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06.10.16(월)

보 도 자 료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정병국의원(한나라당 경기 가평․양평) -

<영상물등급위원회>

□ 1. 바다이야기 불법성 및 문제점, 문화부와 영등위는 지난 1월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 제대로 단속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1. 지난 2006년 1월 25일 문화관광부는 ‘인천지방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로부터 ‘바다이야기’ 게임 관련 질의를 받고, 1월 26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첩을 함. 이첩을 하면서 그 결과를 문화관광부에 통고해달라고 요청함

o 인천 지검이 질의를 한 주요 항목은,

1) 바다이야기 게임기 각 버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최초심의 기계/버전 1.1/버전 1.1(변경)/버전 2.0

2) 바다이야기 게임기의 예시나 연타 기능이 금지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3) 바다이야기 초기 버전(2004년 12월부터 출시 시작)의 경우 예시나 연타기능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예시나 연타기능이 내장되어 출고되었던 기종의 경우 현재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프로그램 변경사용 지시가 있었는지)

4) 배경화면에 상어나 고래 등이 나오면 고 배당이 터지는 것은 심의 당시에도 허용이 되었던 것인지

5) 배경화면에 상어나 고래가 나오면 고 배당이 10만점에서 최고 250만점까지 연타가 나오는 것으로 작동되고 있는 바, 이러한 기능은 심의내용과 관련하여 가능한 것인지 등이었음

o 이에 대해 영등위는 질의회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질의 회신

- 제1항)에 대한 답변

1) 바다이야기 : 2004. 12. 7 (최초 게임물)

2) 바다이야기 버전1.1 : 2004. 12. 28 (바다이야기 후속버전)

3) 바다이야기 버전1.1(변) : 2005. 4. 7 (문화부 경품취급기준고시로 인한 변경심사)

4) 바다이야기 버전2.0 : 2005. 8. 25 (예시 및 연타기능 금지 이후의 버전)

- 제2항)에 대한 답변

1) 예시, 연타기능과 관련하여 영등위 특기사항 공고(2005. 8. 19, 2005. 8. 25)를 통하여 이를 금지토록 명시하였고, 게임물 “바다이야기버전2.0(2005.8.25)”의 등급분류 시, “배경화면은 게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배경화면으로 게이머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화면상의 연출입니다.”의 내용을 언급토록 하여 예시, 연타기능이 없음을 명시함

2) 게임물 “바다이야기버전2.0”이전에 등급 분류된 게임물들과 관련, 연타기능과 관련한 영등위의 명문화된 규정은 없었으나, 위원회 세부심의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수십에서 수백만점이 짧은시간 내에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내용은 당연히 ‘사행성과다’로서 등급분류하지 않았을 것임

- 제3항),제4항)에 대한 답변

1) “바다이야기버전1.1”은 예시기능은 있었으나,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상품권이 단시간 내에 순차적으로 지급된 내용으로 등급이 부여되지 않았음

2) 등급분류 후 개별 게임장에서의 개별 게임기의 변형(예시와 연타기능이 내장된 프로그램 변경사용 등)여부 등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현재 알 수 없음

3) “바다이야기” “바다이야기버전1.1”의 등급 분류된 내용에 따르면 “배경화면 부분은 예시기능으로 총5가지(밤, 거북이, 해파리, 상어, 고래 순으로 상위 예시입니다.)의 그림이 주게임 화면 뒤로 지나갑니다. 해당 예시에 따라 당첨될 확률이 증가합니다.”의 내용이 있음

- 제5항)에 대한 답변

1) 게임의 배당이 수십에서 최고 수백만원의 상품권이 연타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등급이 부여된 적은 없음

2. 영등위는 위와 같은 질의 회신을 2006년 1월 26일, 문화관광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통해 문화관광부에 전달함

- 따라서 문화관광부는 당시, 시중에 나도는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불법 게임물 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

3. 이 뿐 만아니라 2006년 1월 26일 이전인, 지난 2006년 1월 5일 문화관광부가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불법 사행성게임 근절대책 추진 상황 보고’라는 문건을 보면,

- ‘특히 바다이야기, 황금성게임장은 증가 추세’라고 명시되어 있음

4.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게임물’은 이 번,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지면서, 검찰의 본격 수사를 받았고, 지난 8월 20일 바다이야기는 제조업체(에이원비즈)와 판매업체(지코프라임) 대표가 황금성은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되기에 이름

5. 만약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올 초에 바다이야기와 황금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깨닫고, 관계기관에 지금과 같은 보다 강력한 수사를 요청했다면, 온 나라가 도박공화국으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임

-> 결국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온 나라의 도박화를 방조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2. 정부의 각 기관이 사행성게임장 사태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1. 2005년 9월 13일 문화관광부가 국무총리 주재 ‘4대폭력 근절 대책회의’에 제출한 ‘불법사행성게임물 실태 및 근절대책(안)’ 자료를 보면,

- ‘사행성 높은 성인용 경품게임류가 아케이드게임의 8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게임장에서의 과도한 사행성 조장’되고 있음

- ‘성인 게임장에서 게임기의 불법 개조 및 변조(승률 조작), 경품취급고시 위반 등으로 과도한 사행성 조장 및 부당 수익을 조성하고 있어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스크린경마 등 사행성 높은 게임물의 등급분류 통과(영상물등급위원회)로 인해 게임장의 사행성 심화, 게임물 심의는 음비게법 상 독립된 기관인 영등위(위원 : 대통령 위촉)가 담당하는 바, 정부의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음, 등의 내용이 있음

2. 지난 2005년 9월 22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음비게법에 관한 법률 상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기관이므로 문화부가 심의에 관여할 수 없으나, 게임물의 심의 개선에 대한 사항은 향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함

3. 지난 2006년 1월 5일 문화관광부가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불법 사행성게임 근절대책 추진 상황 보고’라는 문건에도,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문제점으로 ‘2003년 사행성 간주 규정을 무시하고 사행성이 높은 게임물인 ’스크린 경마‘에 대해 등급분류 (03. 1. 30 / 03. 9. 5) - 사행성 게임물의 심의 통과로 사회 문제 및 여론의 집중 질타’라고 적고 있음

- 게다가 2002년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호텔시설이용권 등 상품권 도입 후, 2003년까지는 별 문제점이 없었으나, 영등위에서 ‘고배당의 스크린 경마 게임물’을 등급분류함으로서 문제화’라고 강조함

4. 지금까지 문화관광부가 작성한 문건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이 발언한 것을 보면, 사행성 게임장 문제는 모두 영등위의 책임인 것으로 몰고 있음

5. 위원장께서는 지난 8월 ‘상품권이 허용되고 변질돼 환금성이 높아진 것과 저희 심의물과는 전혀 다르게 개조 및 변조된 물건이 시장에 유통된 사태는 검찰과 경찰에 화살이 돌려져야지 (영등위) 심의에 비위나 의혹이 있었다는 시각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으시죠?

(* 지난 8월 23일, 한나라당 도박게이트특위 위원이 방문한 자리에서 발언 / 기사에 남)

6. 이러한 발언과 문건들을 검토해 볼 때, 이 번 사행성 게임장 사태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영등위에 책임을 돌리고, 영등위는 검찰과 경찰에 책임을 돌리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데, 진정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

□ 3.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 개선 지연으로 인해 ‘바다이야기’ 심의 통과!!

1. 지난 2002년 7월 13일 문화관광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보낸 ‘등급분류 제도 개선책 마련 협조’라는 공문을 통해, ‘게임물 심의와 관련한 등급분류 기준을 보완하여 사행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요청함 (* 문화부는 이후에도 수 차례 등급분류 개선책 마련을 요청함 )

2. 이러한 공문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 2004년 2월 23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문화관광부에 ‘등급분류기준 개정 관련 업무 추진 일정 보고’라는 공문을 보냄

- 이 공문에서는, 2004년 3월 19일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 4월 10일 ‘등급분류 개정(안) 마련’ / 5월 30일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후 관보게재 및 공포 시행’ 이라는 일정이 적시됨

-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일정은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최대한 빠른 기일 내에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임’이라고 되어 있음

3.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영등위의 ‘아케이드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 세부규정(안)’은 지난 2004년 10월 29일, 과도한 규제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무조정실로부터 반려 조치되었고, 아케이드게임물의 세부규정안의 주 내용은 문화부의 ‘경품 취급 기준 고시’에 반영되어 2004년 12월 31일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고시의 개정에 따라 ‘아케이드게임물 세부 규정은 2005년 2월 4일에 제정, 시행됨

( * 참 고 : 영등위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심의규정(등급분류기준) 제17조 1항에는 ‘게임산업의 변화에 부응하는 등급분류를 위해 주요 게임류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 그동안 영등위가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세부규정안’을 만든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임 )

o 이는 영등위의 최초 계획 보다, 6개월 이상 늦어진 것임

- 그리고 문화관광부가 등급분류 제도 개선책을 요청한 지, 2년 5개월 만에 개선책이 시행된 것임

o 결국 문화부와 영등위 두 기관 모두, 신속히 제대로 된 게임물 등급 기준을 마련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행성 게임물은 온 나라를 뒤 덮게 되었음

- 영등위는 신속한 등급 기준 마련을 통해, 문화부는 영등위와 충분히 상의하고 ‘문화부 고시’ 등을 통해 ‘보다 조기에 사행성 게임물의 범람과 상품권 불법 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임

4.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게임물 범람에는 국무조정실의 안이한 사태 인식도 한 몫을 하였음

o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004년 8월 27일, 문화관광부에 공문을 보내,

- ‘그동안 영등위의 게임물 관련 등급분류 기준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시행되어 왔으며, 사행성 게임물의 사회문제화와 관련,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면 조속한 시행이 어려우며, 등급분류 제정(안)의 지체는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규정 신설 때마다 매번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면 새로운 형태의 게임기 출현에 대한 심사 규정을 신속히 제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지에 대해 의견을 요청함

- 이러한 공문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공문을 2005년 9월 3일 영등위로 보냄 ( * 지난 2002년 7월 10일, 문화관광부에서 영등위에 보낸 공문에서도 ‘위원회 제규정 개정 시 규제심사 받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있음)

o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와 관련, 2005년 9월 3일 영등위 실무자가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게임 등급 분류 세부규정안’의 심사 여부를 문의하자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개위 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힘

- 영등위 관계자는 ‘세부규정안이 규개위 심사를 받으면 시간의 지연(규개위 심사는 약 60일 이상 소요)으로 인해, 오히려 사행산업의 만연을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고, 그러면 영등위는 규개위의 심사가 늦어져서 규정 제정이 딜레이되고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묻자,

- 규개위 관계자는 ‘심사가 지연된다고 그 과정에서 우리 규개위가 질타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최대한 심사에 협조하겠다’고 함

- 그리고 2004년 9월 8일 영등위는 ‘게임물에 대한 세부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보냄

o 하지만 2004년 10월 26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국장은 ‘세부규정안이 모규정(게임물 심의규정)보다 더 규제적인 성격이 강해 영등위 세부규정으로 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안건으로는 성격이 맞지 않으니, 문화부에 통고하여 이 규정이 상위법령이나 고시에서 제정할 것’을 요구함

- 또한 ‘게임제공업물게임물의 이용등급(18세이용가, 이용불가)의 결정 잣대는 사행성이고, 이 사행성이라는 명제에 강한 규제적인 성격의 영등위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게임업자의 개발의 자유를 구속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하부 규정에 넣을 순 없고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만 담아야 한다고’ 강조함

- 결국 2004년 10월 29일 국무조정실은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세부규정 제정안’을 영등위에 반려하는 공문을 보냄

o 최종적인 영등위의 세부규정 제정안은 2005년 2월 4일에 제정, 시행됨

- 이 사이에 ‘바다이야기 1(최초)’은 2004년 12월 7일, ‘바다이야기 버전 1.1’은 12월 28일 등급심사를 통과하게 됨

-> 이러한 사항은 이해찬 전총리가 총리로 재직하던 당시에 발생한 문제들로, 이번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