 확보에 그쳐 391.5만평이 부족, 확보율이 4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추가확보소요분 1837.3만평 가운데 69.7%인 1280.5만평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목표시기로 잡고 있는 2012년 이후로 확보시기를 잡고 있어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에 대해 공성진의원은 “훈련장도 부족하고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하여 훈련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첨단 무기를 들여오면 무엇할 것인가?”라며 “군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여건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군 소요대비 부족훈련장 확보>

구분	훈련장명	소요	확보	추가확보소요	확보시기
포병	장군산, 백마골, 해산	126	38	88	13~17
	태풍	128	116.3	11.7	13~17
	대암산, 부연동	120	16	104	10~12
	오소령	14.1	1	13.1	06~15
	산서	122.4	21	101.4	09~11
	무건리(노야산)	930	655.4	274.6	06~12
	다락대	2676	1859	817	13년 이후
	수련산	138.5	102.5	36	08~12
	소계	4255	2809.2	1445.8	66.02%
전차	계성리	12	11	1	09~13
	학야리	48.2	42.8	5.4	08~09
	매봉산	94.3	58.9	35.4	07. 3월
	비승	298.7	92	206.7	13년 이후
	양평	131	79	52	13년 이후
	원평	91	14	77	11년 이후
	황룡	92	78	14	13년 이후
	소계	767.2	375.7	391.5	48.97%
계		5022.2	3184.9	1837.3	63.42%

단위 : 만평

2006. 10. 16

국회의원 孔 星 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