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2)

한 ․ 미 FTA 비준 기준안 초안

-금융 서비스 부문-

2006. 10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

(한나라당 양산시)

목    차

FTA 기준안 요약	5

인사말	7

I. 한미 FTA 협상 개요	9

1. FTA 정의	9

2. 한미 FTA 협상 일정	10

3. 금융서비스 부문 기본 방향	11

4. 한-미 FTA 기본 개요	12

5. FTA 협정문 구조	15

6. FTA의 특수한 시스템	16

II. 금융·투자부문의 협정내용과 주요 협정 이슈	18

1. 미-싱가포르 FTA 금융서비스 협상 주요내용	18

2. 미-싱가포르 FTA 세부 내용과 핵심 쟁점 사항	20

III. 한·미 FTA 관련 업계 검토의견	96

1. 생명보험분야	96

2. 손해보험분야	127

3. 증권업 분야	171

4. 은행업 분야	178

5. 자산운영업 분야	189

FTA 기준안 - 금융서비스분야

FTA 금융서비스 분야 기준안

1) 한미 FTA에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항

○ 퇴직 연금의 형태(확정기여형) FTA 협정에서 배제.

○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요구 FTA 협정에서 배제.

○ 우체국 보험,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 금융 지주의 민영화 내지는 특혜 폐지 등의 미측 요구에 불응.

○ 신금융상품 인․허가 기간에 가속 신속화 조항 유보.

○ 본․지점간 금융정보 제공 이전 협상에서 제외.

○ 자통법의 통과 시기 등은 구체적인 약속 조항(Specific Committment)에 포함 불허.

○ 본·지점간 금융정보 제공 이전은 협상에서 제외.

○ 금융은 공공성을 인정하여 국제 제소권을 불인정.

2) 각종 문제가 우려되어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

○ 국경간 거래와 관련하여 내국민 대우나 최혜국 대우 불허

○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 표기시 해석상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어를 우선한다는 조항은 삽입 불허.

○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현재 GATS에서 개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FTA에서 개방 요구.

○ 금융 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외교 통상부 등 유관 기관을 다양화하여 책임 소재를 분산.

3) 적극적으로 요구해 관철시켜야 할 사항

○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연기 규정 개정요구 불허

○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중개사 등의 Cross-border 중개허용 요구 불허

○ 대면 방식에 의한 Cross-border 허용에 대한 요구 불허

○ 보험사의 미국내 부동산펀드 및 Private Equity 투자 등에 대한 과세 배제

○ 외국보험사업자의 법적 예치금 규정 완화

○ 원보험에 대한 보험중개사의 Cross-border 허용 요구 불허

○ 자산 유지 의무비율(90%)의 완화 또는 폐지

○ 10만 달러 이하 소액 예금 취급 금지 폐지

○ 주재원의 체류신분 개선

4) 업계의 요구사항으로 협정시 요구해야할 사항.

○ 보험설계사 노조설립 등 고용관계 인정 불가

○ 한국내 보험사 주주자격요건 완화 요구

○ 외국보험사업자의 신탁자산 관련 규제완화

○ 외국보험사업자 출재관련 규제 완화

○ 보험사 현지법인 이사 선임의 제한 폐지

○ Statutory Deposit(법정예치금) 예치의무 폐지

○ 보험관련 부수업무(손해사정, 보험계리 등) 개방 요구 불허

○ 보험사 현지법인 이사 선임의 제한 폐지

○ Statutory Deposit(법정예치금) 예치의무 폐지

○ 현지법인 직원 자격요건 완화

○ 미국의 QI(Qualified Intermediary) 제도 개선

○ 미국의 이전가격배분 관련 보고의무 완화

○ 미국 현지 사무소에 대한 과세 완화

○미 현지법인 설립 초기의 영업제한 완화

○ 공모 해외증권 발행시 SEC 등록절차 완화

○ 한국 유가증권의 자산인정비율 확대

○ 지역사회 재투자법의 적용 배제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2)

인사의 글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 양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으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양국간에 무역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특혜무역조치입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는 다른 국가와의 FTA와는 달리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됩니다.

내년 3월이면 협상이 타결되고 6월 쯤 국회에서 협상안에 대한 비준이 이루어질 계획이나 국회의 비준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미 FTA가 국회 비준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정부의 협상안에 대해 미리 검토해서 피해는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과 3년간 FTA 협상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미리 협약을 맺음에 따라 국회 역시 협상안을 미리 열람할 수가 없어 아무런 대비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미국과의 FTA는 표준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보조항 등 몇 가지 조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미국과 맺은 FTA를 면밀히 분석하면 대략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FTA 협상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금융서비스 분야의 협정문을 토대로 한․미 FTA 협정문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분석하여 한미 FTA에 의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를 토대로 많은 금융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가 중지를 모아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에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향후 국회 비준시 동의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상세히 명시하여 향후 국회에서 비준이 이루어질 때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보고서 후에 계속해서 새로 밝혀지는 유보조항과 미측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추가되어 내년 6월에는 완벽한 수준의 비준 기준안이 작성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금융 서비스분야 뿐만 아니라 농업․섬유․자동차 등의 다른 분과에도 이런 보고서가 많이 나와서 과거와 같이 협상안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졸속으로 동의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미 FTA에 관심을 갖고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우려된다면 과감하게 비준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0월

국회의원 김양수

1. 한․미 FTA 협상 개요

1) FTA(Free Trade Agreement) 정의

○ 자유 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

○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

○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

○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

○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

○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

2) 한미 FTA 협상 일정

2006.2.3	FTA 협상개시 발표
	□
2006.3.6	예비협상-농협, 금융 등 13개 분야
	□
2006.5.19	예비협상안 교환 후 본격협상 시작
	□
2006.6.5	한미FTA 1차 협상
	□
2006.7.10	한미FTA 2차 협상
	□
2006.8.21～ 22	싱가포르에서 의약품 협약
	□
2006.9.5	한미FTA 3차 협상
	□
2007.3월	협상타결
	□
2007.6월	양국 의회 비준
	□
2008년	FTA 발효

3) 금융서비스 부문 기본 방향

○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소극적인 금융산업 보호보다는 적극적인 경쟁력 강화 추진

• 국내 금융서비스 부문의 발전속도와 보조를 맞추어 개방속도 조절

○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성 제고

• 국내 소비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준비

○ 국내금융기관의 국제화 기여

• 국내 금융기관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한 방안 마련

• 효율정 국제화를 통한 현지영업 확대 및 국내자산의 해외투자 효율성 제고 추진

○ 금융허브 전략과 연계

• 자산운용업, 구조조정시장 등 전략적 시장에 미국 금융기관의 진입을 유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

4) 한-미 FTA 개요

①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용

○ 금융서비스 협상에는 다자간 협상인 WTO의 GATS와 쌍무 협상인 FTA가 있음.

○ FTA는 GATS의 일반원칙을 준용하면서 협상대상, 적용범위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음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 용

서비스 형태 분류	⇒	•국경간 거래(Cross-border Trade : Mode 1) - 일국에 위치한 금용회사가 타국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회사 설립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 제공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 Mode 2) - 금융소비자가 해외여행 등을 통해 타국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음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 Mode 3) -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타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금융서비스 공급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 : Mode 4) -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국경간 이동으로 타국에 거주하며 영업

개방대상 서비스 기재방식	⇒	•Positive list approach : 자유화를 약속하는 특정분야 기재 •Negative list approach : 명기되지 않으면 자유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주의 방식

GATS의 기본원칙	⇒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al Treatment) : 동등 대우 원칙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국내 공급자에 비해 열등하지 않음 •시장접근(Market Access) : 시장접근에 각종 규제 등 진입장벽 제거

新금융서비스	⇒	•특정국 내에서는 어떤 금융기관도 공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공급되는 금융서비스

② 우리나라 금융부문 자유화 수준

○ ‘96년 OECD 가입,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국내 자본시장은 이미 상당 수준 개방된 상태

○ 정부는 Mode 2,3,4에 대해서는 개방적 입장이나 국경간 거래의 경우 신중한 입장

자본자유화 수준(‘06년 기준)

<국내 자본시장 상당수준 개방 정도>

<단위 : %>

국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신흥국	OECD
개방화 정도	85.1	95	86.1	89.1	86.1	84.2	89.3

○ 국내 자본 시장 상당 수준 개방

• 외국인 주식 및 채권투자 완전자유화 및 비적대정 M&A 허용

• 은행과 증권부문 현지법인 설립 허용

• 은행업 중 외환업무에 관한 각종 제한 폐지

• ‘06년 외국기업 국내증시 상장, 단기원화증권 발행 허용 등

○ 국경간 거래, 해외소비 제한적 개방 상태

•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종합금융회사법에 의하면 상업적 주재를 통한 사업영위만 가능

• 해외소비의 경우 은행업 중 예금 및 대출 관련업무, 생명보험업, 손해사정, 보험계리, 보험중개의 경우 미 개방된 상태

○ 정부 입장

• 상업적 주재는 과감히 개방, 국경간 거래는 개방 최소화

• 신금융서비스는 자본시장 통합법 마련으로 규제의 많은 부분이 포괄주의로 바뀔 예정인 바, 국내법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

5) FTA 협정문 구조

○ 미국의 FTA 협정은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에 대한 일반적 약속과 농업․의류 및 섬유․원산지 표시․투자․금융서비스 등 분야별 약속을 정하는 협정문 본문 및 부속서로 구성

- 부속서(Annex)에서는 본문 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혜택, 의무 및 책임에 대한 구체적 약속, 불합치 조치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 금융부문 약정은 공통적으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또는 금융기관의 설립), 국경간 거래, 신 금융서비스, 임원 및 이사회, 규제의 투명성,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약속

-  각 국의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전성 규제, 통화신용정책 및 환율 정책 등을 인정하여 FTA 예외사항으로 규정

-  불합치 조치를 통해 각기 자국에 민감한 분야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자유화 제한

- 현행 유보 : 현존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FTA에 의한 약속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제 강화 불가

- 미래 유보 : 향후 새로운 규제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FTA에 의   한 약속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제 강화 기능

-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을 통해 일부 약속 관련 항, 향후 추가 협의 등에 관해 추가적으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의

6) 미국과의 FTA만이 가지는 특수한 시스템

○ 한국은 ’03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05),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05)와 차례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현재 캐나다, ASEAN(동남아 10개국), 인도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협상 중에 있음.

○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FTA를 체결했지만 한․미 FTA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미 FTA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몇 가지 특징 때문임.

1) Negative system(네가티브 시스템)

○ FTA를 체결하는 방법에는 파저티브 시스템과 네가티브 시스템 두가지가 있음.

○ Positive 방식이란 개방할 항목에 대해서 정하고 그 외 항목은 모두 개방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국가간 FTA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반면 미국과의 FTA는 Negative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개방하지 않을 항목에 대해서 정하고 그 외 항목은 모두 개방하는 방식으로 개방 수준이 Positive 방식보다 훨씬 높음.

○ 예를 들어,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해 국가에 매우 중요한 산업에 대해 개방하지 않을 항목에 삽입하지 못했다면 일단 FTA가 발효되면 이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를 감내하고 그 분야를 개방 해야함.

2) 래쳇(Ratchet) 메카니즘

○ 래쳇 메카니즘이란 일단 협상을 종료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 복구를 할 수 없다는 조항.

○ 예를 들어, FTA 협상으로 스크린 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게 되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다른 FTA의 경우는 재협상을 거쳐 다시 146일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한미 FTA는 다시 돌릴 수가 없음.

○ 이럴 경우 일한 FTA가 맺어지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방할 수밖에 없고 협상 후에는 다시 원상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

3) 표준 형식

○ 미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기 위해 표준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국가는 모두 이 표준 형식을 받아들여야 함.

○ 이러한 표준 형식에는 미국 투자자의 제소권 보장과 같은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당사국에 상당부분 불리하게 작용함.

3. 금융․투자부문의 협정내용과 주요 협정 이슈

○ 현재 한미 FTA 초안과 관련해서는 3년간 비밀을 준수하기로 협정이 맺어져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움.

○ 다만, 신재윤 FTA 금융협상 T/F 팀장이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이번 한미 FTA 금융 협상 초안은 미국-싱가포르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싱가포르와 미국의 FTA협상안을 토대로 주요 핵심 쟁점에 대한 사안을 정부측과 업계에 질의를 해서 한미 FTA 금융부문 협상 내용을 파악할 수밖에 없음.

○ 또한 주요 협상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타국 FTA도 함께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협상안을 내 놓는 것이 필요함.

1) 미-싱가포르 FTA 금융서비스 협상 주요내용

○ 미-싱가포르 FTA 금융서비스 협상은 전체 20개 조문과 4개항의 부속서로 구성

○ 재경부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시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며 ‘03년의 미-싱가포르 FTA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방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

○ 한-미 FTA 금융서비스 본격적 협상 전 우리의 현안 체크를 위해 활용

조항	주요 내용
제1조 적용범위(scope and coverage)	상대국 금융기관, 투자자 및 투자,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에 적용
제2조 내국인대우(national treatment)	상기 거래에 내국인 대우
제3조 최혜국대우 (most-favored-nation trearment)	상기 거래에 최혜국 대우
제4조 금융기관의 시장접근(market access for international institutions)	상대국 금융기관 수, 금융서비스 거래, 운용 규모 및 고용인원에 대한 규제철폐
제5조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cross- 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상대국 국경간 금융서비스공급자의 부속서에 명시된 서비스만 허용, 자국민의 상대국 국경간 금융서비스 구입 허용
제6조 신금융서비스 (new financial services)	상대국 금융기관에 의한 신금융서비스 제공 허용 등(많은 단서조항으로 최대한 허용 불허)
제7조 특정정보의 처리 (treatment of certain information)	금융사건 관련정보,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고객 계정, 대외비정보의 제공 또는 접근요구 금지
제8조 고위경영진과 이사회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상대국 금융기관의 고위경영진 또는 기타특정보직에 특정국적인의 참여요구 금지 및 이사회 과반수 이상을 자국인으로 구성 요구 금지
제9조 비적용조치 (non-conforming measures)	부속서 이행계획서에 명시된 조항에 대해서는 이 협정 미적용
제10조 예외조항(exceptions)	금융위기시 송금제한 조치 등
제11조 투명성(transparency)
제12조 자율규제기관 (self-regulatory organization)
제13조 지급결제제도 (payment and clearing system)	양국은 공적기관이 제공하는 지급결제제도와 공적인 자금조달 및 Refinancing 제도를 이용하도록 허용
제14조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제15조 보험서비스의 신속제공 가능성 (expedited availability of insurance services)
제16조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ttee)
제17조 협상(consultations)
제18조 분쟁조정(dispute settlement)
제19조 금융서비스의 투자분쟁 (investment disputes in financial services)
제20조 정의(definitions)
<부속서>
부속서 A 제5조(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의 적용 (application of article 5)	국경간 거래 허용내용을 적시
부속서 B 이행계획서(schedule)	싱가포르, 미국측 이행계획(예외조항 포함) 내용 적시
부속서 C 특별의무조항 (specific commitments)	협정발효와 동시에 취해야 할 조치들 적시
부속서 D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ttee)

2) 미-싱가포르 FTA 세부 내용과 핵심 쟁점 사항

제10조 1 : 범위와 적용

1. 본 장은 당사국에 의해 아래와 관련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에 적용된다.

(a) 타방당사국의 금융기관

(b)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타방당사국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

(c)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

한․싱가포르협정에는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용어는 없이 “trade in service"라고 명기했으나, NAFTA에는

“trade in financial service"가 명기되어 있다.

2. 국경 간 거래, 투자조항 중 본 장에 해당되는 조항의 적용

(a) 국경 간 거래 제8조 11(혜택의 거부),  투자조항 중 제15조 6(수용), 15.7(자금이체), 15.10(투자와 환경), 15.11(혜택의 거부), 15.13(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b) 투자조항 Section C(투자자와 국가분쟁해결), 당사국의 투자조항 15.6(수용), 15.7(자금이체), 15.11(혜택거부)과 15.13(특별형식 및 정보요건)을 위반했을 때

(c)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가 금융서비스 제10.5조의 의무정도에 따라 국경 간 거래 8.10(자금이체와 지급)은 본장과 통합된다.

3. 적용의 배제

(a) 공공퇴직금제도나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또는

(b)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정을 위하여 또는 보증 하에 또는 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 또는 서비스. 다만,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 (a)나 (b)에 규정된 활동 또는 서비스를 공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 장이 적용된다.

한 ․ 싱가포르협정에는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통화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하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활동은 배제된다.

4. 이 장은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며, 상업적인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정부기관의 금융서비스조달을 규율하는 법률․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핵심 쟁점 사항

○ 미-싱가포르 FTA 협정문에 의하면 공공퇴직금제도나 사회보장제도는 적용 배제 사항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이 원칙대로라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한미 FTA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중점 검토 사항 ※

1) 퇴직 연금의 형태(확정기여형)에 대한 요구 사항은 FTA 협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배제시켜야 한다.

2)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같은 요구 역시 FTA 협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락해서는 안 된다.

○ 또한 공공기관에 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 또는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등의 국책 금융기관은 FTA 적용 대상이 아님.

○ 다만 민간 금융기관이 공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부분은 협상 대상이기 때문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등의 상당 부분의 업무는 미국에서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미국은 지난 2차 협정에서 우체국 보험의 특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금감위 제출 한․미 FTA 협상 경과 국회 보고 중 ※

․ 미국이 우리 측에 제시한 부속서에 미국은 우체국 보험에 대하여 민간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보험업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우리 측에 요구함.

․ 우리 측은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가입 대상이 농어촌 주민 및 도시저소득층이며, 또한 보험지급한도를 4,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상품 판매에 있어서도 퇴직연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등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짐.

○ 현재 미국의 UPS는 2000년, UPS사는 캐나다 정부가 NAFTA 상의 의무를 파기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함.

⇒ UPS는 캐나다의 공적자금 네트워크 때문에 회사의 우편사업이 제한을 받고 있다며 1억6천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함.

○ 3차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 금융 지주의 민영화와 국체 입찰,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특수 은행의 각종 특혜 폐지 및 민영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 경우 국내 은행 및 펀드는 이런 대형 은행들을 인수․합병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계 대형 IB들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음.

※ 중점 검토 사항 ※

1) 우체국 보험,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 금융 지주의 민영화 내지는 특혜 폐지 등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일절 응해서는 안 되며 이 은행들이 적용 배제 대상임을 분명히 해야 함.

2) 3차 협상에서 정부는 이 국책 은행들이 적용 배제 대상인지 명확히 하고 FTA 협상 대상으로 미국 측이 인식하고 있다면 반드시 불합치조항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제10조 2 내국민대우

1. 각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투자가에게 자국영토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수행, 운영, 및 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의 유사한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금융기관에게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타방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금융기관 및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수행, 운영 및 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의 유사한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의 유사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제 10. 5. 1조(국경 간 금융서비스거래)의 내국민대우 의무의 목적으로,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 동일한 상황에서 관계되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자국의 금융서비스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 3 최혜국대우

NAFTA 와는 동일한 내용이나 한 ․ 싱가포르협정에는 이 조항이 없다.

1. 각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 타방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 동일한 상황에서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게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이 장에 명시하는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타당 당사국 및 비 당사국의 건전성 감독을 위한 조치를 인정한다 그러한 인정은,

(a) 일방적으로 부여한 것

(b) 통일적으로 또는 다른 조치를 통해 달성한 것

(c) 비회원 당사국의 합의나 조정(arrangement)을 기초로 한 것

3. 신중한 조치로 인정하는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게 이에 상응하는 규정, 감독, 규정의 실시, 그리고, 적절한 경우, 당사국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와 같은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이 신중한 조치를 부여하고 그러한 상황이 존재했을 때는, 당해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게 합의나 조정협상에 접근하거나 비교되는 합의나 조정을 협상하기 위해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4  금융기관의 시장접근

당사국은 자국의 일부지역이나 또는 전 지역에 걸쳐서 유지하거나 채택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a) 제한조치

(i)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서비스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요건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수에 대한 제한

(ii)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요건 형태의 금융서비스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iii) 쿼터나 경제적 수요심사요건 형태로 지정된 숫자 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영업의 총 수자 또는 금융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

(iv) 쿼터나 경제적 수요심사요건형태로 특정금융서비스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혹은 금융 기관이 고용할 수 있는 특정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수에 대한 제한

(b)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인 법인체 또는 합작투자의 특정 형태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본 조항의 타방당사국의 금융기관용어에는 타방당사국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과 당해 당사국영역내에 금융기관을 설치하기로 원하는 타방당사국의 인력에 의해 통제되는 금융기관을 포한한다.

■ 핵심 쟁점 사항

○ 금융시장 접근은 FTA 당사국이 본국의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영업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금융 분야를 개방하는 것이 원칙

○ 호수, 싱가포르와의 FTA 및 NAFTA에서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교역을 금하고 있는 금융 부문은 없음.

○ 다만 각 국의 상황에 따라 불합치조치에 의하여 외국은행 수취가능 최저예금액 설정,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 설치를 통한 외형적 확장 제한 등을 통한 일부 시장 접근 제한

* 역내․역외 금융산업을 분리하고 있는 싱가포르 및 상대적으로 금융부문이 후진적인 멕시코의 경우 신규 금융기관 설립에 의한 시장접근(외국계 금융회사 비중 확대)에 대해 폭넓은 불합치 조치를 유지하고 있음.

○ GATS에 의한 우리나라는 각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본국에서도 영위하는 (또한 같은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동종 외국 금융회사에 한해 각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음. 예) 생명보험업은 외국의 생명보험회사에만 허용

○ 보험중개업과 보험 관련 보조 서비스 부분은 현재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방하지 않고 있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가 개방과 그에 따른 영향력 분석에 초점을 맞춰야 함.

○ 또한 금융정보의 제공 및 이전은 현재 개방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 이번 2차 협상에서 미국이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중점 검토 사항 ※

1)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현재 GATS에서 개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FTA에서 개방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정보 제공 및 이전, 금융정보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 제공은 국내 기업 정보 유출 등이 우려되어 개방해서는 안 됨.

※ 참조 「미국과 FTA 체결국 간의 상업적 주재 허용」

금융업종		GATS (우리나라 양허안)	미 - 호주	미 - 싱가포르		NAFTA
				미국	싱가포르	미, 캐나다	멕시코
	생명보험	O	제한없음
직접보험 (공동보험 포함)	손해보험 (생명보험 이외의 모든 보험)	O
재보험․재재보험		O
보험중개 및 대리서비스 등 보험 중개업		O (보험중개, 보험 대리에 한함)
손해사정, 보험계리 등 보험 관련 보조 서비스		O (손해사정, 보험계리에 한함)
예금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에 의하여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얻는 행위		O
소비자 신용, 담보 대출, 팩토링, 상업거래금융 등 모든 형태의 여신		O
금융 리스		O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 등 지불 및 송금 서비스		O
보증 및 약정		O

[MODE 3 - 상업적 주재] : 미국의 FTA에서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모두 허용

금융업종	GATS (우리나라 양허안)	미 - 호주	미 - 싱가포르		NAFTA
			미국	싱가포르	미, 캐나다	멕시코
외환시장이나 장외시장 또는 다른 시장에서의 다음과 같은 상품의 자기 매매 또는 고객 위탁 매매 1)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예금증서 포함) 2) 외환 3) 금융선물 및 옵션을 포함한 파생상품 4)스왑 및 선도금리 계약을 포함한 환율 및 이자율 상품 5) 양도성 유가증권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양도 가능 상품 및 금융자산	O	제한없음
주간사로서의 인수와 배분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발행에의 참여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O
화폐중개업	-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모든 형태의 간접 투자 관리, 연기금 관리, 보관, 수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관리	O (현금 포트폴리오 관리, 간접투자관리, 보관, 신탁에 한함)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양도 가능한 상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
금융정보 제공 및 이전,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업자에 의한 금융정보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 제공	X (기존 신용정보회사에 50%미만 지분참여만 허용)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 및 자문, 인수, 기업구조조정 및 전략에 대한 자문 등 은행업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보험업 제외)의 영업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적인 금융 서비스	O (투자자문업, 신용평가 및 분석에 한함)

제10조 5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

1. 각 당사국은 내국민대우를 부여한 조건에 따라 타방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 부속서 10A에 표시된 서비스공급을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人)과 소재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타방당사국에 소재한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허용한다. 이 의무는 당사국에게 그러한 공급자를 자국의 영역 내에서 영업을 하거나 권유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각국은 1항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의무를 위해 영업과 권유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다.

NAFTA Article 1404(국경 간 거래) 3항에는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의 신중한 규정의 다른 수단을 침해하지 않고,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공급자와 금융상품의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핵심 쟁점 사항

○ 국경간 거래 서비스는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가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업적 주재(외은 지점)를 설립하지 않고도 각종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가 예상되고 있음.

○ 특히 국내 금융 소비자가 국경간 거래로 미국의 금융 상품을 소비했을 때 국내 지점에 없어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현재 미국측은 국경간 거래의 경우 한정적으로 Positive 방식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Positive 방식이란 개방할 항목에 대해서 정하고 그 외 항목은 모두 개방하지 않는 방식.

반면 Negative 방식은 개방하지 않을 항목에 대해서 정하고 그 외 항목은 모두 개방하는 방식으로 개방 수준이 Positive 방식보다 훨씬 높음.

○ 국경간 거래는 현재 일부 업종에 대해 허용이 되어 있지만 아직 대부분 개방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FTA 금융부분의 가장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될 전망.

<국내법상 국내 금융서비스의 대외 개방 현황>

구분	증권	투신	투자자문	은행	보험 (생보)	보험(손보)
지점	O(‘90.11)	O('96.12)	O('95.12)	O('50.5)	o('87)	O('45)
현지법인신설	O('98.4)	O('98.5)	O('97.12)	O('98.4)	O('87)	O('97.1)
합작법인 신설	O('90.11)	O('96.12)	O('97.12)	O('83.1)	O('87)	O('97.1)
국경간 거래	X	X	O('98.12)	X	O('97.1)	수출적하('93) 수입적하(‘95) 항공(‘95) 장기상해* 여행, 선박(‘97.1)* 재보험(‘97.4)

○ 정부에 수차례 국경간 서비스 개방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비밀 준수로 인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하고 있어 일단 WTO 양허한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간의 개방 수준을 분석하여 그 개방 정도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유념해야할 점은 국경간 거래와 관련해서 내국민 대우나 최혜국 대우는 적용되어서는 안 됨.

○ 국경간 거래의 경우는 국내에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내국민대우가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미국 역시 상업적 주재를 통한 금융 거래만 내국민 대우를 적용하고 있음.(부속서 Head Note 참조)

○ 다만 싱가폴에는 국경간 거래에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가 포함되어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중점 검토 사항 ※

1)  국경간 거래 허용 분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부속서에서 추가 검토할 것임.

2)  다만 국경간 거래와 관련하여 내국민 대우나 최혜국 대우를 허용해서는 안 됨.

제10조 6 신금융서비스

한 ․ 싱가포르협정에는 본 조항이 없다.

각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금융기관에게 일방당사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게 추가적인 입법조치 없이 공급을 허용할 수 있는 동일한 상황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공급을 허용해야 한다. 10.4(b)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금융기관과 법인의 형태를 결정하여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서비스공급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그러한 새로운 금융서비스허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해야하며 건전성 이유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제10조 6이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타방당사국에게 어느 당사국에서도 공급되지 않는 금융서비스공급허가를 고려하도록 방해받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허가신청은 신청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법을 따르며, 제10조6의 의무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 신금융서비스는 외국에서는 공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공급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 미국 측이 이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다만 미국 측은 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신금융서비스 허용 요건은

①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만 가능 ②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③ 국내 금융감독당국은 신금융상품에 대해 인․허가를 할 수 있음.

○ 정부는 금융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미국측에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이런 조건 하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신금융서비스가 국내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금융당국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

○ 특히 한국 협상단이 현 제도와의 차이를 물었을 때 미국 측은 국내법에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신금융상품의 허가를 내주지 않아 역차별을 받은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 의회 비준을 통과하기 위해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함.

○ 문제는 향후 자통법이 통과되고 계속해서 규제가 완화되면 미국에서 대량의 신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럴 경우 금융 당국이 합리적인 기간, 혹은 가속 신속화 조항에서 정한 기간(모로코의 경우 30일) 안에 그 상품의 건전성을 심사해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특히 금융 당국도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 자칫 파생상품이 시장에 난립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중점 검토 사항 ※

1) 신금융상품 인․허가 기간에 가속 신속화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됨.

제10조 7  특정정보의 처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에게 아래의 사항을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a)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금융기관이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공급자의 개별고객계정이나

(b) 공개할 경우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거나, 공공 또는 민간의 특정기업의 합법적인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비밀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 미국은 2차 협정 당시 부속서에서 본․지점간 금융정보 제공 이전을 허용해 줄 것을 한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국내법에는 금융실명법상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만 본지점간 고객 정보 제공․이전이 가능한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본지점간 고객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본지점간 정보제공이 가능함.

○ 제일은행과 외환 은행 등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각된 은행들은 그동안 기업들의 정보를 대출 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로 유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각종 E-Mail을 통해서 꾸준히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임.

○ 아직 국내에는 고객 정보, 특히 기업 정보에 대한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직 금융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됨.

※ 주요 핵심 사항 ※

1) 본․지점간 금융정보 제공 이전은 아직 정보 유출 은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기상조이므로 이번 협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제10조 8 경영자와 이사회

1.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고급경영자나 필수요원으로서 특정국적의 개인이 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타방당사국의 금융기관이란 용어는 타방당사국영토 내에 소재하는 금융기관과 당사국 영토 내에 금융기관을 설립하기를 원하는 타방당사국이 통제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2. 타방당사국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단순과반수가 당사국 국민으로 구성되어야하는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즉, 당사국의 영토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당사국 국민과 그 결합을 의미한다.

○ 현재 미국은 싱가포르와의 FTA 협정문에서 자신들의 필요할 경우에는 유보할 수 있도록 함.(부속서 양허안 3-a 참조)

○ 현재 우리나라는 이사회 규정과 관련하여 내․외국인에 대한 별다른 차별적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외국인 이사 선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10조 9  불합치조치

1. 제 10조2항, 10조5항과 8항은 아래의 사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a) 당사국에 의해 유지되는 불합치 조치

(i) 부속서10B의 양허표에서 그 당사국에 의해 규정된 정부의 중앙 집중 수준(central level)

(ii) 부속서10B의 양허표에서 그 당사국에 의해 규정된 정부의 지역집중  수준(regional level)

(iii) 정부의 지방화수준(local level)

(b) (a)항에 언급된 불합치조치의 계속적인 시행이나 즉각적인 갱신

(c) (a)항에 언급된 불합치조치의 개정. 단, 개정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제10.2조에서 10.4조 및 10.8조에 불합치 되는 정도가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

2. 부속서 10C는 각 당사국의 구체적인 약속을 명시한다.

3. 부속서 8A나 8B의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불합치조치는  제8조 3(내국민대우), 8.4(최혜국대우), 8.5(시장접근)이나 제15 조

4.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10조 2, 제10조3이나 제10조4.1(a)항에 명기된 불합치로 인정되며, 혹은 사정에 따라서, 본 장에 포함된 불합치조치 양허표에 명기된 조치, 부문적 또는 세부적 사항의 정도까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10 예외사항

1. 본장의 다른 조항이나 9장(통신), 14장(전자상거래)나 15장(투자), 특히 9장 15(다른 장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타방당사국의 투자에 의해 당사국영토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제8조 22(범위와 적용)나 적용된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공급자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공급자가 신탁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인(人)의 보호를 위한 조치 또는 당사국의 금융제도의 보전 및 안전성을 학보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건전성 사유(reasonable reasons)를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에 따른 그 당사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건전성의 사유란 용어는 안전, 건전성, 성실이나 개별금융기관이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공급자의  금융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2. 이 장 또는 9장(통신), 14장(전자상거래)과 15장(투자), 특히 9장15(다른 장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타방당사국 투자자에 의해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금융서비스공급과 관련된 8장 2. 2(범위와 적용)의 어느 규정도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이 취할 일반적으로 적요되는 비 차별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은 8장10(자금이체나 지급), 15장 7(자금이체)과 15장 8(이행요구)에 따라 당사국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에 통합된 8장 10(자금이체와 지급)과 15장 7(자금이체)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공급자가 그러한 금융기관 또는 공급자의 제휴회사 또는 그러한 금융기관 또는 공급자와 관련된 인(人)에 대한 또는 이들의 혜택을 위한 송금을,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또는 금융정책의 유지와 관련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신의성실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국이 송금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한 이 협정의 그 밖의 어떠한 규정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기만적 및 사기적 관행의 방지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 및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금융서비스 계약 부도의 효과를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간에  자발적이거나 정당화 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나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11  투명성

1. 당사국들은 금융기관과 국경 간 금융서비스공급자를 관할하는 투명한 규정과 정책이 당사국 영토 밖에 소재한 금융기관, 타방당사국의 금융기관, 국경 간 금융서비스공급자들이 상대국의 시장에서 접근하고 운영하는 능력을 용이하게 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규제의 투명성을 촉진하기로 약속한다. 따라서 제10조 16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각 당사국에서 객관적이고 특별한 규제절차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협의하고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1) GATS의 당사국들에 의해 부여된 작업과 금융서비스거래와 관련된 다른 포럼에서의  당사국들의 작업

(2) 교환되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분명하고 일관되게 적용한  규제과정과 구별할 수 있는 정책목적에 대한 규제의 투명성의 중요성

2. 19장 3 . 2(공시)대신에 각 당사국은 운용 가능한 범위까지,

(a) 사전에 채택하도록 제안하는 본 장의 주제에 관련된 일반적 적용의 규제내용을 공시한다.

(b) 이해관계당사자와 타방당사국에게 제안된 규정에 관한 의견제시를 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이해당사자에게 금융서비스공급에 관계된 신청을 완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작성을 포함하여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 내용을 제공한다.

4. 신청자나 요청에 의해, 규제당국은 신청자에게 신청의 상태에 대해 통지한다. 규제당국이 신청자로부터 추가정보를 요구하면 부당한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5.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이나 금융서비스공급관련 타방상대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공급자에 대해서 투자자의 완성된 신청에 관해 120일 내에 행정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결정을 즉시 통보한다. 모든 필요한 정보를 받기까지 신청은 완결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20일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당국은 부당한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결정하도록 노력한다.

6. 각 당사국은 본 장에 의해 적용되는 일반산청의 조치에 관해 이해관계당사자로부터 질의에 반응하는 적절한 기제를 유지하거나 구축해야한다.

7. 각 당사국은 단사국의 자발적 규제조직에 의해 채택되고 유지된 일반적 신청의 규정이 즉시 발간되거나 아니면 이해관계당사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8. 가능한 범위까지, 각 당사국은 최종규정의 발간과 발효일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9. 최종규정을 채택하는 시점에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까지 제안된 규정에 관해 이해관계당사자로부터 수취한 구체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10조 12  자발적  규제기구

당사국이 금융기관이나 타방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영토 안으로 혹은 영토 내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인 규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참여하거나 접근해야한다고 요구하면, 그 당사국은 그러한 자발적 규제기구로 하여금 제10조2와 3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0조 13 지급과 결제시스템

내국민대우를 부여한 조건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설립된 타방당사국의 금융기관에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과 경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하며, 일방적인 거래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가용한 공적자금조달과 리파이낸스 제도를 허용하여야 한다. 본 항은 당사국의 최종대여제도에 접근이 부여되도록 의도되지는 않는다.

제10조 14  국내규정

부속서10B의 앙허표에 기재된 불합치조치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제10조 15  보험서비스의 신속이용

양 당사국은 인가된 공급자에 의해 보험서비스제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규제절차를 유지 및 개발하는 중요성을 서로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에 관해 필요한 자문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10조 16 금융서비스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설립한다. 각 당사국의 주요 대표는 부속서 10D에 규정한 당사국의 금융서비스책임당국의 공무원이 된다.

2. 금융서비스위원회는

(a) 이 장의 이행 및 심화발전을 감독한다.

(b) 당사국이 제기한 금융서비스관련 문제를 고려한다.

(c) 제10조 19항에 따른 분쟁해결에 참여한다.

3.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 협정이 금융서비스에 적용됨에 따라 매년 소집한다.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면,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제20조1항(합동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합동위원회에 각 회의의 결과를 통보한다.

제10조 17 협의

1. 일방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타방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타방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양당사국은 금융서비스위원회에 협의결과를 보고한다.

2. 이 조에 따른 협의는 금융서비스책임당국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0조 18  분쟁해결

1. 제20조 4항(추가분쟁해결절차)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이 조에 의해 수정된 대로 적용한다.

2.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을 제외하고는 제20조 4.4(a)(추가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된다.

(a) 양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제3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b) 그 밖의 경우,

(i) 각 당사국은 제3항 또는 제20.4.4(c) (추가분쟁해결절차)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ii) 피소당국이 제10조10(예외)을 발동한 경우, 앙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의장은 제3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금융서비스패널위원은,

(a) 금융기관의 규정을 포함하여 금융서비스법률 또는 관행에 관한 전문식견 또는 경험을 가져야한다.

(b) 객관성, 신뢰성, 그리고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c) 제20.4.4(b)(ii)와 20.4.4(b)(iii) (추가분쟁해결절차)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20.6(비 시행)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어떤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 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동 조치가,

(a) 금융서비스분야에만 영향을 미친 경우, 제소당사국은 금융서비스분야만의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b) 금융서비스분야 및 그 밖의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소당국은 지국의 금융서비스분야에서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또는

(c) 금융서비스분야 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친 경우, 제소당사국은 금융서비스분야에서 혜택을 중지 할 수 없다.

■ 핵심 검토 사항

○ 현재 정부가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대국의 정부 당국(공무원)은 대부분 한 곳인데 반해 미국은 여러 부처를 나열하고 있어서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도 금융 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외교 통상부 등 유관 기관을 다양화하여 책임 소재를 분산시키고 보다 전문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중점 검토 사항 *

1)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도 금융 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외교 통상부 등 유관 기관을 다양화하여 책임 소재를 분산시키고 보다 전문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제10조 19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1.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15장 Section C(투자자-국가분쟁해결)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고 피소측이 제10조 10항을 발동하는 경우 피소측의 요구에 의하여 법원은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문제를 서면으로 회부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동 법원은 이 조에 따라 결정 또는 보고를 접수 할 때까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른 회부에서,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제10조10항이 투자자의 청구에 대하여 유효한 방어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한도까지 유효한 방어가 되는지의 문제를 결정한다.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결정문 1부를 법원에 송부한다. 그 결정은 법원을 구속한다.

3.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문제에 대하여 경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 피소측 또는 소제기자의 당사국은 제20.4.4(추가분쟁해결절차)의 관련 조항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제10조18에 따라서 구성된다. 패널은 최종보고서를 금융서비스위원회 및 법원에 송부한다. 보고서는 법원을 구속한다.

4. 제3항에 따른 패널설치에 대한 요구가 제3항에 규정된 60일의 기간이 만료된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그 사실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5. 이 조의 목적상 법원이라 함은 15장(투자-국가분쟁해결) Section C에 따라 설립된 법원을 말한다.

제10조 20 : 정의 (생략)

■ 핵심 검토 사항

○ 금융과 관련된 분쟁 해결은 기존에는 국내 법원에서 모든 재판이 이루어졌으나 FTA를 맺게 되면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됨.

○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국내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내법에 따라 론스타의 은행 인수 자격, 장기경영 이행 여부, 은행의 공공성 내지는 정부 정책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반면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는 오로지 기업의 이익 침해가 주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부 유출은 물론 거액의 손해보상까지 할 수도 있음.

○ 또한 용어 관련해서 종종 법적 분쟁에서 패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영어와 자국어로 표기되어 분쟁이 있을 때 영어가 우선한다는 원칙 때문.

○ 따라서 분쟁시 영어가 우선된다는 조항은 절대로 넣어서는 안됨.

※ 주요 쟁점 사항 ※

1) 금융부분은 전 세계적으로도 공공성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국제 제소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함. 이를 불합치 조항에 넣는 것을 검토해야 함.

2) 특히 론스타의 경우는 FTA와 관계 없이 국내법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3) 또한 용어관련해서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표기하고 해석상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어를 우선한다는 조항은 삽입하지 말아야 함.

부속서 10A : 국경 간 금융서비스거래의 적용

【미국의 적용】

<<보험관련 서비스>>

1. 미국 측에 적용되는 국경 간 서비스공급

(a) 아래의 보험위험

(i) 해상적하, 상업항공, 위성발사, 운임(위성포함) : 운송 중의 화물, 화물운송차량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

(ii) 국제적으로 수송되는 화물

(b) 재보험과 재재보험, 금융서비스정의(d)항에 언급된 보험보조서비스, (c)항에 언급된 보험브로커와 중개인

2. 제10조 20항에서 국경 간 서비스공급정의(c)항에서 정의된  금융서비스적용

<<은행업무와 기타 금융서비스(보험제외)>>

3. 금융정보의 송부, 금융자료가공, 금융서비스정의(o)항에 언급된 관련 소프트웨어, 금융서비스정의(p)항에 언급된 은행업무와 다른 금융서비스에 관련된 자문과 다른 보조 서비스(중개는 제외)

【싱가포르의 적용】

<<보험과 보험관련서비스>>

1. 제20조항의 정의 (a)항이 적용되는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제10조 5항의 적용을 받는다.

(a) 재보험과 재재보험

(b) 보험회계사, 손해사정, 분손 사정과 자문서비스 등의 보험보조서비스

(c) 보험의 MAT(Mortality Assessment Technology)위험구성

(i) 해상적하, 상업항공, 위성발사, 운임(위성포함) : 운송 중의 화물, 화물운송차량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

(ii) 국제적으로 수송되는 화물

(d) 브로커에 의한 재보험중개

(e) 브로커에 의한 MAT 중개

2. 제조20항의 정의 (c)항이 적용되는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와 관련하여  보험회계사, 손해사정, 분손 사정과 자문서비스 등의 보험보조서비스가 제10조 5항의 적용을 받는다.

<<은행업무와 기타 금융서비스(보험제외)>>

3. 아래 관련 사항에 제10조 5항이 적용된다.

(a)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의 고객정보접근이 싱가포르에 인가된 금융기관에 제한된 경우의 금융리스,

(b) 금융정보의 제공과 전송

(c) 금융자료가공과 관련 소프트웨어제공

(d) 싱가포르내의 금융기관과 자금시장상품거래, 외환, 환율과 이자율상품 거래

(e) 기업금융자문서비스제공

i) 자문에 의해 고객의 주식이 상장되지 않는 한 그러한 자문이 공인되지 않은 투자자나 일반대중에 공개되지 않는 한 관련 기업과 공인된 투자자에 한해 제공될 수 있다.

ii) 자본시장서비스인가를 받은 관련 기업을 통해 증권․선물거래법에 의해 기업금융에 관한 자문

(f) (e)항에 명기된 서비스와 중개를 제외하고 제10조20항의 금융서비스정의의 (p)항에 언급된 은행업무와 금융서비스에 관련된 자문과 보조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는 향후 싱가포르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정도까지를 의미한다.

※참조 ※ 「미국의 FTA 체결국간의 국경간 거래 개방 현황」

[MODE 1- 국경간 거래]: NAFTA를 제외한 협정에서는 허용하는 업종을 명기(Positive 방식)

금융업종		GATS (우리나라 양허안)	미 - 호주	미 - 싱가포르		NAFTA 별도 제한하지 않는 모든 거래에 대해 국경간 거래 허용
				미국	싱가포르	미, 캐나다	멕시코
	생명보험	X	X	X	X	제한 없음		X 멕시코 인이 물리적 이동에 의하여 생명보험 및 건강 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다
직접보험 (공동보험 포함)	손해보험 (생명보험 이외의 모든 보험)	△ (해상수출입적하, 항공보험만 허용)	△ (해상,항공,운송보험만 허용)	△ (해상, 항공, 운송보험만 허용)	△ (해상, 항공, 운송보험만 허용)
재보험․재재보험		O	O	O	O
보험중개 및 대리서비스 등 보험 중개업		X	O (국경간거래 관련 중개만 허용)	O	O (국경간거래 관련 중개만 허용)
손해사정, 보험계리 등 보험 관련 보조 서비스		X	O	O	O (보험계리, 손해사정, 위험평가, 상담만 허용)
예금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에 의하여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얻는 행위		X	X	X	X
소비자 신용, 담보 대출, 팩토링, 상업거래금융 등 모든 형태의 여신		X	X	X	X
금융 리스		X	X	X	O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 등 지불 및 송금 서비스		X	X	X
보증 및 약정		X	X	X

금융업종	GATS (우리나라 양허안)	미 - 호주	미 - 싱가포르		NAFTA
			미국	싱가포르	미, 캐나다	멕시코
외환시장이나 장외시장 또는 다른 시장에서의 다음과 같은 상품의 자기 매매 또는 고객 위탁 매매 1)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예금증서 포함) 2) 외환 3) 금융선물 및 옵션을 포함한 파생상품 4)스왑 및 선도금리 계약을 포함한 환율 및 이자율 상품 5) 양도성 유가증권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양도 가능 상품 및 금융자산	x	x	x		제한 없음	x
주간사로서의 인수와 배분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발행에의 참여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x	x	x			x
화폐중개업	x	x	x			x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모든 형태의 간접 투자 관리, 연기금 관리, 보관, 수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관리	x	x	x			x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양도 가능한 상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x	x	x			x
금융정보 제공 및 이전,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업자에 의한 금융정보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 제공	x	o	o			x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 및 자문, 인수, 기업구조조정 및 전략에 대한 자문 등 은행업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보험업 제외)의 영업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적인 금융 서비스	x	△ (중개는 제외)	△ (중개는 제외)	△ (중개는 제외, 제한적인 기업 금융자문 포함)		x

제10조 5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

1. 각 당사국은 내국민대우를 부여한 조건에 따라 타방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 부속서 10A에 표시된 서비스공급을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人)과 소재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타방당사국에 소재한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허용한다. 이 의무는 당사국에게 그러한 공급자를 자국의 영역 내에서 영업을 하거나 권유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각국은 1항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의무를 위해 영업과 권유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다.

NAFTA Article 1404(국경 간 거래) 3항에는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의 신중한 규정의 다른 수단을 침해하지 않고,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공급자와 금융상품의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싱가포르에 적용되는 국경간 거래는 국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을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경간 거래 관련하여 보험부분에서 국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은 투자자문, 생명 보험, 수출적하, 수입적하, 항송, 장기 상해, 여행, 선박, 재보험 등임.

<국내법상 국내 금융서비스의 대외 개방 현황>

구분	증권	투신	투자자문	은행	보험 (생보)	보험(손보)
지점	O(‘90.11)	O('96.12)	O('95.12)	O('50.5)	o('87)	O('45)
현지법인신설	O('98.4)	O('98.5)	O('97.12)	O('98.4)	O('87)	O('97.1)
합작법인 신설	O('90.11)	O('96.12)	O('97.12)	O('83.1)	O('87)	O('97.1)
국경간 거래	X	X	O('98.12)	X	O('97.1)	수출적하('93) 수입적하(‘95) 항공(‘95) 장기상해* 여행, 선박(‘97.1)* 재보험(‘97.4)

○ 따라서 현재 국경간 거래와 관련해서 보험 분야에서 추가로 개방될 수 있는 부분은 보험 중개업, 보험 보조서비스 등임.

○ 또한 은행 관련해서는 금융리스, 금융정보의 제공과 전송, 금융자료가공(금융 데이터 처리)과 관련 소프트웨어제공(외부 IT 센터, Outsourcing), 국내 금융기관과 자금시장상품거래, 외환, 환율과 이자율상품 거래, 기업금융자문서비스제공(일부 허용되어 있음(투자자문부문)) 등이 국경 간 거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자통법 상에는 전문가에 대해서는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향후 추가로 국경간 거래 서비스가 개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생보의 경우는 개방이 되어 있지만 WTO 양허안에는 포함되어 있어 이번에 개방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중점 검토 사항 ※

1) 국경간 거래는 WTO 양허안 수준으로 개방해야 함.(이미 재경부에서는 WTO 수준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2) 자통법 상에 투자업의 개방은 유보시키는 것이 옳음.

3) 금융 리스부분은 향후 공공재가 외국 자본에 넘어갈 우려가 있어 개방해서는 안 됨.

○ 이러한 서비스들이 개방이 될 경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금융리스 등의 분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Cross-Border Leasing의 함정

본 페이퍼는 계명대학교 임운택 교수의 페이퍼를 인용하였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제부장 정명희]

1. 탄생의 배경

○ 현대 자본주의가 금융시스템에서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고, 상당한 정도의 유동성자산을 보유한 기업과 개인재력가들은 공공재와 서비스 영역을 이들 사적 투자자들을 위한 자본투자역역으로 편입시킴.

○ 일반적으로 문화관, 공공수영장, 전철, 하수처리장 등의 공공서비스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사적인 투자기회의 대안이 존재하지 않은 불황국면에서도 사적투자자들의 이익은 물가정책을 통해서 보장되었음. 이런 메카니즘을 통해 사적투자자들은 공공재가 시장가치를 생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내는 데 성공함.

○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창조적인 금융시장은 증권분석가, 투기업자, 투자자문가, 펀드매니져 등과 협력하여 개도국의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을 포획하기 위한 금융수단을 고안하였음. 즉, 기업들의 주가를 압박하고 거대증권시장에 대한 자본투자에 집중하였음(주주자본주의).

○ 결과는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주자본주의의 거품이 꺼지고, 막대한 량의 자본이 파괴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양의 자본이 세계시장을 부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금융상품이 바로 cross-border leasing (CBL)임.

○ CBL은 금융서비스회사, 거대투자기금회사와 공모하여 다수의 유럽지자체 공기업을 흡수함으로서 해당지역의 주민들로부터의 분노 대상이 되었음. 왜냐하면, CBL은 과세회피(tax avoidance)를 통해 수익성이 높은 공공재에 대한 사적자본의 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공공의 수익을 강탈하는 일종의 허위거래이기 때  문임.

2.  CBL의 작동방식

○ 지자체는 공공재(하수처리장, 전철, 전시관 등)의 소유권을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PC)의 신탁회사와 99년 동안의 소유권 임대계약을 체결함. 여기에서 PC는 조세회피를 위한 임대계약의 중개자로서 역할을 담당하지만, 실제적인 임대인은 미국의 투자자임.

○ 이 임대계약은 지자체에게 투자가치를 존속시키는 방식으로 시설물을 유지해야하는 의무조항을 부여함.

○ 임대계약 후 약 30년 후에는 지자체는 공공시설물을 되살 수 있는 옵션(즉, 계약종료)을 행사할 수 있음. 만약, 그 지자체가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몰라도 이 옵션을 되살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소유권은 잔여기간(69년) 동안 사적 투자자들에게 이전됨.

○ 그런데 지자체가 옵션을 행사할 수 없는 함정이 숨어 있음. 임차계약에는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

- 현행 미국의 세법에 의하면, 99년간 유효한 임대계약은 해외투자로 취급됨.  따라서 구매자산에 대한 저평가 방법으로 세금공제를 해줌.  30년 동안의 세금감면이익은 자산의 현재가치로부터 할인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보통 현금가치의 4~5% 정도를 직접 받아내면서 시설물을 임차함.

- 일단 지불된 현금가치는 고갈된 재정을 보충해야하는 지자체의 재무담당자에게 매우 매력적일 수밖에 없음.

3.  문제의 발생

○ CBL은 미국의 사적이 금융기관이 지자체(혹은 공기업)와의 협력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미국의 세금규제를 악용하는 수단임.

○ 동일한 대상을 놓고 다수의 소유권자가 발생함(지자체, 신탁회사, 미국의 투자자)

○ CBL에 기초한 사유화를 통해서 공공시설의 가격을 안정화하려는 허구적 거래는 공공자산에 대한 탈법행위이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을 내재하고 있음.

- 해외의 신탁회사(PC)가 미국에서의 편익세를 상실하게 될 경우

- 지자체가 더 이상 임차한 시설물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

○ 이러한 경우에 지자체는 미국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모두 자국의 조세수입으로 만회하려 할 것임. 즉, 오늘 지자체가 획득한 현금가치 이윤은 내일의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됨.

○ CBL을 통한 금융수법은 공공재에 대한 침탈을 합법화하는 창조적 수단이 되었음.

4. 시사점

○ 공공재의 사유화는 결코 대중의 안보와 사회경제안보를 개선시켜주지 못함.

○ 탈규제와 사유화는 경제과정에 개입할 국가제도의 역량을 약화시킴.

○ 공공재의 사유화는 공공재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음으로써 소득과 부의 재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도표 >

미국의 투자자

(실질적 임대인)

지자체 (임차인)

-지자체는 약 5%의 이익금이 남아있음.

은행등 금융기관

페이퍼컴퍼니(PC)

(형식상 임대인)

지자체는 현행의 임차계약과 옵션행사에서 얻은 수익금을 은행에 지불

(할인가격)

등록

지자체는 임대인에게 99년 동안 임대함. 그 대가로 계약금의 약 10%를 선불로 받음(Lease-in)

투자수익배분

임대 후 25년 시점에서 계약종료 옵션 행사가능

은행은 임대인에게 현행임대료를 지불하고 25년 후 계약종료하기 위한 가격를 지불함.

부속서 10 C : 특정 이행약속

【싱가포르의 적용】

<<제10조1항 (범위와 적용)관련>>

1. 본 장은 제10조 제3항의 예외적용을 통해 이 장의 의무에 포함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 서비스에 적용된다.

- 정부채권의 판매와 유통서비스

■ 핵심 검토 사항

○ 앞에서 살폈던 예외 조항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국책 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우리금융지주, 농협 등)이 FTA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또한 현재 정부는 자본시장 통합법(향후 통합 금융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FTA에 그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약속할 가능성도 있음.

○ 또한 자통법의 통과 시기 등이 여기에 명시되어 이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

※ 주요 쟁점 사항 ※

1) 국민연금, 퇴직연금, 국책 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우리금융지주, 농협 등)이 FTA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됨.

2) 자통법의 통과 시기 등 구체적인 약속이 이 장에 포함되어서는 안 됨.

<<제10조 4항 (시장접근)관련>>

2. 부속서 10B의 싱가포르 양허표에 기재된 은행업무와 관련된 불합치조치의 1항에도 불구하고 미국금융기관을 위해, 싱가포르는 본 협정의 발효일까지 미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한 건의 신규 종합은행업 허가 및 두 건의 추가 지점을 승인한다.

<제10조 5항 (국경 간 거래)관련>

3. 2006.1.1일부터 양 당사국은 부속서 10A의 싱가포르 양허표 3(f)항에 명기된 서비스관련 싱가포르의 국경 간 거래자유화의 심화에 관해 협의해야한다.

<제10조 15항 (보험서비스의 가용신속화)관련>

4. 생명보험 상품, 사회보장제도(CPF)관련 상품과 투자관련 상품을 제외하고는 싱가포르는 보험 상품의 신청(file)하고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상품신청이나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싱가포르는 합리적인 기간(30일)이내에 상품이 불인가되지 않는 한 싱가포르는 인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의 소개를 허용해야한다. 제10조 6항(신금융서비스)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신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는 경우, 본 특정 이행약속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현재 모로코의 경우는 신금융상품에 대한 가용신속화조치를      허용하였음(30일)

○ 신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가용신속화조치를 허용할 경우 향후      규제 완화에 따라 미국 금융상품들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가 없음.

※ 주요 쟁점 사항 ※

1) 따라서 신금융상품에 대한 가용신속화조치는 허용해서는 안   됨.

<제10조 17항 (협의)관련>

5. 2007. 1. 1일부터 매 3년마다 양당사국은 싱가포르인에 의해 지배되고 싱가포르의 법인이 미국금융기관에 의한 지배권인수에 관해 현존하는 어떠한 제한에 대해 협의해야한다.

<투자관리관련>

6. (a) 싱가포르는 10.1조와 일치된 방식으로 싱가포르 영토 외부에서 설립된 금융기관(신탁회사나 보험사 이외)이 간접투자기구 관리자에게, 동 관리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투자 상담과 포트폴리오 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한다.

단, 간접투자기구 관리와 무관한

(1) 보관서비스, (2) 신탁서비스와 (3) 유언집행서비스는 예외로 한다.

(i) 싱가포르 영토에 소재

(ii) 금융기관 관련

(b) 본 항의 목적으로

(i) 「집단투자계획」이란 증권․선물거래법 Section 2의 조항을 의미하며

(ii) 「관계」란 기업법 Section 6에 정의된 관계기업을 의미한다.

7. 싱가포르는 싱가포르투자공사(GIC)에 의해 자산관리위임을 받은 미국금융기관에게 최혜국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신용과 선불카드관련>

8. 싱가포르는 미국인에 의해 통제되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신용과 수수료카드를 위해 싱가포르영토 내에 국내은행에 의해 운영되는 자동금전출납기(ATM)네트워크의 접속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적용】

<제 10조 1항(범위와 적용)관련>

1. 미국에게는 본 장은 제10조 1. 3항에 예외적용을 통해 본장     의 의무가 적용되는 정도까지 아래의 서비스에 적용된다.(??)

(a) 재무대리인이나 예치서비스

(b)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의 청산과 관리서비스

(c) 정부채권 판매와 유통서비스

<제10조 15항 (보험서비스의 가용가속화)관련>

2. 미 헌법의 연방주의 원칙과 미국의 주 보험규정역사,        McCarra-Ferguson Act를 인정하여, 미국은 전국보험위원연합회(NAIC)의 의향서(Statement of Intent)에 표시된 보험서비스의 가용성에 관한 NAIC의 노력을 높이 산다. 즉, 시장의 의도에 신속한 처리와 규제 재정비를 포함한 보험규정의 미래(The Future of Insurance Regulation)이다. 이 특정의 이행약속은 제10조 6항에 따라 싱가포르금융기관이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본 특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투자관리 관련>

3. (a) 미국은 제10조1항과 일치되는 방식으로 자국의 영토밖에 설립된 금융기관(신탁회사나 보험회사가 아닌)에게 (1) 보관서비스, (2) 신탁서비스, (3) 미국 영토 내에 소재한 집단투자계획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는 실무처리서비스를 제외한 투주자문과 투자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b) 본 항의 목적으로, 집단투자계획은 1940년의 투자회사법에 따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투자사를 의미한다.

부속서 10D : 금융서비스위원회

1.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아래에 관계된       어떠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a) 비즈니스의 일상적인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가공을 위해       금융기관에 의해 당사국 내외로 전자적 또는 다른 형태의       정보전송

(b) 개인자료의 가공과 확산에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개       인의 자료기록과 구좌의 비밀보호

2. 각 당사국의 금융서비스책임당국은 아래와 같다.

(a) 싱가포르 : 싱가포르통화당국(MAS)

(b) 미국 : 은행과 기타 금융서비스는 재무성, 보험서비스는          미 무역대표부와 상무성과 다른 부처

■ 핵심 검토 사항

○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책임당국을 분산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책임 당국을 분산할 경우 전문적인 협상을 할 수 있고  책임소재를 분산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할 수 있음.

금융서비스중개에 관한 교신

<보험서비스공급에 관한 신중한 조치의 적용권한>

싱가포르 정부는 부석서 10A의 1(e)항에 따른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내 브로커에 의한  국경 간 MAT 공급에 관한 약속은 미국의 브로커가 MAT보험을 미국금융기관에 한해 허용되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를 미국도 인정하였다.

부속서 10B : 싱가포르의 양허표

<<Section A-Head Notes>>

1. 금융서비스에 관하여 본장에 따른 약속은 본 Head Notes에      명기된 아래 양허를 통해 제한과 조건에 따라 시행된다.

2. 제 10조 4(b)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조항에 관련된 싱가    포르의 이행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은 법인형태에 관한 비차별제한을 따른다. 법인의 형태의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는 예탁금융기관에는 합자회사와 개인    회사는 수용될 수 있는 법인형태가 아니다. 본 Head Notes는    지사나 자회사 간의 타방단사국의 금융기관에 의한 선택에 영    향을 주거나 제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3. (a) 은행업무 분야에서 국내금융기관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향후 은행업무 분야의 자유화를 위한 취지만으로서 싱가    포르는 최혜국대우기준에 새로운 불합치조치를 부과할 수 있    다. 이러한 조치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    는다.

i) 은행과 금융기관의 이사회구성에 관한 조건

ii) 금융회사의 고객서비스장소수의 제한

단, 그러한 불합치가 미국은행을 위한 고객서비스장소와 싱가    포르에서 ATM네트워크에 미국은행이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기간을 설정하거나 인가 수를 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자유화    하기 위해 부속서 10B와 10C에 의한 싱가포르의 양허표는 이    행약속을 감퇴시키지 않아야 한다.

(b) (a)항에 명기된 향후 자유화에 미국금융기관이 참여하지 않     기로 한 경우, 싱가포르는 새로운 불합치조치와 관련된 것을     적용하지 않아야하며 금융기관과 관련하여 부작용이 되는 행     위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c) 싱가포르가 (a)항에 명기된 새로운 불합치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싱가포르는

i) 미국에게 최소한 그 조치 실시 3개월 전에 자국의 의도를 통보해야 한다.

ii) 그 조치와 관련하여 미국과 협의하고 이 사안과 관련하여 미국이 표시한 견해를 참작하여야 한다.

iii) 새로운 조치 이전보다 은행업무 분야의 거래에 일반적인 약속수준이 더 많은 혜택이 되는 것으로 동급의 금융기관은 은행업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속서 10B의 양허표에 보상형태의 조정을 해야 한다.

보상형태의 조정은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새로운 조치 도입 후 일반적인 약속수준은 그러한 조치도입 이전보다 은해업무 분야에서 거래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d) 2002.12.11일에 실시된 금융회사의 외국인 총 지분 20% 제  한의 자유화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금융회사의 지분인수를 위한 12% 문턱허가(threshold)나 의사결정권통제를 도입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조치에는 (c)항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4. (a)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내에서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외국은행에게 요구할 권리를 유보한다. 단, 그러한 요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일 경우에 한한다. 그러한 요구조건을 부과하기 전에, 싱가포르는 본국 규정의 질, 은행감독의 요소를 싱가포르와 비교하여 본국의 예금자에게 부여되는 보호의 정도, 보유자산금액이나 싱가포르의 상황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b) 싱가포르는 미국의 외국은행에는 (a)항에 명기된  요구를  아래의 경우가 아닌 한 부과하지 않는다.

i) 최소한 이러한 요구의 부과 6개월 전에 해당은행과 미국에게 싱가포르의 의도를 통보해야한다.

ii) 그 요구에 관해 미국과 협의하고 이 문제에 미국이 표현한 견해에 대해 정당하게 고려한다.

iii) 그 요구조건을 이행하는데 합리적인 기간을 은행에 허용한다.

2) 투자부문의 협정내용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의 협정문을 검토하기로 한다.

제15조 6 수용

제15조 6항은 관습국제법에 관한 서신교환과 수용에 관한 서신교환과 토지수용에 관한 서신교환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한다. 본 조항은 한 ․ 싱가포르협정과도 거의 동일하다.

어느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 투자(covered investment)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국유화나 수용에 해당하는 조치로 국유화하거나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 공공 목적을 위하여,

(b) 비차별적 기초 하에서

(c) 아래의 2, 3, 4항에 따른 즉각적이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의지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d) 적법절차 및 제15조 1, 2, 3항에 따라

2. 보상은

(a) 지체 없이 지불되어야 하며

(b) 수용이 발생(“수용일”)하기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      한 시장가격에 상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c) 완전히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자유롭게 양도되어야 한       다.

(d) 수용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변      동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태환가능화폐로 표시되는 경우,     지불되는 보상은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수용일로     부터 지불일 까지 그 통화에 대하여 발생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의 이자를 더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4.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태환될 수 없는 통화로 표     시되는 경우, 지불되는 보상은 -지불일에 적용되는 시장     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환산된 것-다음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a) 수용일의 지배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태환가능환      율로 환산된 당일의 공정한 시장가격, 이에 더하여,

(b)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그 자유태환가능통화에 대하      여 발생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의 이자

5. 이 조치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  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 또는  지적재산권의 취소․제한 또는 생성에는 그러한 발동․취소․제한 또는 생성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16장에 합치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 금융부분은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15장의    투자 조항과 함께 분석을 해야 함.

○ 특별히 투자조항 중 15조 6항은 투자조항의 대표적인 독소조    항으로 반드시 이에 대한 불합치 조항을 마련해 두어야 함.

○ 제15조 6항에 따르면 사실상 미국 자본이 투자한 금융기관 역   시 국유화나 국가가 수용할 수 없게 되어 과거 IMF 때와 같   이 은행들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하기가 힘들어짐.

○ 다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라는 단서가 있는데 그 뜻을 명확   히 하여 국가가 경영난에 빠진 금융기관을 필요에 따라서 수   용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미국 자본이 투자된 기업이나 땅, 투자에 대해서 국가가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만약 국가의 중대한 방위 산업이 외국에 넘어갔을 때 국유화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음.

※ 주요 쟁점 사항 ※

1) 투자와 관련하여 정부가 필요할 때 금융기관이나 방위산업체 , 토지 등은 국유화 또는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목적이라는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 역시 공공 목적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15조 7  송금

1. 각 당사국은 타방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한 모든 송금     이 자국 영역 안으로 또는 밖으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     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자본금 출자

(b) 이윤․배당금․이자․자본이득․사용료 지불․경영지도     비․기술지도 및 그 밖의 수수료, 현물수익 및 투자로부     터 파생되는 그 밖의 금액

(c)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 또는 투자의 부분적 도      는 완전한 창산에 따른 대금

(d) 융자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을 포함하여, 투자자 또      는 그의 투자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e) 제10조 13과 14에 따라 지불, 그리고

(f) Section C에 따라 발생하는 지불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규정된 송금이 송금 당시 시장 환율로     자유태환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각 당사국은 적용된 투자수익의 송금이 자유롭게 사용할 통     화로 송금시 적용되는 시장환율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해     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하여 자국     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

(a) 파산․지불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b) 유가증권․선물․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유통 또는 거래

(c) 법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송금에 대한 재정보고 또는 기록 보존

(d) 범죄 또는 형사범죄, 또는

(e) 사법 또는 행정소송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이행학보

○ 투자 부분의 15조 7항도 대표적인 독소 조항 중에 하나임.

○ 이미 우리나라는 IMF 당시 급격한 외환의 유출로 외환 위기를  겪은 바 있음. 만약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밖으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면 중소 경제 국가의 경우는 다시 외환 위   기를 맞을 수도 있음.

○ 금융당국(한국은행, 금감위) 등이 필요하다 판단되었을 경우에  는 매 년 혹은 매 분기별로 외환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강제    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단기 투기자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필요에 의해   송금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 현행 외환 거래법에는 ...송금 한도를 제한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

※ 주요 쟁점 사항 ※

1) 금융당국(한국은행, 금감위)이 국가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  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송금 일부를 강제해야 함.

2) 단기 투기자본에 대해서는 금융 감독당국이 필요에  의해 송금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제15조 10  투자와 환경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에서의 투자활동이 환경문제를 민감하게 고려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면에서 이 장과 합치되는 조치를 채택․유지 또는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5조 11  혜택의 거부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기업인 타방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 투   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거부할 수 있다. 만일,

(a) 비당사국의 투자자가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거부하는      당사국이

(i) 비당사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ii) 비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투자자와 관련, 본장의 혜택이 그 기업이나 투자자에 부여되는 경우, 그 기업과 거래를 금하거나 위반하거나 우회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거나,

(b) 그 기업이 타방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구체적인 비즈니스가      없고, 비당사국의 투자자 혹은 거부하는 당사국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제 15조 13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1. 제 15조 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투자가 그 당사국의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 질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과 관련    하여 특별 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장에 합치되어야 하고, 이장에 따른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및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보호를 실    질적으로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제15조 4항에 불구하고, 당사국은 오로지 정보수집 또는 통    계상의 목적으로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및 자국영역에 있는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에 관한 통상적인 정보를 요    구할 수 있다. 당사국은 그 투자자 도는 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침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비밀영업정보를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법을 공평하게 그리고 선의로 적    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입수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미국의 불합치 조항 (은행금융서비스 부문)

[번역 금융노조 국제국 정명희]

미국-싱가포르 FTA 부속서 10B (보험부문 제외)

Part I : Headnotes (두서)

1. 이 협정에 의한 약속조항은 Headnotes 및 하기의 제한조건에 따른다.

2. 은행금융서비스부문에서의 내국민대우에 관한 약속조항은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에 따른다.

○ 내국민대우는 <국제은행법>에서 정의한 대로 외국은행이 미국의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제공되어진다.

○ 외국기업의 국내소재 은행자회사는 자체적 주재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내국민대우는 자회사의 주재 형태를 근거로 제공되어진다.

3. 이 협정의 10.4조항(시장접근)에 관련된 미국의 약속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이나 기타금융서비스기관(보험제외)으로 적용받는 법인체는 법인형태에 있어서의 비차별적 제한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에를 들면, 합명회사(조합 등)과 소유권은 미국에서 예치금융기관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법인형태이다.

4. 미국은 지역적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불합치조항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는다.

5. 미국은 제10.4조(시장접근)와 관련하여 제10조9.1(c) 조항(불합치조치)은 아래와 같이 약속을 제한한다. 제 10.9(c)조항은 제10.4(a)조와 관련하여 불합치조항에만 적용되고 제10.4(b)와 관련한 불합치조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불합치 내용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 접근	경영진 및 이사
1	▶국립은행의 모든 이사는 미국시민권자여야 함. 단, 전체 이사 중 소수인 경우에는 통화감사장관(Comptroller of the Currency)은 시민권자 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 ( 12 U.S.C. 72에 의한 조치)			×	×
2	▶Edge corporation의에 대한 외국소유권은 외국계은행과 외국은행의 미국자회사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국내의 비은행금융기관은 이러한 기업들을 소유할 수 있다. Edge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이란 국제적 은행영업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허가받은 기업이다. 연방준비이사회는 이 Edge Corporation을 설립하고자 하는 미국이나 외국계은행 조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사회는 또한 Edge Corporation이나 그들의 자회사들을 조사한다. (12 U.S.C. 619에 의한 조치)	×		×
3	▶연방법과 주법에서는 신용조합(credit union), 저축은행, 또는 저축조합은 외국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업의 지점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은 상호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신용조합을 총칭하여 저축기관(thrift institution)이라 함. (12 U.S.C. 1463 et seq. & 12 U.S.C. 1751 et seq.)	×		×
4	▶ 국내에서 $100,000.- 이하의 소매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은행은 보험부보된 은행의 자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1991년 12월 19일 보험부보된 예금수취사업에 참가하였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12 U.S.C. 3104(d))			×
5	▶ 외국은행은 1940년 제정된 투자자문법(Investment Advisers Act)에 의거 투자자문업에 등록하여야만 증권자문, 투자운용서비스에 참가할 수 있다. 반면, 국내은행들은 등록된 투자회사들을 상대로 자문하지 않는 한 등록요건에서 면제된다. 이 등록요건은 기록유지, 감사, 보고서의 제출, 수수료의 지불을 포함한다. (15 U.S.C. 80b-2, 80b-3)	×		×
6	▶ 외국은행은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연방준비은행의 이사선출에 대한 투표권도 가지지 못한다. 외국인 소유의 은행자회사는 이 조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12 U.S.C. 221, 302, 321)	×
7	▶ 미국은 본 협정의 제 4조(b)항에 따라 외국은행이 ‘home state'에서 다른 주로 지점설립을 통해 확장하거나 전체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1개 이상의 지점을 인수하는 방식을 통하여 확장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약속을 이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스케쥴의 다른 조항에서 특별히 언급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headnote 2에 의거 내국민대우에 근거해서 확장조항은 인정이 된다. (12 U.S.C. 36(g); 12 U.S.C. 1828(d)(4); 12 U.S.C. 1831u(a)(4)			×
8	▶ 외국은행의 본영업점이 소재한 주가 아닌 다른 주에 소재한 은행과의 합병에 의해 지점형태를 통한 외국은행의 주간의 확장은 headnote 2에 의거하여 이 스케쥴(부가조항)의 다른 조항에서 특별히 적용되지 않는 한, 내국민대우 적용을 받는다. (12 U.S.C. 1831u)			×
9	하기의 주에서는 외국은행이 연방은행 지점이나 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 ▶ 알라바마주, 캔사스주, 노스 다코다주, 와이오밍주는 지점과 기관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 달라웨어주, 플로리다주, 조오지아주, 아이다호주, 루이지아나주, 미시시피주, 미주리주, 오클라호마주와 웨스크 버지니아주에서는 지점의 설립은 금하고 있으나 기관의 설립은 허용된다. ( 12 U.S.C. 3102(a)(1); 12 U.S.C. 3103(a)) 수탁권에 대한 어떤 제한은 연방기관에게 적용된다. ( 12 U.S.C. 3102(d) )	×		×
10	▶ 미국에서 사채모집을 위한 단일 수탁기관으로 대행할 권한은 상호주의 기준을 조건으로 한다. ( 15 U.S.C. 77jjj(a)(1) )		×	×
11	▶ 미국 정부채 유가증권의 제1차 딜러로의 지정권은 상호주의 원칙을 조건으로 한다. ( 22 U.S.C. 5341-5342 )		×	×
12	▶ 캐나다에 본점을 가지고 있고 미국법 하에 등록되어 있는 중개업자는 캐나다의 감독조건에 따라 캐나다에 있는 은행에 필요한 준비금을 유보한다. ( 15 U.S.C. 780(c) )		×
13	미국은 하기의 정부투자 기업들에게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GSE(정부투자기업)의 자본금, 준비금, 이익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 ▶GSE가 발행한 채권은 연방증권법이 요구하는 등록 및 정기적인 보고 의무 면제 ▶미국 재무성은 GSE가 발행한 채권을 재량으로 매입할 수 있다.	×

■ 주요 핵심 사항

○ 미국의 은행 관련 주요 불합치 조항은

- 상업적 주재를 통한 내국민대우 ⇒ 국경 간 거래에 있어서는 내국민대우가 적용되지 않음

- 미국은 지역적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는 불합치조항에 대한 적용 배제 ⇒ 주법에 대해서는 FTA 적용 배제

- 국립은행의 이사 국적 제한

-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의 지점을 통한 서비스 제공 불허

- $100,000이하의 소매 예금시 보험부보된 은행의 자회사 설립 의무화

- 투자자문업에 등록 강제(미국은행은 등록 면제)

- 외국은행, 연방준비제도의 회원 불허

- 지점 인수를 통한 확장의 경우 FTA 적용 배제

- 특수한 주에 연방은행, 기관 설립 금지

- 미국 공모채권 단독 수탁자 권한을 얻기한 상호주의 평가 강제

- 캐나다 본점 중개업자의 캐나다 은행에 준비금 유보.

- 특별한 정부투자 기업들에게 특혜 부여.

○ 이중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10만 달러 이하의 소매 금융시 보   험부보 자회사 설립 규정에 대해서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함.

※ 주요 핵심 사항 ※

1) 10만 달러 이하의 소매 금융에 대한 보험부보 자회사 설립 규정은 국내 금융기관에게 타격이 예상되므로 양허해서는 안 됨.

보험업에 대한 미국의 불합치 조치의 부가조항

Part II : Headnotes (두서)

1. 보험금융기관에 관한 내국민대우는 비미국계 보험금융기관의     미국에의 소재주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다.  거주지 주에 대한     정의는 각 주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험회    사가 설립된 주이거나 미국에 주요영업장을 개설하고 유지하고    있는 주를 의미한다.

2. 보험섹터의 시장접근 약속은 다음의 제한요건에 따른다.         10.9.1(c)은 10.4항의 비합치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수준	조치 내용	의무조항	불합치 조치 내용
중앙정부	내국민대우 국경간거래	31 U.S.C. 9304	▶외국보험사의 미국내 지점은 미국정부의 계약에 대해 보증서를 제공할 수 없다.
중앙정부	내국민대우 국경간거래	46 C.F.R. 249.9	▶선박의 선체는 연방에서 보증하는 모기지 자금으로 지어지고 해상선박가액의 50% 이상이 비미국계 보험업자에 의해 부보된 경우, 피보험자는 그 위험이 실질적으로 미국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제공되었다는 내용을 증명해야만 한다.
모두	시장접근		▶ 미국은 GATS 제 16조항에 의거 미국의 의무사항과 상반되지 않는 어떤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미국이 이 권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불합치조치를 시행하기 이전에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서 가능한 한 싱가포르에게 통보하고 협의하는 노력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가 견해를 표시할 수 있는 적절한 배려를 한다. 미국은 싱가포르에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불합치조치에 관한 관점과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확약한다.
지방(지역) 차원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국경간거래 경영진 및 이사회	미국의 모든 주, 콜롬비아 자치구, 푸에토리코에서의 현존하는 불합치조치

■ 주요 핵심 사항

○ 미국의 보험 관련 주요 불일치 조항은

- 미국정부의 계약에 대한 보증서 제공 불허

- 선박 관련 리스크에 대해 미국시장 우선 매각

- 미국은 GATS에 미국의 의무사항과 상반되지 않는 조치 유보.

○ 보험 부분은 외국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  한 강력한 요구가 필요함. (보험업계의 요구사항 참조)

싱가포르의 불합치 조항 내용

[부속서 10B]

<<Section A-Head Notes>>

1. 금융서비스에 관하여 본장에 따른 약속은 본 Head Notes에      명기된 아래 양허표의 제한과 조건에 따른다.

2. 제 10조 4(b)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조항에 관련된 싱가     포르의 이행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은 법인형태에 관한 비차별적 제한을 따른다. 법인형태의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는 예탁금융기관에는 합자회사와 개인    회사는 수용될 수 있는 법인형태가 아니다. 본 Head Notes는     지사나 자회사 간의 타방당사국의 금융기관에 의한 선택에 영    향을 주거나 제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3. (a) 은행업무 분야에서 국내금융기관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    닌, 향후 은행업무 분야의 자유화를 위한 취지만으로서 싱가포    르는 최혜국대우기준에 새로운 불합치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i) 은행과 금융기관의 이사회구성에 관한 조건

ii) 금융회사의 고객서비스장소수의 제한

단, 그러한 불합치가 미국은행을 위한 고객서비스 장소와 싱가    포르에서 ATM네트워크에 미국은행이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기    간을 설정하거나 인가 수를 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자유화하    기 위해 부속서 10B와 10C에 의한 싱가포르의 양허표는 이행약속을 감퇴시키지 않아야 한다.

(b) (a)항에 명기된 향후 자유화에 미국금융기관이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경우, 싱가포르는  새로운 불합치조치와 관련된 것을 적용하지 않아야하며 금융기관과 관련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행위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c) 싱가포르가 (a)항에 명기된 새로운 불합치조치를 부과하는 경  우, 싱가포르는

i) 미국에게 최소한 그 조치 실시 3개월 전에 자국의 의도를    통보해야 한다.

ii) 그 조치와 관련하여 미국과 협의하고 이 사안과 관련하여 미국이 표시한 견해를 참작하여야 한다.

iii) 새로운 조치 이전보다 은행업무 분야의 거래에 일반적인 약속수준이 더 많은 혜택이 되는 것으로 동급의 금융기관은 은행업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속서 10B의 양허표에 보상형태의 조정을 해야 한다.

보상형태의 조정은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새로운 조치 도입 후 일반적인 약속수준은 그러한 조치도입 이전보다 은해업무 분야에서 거래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d) 2002.12.11일에 실시된 금융회사의 외국인 총 지분 20% 제한의 자유화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금융회사의 지분인수를 위한  12% 문턱허가(threshold)나 의사결정권통제를 도입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조치에는 (c)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a)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내에서 법인설립이 체계적으로 중요    하다는 점을 외국은행에게 요구할 권리를 유보한다. 단, 그러한    요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일 경우에 한한다.     그러한 요구조건을 부과하기 전에, 싱가포르는 본국 규정의 질,    은행감독의 요소를 싱가포르와 비교하여 본국의 예금자에게 부    여되는 보호의 정도, 보유자산금액이나 싱가포르의 상황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b) 싱가포르는 미국은행에는 (a)항에 명기된  요구를 아래의 경     우가 아닌 한 부과하지 않는다.

i) 최소한 이러한 요구의 부과 6개월 전에 해당은행과 미국에게 싱가포르의 의도를 통보해야한다.

ii) 그 요구에 관해 미국과 협의하고 이 문제에 미국이 표현한 견해에 대해 정당하게 고려한다.

iii) 그 요구조건을 이행하는데 합리적인 기간을 은행에 허용한다.

<< 불합치 조치 >>

1. 은행

1) 은행의 신규허가는 외국은행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Qualifying Full Bank로서의 특권은 6개 은행에만 제한된다.  QFB 특권과 관련하여 허가 수에 대한 제한은 본 협정의 발효 18개월 후에는 미국은행에 한하여 철폐된다.

외국은행은  1개 이상의 고객서비스장소를 가질 수 없으며, 옥외 ATM을 설치할 수 없고, ATM 네트워크를 설치할 수도 Point of Sale (EFTPOS)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전자자금이체를 통한 직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단, QFB 특권을 가진 미국은행들은 다음과 같이 허용된다.

․ 본 협정 발효하자마자 30개의 고객서비스 점포를 개설허용

․ 협정 발효 2년 후에는 고객서비스 점포제한이 없어져서 무제한 설치가능

․ QFB간에는 ATM 네트워크 설치가능

․ EFTPOS 네트워크로 전자자금이체를 통한 직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외국금융기관은 국내은행이 운영하는 ATM에 참가할 수 없다. 단, QFB 특권을 가진 싱가포르 소재한 미국은행들은 본 협정 발효 2년반 이후부터는 허용이 되고 싱가포르에 소재하지 않은 미국은행들은 본 협정 발효 4년 후부터 허용이 됨.

번호	내 용	시장 접근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Mode1
1	▶외국은행에 신규 QFB(Qualifying Full Bank)은행의 수는 6개로 제한, 협정 발효 후 18개월 후 미국은행에 제한해제 ▶외국은행에는 고객서비스장소를 1개로 제한함. 옥외 ATM 설치, ATM 네트워크설치와 전자자금이체를 통해 직불서비스 불가함. 단, 미국의 QFB는 본 협정 발효 후 30개의 고객서비스 장소 설치, 협정발효 2년 후에는 고객서비스 장소제한 없음. QFB간의 ATM 네트워크설치, 판매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자자금이체로 직불서비스 제공 개방	×
2	▶QFB의 외국은행만이 보충퇴직연금계정과 국민연금투자계획계정(CPFI)에 참여할 수 있다. ▶ QFB의 외국은행만이 CPFI 계획과 최소자금계획(Minimum Sum Scheme)의 정기예금 예치 신청이 가능하다.		×
3	▶도매은행의 수는 싱가포르 통화당국에 의해 20개로 제한 (2003년 6월 27일까지 20개로 제한). 협정 발효 3년 후에는 미국은행에 대한 도매은행의 수량 제한 해제 ▶도매은행은 다음의 영업이 불가함. - S$250,000이하의 싱가포르달러 표시 정기예금예치 - 저축계정 청약 - 싱가포르 거주 자연인에 대한 싱가포르달러 표시 이자부 당좌계정 운영 - 싱가포르 달러 표시 채권과 양도성 정기예금 발행	×	×
4	off-shore은행은 아래의 업무가 허용되지 않음 ▶1회에 S$5억을 초과하는 싱가포르달러로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비은행금융기관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 ▶저축계좌 청약 ▶싱가포르의 비은행거주자로부터 싱가포르달러의 정기예금 또는 기타 이자부 예금 예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은행거주자에 대한 당좌계좌 운용 - 허가된 신용공여 또는 고객과의 기타 영업거래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계정 - 은행의 본점 고객에게 제공되는 계정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상대로 싱가포르달러의 이자부 당좌예금의 운영 ▶ 비은행비거주자로부터 S$250,000 이하의 싱가포르달러표시의 정기예금의 예치 ▶ 싱가포르달러 표시의 채권과 양도성 정기예금의 발행	×	×
5	▶외국인 단독으로든 다수로든 싱가포르 법인은행(이미 미국 금융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싱가포를 소재은행 제외)의 지배권을 인수하거나 싱가폴 통화당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MAS) Section 28조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것)에 의해 금융지주회사로 인가받은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없다. ▶싱가포르법인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의 간접지배권과 5%, 12%, 20%를 초과하는 지분 또는 의결권을 인수받는 경우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싱가폴 법인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기관에 의해 합병되거나 인수되는 경우에도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최소조항을 초과하는 내용의 적용을 승인함에 있어, 장관은 불법적 통제권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싱가폴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며 기업의 경우에는 싱가폴 시민권자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6	▶ 종합금융회사는 1개 이상의 고객서비스 영업점을 가질 수 없다.	×
7	▶ 금융회사의 신규허가는 불허함. 금융회사는 싱가폴 법인으로 설립되어야만 한다. -금융회사들은 옥외 ATM의 설치, ATM 네트워크, 국내의 ATM 네트워크에 참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Point of Sale(EFTPOS) 네트워크로 전자자금이체를 통해 지불되는 계좌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	×
8	▶외국인은 단독으로든 다른 사람과의 제휴를 하든, 금융회사의 지배권을 인수할 수 없다 ▶ 금융회사의 5%와 20%를 초과하는 지분이나 의결권을 인수하는 경우와 금융회사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권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통화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최소조항을 초과하는 내용의 적용을 승인함에 있어, 장관은 불법적 통제권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9	▶은행, 머천트뱅크,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송금 또는 환전 영업을 제외하고, 송금점포와 환전상은 싱가폴 시민권자에 의해 5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
10	▶은행법(Banking Act)에 의해 설립된 결제기관만이 싱가폴에 소재한 은행이 발행한 수표와 다른 신용방식에 대한 결제서비스 (싱가폴 달러든 다른 통화로 지불되든 상관없이)와 은행 간의 지로이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

․ 싱가포르는 외국은행의 신규 허가를 양보받았음.  신규허가는 외국은행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Qualifying Full Bank로서의 특권은 6개 은행에만 제한된다.  QFB 특권과 관련하여 허가 수에 대한 제한은 본 협정의 발효 18개월 후에는 미국은행에 한하여 철폐된다.

외국은행은  1개 이상의 고객서비스장소를 가질 수 없으며, 옥외 ATM을 설치할 수 없고, ATM 네트워크를 설치할 수도 Point of Sale (EFTPOS)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전자자금이체를 통한 직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단, QFB 특권을 가진 미국은행들은 다음과 같이 허용된다.

․ 본 협정 발효하자마자 30개의 고객서비스 점포를 개설허용

․ 협정 발효 2년 후에는 고객서비스 점포제한이 없어져서 무       제한 설치가능

․ QFB간에는 ATM 네트워크 설치가능

․ EFTPOS 네트워크로 전자자금이체를 통한 직불서비스 제         공이 가능하다.

외국금융기관은 국내은행이 운영하는 ATM에 참가할 수 없다. 단, QFB 특권을 가진 싱가포르 소재한 미국은행들은 본 협정 발효 2년반 이후부터는 허용이 되고 싱가포르에 소재하지 않은 미국은행들은 본 협정 발효 4년 후부터 허용이 됨.

○ 외국은행에 신규 QFB(Qualifying Full Bank)은행의 수는 6개로 제한, 협정 발효 후 18개월 후 미국은행에 제한해제

○ 외국은행에는 고객서비스장소를 1개로 제한함. 옥외 ATM 설치, ATM 네트워크설치와 전자자금이체를 통해 직불서비스 불가함. 단, 미국의 QFB는 본 협정 발효 후 30개의 고객서비스 장소 설치, 협정발효 2년 후에는 고객서비스 장소제한 없음. QFB간의 ATM 네트워크설치, 판매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자자금이체로 직불서비스 제공 개방

○ QFB의 외국은행만이 보충퇴직연금계정과 국민연금투자계획계정(CPFI)에 참여할 수 있음.

○ QFB의 외국은행만이 CPFI 계획과 최소자금계획(Minimum  Sum Scheme)의 정기예금 예치 신청이 가능함.

○ 도매은행의 수는 싱가포르 통화당국에 의해 20개로 제한 (2003년 6월 27일까지 20개로 제한). 협정 발효 3년 후에는 미국은행에 대한 도매은행의 수량 제한 해제

○ 도매은행은 다음의 영업이 불가함.

- S$250,000이하의 싱가포르달러 표시 정기예금예치

- 저축계정 청약

- 싱가포르 거주 자연인에 대한 싱가포르달러 표시 이자부 당좌계정 운영

- 싱가포르 달러 표시 채권과 양도성 정기예금 발행

[off-shore은행은 아래의 업무가 허용되지 않음]

○ 1회에 S$5억을 초과하는 싱가포르달러로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비은행금융기관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

○ 저축계좌 청약

○ 싱가포르의 비은행거주자로부터 싱가포르달러의 정기예금 또는 기타 이자부 예금 예치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은행거주자에 대한 당좌계좌 운용

- 허가된 신용공여 또는 고객과의 기타 영업거래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계정

- 은행의 본점 고객에게 제공되는 계정

○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상대로 싱가포르달러의 이자부 당좌예금의 운영

○ 비은행비거주자로부터 S$250,000 이하의 싱가포르달러표시의 정기예금의 예치

○ 싱가포르달러 표시의 채권과 양도성 정기예금의 발행

○ 외국인 단독으로든 다수로든 싱가포르 법인은행(이미 미국 금융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싱가포를 소재은행 제외)의 지배권을 인수하거나 싱가폴 통화당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MAS) Section 28조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것)에 의해 금융지주회사로 인가받은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없다.

○ 싱가포르법인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의 간접지배권과 5%, 12%, 20%를 초과하는 지분 또는 의결권을 인수받는 경우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싱가폴 법인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기관에 의해 합병되거나 인수되는 경우에도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최소조항을 초과하는 내용의 적용을 승인함에 있어, 장관은 불법적 통제권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여기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싱가폴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며 기업의 경우에는 싱가폴 시민권자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종합금융회사는 1개 이상의 고객서비스 영업점을 가질 수 없음.

○ 금융회사의 신규허가는 불허함.

[금융회사는 싱가폴 법인으로 설립되어야만 한다.]

- 금융회사들은 옥외 ATM의 설치, ATM 네트워크, 국내의 ATM 네트워크에 참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Point of Sale(EFTPOS) 네트워크로 전자자금이체를 통해 지불되는 계좌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

○ 외국인은 단독으로든 다른 사람과의 제휴를 하든, 금융회사의 지배권을 인수할 수 없다

○ 금융회사의 5%와 20%를 초과하는 지분이나 의결권을 인수하는 경우와 금융회사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권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통화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최소조항을 초과하는 내용의 적용을 승인함에 있어, 장관은 불법적 통제권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은행, 머천트뱅크,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송금 또는 환전 영업을 제외하고, 송금점포와 환전상은 싱가폴 시민권자에 의해 5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 은행법(Banking Act)에 의해 설립된 결제기관만이 싱가폴에 소재한 은행이 발행한 수표와 다른 신용방식에 대한 결제서비스 (싱가폴 달러든 다른 통화로 지불되든 상관없이)와 은행 간의 지로이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증권업

	내 용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모드 1
1	▶싱가폴은 증권선물시장의 설립 또는 운영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한 시장을 허가하거나 시장운영에 대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 싱가폴은 시장구조, 유동성의 붕괴, 제공되는 상품의 범위, 목표 투자자의 형태 등의 요소들은 고려할 것이다.	×
2	▶ 은행과 머천드뱅크가 고객에게 금융선물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싱가폴에 별도의 현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
3	▶ 싱가폴에 설립된 증권거래 또는 선물거래소에 은행이나 머천드뱅크가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싱가폴 현지법인을 통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
4	▶장부상 증권에 대한 증권보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증권예탹원(Central Depository Pte)만이 가능하다.	×
5	국민연금투자계획(CPFIS)하에서의 자금운용회사 허가요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임; ▶ 자금운용회사(Fund Management Company)는 증권선물법 289조에 의거, 자본시장서비스 인가 소지자로서 싱가폴의 자산운용업계에서 최소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반면, 그룹은 대체적으로 자산운용 분야에서 최소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자산운용회사(FMC)는 싱가폴에 적어도 5억 싱가폴 달러 상당의 자금을 갖고 운용하여야 한다. ▶ FMC가 최소한 3명의 펀드매니져를 보유하여야 하고, 이 중 한명은 자산운용 분야에서 최소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펀드매니져는 포트폴리오 매니져, 조사분석가 및 증권매매자를 포함한다.		×

3. 보험업

	내 용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모드 1
1	▶보험중개업자는 싱가폴에 등록된 회사이어야 한다.	×
2	▶captive insurer는 싱가폴에 등록된 회사이어야 한다.	×
3	국민연금투자계획(CPFIS)하에서의 보험업자의 허가요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임; ▶ 보험업자는 싱가폴에서 적어도 1년 이상의 과거 영업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험업자는 최소한 3명의 펀드매니져를 고용해야 한다. 이 중의 한명은 적어도 3년 이상의 펀드운용경력을 소유하여야하며, 다른 두 명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면 2년의 펀드운용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 ① 공인금융분석사 자격증 소유 ② 보험회계사협회의 회원이거나 ③ 보험회계기관가 발행하는 금융투자 자격증소지자 ④ 싱가폴에서 인정하는 전문보험회계기관으로부터 동등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보험업자는 싱가폴에서 적어도 5억 싱가폴 달러에 상당하는 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
4	▶ 자동차 제3자책임과 근로자 재해보상의 강제성보험은 싱가폴에서 인가받은 보험회사로부터 직접구매 또는 중개구매로만 가능하다.				×
5	▶ 싱가폴 외부에서 브로커가 국내위험을 부보하는 경우에는 MAS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재보험위험, protection and indemnity clubs에 의해 부보된 배소유주의 해상책임에 관한 보험위험은 제외임.				×

	내 용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국경간 거래
1	▶증권거래, 금융선물, 은행간 이체를 위한 교환결제서비스는 Central Depository Ltd., Singapore Derivatives Clearing Ltd., Banking Computer Service Ltd. 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2	▶ 비거주자금융기관에게 건당 S$5억을 초과하는 싱가폴달러표시의 신용을 공여하거나 비거주자를 위해 싱가폴달러 표시의 주식 또는 채권발행을 주선하는 금융기관은 싱가폴달러 표시의 자금이 싱가폴 외부의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는지 스왑거래가 되었는지 또는 인출이나 해외송금이전에 외국통화로 환전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만 한다. ▶금융기관은 싱가폴달러표시로의 지급이 싱가폴통화의 투기로 사용될지에 대한 믿음의 이유가 있다면 비거주자 금융기관에게 싱가폴달러의 신용공여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

4. 금융공통

3. 한․미 FTA 관련 업계 검토의견

1. 생명 보험 분야

	목 차
1. 미국측 예상 요구사항 관련 검토의견 1)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연기 규정 개정요구 2) 보험상품 신고시 상품관련 기밀보호 문제(협회 등 포함) 3) 보험설계사 노조설립 등 고용관계 인정 불가 4)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에 감독권한 위임이 적절한지 여부 5)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중개사 등의 Cross-border 중개허용 요구 6) 대면 방식에 의한 Cross-border 허용에 대한 요구 7) 한국내 보험사 주주자격요건 완화 요구 8) 신금융서비스 허용 요구 9) 금융정보처리의 제공․이전 관련 생보업계 검토 2. 한국측(생보업계) 요구사항 관련 1) 보험사의 미국내 부동산펀드 및 Private Equity 투자 등에 대한 과세 배제 2)외국보험사업자의 법적 예치금 규정 완화 3) 외국보험사업자의 신탁자산 관련 규제완화 4) 외국보험사업자 출재관련 규제 완화 5) 보험사 현지법인 이사 선임의 제한 폐지 6) Statutory Deposit(법정예치금) 예치의무 폐지

1. 미국측 예상 요구사항 관련 검토의견

1).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연기 규정 개정요구

(1). 검토 목적 및 관련규정

1) 검토 목적

○ 미국측은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보업계에 대한 충격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그동안 국내에 기진출한 미국계 생보사 등은 AMCHAM(주한미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방카슈랑스 2단계의 신속한 시행’ 건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방카슈랑스는 급속한 보험시장 잠식 및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보험사 및 소비자피해 발생 등으로 ’05.4월 2단계 도입 연기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음

⇒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이 다시 앞당겨질 경우 설계사의 대량실업, 생보사의 부실화 및 은행종속 심화 등 생보업계의 피폐화 우려

2) 관련규정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2항 및 별표 4)

․ 제1단계(’03.8월～’05.3.31) : 개인저축성보험 + 신용생명보험

․ 제2단계(’05.4.1 이후)

’05.4.1～’06.9.30 : 1단계상품 + 소멸형 제3보험

’06.10.1～’08.3.31 : 1단계상품 + 소멸형 제3보험 + 환급형 제3보험

’08.4.1 이후 : 1단계 허용상품 + 제3보험을 포함한 개인보장성보험

(2) 검토의견

○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을 앞당길 경우 생보산업의 은행종속 심화 등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 저해, 생보산업의 부실화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 및 소비자피해 등 각종 부작용 우려되므로 수용 불가

․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 연기를 포함한 제도개선은 1단계 시행상 나타난 각종 문제점 및 예정대로 2단계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 방카슈랑스 도입 15개월 만에 방카슈랑스가 저축성보험시장의 2/3(약 65%) 이상을 장악하는 등 생보시장 및 설계사에 미치는 충격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

※ 당초 정책당국 및 전문가들은 방카슈랑스가 10년후에 신규 보험시장의 15～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방카슈랑스 점유율 급격 확대시 설계사의 대량실업, 생보사의 은행종속 심화, 일부 중소형사를 시발로 한 생보산업 부실화 및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불가피

- 또한 2단계의 조속한 확대도입시 방카슈랑스가 생보사의 주력시장인 보장성보험까지 급격히 잠식하여 생보사의 경영위기 초래 및 보험산업의 붕괴 우려

∙ 저축성보험에 이어 보장성보험도 은행이 약 50% 이상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어 설계사 대량실업과 생보사의 부실화 가속 및 공적자금 투입으로 소비자피해로 귀결

⇒ 방카슈랑스 2단계의 조속한 도입은 생보산업의 붕괴에 따른 설계사 대량실업 및 소비자피해, 국내 금융산업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할 때 수용 불가

2) 보험상품 신고시 상품관련 기밀보호 문제(협회 등 포함)

(1) 검토 목적 및 관련규정

1) 검토 목적

○ 미국계 생보사를 포함한 일부 외국사들이 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보험상품 신고시 상품관련 기밀이 누설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 보험상품의 신고과정이나 협회의 신상품 심의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음

2) 관련규정

○ 신상품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신상품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음

○ 위원의 경우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으며, 업무종사자의 경우 협회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음(생명보험신상품개발이익보호에 관한 협정 제8조 및 협정 시행세칙)

(2) 검토의견

○ 협회는 상품인가 업무에 관여하지 않음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품관련 정보를 보유하지 않아 기밀유출 우려가 거의 없음

○ 다만 「생명보험신상품개발이익보호에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일부 상품내용에 대한 정보에 접근 가능

○ 이 경우에도 금감원에 의해 상품인가가 완료된 상품만을 대상으로 심의가 이루어져 협회가 접근하는 상품관련 정보는 이미 공개된 과거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 상기 협정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유지가 되고 있음

※ 협정 제8조(비밀유지 의무) 조항에 의거 비밀 누설시 위원의 경우 해임, 협회 직원의 경우 징계 등의 요구가 가능함

[ 협 정 ]

제8조(비밀유지 의무) ①위원회의 위원 및 신상품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③사무국 직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협회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 협정 시행세칙 ]

8. 비밀유지의무 위반시의 제재

위원회는 협정 제8조(비밀유지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위원(업무종사자 포함)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으며, 업무종사자의 경우에는 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3) 보험설계사 노조설립 등 고용관계 인정 불가

(1) 검토목적 및 관련 규정

○ 보험설계사의 노조설립 허용시 한국에 진출한 외국보험사의 보험영업활동 및 신규 진출 보험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 설계사 노조설립 불허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노사정위원회에서는 2003년 9월부터 2년동안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

경영계 :	특수직종종사자는 개인사업자이므로 공정거래법 등 개별법적으로 보호방안 강구

노동계 : 특수직종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3권 부여

○ 현재까지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종사자에 대해 노동3권 부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설계사에 대한 노조설립을 허용하는 등 고용관계를 인정할 경우 한국내 외국보험사의 사업비 증가 및 경영권 침해 등 영업활동에 큰 부담 초래

※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유권해석을 보면 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결성이 인정되지 않음

(2) 검토의견

○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맺은 독립자영업자로 헌법상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는 노동3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함

○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활동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는 등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음

⇒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님

○ 대법원에서도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인 사례

* 대법원 1990.5.22 88다카28112, 2001.1.28 98두9219

○ 노조법상 근로자성 부인 사례

* 대법원 1993.5.25 90누1731, 1992.5.26 90누9438

○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보험설계사의 대량실업 초래 및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연쇄 파산 우려

○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 결성 등 노동3권을 허용할 경우 보험회사는 퇴직금 지급,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보험 적용 등 고정비의 대폭 증가로 현행 설계사 채널을 유지할 수 없음

⇒ 설계사의 대량 탈락 및 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초래

○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독립사업자이므로 노조결성 등 고용관계 인정에 반대함

4)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에 감독권한 위임이 적절한지 여부

(1) 검토 목적 및 관련규정

1) 검토 목적

○ 미국측이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에 감독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문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한 주장 필요

○ 그동안 미국계를 포함한 외국계 생보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을 통해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이 위임받은 사항의 타당성 및 중복규제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

2) 관련규정

○ 보험설계사 등록/신고 및 보험대리점 신고

․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는 이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함(보험업법 제194조)

․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에 관한 신고사항 수리업무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함(보험업법시행령 제101조)

․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에 관한 신고사항 수리업무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함(보험업법시행령 제101조)

※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보험업법 제194조 제5항)

○ 전문자격제도 시험 및 관리

․ 변액보험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협회가 실시하는 변액보험자격시험 또는 종합자산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함(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41조)

○ 보험상품 광고선전 심의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광고시 보험업법 및 광고에 관한 법규의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며, 협회는 광고와 관련한 준수기준을 정하고 광고물을 사전심사할 수 있음(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동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여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생보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87년에 제정

-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 체결, 변경, 폐지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금감위는 공익을 위해 협정의 변경․폐지 또는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음(보험업법 제125조)

○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 동 협정은 생명보험회사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1년 제정

-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 체결, 변경, 폐지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금감위는 공익을 위해 협정의 변경․폐지 또는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음(보험업법 제125조)

○ 기타 공시기준 마련(보험업감독규정 7-44～46조)

․ 보험협회는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공시할 수 있음(보험업법 제124조)

․공시사항 및 보험상품공시위원회(보험업법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

․보험상품의 공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2) 검토의견

○ 협회 및 자율규제기관에 감독권한의 일부를 위임한 취지는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금융규제의 유연성 및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 이중적인 중복규제가 아니며, 오히려 보험사들에게 규제비용 절감 및 제도운영의 편의성을 제공

- 은행, 증권 등 타 금융권의 자율규제기관은 보험권보다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자율규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 감독당국의 규제를 자율규제기관이 대행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내용 개선시 개별 금융기관의 의견 반영이 더욱 용이하여 규제의 유연성 제고 가능

∙ 설계사 등록 및 대리점 신고업무의 경우 단순확인 및 반복적 업무로서, 감독업무가 아닌 단순 행정업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동 업무를 감독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업무처리의 경직성과 피규제자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민간기관 위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실제로 협회에서 위탁수행 후 완전 전산화, 당일처리, 서류 간소화 등을 실현하여 피규제기관인 회사의 만족도가 크게 증대

○ 또한 자율규제기능 시행을 위해 모든 보험사가 참여하는 협회의 공식적인 의결절차를 거쳐 세부기준 등 도입

․ 자율규제 시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시행내용 등을 정하는  기준*은 보험사의 합의하에 결정됨에 따라 특정 보험사나 외국사 등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없음

* 「생명보험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생명보험신상품개발이익보호에 관한 협정」,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협정」 등

- 협정은 그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 보험회사가 서로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회사간에만 적용

-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공식 또는 비공식의 불이익은 없음

∙뉴욕생명의 경우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및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에 불참하고 있으며,

∙ING생명은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에서 탈퇴하였으나,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이 없음

○ 설계사 등록, 상품광고 심의 등의 자율규제기능은 자율규제기관에서 전적으로 수행하며, 이를 감독당국에서 재검증하는 이중규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감독당국은 협회에 대한 정기 감사를 통해 동 위임업무의 적절한 수행 여부만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 설계사등록, 광고심의, 신상품개발이익 부여 등 자율규제에 대한 직접적 통제는 없음

○ 자율규제기관에 감독권한의 일부 기능을 위임하지 않을 경우, 동일 규제를 금감원 등에서 직접 수행하여야 하나, 이는 오히려 개별 보험사의 관점에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현재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의 위임업무를 금감원 등 감독기관에서 직접 수행시 금융환경 변화에 신축적 대응 곤란, 업계의 이익 및 의견 반영의 복잡성 및 어려움 발생 가능성

※ 업계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협정 등을 제외한 광고 심의, 자격제도 시행 등의 기능은 자율규제기관인 협회가 시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기관에서 행하여야 하는 필수 규제사항임

- 생명보험회사의 광고선전물 사전심의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자율규제를 통해 소비자민원 및 피해 최소화 노력

∙이에 따라 협회는 광고선전물에 대한 사전심의 규정을 마련하여 공평하게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적발에 따른 제재조치는 있으나,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어 실제 제재사례는 없음

5)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중개사 등의 Cross-border 중개허용 요구

(1) 검토 목적 및 관련규정

○ 보험중개 및 대리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측은 한미 FTA에서 국내 원보험에 대한 보험중개사 등의 Cross-border 보험중개업의 허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Cross-border는 전면 허용(보험업법시행령 제7조)되어 있음

․ 외국보험회사는 국내 거주자와 생명보험계약 체결시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소재 모집조직에 보험계약의 중개․대리를 의뢰할 수 없음(보험업감독규정 제1-6조)

- 다만, 보험중개사를 통한 재보험계약의 체결은 의뢰 가능

(2) 검토의견

○ 선진국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 등 해외사례와 Cross-border 보험중개 허용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수용 곤란

․ 전체 생명보험에 대한 Cross-border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개방수준은 WTO 및 OECD에 가입한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임

- 미국에 대해서만 생명보험에 대한 중개사 등의 Cross-border 중개 허용시 여타 국가와의 형평성 문제 및 통상마찰 우려됨

․ 기존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경우에도 생명보험에 대한 Cross-border 중개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호주의 경우 선박, 항공, 운송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에 한해서 Cross-border 보험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에 대한 Cross-border는 원천적으로 금지

- 싱가폴의 경우에도 재보험 및 MAT(Marine, Aviation and Transit)에 대한 중개인의 Cross-border 중개만 허용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에 대한 Cross-border는 원천적으로 금지

․ 보험중개사 등에 의한 Cross-border 중개 허용시 생명보험계약의 무분별한 해외유출 우려가 있음

-  재무건전성이 취약하거나 부실한 외국보험사와의 보험중개시 보험중개사의 책임문제 및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며, 감독권한이 미치지 않아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도 어려움

․  또한 외국생보사의 현지법인 또는 지점 설립 등 상업적 주재를 통한 국내시장 진출과 달리 신규고용 창출, 선진보험기술 습득 등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6) 대면 방식에 의한 Cross-border 허용에 대한 요구

(1) 검토 의견

○ 대면 방식에 의한 Cross-border를 허용할 경우 국내 생명보험시장에 큰 타격이 우려됨

․ 보험상품 측면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 생명보험회사가 대면 방식에 의한 Cross-border까지 허용될 경우 국내 생보시장에 큰 타격이 우려됨

-  단체보험시장에서는 다국적기업 및 다국적기업과 거래관계에서 약자의 입장에 있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체상해보험과 자산운용 know-how 및 풍부한 컨설팅경험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시장 공략이 예상됨

-  개인보험시장에서는 실손보장 의료보험 등 도입초기 단계에 있는 일부 상품은 외국보험사에 의해 장악될 것으로 우려됨

⇒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의 외국유출로 인한 외화유출, 국내 일자리 감소 및 보험 산업의 침체로 이어질 것임

○ 대면 방식의 Cross-border 판매 허용시 국내 생명보험시장 질서 문란 및 소비자피해 우려

․ 미국 보험회사 임직원이 국내 기업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 판매시 리베이트 제공,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보험시장 질서 교란행위가 우려됨

․ 감독당국이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의 입수 및 모니터링이 어려워 감독권한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보험시장 질서 교란과 보험금 청구 및 민원 발생시 대응이 어려워짐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불가피할 것임

○ 그 밖에도 대면 방식의 Cross-border가 활성화될수록 국내 진출 외국생보사가 철수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미국과 FTA를 체결한 싱가폴의 경우에도 Cross-border 및 중개업의 Cross-border 모두 비대면 방식에 의한 영업만 허용하고 있음

7) 한국내 보험사 주주자격요건 완화 요구

(1) 검토 목적 및 관련규정

○ 미국측은 자국내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기업도 한국시장 진출을 통해 자유롭게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요출자자 요건을 폐지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큼

․ 외국기업이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최대주주 또는 지분 10% 이상)가 되려면 주식매입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5% 이상을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보유해야· 함(보험업법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2)

(2) 검토의견

○ 현행 보험법규상 외국기업의 주주출자자 요건으로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또는 자회사로 보유)’를 규정한 취지는 보험업이 공공성이 강하고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임

따라서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외국기업이 국내 보험회사에 최대지분 또는 10% 이상의 출자를 허용하는 것은 수용 곤란

․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외국기업에 대해 국내 보험회사에 최대지분 또는 10% 이상의 출자를 허용할 경우 공익적 성격의 보험상품 공급 축소 우려

-  단기수익 추구경향이 강한 단순 투자펀드 등 일반기업의 경우 무수익 보험종목 판매중지 등을 통한 실적개선 후 매각하는 방식의 경영을 하거나 사회보장 등 공익적 정책에 비협조적인 행태가 더욱 심화될 것임

∙장애인보험, 화재보험 등과 같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이 낮은 보험의 경우 외자계 투자펀드는 회피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2003년 국내 카드사 유동성 위기시 외국계 은행들은 정부의 카드사 지원대책에 비협조적이었던 사례도 있음

․ 또한 보험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고 단기적 투자성향이 강한 자가 보험회사를 지배할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우려

-  장기적 리스크관리 산업인 보험업은 장기적 관점에 의한 안정적 자산운용이 필수적이나, 단기적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외자계 펀드 등 일반 외국기업이 보험회사 경영시잦은 경영권 교체 등 경영안정성을 크게 해칠 가능성이 높음

․ 보험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는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시 자국에서 보험경영 노하우 등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국내 보험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움

8) 신금융서비스 허용 요구

(1) 검토 목적 및 관련규정

○ 미국측은 자국의 금융서비스업의 뛰어난 경쟁력을 활용하기 유리한 신금융서비스의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은 보험상품 등 신금융서비스는 관련규정도 갖추어지지 않음

(2) 검토의견

○ 신금융서비스 허용시 미국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한 기업이 이를 국내에 바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종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수용 곤란

․ 국내에 없는 상품을 외국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것은 국내금융회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 발생

․ 미래에 출현 가능한 잠재적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개방을 허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나, 현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감독체계 미비로 인한 부작용 우려

- 상품공시, 분쟁해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음

∙특히 현재 국내에 없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정부도 소비자보호에 어려움 발생(보험사고 발생시 청구방법 애로, 분쟁발생시 조정네트워크 부재 등)

9) 금융정보처리의 제공․이전 관련 생보업계 검토

(1) 생명보험 관련 금융정보의 개념

○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수집․처리․활용하는 정보는 매우 광범위함

․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상에 기재하는 ‘개인 신상정보’와 각종 질병정보 등을 포함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및 대출 등 ‘여신거래정보’들이 금융정보에 해당

- ‘개인 신상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업(회사명, 부서명, 직위, 구체적 업무내용) 등이 포함됨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위험도 판단을 위한 각종 질병관련 내력, 운전 여부, 취미, 음주 및 흡연 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이 포함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는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고 정의

⇒ 생명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서 수집하는 신상정보와 대출 등 여신거래 관련 정보를 규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는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

⇒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을 포함한 수신거래와 관련된 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음

(2) 금융정보처리의 제공․이전 관련 생보업계 입장

◇ 보험계약자 금융정보의 무분별한 해외유출에 따른 소비자피해 우려, 금융정보의 집적 및 가공을 통한 외국생보사의 국내시장 잠식 가속화 등 각종 부작용을 감안할 때 수용 불가

○ 외국생보사 국내지점 등의 해외본사 등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및 이전이 허용될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무분별한 해외유출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됨

․ 개인신용정보가 해외본사 및 정보처리센터 등에 이전될 경우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통제 및 관리가 어려워지며, 무분별한 오․남용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우려됨

-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과 데이터 처리기술의 발달을 감안할 때 국가가 금융거래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가 심각할 것임

○ 또한 해외본사 및 정보처리센터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집적 및 가공처리 후 이를 활용하여 국내시장을 공략할 경우 국내 생보시장 잠식속도가 가속화할 우려

․ 대부분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외국생보사가 국내에서 생명보험업 이외의 은행업, 증권업 등을 겸영하고 있을 경우 시너지효과까지 고려하면 국내생보사에 대한 역차별 및 이로 인한 경쟁력 열세는 더욱 두드러질 것임

○ 한편, 외국생보사의 국내진출시 정보처리 관련 IT투자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내 고용창출 효과도 크게 떨어질 것임

․ 아울러 현재 국내에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외국계 회사도 정보처리 관련 전산시스템 해외이전 및 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국내인력의 감축도 우려됨

(3) 관련 법규상 가능 여부 검토

○ 현행 ‘신용정보법’상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처리를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서 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춘 주식회사에 위탁할 수 있음

․ 이 경우 주식회사는 국내법상 주식회사로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외본사 등에 위탁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금융실명법’상 정보주체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 데이터 처리업무의 위탁을 위해 금융거래 관련정보를 정보처리회사(수탁회사) 등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체결시 외국의 정보처리회사 등에 관련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고객의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함

․ 특히, 국내 금융기관에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의 본점 또는 정보처리센터에서 정보를 가공하여 이를 다시 신용정보사, 자산운용사 등에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음

- 당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제공․활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기초한 서면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정보처리회사(수탁회사)가 신용조회, 신용조사, 신용평가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 또한 현행 ‘업무위탁규정’상으로도 금융기관이 해외본사 및 정보처리센터 등에 금융정보 처리를 업무위탁하기 위해서는 위탁하는 업무가 인가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어야 함

․ 따라서 업무위탁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처리의 제공․이전’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측(생보업계) 요구사항 관련

1) 보험사의 미국내 부동산펀드 및 Private Equity 투자 등에 대한 과세 배제

(1) 현황 및 문제점

○ 미국 국내법에 의하면 미국과 명백한 사업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은 비과세하나, 미국에서 소득원이 있는 특정 외국법인은(U.S. Trade or Business에 해당되는 경우) 국경을 초월해서 원천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

※ 「U.S. Trade or Business」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1) 규칙적일 것(regularly) 2) 지속적 거래일 것(continuously transacting) 3) 미국내 일반적 사업의 실체성을 가질 것(substantial part of its ordinary business in U.S.)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음

․ 미국에서 외국법인이 비관련 법인 투자를 통해 얻은 이자소득(예: 채권투자)은 일반적으로 원천세 부과대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오직 배당과 관련법인의 이자소득에만 부과됨

-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가 미국내 부동산펀드나 Private equity 투자시 「U.S. Trade or Business」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본사의 모든 수익에 대해 미국세법에 의해 법인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음

∙외국기업이 미국에서 거래(trade)나 사업(business)을 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전체 또는 부분 순익에 대해 미국세법에 의한 법인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본국으로 송금한 미국지점의 미국내 수익에 대해서도 30%의 소득세를 부과

○ 「U.S. Trade or Business」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모호한 상황에서 본사 수익 전체에 대한 과세를 방어하기 위해 케이만 군도와 같은 조세피난처(safe harbor)에 SPC를 설립하여 투자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음

※ 이 경우 미국법은 U.S. Trade or Business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

․ SPC를 설립하여 투자함으로서 관리업무와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한미 조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 경감효과도 볼 수 없음

※ 미국세법은 법인에 대해 소득세율 30%이하를 적용하거나 별도의 조세협약이 있는 경우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미 조세협약에 의하면 이자소득세율은 12%, 배당소득세율은 15%로 정하고 있음

․ 관련 규정 : 판례(TAX COURT) 및 연방세법

A non-U.S. corporation which does not have significant contacts with the U.S. is generally not taxed directly in the U.S. Rather, certain U.S. source income of the foreign corporation is subject to withholding tax on cross-border payments. U.S. source investment income is subject to withholding tax at either a 30 percent rate or a lower rate provided by a tax treaty, where applicable. U.S. source interest income earned on investments and paid by an unrelated party to is generally exempt from withholding tax. Thus, subject to certain exceptions, the withholding tax on investment income generally only applies to dividends and related party interest.

If a foreign corporation is engaged in a trade or business in the U.S., the foreign corporation will be subject to net-basis U.S. taxation, at regular U.S. corporate tax rates, on part or all of its income. In addition, a foreign corporation would typically be subject to a U.S. branch profits tax at rate of 30 percent on those U.S. profits deemed repatriated to its home office.

Engaging in a Trade or Business

The Code and regulations thereunder do not provide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what constitutes engaging in a trade or business within the United States. The existence of a U.S. trade or business is determined annually, based on all facts and circumstances. The standard often applied by the courts is whether the foreign corporation has been [1] regularly and [2] continuously transacting a [3] substantial part of its ordinary business in the U.S

Section 864(b)(2)(A)(ii) , however, establishes a safe harbor which provides that trading in stock or securities for a taxpayer's own account does not constitute a trade or business within the U.S., unless the taxpayer is a dealer13 in stocks or securities. Specifically, section 864(b)(2)(A)(ii) states that such trading will not constitute a U.S. trade or business.

(2) 검토의견

○ 국내 보험사의 미국내 부동산펀드 또는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U.S. Trade or Business」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미조세협약의 경감된 세율을 적용받고 불필요한 SPC 설립을 배제

○ 과세범위를 미국 소득원에 대한 세금부과로 한정하여 국내 소득원으로 부당하게 과세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제한

2)외국보험사업자의 법적 예치금 규정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 미국 뉴욕주 보험법에 의하면 외국 보험사업자는 동종 보험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된 본주의 보험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자본금의 최소 150% 이상의 예치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본주에서 허가받은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

․ 관련규정 : 뉴욕 보험법 제 1320조

No alien insurer authorized to do an insurance       business in this state shall do such business unless it shall have securities deposited with superintendent or with proper state officers of other states, or held as trusteed assets, in an amount at least equal to one hundred fifty per centum of the capital required to be maintained by a domestic stock insurer licensed to do the same kinds of insurance.

○ 또한 예치금의 최소금액이 한가지 보험종류에 관한 사업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 50만불로 뉴욕주 보험회사의 10만불에 비해 5배나 높은 금액

(2) 검토의견

○ 예치금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 필요

3) 외국보험사업자의 신탁자산 관련 규제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 미국 뉴욕 보험법 제 1312조(a)항에 의하면 외국보험사업자는 매년 3월1일 이전에 감독관에게 지정된 양식에 신탁자산*의  잉여금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신탁자산 : 계약자준비금 및 기타 부채 매칭 자산

․ Every authorized alien insurer shall, not later than    the first day of March in every year, file with the superintendent a statement (called 　trusteed surplus statement), on a form prescribed by him

○ 미국 뉴욕 보험법미국 뉴욕 보험법 제 1315조 (a)항에 의하면 외국보험사업자의 미국내 보험계약자 및 채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신탁자산은 미국내에 항상 보관하도록 규정

․ Whenever a licensed alien insurer is required or permitted by this chapter to deposit assets with a trustee or trustees for the security of its policyholders and creditors in the United States, such assets shall be known as trusteed assets. All trusted assets shall be continuously kept within the United States.

(2) 검토의견

○ 관련 법규는 외국보험사에만 요구하는 사항으로 매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신탁자산의 잉여금 계산서 제출을 요구하는 법규의 폐지 필요

○ 관련 법규는 주내 보험사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고 외국보험사에만 요구하는 차별적 규정이므로 신탁자산의 미국내 보관규정의 수정이 필요함

4) 외국보험사업자 출재관련 규제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 미국 이외의 보험사에 출재시 외국 재보험사에 신용등급(Crediting)을 주는 조건으로 Collateral 등을 요구

․ 외국보험사에 출재시 외국 재보험사에 대한 요구사항

- ⅰ) 수재보험료 중 준비금상당액을 출재 보험사에 위탁(Fund with held) 또는 ⅱ) 담보물(Collateral) 제공 또는 ⅲ) 신용장(LOC : Letter of Credit)

○ 특히, LOC의 경우는 미국은행 또는 미국이 인정하는 은행에서만 받게 되어 있어, Capacity 고갈로 향후 재보험 출재 관련 비용 상승이 예상됨

(2) 검토의견

○ 최소한 LOC에서 인정하는 은행을 미국 외 기타 각국의 대표은행이나 세계적 은행들로 확대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규제완화

※ 50개주가 모두 틀린 규제를 갖고 있고 같은 미국 회사라도 주에서 인정받지 않은 회사는 역외보험사와 동일한 차별을 받으므로, 단지 외국사들만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음

5) 보험사 현지법인 이사 선임의 제한 폐지

○ 미국내 외국보험사 현지법인의 이사 선임에 대한 국적 및 거주지 제한 규정은 내국민대우에 반하는 차별적 조항으로 폐지하는 것이 당연

․ 외국사가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사회 13명 중 과반수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뉴욕州 거주자여야 함(뉴욕州 보험법 제 12조)

6) Statutory Deposit(법정예치금) 예치의무 폐지

○ 외국보험사에 대해서만 Statutory Deposit(법정예치금) 예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조항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당연

․ 2개 혹은 2개 이상 보험종목을 인가받은 외국 보험사는 $1,000,000 혹은 최소 신탁잉여금의 150% 중 적은 금액을 예치금으로 예치하여야 함(뉴욕州 보험법 제 1320조)

	목 차
1. 경과사항 1) 최근 진행상황 2) 미국측 협정문 초안 주요내용(보험부문) 3) FTA 대응 및 협상관련 주요일정 2. 미국측 예상 요구사항 관련 검토의견 1) Cross-border 거래허용 보험종목의 추가개방 2) 원보험에 대한 보험중개사의 Cross-border 허용 요구 3) 보험관련 부수업무(손해사정, 보험계리 등) 개방 요구 4) 방카슈랑스 영업규제완화(25%Rule 철폐 요구) 5) 한국내 보험사 주주자격요건 완화 요구 3. 한국측(손보업계) 요구사항 관련 1) 보험사 현지법인 이사 선임의 제한 폐지 2) Statutory Deposit(법정예치금) 예치의무 폐지 4. 미국의 뉴욕주 보험법상 크로스보더 진입장벽 1) 개 요 2) 크로스보더 대면판매 3) 보험중개인의 크로스보더 거래 5. 국내해상보험 시장현황 및 시장개방시 문제점 1) 시장현황 2) 보험산업내 관련업계별 영향 및 문제점 3). 대면판매 허용시 문제점 6. 별 첨

2. 손해 보험 분야

1. 경과사항

1) 최근 진행상황

o  한․미 FTA 협상과 관련, 미국측 협정문 초안에 보험 부문에 대한 개방요구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외국보험사 대표, 美대사관 관계자, 미국생보협회(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ance) 회장 등의 금감원 및 보험유관기관 연쇄방문 예정 등 미국측이 전방위적으로 우리 당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음

o  금감원은 향후 금감위, 업계 등으로 구성된 TF 운영 계획을 검토중

o 감독당국은 한․미 FTA와 관련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손․생보업계에 요청

-  미국 진출시 보험회사 애로사항 파악(예: 외국보험회사의 예치금 요건, 상품신고 및 인가절차 등)

-  미국 측이 한국에 요구하는 사항 중 미국에서도 규제 하고 있는 사항 파악

2) 미국측 협정문 초안 주요내용(보험부문)

․ Cross-border 허용종목 확대

․ 원보험에 대한 보험중개사(Broker)의 Cross-border허용

․ 보험관련 보조서비스(계리, 손해사정, 위험평가 등)의

Cross-border 업무위탁 허용

․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지연 규정 개정 (25%룰 폐지 등)

․ 일반기업의 보험자회사 설립 요구

- 한국내 보험사 주주자격요건 완화 요구

․ 우체국보험 및 유사보험의 감독 일원화

․ 보험서비스의 신속한 제공(보험상품 인가절차 간소화 등)

- 보험상품 신고시 상품관련 기밀보호 문제

․ 보험설계사 노조설립 및 고용안전 보장 불가

․ 임원 및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국적 및 거주지 제한 폐지

․ 신금융서비스 허용

3) FTA 대응 및 협상관련 주요일정

․ 5. 29 : 금감위(원) 검토안 위원장 보고

․ 5. 31 : 재경부에 금감위(원) 검토안 전달

․ 6. 1  : 협상단 미국으로 출국

․ 6. 2  : 정부측 입장 발표(외교부 수석대표)

․ 6. 5 ~ 6. 9 : 협상진행(이후 4차례의 추가협상 예정)

2. 미국측 예상 요구사항 관련 검토의견

1) Cross-border 거래허용 보험종목의 추가개방

(1) 검토목적 및 관련규정

○ 목 적

․ 일부 보험종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손해보험종목은 역외거래가 허용되고 있지 않으나 한미 FTA협상시 미국측으로부터 미개방 종목에 대한 추가개방 요구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영향분석이 필요함.

○ 관련규정 (보험업법 시행령)

․ 제7조 (보험계약의 체결) 국내거주 보험회사가 아닌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수출적하보험계약․수입적하보험계약․항공보험계약․여행보험계약․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검토의견

○ Cross-border 허용종목의 범위

․ 주요국가의 대미 FTA 보험부문 개방사례에 비추어 현재 우리   나라의 허용범위는 넓은 수준임.

국가	허용종목	발효일
싱가포르	․선박, 적하, 운송, 항공 ․재보험 ․원보험 및 재보험 중개업 ․보험관련 부수업무	’04. 1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콜럼비아	․선박, 적하, 운송, 항공, 우주 ․재보험 및 재재보험 ․원보험 및 재보험 중개업 ․보험관련 부수업무 (컨설팅, 위험평가,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과테말라 온두라스 페루	․상동 대리점업(Agency)
칠레	․선박, 적하, 운송, 항공 ․재보험 및 재재보험 ․원보험 및 재보험 중개업 ․보험관련 부수업무 (컨설팅, 위험평가,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04. 1

○  Cross-border 공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 Cross-border 공급자인 보험사에 대해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인허가 등 최소한의 감독시행 필요

․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이 지급여력(capitalisation level), 재무건전성(financial soundness), 영업실적(track record), 신용등급(credit rating) 등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외국사에 대한 Cross-border 인허가 요건(싱가포르)】

구 분		인허가 요건	감독수준	관련규정
싱가포르내 주재		등록 (Registration)	상	보험업법 (Insurance Act)
非주재 (Cross-border)	재보험	인가 (Authorization)	하
	원보험 원보험중개업 재보험중개업	승인 (Approval)	중	감독규정 (Regulations)

-  보험업법상 엄격한 규제를 받는 국내사가 Cross-border   공급자인 해외보험사와 경쟁을 하게될 경우, 국내사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보험요율 적용, 상품신고 및 제출, 지급여력 규제, 공시의무, 기타 검사 및 제재 등의 의무로부터 면제될 가능성

※ Cross-border 추가허용시 부속서(Annex)상 반영 필요사항

․사업비율과 예정손해율에 근거한 엄정한 상품인가

․고객보호와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상품판매관련 보험감독법규를 국내보험사와 동일하게 적용

․국내에 지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객보호를 위한  고객센터 기능을 수행할 최소의 고객서비스 조직체 상주규정

2) 원보험에 대한 보험중개사의 Cross-border 허용 요구

(1) 검토목적 및 관련규정

○ 목 적

․ 원보험 물건의 해외직접 중개 허용시 국내계약자의 현지 보험계약 서비스, 보험금 지급처리, 보험사 파산시 계약자  보호 측면 등에서 국내감독당국의 통제가 불가능하여 보험소비자 피해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 (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에 의거하여 보험중개업 영위할 수 있음

※ 현행 보험업법상 국내거주 개인 또는 법인으로 소정 등록요건을 갖춘 자만이 중개업의 영위가 가능함. 외국에서 중개업허가를 받은 법인이 국내에서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다른 보험중개법인과 동일한 법인등록요건 충족 후 영업할 수 있음

○ 검토의견

․ 원보험회사의 중개사에 대한 종속현상 심화

․ 국내외사간 극심한 가격경쟁 및 시장질서 혼란

․ 해외사에 대한 감독부재로 보험소비자 피해우려

서비스,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파산시 등에 대비한 감독 통제가 불가능

․ 국내보험시장 영업에 타격

해외 보험중개사가 Cross-border 형태로 해외에 국내 원보험 물건을 중개하는 경우, 국내 원보험 물건의 이탈  가속화 뿐 아니라 동 물건의 출재부분도 해외재보험사로 유출 되어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음

3) 보험관련 부수업무(손해사정, 보험계리 등) 개방 요구

(1) 검토목적 및 관련규정

○ 목 적

․ 보험부수업무의 개방시 보험업계 및 보험계약자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해당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방여부 검토 필요

○ 검토의견

․ 영세한 국내업계의 도태 우려

【부문별 영향】

구분	영향
손해사정	o 국내 영세한 손해사정업계의 도태 우려 o 계약자 보다는 해외보험사 대변으로 계약자보호 곤란
위험평가	o 업체 대부분이 해외보험사와 제휴관계가 형성되어 개방시 보험계약의 해외유출 촉진 우려
보험계리 보험상담	o 영세한 국내업체들의 도태 및 시장혼란 야기 o 계약자보다 외국보험회사 대변으로 계약자보호 취약 o 국내보험사의 보험계리업무 입지 약화

4) 방카슈랑스 영업규제완화(25%Rule 철폐 요구)

(1) 검토목적 및 관련규정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 검토의견

․ 현행 방카슈랑스의 판매비중 제한은 특정보험사와의 독점적 거래에 의한 폐해 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하여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음

․ 법규시행 초기에는 다소간 혼란이 있었으나 판매비중을   기존의 49%(’03.9월), 25%(’05.4월)로 단계적 감축, 시행함으로써 현재는 과당경쟁이 해소되고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음.

․ 현행 방카슈랑스 정책이 상기와 같은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5%룰 철폐는 보험사간 과당경쟁을 초래해 업계가 동반부실화 될 수 있고 소비자에게도 한정된 상품만 제공, 전반적인 소비자 편익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룰의 유지가 타당함.

5) 한국내 보험사 주주자격요건 완화 요구

(1) 검토 목적 및 관련규정

○ 미국측은 자국내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기업도 한국시장 진출을 통해 자유롭게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요출자자 요건을 폐지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큼

․ 보험업법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2 : 외국기업이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최대주주 또는 지분 10% 이상)가 되려면 주식매입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5% 이상을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보유해야 함

(2) 검토의견

○ 현행 보험법규상 외국기업의 주주출자자 요건으로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또는 자회사로 보유)’를 규정한 취지는 보험업이 공공성이 강하고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외국기업이 국내 보험회사에 최대지분 또는 10% 이상의 출자를 허용하는 것은 수용 곤란

․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외국기업에 대해 국내 보험회사에 최대지분 또는 10% 이상의 출자를 허용할 경우 공익적 성격의 보험상품 공급 축소 우려

- 단기수익 추구경향이 강한 단순 투자펀드 등 일반기업의 경우 저수익 보험종목 판매중지 등을 통한 실적개선 후 매각하는 방식의 경영을 하거나 사회보장 등 공익적 정책에 비협조적인 행태가 더욱 심화될 것임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과 같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이 낮은 보험의 경우 외자계 투자펀드는 회피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2003년 국내 카드사 유동성 위기시 외국계 은행들은 정부의 카드사 지원대책에 비협조적이었던 사례도 있음

․또한 보험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고 단기적 투자성향이 강한 자가 보험회사를 지배할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우려

- 장기적 리스크관리 산업인 보험업은 장기적 관점에 의한 안정적 자산운용이 필수적이나, 단기적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외자계 펀드 등 일반 외국기업이 보험회사 경영시잦은 경영권 교체 등 경영안정성을 크게 해칠 가능성이 높음

․ 보험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는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시 자국에서 보험경영 노하우 등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국내 보험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움

3. 한국측(손보업계) 요구사항 관련

1) 보험사 현지법인 이사 선임의 제한 폐지

○ 미국내 외국보험사 현지법인의 이사 선임에 대한 국적 및 거주지 제한 규정은 내국민대우에 반하는 차별적 조항으로 폐지하는 것이 당연

․ 외국사가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사회 13명 중 과반수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뉴욕州 거주자여야 함(뉴욕州 보험법 제 12조)

2) Statutory Deposit(법정예치금) 예치의무 폐지

○ 외국보험사에 대해서만 Statutory Deposit(법정예치금) 예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조항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당연

․ 2개 혹은 2개 이상 보험종목을 인가받은 외국 보험사는 $1,000,000 혹은 최소 신탁잉여금의 150% 중 적은 금액을 예치금으로 예치하여야 함(뉴욕州 보험법 제 1320조)

4. 미국의 뉴욕주 보험법상 크로스보더 진입장벽

1) 개 요

○ 뉴욕주법은 우리나라 보험업법과 마찬가지로 “크로스보더  거래”라는 명시적 용어를 사용한 조항은 없음

○ 다만, "허가받지 않은(Unauthorized)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이들 규정을 통해 크로스보더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뉴욕주 보험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자의 크로스보더 비대면판매 가능

(대면판매 보험자는 상업적주재사와 동일한 요건 적용)

○ 보험중개인 규정과 관련, 중개인의 크로스보더 거래관련 조항은 없으며 본주내에서 중개인(Broker), 대리점(Agency)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영업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중개인의 크로스보더 거래를 허용해도 면허를 취득해야 하므로 국내 중개인들의 미국시장 진출에 장벽

2) 크로스보더 대면판매

○ 보험사업행위 관련 규정

․ 보험사업의 영위에 관한 제1101조 (b)항의 1에는 일반적인   보험사업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A) 보험증권 및 보험계약서의 발행 송부 및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B)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C) 보험계약에 대해 대가를 징수하는 행위(보험료, 회비, 부과금 등)

(D) 재보험사업 등 보험사업이라고 인정된 사실을 영위하는 행위

(E) 실질적으로 상기행위와 동등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획하는 행위

<표 1> 보험사업의 영위 (뉴욕주 보험법 제 1101조 (b) - (1))

영 문	국 문
(b) (1)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two, three or three-a of this subsection, any of the following acts in this state, effected by mail from outside this state or otherwise, by any person, firm, association, corporation or joint-stock company shall constitute doing an insurance business in this state and shall constitute doing business in the state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three hundred two of the civil practice law and rules:	paragraph (2)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개인, 기업, 협회, 법인 또는 주식회사의 행위이든 다음과 같은 행위를 본주내에서 하는 것은, 본주외로부터의 우편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하여, 본주내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 302조가 의미하는 “주내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

－ 본주 이외의 지역에서 우편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보험 사업이 이루어진 경우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

－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 “허가받지 않은 타주(他州)보험사  또는 외국보험사가 우편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 <표2참조>.

<표 2> 보험사업의 영위 (뉴욕주 보험법 제 1101조 (b) - (2))

영 문	국 문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the following acts or transactions, if effected by mail from outside this state by an unauthorized foreign or alien insurer duly licensed to transact the business of insurance in and by the laws of its domicile, shall not constitute doing an insurance business in this state, but section one thousand two hundred thirteen of this chapter shall nevertheless be applicable to such insurers: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명시하는 행위 또는 거래는 그것이 허가받지 않은 타주 보험자 또는 외국보험자가 본주외로부터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보험자가 소재지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보험사업의 영위를 인가받은 자이면, "본주내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법 1213조의 규정은 이들 보험자에게도 적용된다.

○ <표 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험사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보험자는 본주 법에 따른 각종 책임과 의무사항(자본금, 잉여금, 책임준비금 등)에 관련된 규제의 적용대상임.

○ 그러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자의 우편판매(비대면판매)에 대해서는 “본주 내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표 1>의 보험자들과는 달리 보험사업 영위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이 면제되는 결과가 발생함. 단, 1213조의 규정은 이들 <표 2>의 보험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함.

「무허가 보험사업자의 대리인으로서의 감독관에의 소장 송달(Service  of  process  on  superintendent  as  attorney  for  unauthorized insurers)」에 관한 규정으로 본주에서 영업인가를 받지 않은 보험사업자가 발행하거나 교부한 보험증권으로 본주 거주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본주에 부여된 권한과 특권을 행사해 거주자 보호를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임.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본 규정에 비추어 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자, 즉 크로스보더 보험자의 비대면 판매가 본주에서 가능함을 알 수 있음.

○ 즉, 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사가 비대면 판매를 할 경우에는  본주에서 보험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주에서  보험사(상업적 주재)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 잉여금, 책임준비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사가 크로스보더로 거래를 할 경우, 비대면 판매에 한해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해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 (사실상 대면판매 금지).

<표 3> 법인격없는 보험자에 대한 면허 (뉴욕주 보험법 제 1107조)

영 문	국 문
(b) No individual shall be or remain licensed to do an insurance business, as an insurer unless he is a resident of this state, complies with all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as to capital, surplus, reserves, liabilities, investments, deposits and other financial requirements imposed upon insurers doing the same kinds of insurance business, confines his business exclusively to such insurance business and business authoriz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s incidental thereto, and in all respects conforms to all requirements imposed upon such insurance companies, except as to corporate existence and requirements incidental thereto. No individual insurer shall do business under a corporate or fictitious name or under any name, style or title other than the true name of such individual.	개인이 보험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본주에 거주할 것. 자본금, 잉여금, 책임준비금 부채, 투자, 예탁금과 기타 재무적 요건에 관하여 동종의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자에 부과된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것. 당해 보험사업과 이에 부수하는 사업으로서 이 법에 따라 인가된 사업을 전업으로 할 것. 법인격 및 이에 부수하는 요건을 제외하고는 모든점에서 보험회사에 부과되는 모든 요건에 합치할 것을 요한다. 개인보험자는 당해 개인의 진정한 성명이외의 명칭, 칭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인 또는 허위이름을 사용하여 영업할 수 없다.

○ <표 3>은 법인격이 없는 개인이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할때 필요한 요건들에 관한 규정임.

․ 자연인인 개인이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도 거주  요건 및 기타 자본금 요건 등 모든 점에서 본주내 보험회사에 부과되는 요건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표3>의 조항은 크로스보더 거래시 자연인의 이동과는 별개의 조항이나, 본주에서 대면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거주요건 및 본주내 보험회사가 영업하기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알 수 있음.

협상 시사점
○ 뉴욕주의 경우, 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의 크로스보더 대면 거래를 금지한다는 보험업법상 명시적 금지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 “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의 우편판매(비대면 거래)의 경우,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크로스보더 거래시 비대면 판매방식”에 대해서는 규제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3) 보험중개인의 크로스보더 거래

○ 보험브로커 관련 규정

크로스보더 중개에 관한 뉴욕주 보험법 규정은 없음.

․ 뉴욕주 보험법은 보험브로커의 면허에 관한 제2104조 (a)항 (1)에서 “보험감독관은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중개인으로 일정자격을 갖춘자에 대해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4 참조>

<표 4> 보험중개사의 면허 (뉴욕주 보험법 제 2104조)

영 문	국 문
(a) (1) The superintendent may issue an insurance broker's license to any individual, firm, association or corporation, hereinafter designated as "licensee," who or which is deemed by him trustworthy and competent to act as a broker in such manner as to safeguard the interests of the insured, and who or which is otherwise qualified as herein required, and who or which has complied with the prerequisites herein prescribed.	(a) (1) 보험감독관은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중개인으로서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한 자 및 다음에 열거하는 자격을 갖춘자 또는 다음에 명시하는 필요조건을 갖춘 면허자로서, 개인, 기업, 협회 또는 주식회사에 대해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 반면, 한국은 보험업법상에 “보험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표 5참조>.

<표 5>  보험중개사의 등록 (보험업법 제 89조)

내 용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①보험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현행 뉴욕주 법상 브로커의 영업개시 요건(허가제)이 한국의  보험업법(등록제)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

․ 우리나라 중개사들이 뉴욕주에서 크로스보더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이를 규율하는 관련 조항은 없음. 다만, 타주 보험중개인이 본주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와 관련한 조항은 존재함. 그러나 이 경우도 아래와 같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뉴욕주 법 제2101조 (e)에서 명시된 “비거주 보험중개인(non-resident insurance broker)”은 동법 제 2104조(3)항 (E)에 의거, 보험감독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음.

“ 본주내 비거주인으로 그가 거주하는 주에서 보험중개인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면허를 받거나 인가받은 개인 또는 주식회사가 보험중개인으로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

－ 현행 뉴욕주 보험법상, 국내의 크로스보더 중개인들도 뉴욕주내에서 영업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은 면허취득 요건을 따라야 함<표 6참조>.

<표 6> 무면허 영업행위 (뉴욕주 보험법 제 2102조)

영 문	국 문
(a) (1) No person, firm, association or corporation shall act as an insurance producer or insurance adjuster in this state without having authority to do so by virtue of a license issued and in for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b) (1) Unless licensed as an insurance agent, insurance broker or insurance consultant, no person, firm, association or corporation shall in this state identify or hold himself or itself out to be an insurance advisor, insurance consultant or insurance counselor.	(a) (1) 모든 개인과 기업, 협회 및 주식회사는 본 편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발행된 허가증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는 본주내에서 보험생산자 또는 보험사정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b) (1) 모든 개인과 기업, 협회, 주식회사는 본주내에서 보험대리점, 보험브로커, 보험상담인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는 보험자문가, 보험 상담인 등으로 활동할 수 없음

협상 시사점
○ 뉴욕주에서 우리나라 보험중개사가 크로스보더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보험중개사에 대한 면허요건으로 인해 실질적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FTA협상 각 당사국은 상대편 크로스보더 공급자(Cross-border supplier)에게 등록(register)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중개사들이 영업예치금 등 기본요건만 갖추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 뉴욕주 보험법은 중개사들에게 면허(License)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행법 범위내에서 미국보험중개사들이 즉시 크로스보더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으나 미국의 경우 이러한 근거가 없음.

5. 국내해상보험 시장현황 및 시장개방시 문제점

1) 시장현황

○ FY‘05기준,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5,276억이며 일반보험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5%임

해상보험에는 수출입적하, 선박, 항공, 운송, 우주보험이 포함됨

화재, 해상, 특종, 보증보험

․ 해상보험은 국제교역과 관련된 보험으로 기존 시장규모가   크지 않아 소규모 시장을 놓고 국내 10개 원보험 손보사와 4개 외국사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상황

AHA, ACE, Federal, 미쓰이스미토모해상

<표 7> 국내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적하	선박	운송	항공	합계
FY‘01	169,215	157,119	3,418	167,783	528,062
FY‘02	196,364	156,626	3,462	166,559	560,522
FY‘03	209,622	174,403	3,518	115,508	524,150
FY‘04	237,305	184,756	4,781	61,513	507,127
FY‘05	216,336	216,627	4,352	58,947	527,623

2) 보험산업내 관련업계별 영향 및 문제점

○ 국내 원보험업계(Domestic Direct Insurers)

o 5,000억을 상회하는 해상․항공보험시장 타격

－ 국내 대형 선박, 항공물건의 원보험 인수규모의 감소

․ 요율경쟁력이 높은 미국보험사들이 주요 물건을 인수할   가능성 높음

․ 외국인 자본비율이 높은 국내 대형물건이 미국보험시장 으로 상당수 유출되어, 국내보험사들의 원보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잠식될 우려가 높음.

국내 주요대기업의 외국인 자본비율 : SK텔레콤 33.00%, 포항제철 30.00%, 한국전력 18.81%, 삼성전자 44.66%

o 우주보험시장 성장제약

－ FY‘05기준, 원수보험료 실적이 20억원 (신계약건수 : 6건)에 불과하나, 아직 시장이 초기단계이므로 크로스보더 개방시  향후 우주보험 시장의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우주보험계약의 경우, 거수한 보험료 대부분이 해외로 출재된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 원수보험료 실적(보험사의   주요경영지표)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료 규모에 관계없이 업계는 중요한 종목으로 인식

․ 시장 先진입에 따른 언더라이팅 노하우 축적기회 상실우려

o 국내 보험사들의 시장점유율 대폭 축소 우려

－ 미국의 경우, 기업성 보험은 위험관리와 고도의 손해  사정을 담당할 수 있는 브로커 마켓에서 대부분 소화되고 있음(강력한 브로커의 영업력)

－ 반면, 기업성보험에 대해 주로 직급영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보험사들은 영업력에 한계

○ 국내 재보험업계(Domestic Reinsurers)

․ 국내 원보험사들의 실적감소는 곧바로 약 2,000억원에 달하는 국내소재 재보험사들의 수재실적 감소로 이어짐

－ 미국보험사들이 강력한 영업력을 지닌 보험중개사의 활동에 힘입어 상당수의 기업물건을 인수할 경우, 이를 미국현지  재보험사들에게 출재할 가능성이 높음.

<표 8> FY‘05 해상보험 국내수재실적

구 분	재보험료 수익
Korean Re	197,245
국내진출 외국재보험사 Gen Re, Swiss Re, Munich Re, 동경해상 (단, ERC, SCOR Re, RGA실적은 제외)	6,794
총 계	204,039

○ 국내진출 외국보험업계(Foreign Branches)

․ 국내진출 외국 원보험사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은  거의 취급하지 않고 주로 해상보험 등 일반보험을 주로  영위하고 있음

－ 일반보험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외국보험사의 영업기반 약화

－ 외국 원보험사는 FY‘05 기준, 154억원의 해상보험 원수   보험료를 거수, 시장점유율이 2.9%에 불과하여 중개업의 크로스보더 허용시, 그나마 유지하던 시장까지 무너질 우려

※ 국내진출한 외국사는 자본금 납입 등을 통한 상업적주재를 하고 있으나 중개업의 크로스보더 개방시 시장확보에 더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내국민에 대한 역차별)

○ 국내보험중개업계(Domestic Brokers)

<표 8> 보험중개사 등록 현황

’06.5월 기준 등록된 보험중개사 중 손보중개사가 61개, 생․손보 겸영 중개사가 23개 이며, 생보만 영위하는 중개사는 없음

구 분	’02.3	’03.3	’04.3	’05.3	’06.3	’06.5
계	91	93	86	81	82	84
개 인	54	52	43	38	27	27
법 인	37	41	43	43	55	57

․ FY'05에 보험업계 전체보험료(손보는 원수보험료, 생보는 초회보험료 기준) 340,092억원 중 중개사의 실적은 61억2,900만원으로 전체의 약 0.02%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한 실정

․ 국내보험중개업계의 영세성은 미국보험중개업계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

－ 보험중개업의 크로스보더 거래 허용은 일방적으로 미국보험 중개업계와 미국보험업계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옴

․ 국내보험중개사들이 미국의 기업물건을 크로스보더 거래로 중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 국내진출 외국 보험중개업계(Subsidiary of Foreign Brokers)

※ 미국계 보험중개사

Aon, Marsh사

․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미국계 보험중개사들은 크로스보더 허용시, 미국본사의 직접인수 물건이 늘어남에 따라 상업적 으로 주재할 필요성이 약화

－ 미국 본사의 크로스보더 영업관련 업무협조 요청시, 이를  거부하기 어려움 (상업적 주재를 하면서도 크로스보더   영업을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 발생)

대면판매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 경우에는 현지법인을 통한 실질적 대면판매 행위가 가능하게 됨

※ 미국계 이외의 보험중개사

Jardin Lloyd(JLT), Willis, PWS사로 모두 영국계 보험중개법인임

․ 미국계 중개사들이 크로스보더 영업을 통해 점유율을 높일 수록, 여타 국가의 보험중개법인의 시장점유율은 상대적 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3). 대면판매 허용시 문제점

(1) 대면판매(자연인의 이동)의 개요

○ 우리나라는 외국보험사에 대해 기존 크로스보더 허용종목의 대면판매를 금지하고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  비대면 판매 방식만 허용 (보험업 감독규정 제1-6조)

․  자연인의 이동 (mode 4)는 WTO 서비스 협정상 4가지 교역형태(mode)의 하나로 자연인이 다른 국가에 입국·체류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함.

－ “mode 4”는 크로스보더를 규정한 “mode 1”과 구분된 개념으로서 “mode 1”에서 크로스보더를 허용했을지라도 자연인의 이동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mode 4”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mode 1, 즉 크로스보더의 허용이 곧바로 mode 4의 허용을 의미하지는 않음

(2) 국내시장 상황

○ 기업보험의 비대면 판매 현황

․ 기업성보험 중 크로스보더 기허용종목 가운데 일부종목(수출입적하 등)은 손보사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 중

－ 비대면 판매를 통해서도 크로스보더 거래가능

○ 상업적 주재사와의 형평성

․ 국내주재 보험중개사는 영업보증금을 예탁한 후 영업이   가능하나 크로스보더 중개를 허용할 경우 미국 보험중개사는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게됨

개인인 경우 1억원 이상, 법인인 경우 3억원 이상

－ 대면판매까지 가능하게 될 경우, 상업적주재사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보험중개업의 크로스보더를 허용하는 문제도 수용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면영업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면 관련 보험시장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음 (국내 브로커사들의 미국시장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3) 외국의 FTA체결시 대면판매 금지사례

○ 싱가포르의 대면판매 금지관련 조항

Consultation Paper on Regulations for Authorised Reinsurers and Approved Insurers and Insurance Brokers / Oct 2003

7. All authorised reinsurers, and approved insurers and insurance brokers will be allowed to solicit business from persons in Singapore. Authorised reinsurers will be able to solicit business in two ways. They may solicit business from outside Singapore, for instance, by issuing or placing advertisements targeted at persons in Singapore, directly from their place of establishment. The employees of authorised reinsurers may also come to Singapore to solicit business on behalf of their companies. Approved MAT insurers and approved insurance brokers, on the other hand, will only be allowed to solicit business from outside Singapore.

7. 모든 인가받은 (크로스보더) 재보험자, 승인받은 (크로스보더) 보험자 및 (크로스보더) 보험중개업자들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모집행위를 할 수 있다. 인가받은 (크로스보더) 재보험자는 2가지 방식으로 모집행위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싱가포르 밖에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광고물을 제작․전달하는 방식으로 본국소재 회사에서 직접 모집행위를 할 수 있다. 인가받은 (크로스보더) 재보험자의 피고용인은 회사를 대표해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모집행위를 할 수 있다. 반면, 승인받은 해상․항공․운송보험의 (크로스보더) 사업자 및  (크로스보더) 중개업자들은     싱가포르 밖에서만 모집행위를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미국과 재보험자의 크로스보더 대면판매는  가능하나 원보험자 및 보험중개업자들의 대면판매는 금지되어 있음.

6. 별 첨

○ 미국측에 대한 우리측 규제완화 요청 근거

(미국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뉴욕주 보험법상 규제사항)

○ 외국보험사에 대한 예치금 차별 관련

구 분	보험업법 예치금 관련 규정	국 문
외국 보험사 (Alien Insurers)	§ 1320. Deposits by alien insurers; statutory deposits. (a) No alien insurer authorized to do an insurance business in this state shall do such business unless it shall have securities deposited (for the benefit of all its policyholders, or all its policyholders and creditors, in the United States) with the superintendent or with proper state officers of other states, or held as trusteed assets, in an amount at least equal to one hundred fifty per centum of the capital required to be maintained by a domestic stock insurer licensed to do the same kinds of insurance. In any event the deposit with the superintendent shall at least equal: (1) if such insurer is licensed in this state to do only one kind of insurance, five hundred thousand dollars; (2) if such insurer is licensed in this state to do two or more kinds o insurance, an amount equal to the lesser of the capital required to be maintained by a domestic stock insurer licensed to do the same kinds of insurance, or one million dollars. (b)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any alien insurer initially licensed to do an insurance business in this state prior to July first, nineteen hundred eighty-two shall have securities deposited or held as trusteed assets, as provided in subsection (a) hereof in an amount at least equal to fifty percent of the deposit requirements applicable to an alien insurer initially authorized to do an insurance business in this state on or after July first, nineteen hundred eighty-two. (c) Any licensed alien insurer may make additional deposits with the superintendent in order to comply with this section or section one thousand three hundred twelve of this article. (d) In any financial statement of a United States branch of any such alien insurer the item corresponding to capital stock of a domestic stock corporation shall be termed its "statutory deposit" and shall be in an amount equal to the deposit required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a) or (b) hereof.	제1320조 외국보험 사업자의 예치금:법적예치금 (a) 외국보험 사업자는(미국내의 보험계약자 또는 계약자겸 채권자의 이익보험를 위해) 동종 보험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된 본주의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사업자가 확보하도록 요구되는 자본금의 최소 150%에 해당되는 금액내에서 감독관 또는 여타주의 주정부 관리에게 유가증권을 예치하거나 또는 수탁자산 형식으로 보유되지 않는 한 본주에서 보험사업 영위를 허락받은 외국보험자는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어는 경우라도, 보험감독관에 예치될 예치금은 최소한 다음에 상응하여야 한다. (1) 만약 이러한 보험자가 단지 한 가지 보험종류에 관해서만 사업이 인가되었을 경우 50만달러 (2) 둘 또는 그 이상의 보험종류의 사업이 인가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이 허가된 본주 보험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할 자본금 또는 100만불 중 적은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b) 앞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2년 7월 1일 이전에 본주에서 보험사업을 하도록 처음 허가된 외국보험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예치요구 금액의 최소 50%에 상응하는 금액내에서 (a)에서 규정한 대로 예치 또는 수탁자산으로 확보된 유가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c) 본장의 제1312조와 본조에 따르도록 인가된 외국보험 사업자는 감독관에게 추가로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다. (d) 외국보험 사업자의 미국내 지점의 재무제표 상에서는 본주 주식회사의 주식공모 자본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법적 강제 예치금이라 하고 (a)와 (b)에 따르도록 요구되는 예치금과 동일한 금액 범위이어야 한다.
타 주 보험사	§ 1319. Deposits by foreign insurers. (a) Every foreign insurer doing business in this state shall keep on deposit with the superintendent, or with the state officer of its home state designated by law for such purpose, the same amount of securities which a like domestic insurer transacting the same kinds of insurance is required to deposit with the superintendent. (b) Such securities shall be of the same character required or permitted by section one thousand three hundred eighteen of this article, except that such an insurer may, in the discretion of the superintendent, receive credit for a deposit with its home state consisting of bonds and mortgages, or deeds of trust, on improved unencumbered real property located in its home state or in this state worth fifty per centum more than the amount loaned thereon. (c) The superintendent shall be furnished with the certificate of such state officer of the insurer's home state under his hand and official seal that he holds such securities in trust and on deposit for the benefit of all policyholders or all the policyholders and creditors of such insurer. Such certificate shall list the securities so held and their par or face value.	제1319조 타주 보험사업자의 예치금 (a) 본주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모든 타주 보험사업자는 감독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타주 보험사업자가 속해있는 주정부의 관리에게 동일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본주 보험사업자가 감독관에게 예치시켜야 하는 동일금액의 유가증권을 예치하여야 한다. (b) 감독관의 판단에 의하여 타주보험자는 타주보험자가 속한 주정부에 타주 보험사업자가 속한 주 또는 본주에 소재하는 가치가 상승이 될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채권 및 주택저당 대부 혹은 신탁증서로 구성되는 예치를 하게 되면 대부분 금액의 50%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크레딧으로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장 제1318조에서 허용되는 그러한 유가증권과 동일한 성격이어야 한다. (c) 감독관은 타주 보험자가 속한 주정부의 관리가 이러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자 또는 계약자겸 채권자의 이익보험를 위하여 신탁 또는 예치된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공증서명 날인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증명서에는 보유유가증권 종목과 액면가가 기재되어야 한다.

※ 주별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미국보험시장의 경우, 외국보험사업자와 타주보험사업자에 대한 예치금 규정이 서로 상이하여 외국보험사업자가 내국민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타주 보험사업자는 미국보험사라는 이유로 예치금 규정적용에 있어 혜택을 받는 반면, 외국보험사업자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적용)

○ 외국보험사업자의 신탁자산 관련 규제완화

보험업법 신탁자산 관련 규정	국 문
§ 1315. Trusteed assets of alien insurers. (a) Whenever a licensed alien insurer is required or permitted by this chapter to deposit assets with a trustee or trustees for the security of its policyholders and creditors in the United States, such assets shall be known as "trusteed assets". All trusteed assets shall be continuously kept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the trusteed assets of a licensed alien insurer entered through this state shall be continuously kept in this state. The deed of trust and all amendments thereto shall be authenticated in such form and manner as the superintendent may prescribe and shall not be effective unless approved by him. If he finds a deed of trust or its amendments: (i) are sufficient in form and in conformity with law, (ii) the trustee or trustees are eligible as such, and (iii) the deed of trust is adequate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of the trust, he shall give his approval. If he finds, after reasonable notice to and hearing of the insurer, that the requisites for the approval no longer exist, he may withdraw such approval. (b) The trustee or trustees of all trusts created after nineteen hundred thirty-nine shall be solvent banks or trust companies deemed by the superintendent suitable for such purpose. (c) All trusts of trusteed assets existing before nineteen hundred forty shall be continu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instruments creating them, if not inconsistent with this section. If the trustees of any trust created before nineteen hundred forty are individuals, and their number is reduced to less than three, by death, resignation or otherwise, the superintendent shall require substitution for such trustees of one or more banks or trust companies deemed by him suitable for such purpose. If the superintendent finds, after reasonable notice to and hearing of such alien insurer, that a deed of trust executed before nineteen hundred forty is inadequate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of such trust, he shall require the execution of a new or amended deed of trust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d) The superintendent may from time to time approve modifications of, or variations in, any deed of trust, which in his judgment are not prejudicial to the interests of the people of this state. (e) (1) Such deed of trust shall contain provisions which: (A) vest legal title to trusteed assets in the trustees, and their successors lawfully appointed, in trust for the security of all policyholders and creditors of the alien insurer within the United States; (B) provide for substitution of a new trustee or trustees in case of a vacancy by death, resignation or otherwise, subject to approval of the superintendent; (C) require that all trusteed assets shall be at all times maintained as a trust fund separate and distinct from all other assets; and (D) require that the trustee or trustees shall continuously maintain a record at all times sufficient to identify the assets of such fund. (2) Such deed of trust may provide that income, earnings, dividends or interest accumulations of the assets of such fund may be paid over to the United States manager of such alien insurer, upon his or its request. (3) Such deed of trust shall provide, in substance, that no withdrawals of assets, other than income as above specified, shall be made or permitted by the trustee or trustees without the approval of the superintendent except to: (A) make deposits required by law in any state for the security or benefit of all policyholders, or policyholders and creditors, of such alien insurer in the United States; (B) substitute other assets permitted by law and at least equal in value to those withdrawn, upon the specific written direction of the United States manager or an assistant United States manager when duly empowered and acting pursuant to either general or specific written authority previously given or delega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r (C) transfer such assets to an official liquidator or rehabilitator pursuant to an order of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f) Upon withdrawal of trusteed assets deposited in another state in which such insurer is authorized to do business, it shall be sufficient if the deed of trust requires similar written approval of the insurance supervising official of such state in lieu of approval of the superintendent. In all such cases the alien insurer shall notify the superintendent in writing of the nature and extent of such withdrawal. (g) The superintendent may from time to time: (i) make examinations of the trusteed assets of any authorized alien insurer at the insurer's expense and (ii) require the trustee or trustees to file a statement, in such form as he may prescribe, certifying the assets of such trust fund and the amounts thereof. Refusal or neglect of any trustee to comply with the foregoing requirements shall be ground for the revocation of such insurer's license or the liquidation of its United States branch. (h) In the case of a Canadian life insurance company or a Canadian fraternal benefit society,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pplicable to a United States manager refer to the president, vice-president, secretary or treasurer of the company at its home office in Canada or to any officer of the society elected by its supreme governing body, when duly empowered and authorized for such purpose.	제1315조 외국보험사업자의 신탁자산 (a) 인가를 받은 외국보험 사업자가 미국내의 보험계약자 및 채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탁자에게 자산을 예치하도록 이법에 의해서 요구되거나 허가되어지면, 그러한 자산은 ‘신탁자산’으로 본다. 모든 신탁자산은 미국내에서 항상 보관되어야 한다. 신탁증서와 이의 수정사항은 감독관이 규정하는 형식과 방법으로 인증되어야 하며 감독관에 의해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유효하지 않게 된다. 만약 감독관이 신탁증서 또는 그 수정 상항이 (i) 법에 정한바와 같으며 (ii) 수탁자가 수탁자로서 적법하며 그리고 (iii) 신탁증서가 신탁증서 수익자의 이익을 적절히 보장한다면, 감독관은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예비심사를 한후 승인에 필요한 요구충족사항들이 소멸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b) 1939년 이후에 발생된 모든 신탁자산의 수탁인은 감독관에 의해 수탁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불능력이 있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가 된다. (c) 1940년 이전에 예치된 기존 수탁자산의 모든 신탁은 본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는 수탁을 받은 수탁기관과 맺은 조건에 따라 지속된다. 1940년 이전에 발생된 신탁자산의 수탁인이 개인이고 그수가 사망, 사임 또는 기타사유로 3일미만으로 감소할 경우에는, 감독관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1개이상의 은행이나 신탁회사인 수탁자로 대치시키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외국 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예비심사를 거친후 1940년 이전에 작성된 신탁증서가 신탁자산의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감독관은 본조의 요구사항에 일치하도록 신규 또는 수정된 신탁증서의 작성을 요구한다. (d) 감독관은 수시로 그의 판단에 의해 본주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신탁증서의 수정 또는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e) (1) 이러한 신탁증서는 다음의 규정을 내포한다. (A)미국내의 외국보험회사의 계약자들과 채권자들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수탁인들과 그들의 법정 후임자들에게 수탁자산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B)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수탁인 또는 수탁인들의 사망, 사임 기타의 이유로 인한 결원 발생시에 새로운 수탁인 또는 수탁인들로 대체한다. (C) 모든 수탁자산은 다른 모든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되어 하나의 신탁기금으로 유지되도록 요구된다. (D) 수탁인 또는 수탁인들은 항상 이러한 기금의 자산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된다. (2) 이런 신탁증서는 이러한 기금의 자산으로부터 축적된 이자, 배당금수익, 투자이득 등을 이러한 외국보험 회사의 미국지사장에게 그의 요청 또는 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지불될 수 있도록 한다. (3) 이런 신탁증서는 실질적으로 수탁인 또는 수탁인들이 감독자의 승인 없이 위에 명시된 수익과는 별도로 자산을 회수하거나 회수를 허용하는 것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는다. (A) 미국내의 이러한 외국보험회사의 모든 계약자들 또는 채권자들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각주마다 법으로 정한 예치금을 형성하는 경우 (B) 이사회에 의해서 사전에 부여되었거나 위임된 일반적인 또는 특별히 명문화된 권한에 따라 행동하는 미국 지사장 또는 미국부지사장의 특정한 명문지시에 따라 법으로 허용되는 회수된 자산과 최소한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여타 자산으로 태체하는 경우 (C) 합법적인 관할법정의 명령에 준해서 이러한 자산을 공인 청산인 또는 정상 복구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f) 이러한 보험회사가 영업하도록 허가된 다른 주에 예치된 수탁자산의 회수의 경우 신탁증서가 감독관의 승인을 대신해서 타주 보험감독관리의 유사서면 승인을 요구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외국보험회사는 감독관에게 회수의 정도와 성격에 관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g) 감독관은 때때로 (i) 허가된 외국보험회사의 수탁자산을 보험회사의 비용 부담으로 조사하고 (ii) 감독관이 규정한 양식에 따라 이러한 신탁기금의 자산상태와 액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탁인 또는 수탁인들이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수탁인이 전술한 요구사항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이러한 미국내 지사의 면허 취소 또는 미국지점의 폐쇄이유가 된다. (h) 캐나다의 생명보험회사 또는 캐나다의 공제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조의 미국지사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전권이 부여된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선출한 간부 또는 캐나다 본사의 사장, 부사장, 서기, 감사 등에도 관련된다.
외국보험사 신탁자산의 잉여금 ; 감액손실 관련 규정	국 문
§ 1312. Trusteed surplus of alien insurers; impairment. (a) (1) In addition to other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every authorized alien insurer shall, not later than the first day of March in each year, file with the superintendent a statement (herein called a "trusteed surplus statement"), on a form prescribed by him, showing at last year-end: (A) all its general state deposits, meaning assets within the United States deposited with officers of any state in trust for the security of all its policyholders, or policyholders and creditors, within the United States; (B) all its special state deposits, meaning assets within the United States deposited with officers of any state in trust for the security of its policyholders, or policyholders and creditors, in a particular state; (C) all its trusteed assets, meaning assets within the United States held by a trustee or trustees for the security of all its policyholders, or policyholders and creditors, within the United States; (D) if a life insurance company, the amount of its policy loans to policyholders within the United States, not exceeding the amount of the legal reserve required on each such policy; (E) all its reserves and other liabilities arising out of policies or obligations issued, assumed or incurred in the United States; and (F) such further information as may be necessary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2) In determining the net amount of the insurer's lia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a deduction may be made: (i) for reinsurance on losses with authorized insurers, less unpaid reinsurance premiums, with a schedule showing by companies the amount deducted, and (ii) for unearned premiums on agents' balances or uncollected premiums not more than ninety days past due. Any liability on an asset not considered in such statement may be applied against such asset. (3) No credit shall be allowed in such statement for any special state deposit held for the exclusive benefit of policyholders, or policyholders and creditors, of any particular state except as an offset against the liabilities of such alien insurer in such state. (4) The accrued interest at date of statement on assets deposited with states and trustees shall be allowed in such statement, where such interest is collected by the states or trustees. (b) (1) Such trusteed surplus statement shall be signed and verified by the United States manager, attorney-in-fact, or a duly empowered assistant United States manager, of the alien insurer. The items of securities and other property held under trust deeds shall be certified to by the United States trustee or trustees. The superintendent may at any time require a further statement of the same kind and of such date as he may determine. (2) Every report on examination of the United States branch of an alien insurer shall include a trusteed surplus statement as of the date of examination in addition to the general statement of the financial condition of such United States branch. (c) (1) The aggregate value of the insurer's general state deposits and trusteed assets less the aggregate net amount of all of its liabilities and reserves in the United States a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shall be known as its "trusteed surplus" in the United States. Whenever it appears to the superintendent from any such statement or any report that an alien insurer's trusteed surplus is reduced below the greater of the minimum capital required of, or the minimum surplus to policyholders required to be maintained by, a domestic insurer licensed to transact the same kinds of insurance, he shall determine the amount of such impairment and order the insurer, through its United States manager or attorney, to eliminate such impairment within such period as he designates, not more than ninety days from service of the order. He may also by order revoke or suspend such insurer's license or prohibit it from issuing new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while such impairment exists. (2) If at the expiration of such designated period such insurer has not satisfied the superintendent that such impairment has been eliminated, the superintendent may proceed against such insur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seventy-four of this chapter as an insurer whose condition is such that its further transaction of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will be hazardous to its policyholders, its creditors or the public in the United States.	제1312조. (a) (1) 본법(chapter)의 기타 요건들 이외에도, 뉴욕주에서 보험업을 인가받은 모든 외국보험사업자는 매년 3월 1일 이전까지 감독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직전년도말 기준으로 아래의 사항을 나타내주는 계산서(“신탁자산의 잉여금 계산서(trusteed surplus statement)”라고 칭함)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모든 일반 주 예치금 (general state deposits) - 즉, 해당보험사업자의 전미국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미국내에서 주정부 관리에게 신탁으로 예치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B) 특별 주 예치금 (special state deposits) - 즉, 어떤 특정 주내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채권자 보호를 위해 미국내 주정부 관리에게 예탁하고 있는 미국내 자산을 의미한다; (C) 모든 신탁자산 - 즉, 해당보험사업자의 전미국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미국내에서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D)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미국내 보험계약자에 대한 약관대출금으로 해당 계약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책임준비금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E) 미국에서 발행하거나 인수한 채권 혹은 보험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적립금과 기타 부채; (F) 본조(section)의 규정을 적용시키는데 필요한 기타 정보사항 (2) 미국에서 보험사업자의 순부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래의 사항은 부채에서 공제될 수 있다: (i) 사업자가 공제금액을 명세한 일람표를 제출하는 경우, 미지급재보험료를 공제한 보험사업자 손실에 대한 재보험금(reinsurance on losses with authorized insurers) (ii) 연체 90일 미만의 미회수 보험료 또는 agent의 대차대조표상 미경과보험료. 본 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부채는 그러한 자산에서 상쇄할 수 있다. (3) 특정 주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채권자의 배타적 이익을 위하여 보관되고 있는 특별 주 예치금에 대하여는 그것이 해당주의 외국보험사의 부채를 상쇄시키는데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자산의 잉여금 계산서에 인정되지 않는다. (4) 계산서 작성일 현재 주 혹은 수탁자에 예치된 자산에서 발생한 경과이자는 그 이자가 주 혹은 수탁자가 수령한 경우 본 계산서에 기입해야 한다. (b) (1) 상기의 신탁자산 잉여금 계산서는 해당 외국보험사의 미국인 관리자, 대리인 (attorney in fact), 또는 적절한 권한을 위임받은 미국인 부관리자의 서명과 인증을 필하여야 한다. 신탁증서에 따라 보관된 유가증권과 기타 자산 항목은 미국 수탁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임의로 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동일한 유형의 계산서를 추가 작성하도록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2) 외국보험사의 미국지사에 대한 검사보고서에는 美 지사의 일반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계산서뿐만 아니라 검사일 현재 신탁자산의 잉여금 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c) (1) 보험사업자의 일반 주 예치금과 신탁자산의 총액에서 본조(section)에 따라 미국내에서 외국보험사가 적립해야 할 모든 부채 및 준비금의 순액을 제외한 부분을 “신탁자산 잉여금”이라 한다. 감독관에게 제출되는 계산서나 보고서상에서 외국보험사의 신탁자산 잉여금이 뉴욕주의 보험사에게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 혹은 최소 계약자 잉여금중 높은 쪽에 미달할 정도로 감소되면, 감독관은 그 감손금액을 판정하여, 미국인 관리자 혹은 대리인을 통하여 명령후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 기간내 그 감손부분을 보험사가 없애도록 복구시켜놓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은 보험사의 사업인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혹은 그러한 감손이 계속 존재하는 한, 미국에서 신계약 인수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다. (2) 상기 보험사가 지정된 기일까지 감손액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 감독관은 그러한 보험사의 계속적인 영업활동은 미국의 보험계약자, 채권자 혹은 공익에 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법(chapter)의 제 74절에 의거하여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Minimum Trusteed Surplus(최소 신탁잉여금) 납입

신탁잉여금 관련 규정

국  문

§ 4103. Stock companies; financial requirements. (a) (1) A stock property/casualty insurance company organized in the manner prescribed in subsection (a) of section one thousand two hundred one of this chapter may be licensed under subsection (e) of section one thousand one hundred two of this chapter to write one or more kinds of insurance as specified in TABLE ONE upon meeting the applicable paid-in capital and an additional amount of paid-in surplus for each kind of insurance licensed, in the aggregate at least equal to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TABLE ONE and every such company shall thereafter maintain a minimum capital at least equal to the amount specified in this section and a surplus to policyholders at least equal to the aggregate paid-in capital specified in TABLE ONE for the kind or kinds of insurance licensed.

TABLE ONE

Kind of insurance specified in the following numbered paragraphs of subsection (a) of § 1113:	Paid-in Capital	Paid-in Surplus
Group A:
7	$300,000	$150,000
8, 9, 10, 11, or 14 - for each such kind	$100,000	$ 50,000
13 or 15 - for each such kind	$500,000	$250,000
16	$900,000	$450,000
17	$400,000	$200,000
Basic additional amount required for any one or more of the above kinds of insurance 3(i), 3(ii), 6{1} or 12{2} - for each	$100,000	$ 50,000
such kind	$100,000	$ 50,000
22	$2,000,000	$1,000,000
24	$400,000	$200,000
26(B)	$200,000	$100,000
26(A), 26 (C) or 26(D) - for each such kind	$600,000	$300,000
27	$300,000	$150,000
28	$2,000,000	$1,000,000
30	$400,000	$200,000

Group B:

(2) A stock property/casualty insurance company licensed to write one or more of the kinds of insurance as specified in TABLE ONE, Group A, and having a minimum capital of one million dollars, may be licensed to write any other kind of insurance specified in TABLE ONE, Group A, upon at least having an initial surplus to policyholders equal to the aggregate of the paid-in capital and paid-in surplus specified in TABLE ONE for the kinds of insurance for which it is to be licensed, and shall thereafter maintain a surplus to policyholders at least equal to the aggregate paid-in capital prescribed in TABLE ONE for the kinds of insurance licensed or one million dollars, whichever is greater. (3) A stock property/casualty insurance company licensed to write any kind of insurance specified in TABLE ONE, Group A, must have a minimum capital of one million dollars and a surplus to policyholders as specified in this paragraph before being licensed to write either kind of insurance specified in Group B. If licensed to write the kind or kinds of insurance specified in TABLE ONE, Group B, it may, in addition write any one or more kinds of insurance specified in TABLE ONE, Group A, provided it has a minimum capital of one million dollars and a surplus to policyholders as specified in this paragraph before being licensed to write any other kind or kinds of insurance specified in TABLE ONE, Group A. Every such company shall have an initial surplus to policyholders at least equal to the aggregate of the paid-in capital and paid-in surplus specified in TABLE ONE for the kinds of insurance for which it is to be licensed and shall thereafter maintain a surplus to policyholders at least equal to the aggregate paid-in capital prescribed in TABLE ONE for the kinds of insurance licensed or one million dollars whichever is greater. (4) A stock property/casualty insurance company licensed under subsection (c) of section four thousand one hundred two of this article to reinsure risks or write insurance on risks outside the United States, its territories and possessions, must maintain a surplus to policyholders of at least thirty-five million dollars. (5) The dollar amounts set forth in paragraphs one (except the dollar amounts set forth for paragraphs (22), (24) and (26)), two and three of this subsection shall be reduced by fifty percent for a domestic stock property/casualty insurance company initially licensed to do business in this state prior to July first, nineteen hundred eighty-two. (b) No foreign stock property/casualty insurance company shall be granted a license to do business in this state unless it has a paid-in capital and surplus at least equal, respectively, to the amounts required by subsection (a) hereof for the organization of a domestic company to write the same kind or kinds of insurance which such foreign company is to be licensed to write in this state, and every such company shall thereafter maintain a minimum capital and a surplus to policyholders at least equal to the amount required of a domestic company licensed for the same kind or kinds of insurance. (c) No alien stock property/casualty insurance company shall be granted a license to write any kind of insurance specified in TABLE ONE, Group A, except as permitted by the provisions of notes {1} and {2} to TABLE ONE, unless it has a trusteed surplus, as defined in section one thousand three hundred twelve of this chapter, at least equal in amount to one hundred fifty percent of the paid-in capital set forth in TABLE ONE for such kind or kinds of insurance, nor to write any kind of insurance specified in TABLE ONE, Group B, unless it has such a trusteed surplus at least equal in amount to two hundred percent of the paid-in capital set forth in TABLE ONE for such kind or kinds of insurance. Every such insurer shall thereafter maintain a trusteed surplus at least

equal to the paid-in capital set forth in TABLE ONE for such kind or kinds of insurance. (d) The financial requirements specified in subsections (b) and (c) hereof shall be reduced by fifty percent for a foreign or alien stock property/casualty insurance company initially licensed to do business in this state prior to July first, nineteen hundred eighty-two, but such reduction shall not apply to such a foreign or alien insurer licensed under subsection (c) of section four thousand one hundred two of this article to reinsure risks or write insurance on risks outside the United States, its territories and possessions. Such reduction shall also not apply to the financial requirements specified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in order to write paragraph twenty-two, twenty-four or twenty-six.

제4103조. 주식회사:재정적 조건

(a) (1) 이법 제1201조(a)항에 미리 규정된 방법으로 설립된 특종보험 주식회사는 이법 제1102조의 (e)항에 근거하여 표1에서 명기된 대로 해당 납입자본금 및 그 이외의 영위보험에 대하여는 추가납입 잉여금의 조건을 충족하면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보험을 영위할 수 있으며 적어도 모든 특종보험주식회사는 그 이후로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표1에 명기된 납입자본금의 총합과 적어도 동등한 계약자에 대한 잉여금 및 조문에 명기된 최소한의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표 1

제 1113조 (a)에 명기된 보험종목:	납입자본금	납입잉여금
A그룹:
7	$300,000	$150,000
8, 9, 10, 11, or 14 - 각 보험종목 당	$100,000	$ 50,000
13 or 15 - 각 보험종목 당	$500,000	$250,000
16	$900,000	$450,000
17	$400,000	$200,000
3(i), 3(ii), 6{1} or 12{2} 각 보험종목 이외에 필요한 추가 자본금	$100,000	$ 50,000
동 종	$100,000	$ 50,000
22	$2,000,000	$1,000,000
24	$400,000	$200,000
26(B)	$200,000	$100,000
26(A), 26 (C) or 26(D) - 각 보험 당	$600,000	$300,000
27	$300,000	$150,000
28	$2,000,000	$1,000,000
30	$400,000	$200,000

(2) 표1 A그룹에 명기된대로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보험종목을 영위하도록 허가되고 최소한 백만달러의 자본을 가진 특종보험회사는 표1 A그룹에 명기된 어떤 보험종목도 영위하도록 허가될 수 있으나 표1에 명기된 보험종목을 영위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및 납입잉여금의 금액과 동등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개시 잉여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후로는 허가받은 보험종목에 대하여 표1에서 규정된 납입자본금과 적어도 동일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잉여금 또는 백만달러 중 큰 금액을 잉여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3) 표1 A그룹에 명기된 어떤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특종보험회사는 최소한 백만달러의 자본금을, B그룹에 명기된 보험종목을 동시에 영위하기 위하여는 이 단락에 기재된 계약자에 대한 잉여금을 보유해야 한다. 만약 표1 B그룹에 명기된 보험종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최소한 백만달러의 자본금과, 표1 A그룹에 명기된 어떤 다른 보험종목을 영위하기 전에 이 단락에 기재된 계약자에 대한 잉여금을 보유하면 표1 A그룹의 한 종목 또는 그 이상의 보험종목의 허가를 부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A) 모든 회사는 허가를 받기위한 보험종목에 대하여 표1에 명기된 납입자본금과 납입잉여금의 총합과 동일한 계약자에 대한 개시잉여금을 최소한 보유해야 하며, 이후로는 허가받은 보험종목에 대하여 표1에서 규정된 납입자본금과 적어도 동일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잉여금을 또는 백만달러중 큰 금액을 잉여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4) 제4102조(c)항에 의해 재보험 또는 미국영통 외에서 보험영위를 허가받은 특종보험주식회사는 3백만달러를 보험계약자에 대한 잉여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5) (1)(2)(3)(4) 단락에서 정해진 금액은 1982년 7월 1일 이전 뉴욕주에서 보험사업을 허가받은 국내 특종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는 50%로 감액된다.

(b) 어떤 외국 특종보험주식회사도 (a)항에 의거 필요한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뉴욕주에서는 보험영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되지 않으면 뉴욕주에서는 보험영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되지 않으며 국내회사가 보험영위를 위하여 허가받는 것과 외국회사 또는 보험영위를 위하여 허가받는 것과 같다. 그러한 회사는 이후로는 보험종목에 대하여 국내회사가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납입자본금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잉여금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하게 최소한의 자금을 유지해야 한다.

(c) 어떤 외국 손해보험주식회사도 제1312조에 정의된 대로 신탁잉여금을 갖지 않으면, 이 장의 표1의 조건에 따라 허가되는 것을 제외하고, 보험사업의 영위를 허가받을 수 없으며, 적어도 표1의 보험종목에 대하여 정해진 납입자본금의 150% 또는 표1의 보험종목에 정해진 납입자본금의 200%와 동일한 금액을 신탁잉여금으로 갖지 않으면 표1그룹의 보험종목을 영위하도록 허가될 수 없다. 모든 그러한 보험회사는 그 이후 그러한 보험종목에 대하여 표1에 정해진 납입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을 적어도 신탁잉여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 재보험사에게 요구하는 담보 또는 보증 요구 완화

외국사의 신용장 관련 규정	국 문
§ 6507. Reinsurance. (a) A mortgage insurer may, by contract, reinsure any insurance it transacts and receive credit for such reinsurance as an asset or as a reduction from liabilities, including its contingency reserve liability, in its financial statements where such reinsurance is placed with another mortgage insurer licensed under this article. (b)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of law to the contrary, mortgage guaranty insurance may, by contract, be reinsured, provided that any reinsurance arrangements entered into by a mortgage insurer and an assuming insurer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unearned premium reserve required by section one thousand three hundred five of this chapter, the contingency reserve required by paragraph two of subsection (a) of section six thousand five hundred two of this article and loss reserve required by paragraph three of subsection (a) of section six thousand five hundred two of this article shall be established and maintained by the mortgage insurer or by the assuming insurer so that the aggregate reserves shall not be less than the reserves required by such subsection. (c) Where a mortgage insurer cedes any insurance to an insurer that insures or reinsures other lines of insurance in addition to mortgage guaranty insurance, the amount of insurance so ceded shall not exceed thirty-five percent of the total exposure insured by the mortgage insurer after deducting insurance ceded to any other mortgage insurer. (d) Where a mortgage insurer cedes any insurance to a mortgage insurer not licensed under this article or an insurer that insures or reinsures other lines of insurance in addition to mortgage guaranty insurance, in order for the mortgage insurer to receive credit for such reinsurance as an asset or as a reduction from liabilities, including its contingency reserve liability, in its financial statements, such assuming insurer must maintain a surplus to policyholders of at least thirty-five million dollars and the following must occur; (1) the insurer must establish and maintain in a segregated trust an amount equal to the greater of either the contingency reserve required by paragraph two of subsection (a) of section six thousand five hundred two of this article, or four percent of the outstanding total liability under the aggregate insurance policies assumed from the mortgage insurer; (2) the insurer must establish and maintain in a segregated trust, or provide a letter of credit in a form approved by the superintendent, an amount equal to the unearned premium and loss reserves; (3) any such aggregated trust shall be funded by assets permitted by article fourteen of this chapter for the loss reserve required by paragraph three of subsection (a) of section six thousand five hundred two of this article and for the unearned premium reserve required by section one thousand three hundred five of this chapter, and shall be funded by either the types of assets specified in paragraphs one, two and three of subsection (b) of section one thousand four hundred two and paragraphs one, two and twelve of subsection (a) of section one thousand four hundred four of this chapter or by tax and loss bonds purchased pursuant to § 832(e)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for the greater of the amount of reserves required by paragraph two of subsection (a) of section six thousand five hundred two of this article or paragraph one of subsection (b) of section six thousand five hundred two of this article; (4) the reinsurance agreement must be submitted to the commissioner or superintendent of insurance of the mortgage insurer's domicile for approval; and (5) the reinsurance agreement must provide that: (A) it is not valid until approved by the commissioner or superintendent of insurance of the mortgage insurer's domicile; (B) any amendments to the reinsurance agreement must be submitted to the commissioner or superintendent of insurance of the mortgage insurer's domicile for approval prior to becoming effective; (C) the ceding mortgage insurer has a right to terminate the ceding of additional insurance under the reinsurance agreement if so ordered by the superintendent; (D) the superintendent has the right to request from the assuming reinsurer information concerning its financial condition; (E) the assuming reinsurer shall notify the superintendent of any material change in its financial condition; and (F) such agreements and any amendments thereto shall be provided to the superintendent, who shall have the right to disapprove of any agreement. Such agreements and any amendments thereto shall be deemed approved by the superintendent unless disapprove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provided to the superintendent. If the superintendent disapproves of any reinsurance agreement or amendments thereto the mortgage insurer shall not receive credit for such reinsurance as an asset or as a reduction from liabilities in its financial statement. (e) Nothing contained herein shall be deemed to permit an insurer that insures or reinsures other lines of insurance in addition to mortgage guaranty insurance to write directly mortgage guaranty insurance. (f) Any reinsurance agreement that was valid under this chapter at the time entered into shall not be invalidated by this section.	제6507조 재보험(a) 모기지 보험사업자는 계약에 의해 자신이 거래하는 여하한 보험을 재보험할 수 있으며 당해 재보험이 본장에 따라 면허받은 다른 모기지 보험사업자에게 놓여지는 재무제표상 당해 재보험을 위한 자산으로서 혹은 우발손실 준비금 책임을 포함한 책임으로부터의 감소로서 당해 재보험의 신용을 수령할 수 있다. (b) 이와 다른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여하한 재보험 약정이 모기지 보험사업자에 의해 발효되고 추정 보험사업자가 본장의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 모기지보증보험은 계약에 의해 재보험될 수 있다. 본장 제 6502조 (a)항 2호에 의해 요구되는 미경과 보험료 준비금과 본장 제6502조 (a)항 3호에 의해 요구되는 손실 준비금은 모기지 보험사업자 혹은 추정 보험사업자에 의해 확정되고 유지되어 총 준비금은 당해 항에 의해 요구되는 준비금보다 작어서는 안된다. (c) 모기지 보험사업자가 모기지보증보험과 더불어 기타의 보험을 보험하거나 재보험하는 보험사업자에게 여허한 보험을 양허하는 경우, 양허된 보험금액은 기타의 모기지 보험사업자에게 양허된 보험을 공제한 후 모기지 보험사업자에 의해 부보된 총노출의 3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d) 모기지 보험사업자가 본장에 따라 면허받지 않은 모기지 보험사업사 혹은 모기지보증보험과 더불어 기타의 보험을 보험 혹은 재보험하는 보험사업자에게 여하한 보험을 양허하는 경우, 모기지 보험사업자가 재무제표상 자산으로서 혹은 우발손실 준비금 책임을 포함한 책임으로부터의 감소로서 당해 재보험을 위한 신용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당해 추정 보험사업자는 적어도 35,000,000달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잉여금을 유지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가 발생해야 한다. (1) 보험사업자는 차별화된 신탁에서 본장 제6502조 (a)항 2호에 의해 요구되는 우발손실 준비금 혹은 모기지 보험사업자로부터 취득되는 총보험증권하의 미지불 총 책임의 4퍼센트 중 어느 하나보다 더 많은 액수를 확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2) 보험사업자는 차별화된 신탁에서 미경과 보험료와 손실준비금과 동등한 액수를 확립하고 유지해야하며 신용장을 감독관에 의해 승인된 양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3)합산된 신탁은 본장 제6502조 (b)항 3호에 의해 요구되는 손실 준비금을 위해 본법 제14장에 의해 허용된 자산에 의해 기금이 마련되어야 하며 본법 제1402조 (b)항 2호 및 3호와 본법 제 1404조 (a)항 1호,2호 및 12호에서 특정된 자산 유형 혹은 본장 제6502조 (a)항 2호, 혹은 조세 및 본장 제 6502조 (b)항 1호에 의해 요구되는 준비금액 보다 더 많은 액수를 위해 내국세 수입법 제832조 (e)에 따라 구매된 손실공채 중 어느 하나에 의해 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재보험약정은 승인을 위해 모기지 보험사업자 주소지의 커미셔너 혹은 감독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5) 재보험약정은 다음을 규정해야 한다. (A) 모기지 보험사업자 주소지의 커미셔너 혹은 감도고간에 의해 승인될 때까지 동약정은 유효하지 않다. (B) 재보험약정에 대한 여하한 증보는 발효하기 전 승인을 위해 모기지 보험사업자 주소지의 커미셔너 혹은 감독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C) 양허하는 모기지 보험사업자는 감독관에 의해 명령될 경우 재보험약정 하에서 추가적 보험의 양허를 종료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D) 감독관은 추정 재보험사업자에게 재정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E) 추정 재보험사업자는 감독관에게 자신의 재정상태에 있어서 여하한 중대한 변화를 통고해야 한다. (F) 당해 약정과 이에 대한 여하한 증보는 약정을 승인하지 않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감독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당해 약정과 이에 대한 여하한 증보는 감독관에게 제공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불승인되지 않는 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감독관이 재보험약정이나 이에 대한 증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모기지 보험사업자는 자산으로서 혹은 자신의 재무제표상 책임으로부터의 감소로서 당해 재보험을 위한 신용을 수령해서는 안된다.

※ 미국내 원보험사의 물건을 국내보험사업자가 크로스보더 방식으로 재보험 인수 하고자 할 경우, 미국  영토 내에서 일정수준의 자산, 예치금 유지 또는 신용장 개설 등의 규제를 받고 있음(국내법에는 관련  규정없음).

· 미국에서 영업인가를 받은 국내 A보험사 뉴욕지점이 미국에서 거수한 원보험 물건을 국내에 있는 B보험사업자가 크로스보더로 재보험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용장을 개설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3. 증권업 부분

FTA 금융서비스 분야 기준안

1) 한국측(증권업계) 요구사항 관련

① 현지법인 직원 자격요건 완화

○ 건의배경

․ 외국증권사 현지법인이 미국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각 점포마다 증권업 관리직 자격시험에 해당하는 General Securities Principal  Examination (Series 24)을 통과한 사람 2인 이상을 보유토록  하고 있음

․증권영업을 위해서 현지 파견인력도 General Securities  Representative 시험(Series 7)을 합격해야 함

※ 이외에도 NASD가 주관하는 증권업 관련 자격증 시험은 총 39가지로 다양

○ 건의

․ 증권업 관리직인 General Securities Principal 경우

⇒  현지법인 사무소 주재인원이 적은 경우(예, 10명이하)에는 2인에서 1인으로 조정

⇒  한국에서 지점장 등의 관리자 경험이 있는 자는 면제

․  증권영업직인 General Securities Representative의 경우

⇒ 한국에서 증권영업을 위해 필요한 투자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에 따라 이를 면제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2)

․ 이외에도 한국에서 유사한 자격증은 상호 인정

○ 국내 현황

․ 국내의 경우에 외국 증권업 경력 인정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자격관련 시험 규정은 내‧외국인에 동일하게 적용됨

② 미국의 QI(Qualified Intermediary) 제도 개선

○ 건의배경

․ 연방세법은 외국금융사(보관기관 포함)이 미 유가증권 투자자의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비롯 별도 조세협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하여 30%을 적용

- 동제도는 미국인의 과세회피를 방지를 위해 도입

즉, 미국인 투자자가 외국증권사를 통해 미 유가증권을 보   유하면서 미국과 외국간 조세협약에 의해 저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외국금융사의 업무부담(인적자료 제출)을 경감하기 위해 미 국세청(IRS)과 QI(적격중개인)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적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조세협약에 따른 세율적용

* QI(적격중개인)은 미 국세청과 개별적으로 QI계약을 체결한 외국금융기관으로서 당해 고객의 적격성을 대리하여 증명하는 자를 말함. 미국세청은 QI가 투자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를 신뢰하여 조세협약상의 저세율 적용. 그러나 2년, 5년 단위로 미국세청이 지정하는 감사인의 감사 받아야 함

* 한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배당소득15%, 이자소득12%임

○ 건의

․ 한국 금융회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한 인적․물적요건 구비 및 감독당국의 허가 등을  득하고 있어 공신력을 가진 금융회사이므로 QI협약을 면제

⇒ 미국의 QI협약은 기타외국에는 없는 제도로 조세협약에도 불구하고 외국금융기관에 다른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합리

○ 국내 현황 : 관련 규제 없음

③ 미국의 이전가격배분 관련 보고의무 완화

○ 건의배경

․ 미연방법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즉, 외국증권사 본사와 현지법인간 수수료 배분비율에 대해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동시적 이전가격보고서(Contemporaneous Documentation)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 동시적 이전가격보고서 : 현지법인과특수거래자간의 거래가격의 적정함을 기재한 보고서

- 동 보고서가 없는 경우 미 국세청은 과소계상액의 20% ~ 40%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음

○ 건의

․ 미 국세청은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면 되므로 동시적 이전가격보고서 제출의무제도 폐지

○ 국내 현황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장에서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적 이전가격보고서 제도에 대한 규정은 없음

(유사제도 있는 것으로 보임)

④ 미국 현지 사무소에 대한 과세 완화

○ 건의배경

․ 영업활동이 없고 주로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등 수익이 없는 주재 사무소에 대해 뉴욕주 및 뉴저지주는 본사 수익중 일부*를 사무소 수익으로 간주하여 과세(Income Tax)하고 있음

*  뉴욕주 : 본사의 급여 및 자산과 사무소의 급여 및 자산의 비율로 총수익을 배분하여 과세         → 소액으로 추정

*  뉴저지주 : 순수익의 9%, 순수익 10불이하(7.5%), 순수익 5만불이하(6.5%), 최소(500불)   → 연 500불 납부

○ 건의

․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주재 사무소에 대해서는 면세해 줄 것(명분은 있으나 금액이 미미하여 실익 없어 보임)

○ 국내 현황

․ 외국의 한국주재 사무소에 대한 별도의 과세 없음

⑤ 미 현지법인 설립 초기의 영업제한 완화

○ 건의배경

․   미국은 외국 증권사의 현지법인의 설립초기 한국내 영업경력 및 경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한국 내 유수 증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초기에는 증권회사가 full commitment deal(주간사 업무)을 하지 못함

-  기업인수 등 적극적인 영업을 수행하지 못해 중개영업 외 활동이 부진

○ 건의

․ 한국에서 영업경력 및 경험을 미국에서 인정해 줄 것

․ 또한 현지법인의 설립초기에도 한국의 경험을 인정받아 full commitment deal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 국내 현황 : 관련 규제 없음

⑥ 공모 해외증권 발행시 SEC 등록절차 완화

○ 건의배경

․ 미국은 증권 공모(Public Offering)시 까다로운 SEC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외증권의 경우 공모시 SEC 등록절차가 어려우므로, SEC Rule 144A에 따라 등록면제가 되는 사모형태로 증권을 발행하고 있어 원활한 공모가 어려움

○ 건의

․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간이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이용하도록  요청

* 일정한 요건의 예 :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해외DR발행 경력, 외국인 투자지분 일정이상,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

○ 국내 현황

․ 국내에서 유가증권의 공모 발행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음

⑦ 한국 유가증권의 자산인정비율 확대

○ 건의배경

․ 미국 증권업자의 순자본요건에 따르면, 한국물 유가증권 을 순자산가치를 낮게 책정

- Net Capital Rule에 열거되지 않은 유가증권(All Other Securities)은 15%(시장성) 또는 40% 감액 + SEC No Action Letter(환율위험 추가)상 20%감액

• 한국 상장주식에 대한 NASD의 기준은 FTSE World Index에 포함된 종목*은 15%차감하고, 포함되지 않는 종목은 100%차감

* 영국의 경제지인 Financial Times가 세계증권거래소 종목을 가지고 산정하는 지수로서 글로벌 펀드들의 벤치마킹지수로 활용 우리나라는 94종목이 편입(‘05.9월 기준)되어 있음

⇒ 현지법인이 한국물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자산인정감액비율이 높아 현지법인 자기자본이 낮게 책정되므로 일정한 자기자본비율을 요구하는 영업활동에는 제약

○ 건의

․ 공신력 있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한국유가증권 평가에 근거하여 차등적으로 리스크를 부여 필요

○ 국내 현황

․ 증권업감독규정상 영업용 순자본 비율 산정함에 있어, NYSE, NASDAQ, AMEX 등 해외적격시장 상장주식은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과 동일한 위험치(4% 또는 8%)를 부여하고 있음

4. 은행 부문

1). 주요 쟁점사항 및 대응방향

① 주요 쟁점사항 및 영향

은행권은 이미 상당부문 개방되어 있어 한-미 FTA가 보험과 증권업에 비해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국경간 거래 허용 및 신금융서비스 허용에 대해서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분야	쟁점사항	영향
금융산업공통	• 포괄주의(Negative) 시스템으로의 변경 요구 •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허용 • 신금융서비스 허용 • 금융거래수익에 대한 불투명한 과세문제 • 복잡한 신상품, 서비스 승인절차 철폐 • 감독당국의 규제 완화 문제	• 전반적으로 도매부문에 영향이 크고 소매부문은 영향이 크지 않은듯 • 은행은 이미 상당부문 개방되어 Impact 상대정으로 덜함 • 보험은 내성있음 • 증권은 준비가 덜 되어 가장 타격을 받을 듯
은행	• 일부 은행의 정부지분 과다 보유(우리, 기업은행 민영화 문제) •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 • 규제의 투명성 부족(유동성 규제 : 원화유동성비율 산출방식 문제 제기) • 과도한 인허가 요구사항(상품 인허가 및 보고서 제출 등)

②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미국측은 국내 소비자가 미국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경간 금융서비스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

○ 국경간 금융서비스

• ‘국경간 거래’ 개방시 한국에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과 국내 고객이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직접거래 허용

• 대부분의 WTO 협상안은 해상/항공보험, 재보험 등 일부 부문 외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불허

• 미-싱가포르 FTA 경우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는 GATS방식 채택

* GATS 방식 : 업종개방은 열거주의(Positive), 개방된 업종 규제는 포괄주의(Negative)

○ 문제점

① 우리나라는 현재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허가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규제․감독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부재

-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종합금융회사법 등은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만 허용

②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진출로 인해 국내시장이 빠르게 잠식될 가능성

③ 상업적 주재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진출과는 달리 고용창출, Know-how 이전 등과 같은 시장개방의 부수적 효과 기대 어려움

○ 정부측 대응방향

• 단기적으로 국경간 거래는 포지티브 방식 개방

- 국내 지점 등의 설치없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감동기능의 강화가 전제되기 위해서는 미개방→부분개방→완전개방의 단계로 추진

• 장기적으로는 포괄주의 방식 개방

- 국내 금융법체제가 포괄주의 전환, 감독시스템의 선진화 이후

• 상업적 주재 금융서비스는 네가티브 방식 개방

-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개방에 따른 부수효과 큼

③ 新금융서비스

신금융서비스 개방은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가장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미국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상품 개발능력 배양 필요

○ 新금융서비스

• ‘新금융서비스’ 개방시 회원국은 자신의 영토에 주재하는 타 회원국의 금융회사가 자신의 영토 내에서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함

• 미-싱가포르 FTA 경우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하며 건전선 차원의 규제는 항시 가능

○ 문제점

•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역차별 발생

- 우리나라는 금융상품 허가에 대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포괄주의 채택국가가 자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국내에 들여올 경우 국내 금융회사 불리

•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체계가 선진국에 비해 빈약

• 금융분쟁 해결 및 사후적 소비자보호 미흡

- 현재 분쟁해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권한이 상호간 합의를 권고하는 수준

○ 정부측 대응방향

• ‘新금융서비스’ 개방에 대한 사전준비

- 현재 타국의 금융서비스가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상품의 Life-Cycle이 짧아지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추세

→ 잠재적 금융상품 감안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입장

- 현재 FTA 체결국 및 미래 FTA 후보국들의 금융서비스를 상호 비교 후 금융상품별 개방가능분야 선정 예정

- 고객 보호를 위한 국내 법체계 정비 및 선진화된 감독 시스템 구축 후 장기적으로 개방 예정

• 미래시점 개방요구에는 개방 불인정 전략 추진

- 현재 개방하는 상품 이외에 미래 개발될 상품의 개방요구에 대해서는 타국간 FTA 예를 적용하여 개방을 불인정하는 전략 추진

④ 상업적 주재 잔존 규제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지점자본금제도, 중소기업 의무 대출 비   율, 경영진 국적제한 문제 등은 현행 제도가 지속될 전망

상업적 주재와 관련된 규제 사항		대응 방향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자본금 불인정 → ‘02년 초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 본사로부터 차입 허용, 순차입분을 Class B 자본으로 인정	⇒	•지점자본금 제도(Branch capital system) - 외국계 은행의 본점자본금을 인정하지 않고 지점 자본금 기준 인정 → 본점자본금 인정시 껍데기뿐인 외은지점(자본금 0)이 들어올 수 있고 대출 한도가 무한대로 꺼질 가능성 등 큰 문제 야기 •국제적으로 본점자본금 인정하지 않는 추세 - 미국도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대해 본점자본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BIS 바젤위원회 감독 핵심원칙은 외은지점의 감독상 차별성 인정

외국은행 중소기업 의무 대출비율 * 원화대출금 증가액의 35% 이상 (한국은행 총액 대출한도 미수혜 은행 : 25%이상)	⇒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은행이 국내금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 폐지 요구 - 자유로운 자산운용 제한 및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외국은행에 대해 시장경쟁 제한 조치로 작용한다고 주장 •시중자금사정 호전시 폐지여부 검토 - 현재는 외은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높아 실효성이 적으며, 영업상 제약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음

경영진 국적제한 문제	⇒	• 현재 국적을 기준으로 은행의 이사 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국회의원 일부(21명)가 ‘05년 1월 금융회사 이사회 멤버의 국적성과 거주성을 요구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됨

2). 금융업계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는 단기적으로 미국계 금융기관의 시장잠식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금융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됨

○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 가능성

• 미국계 금융기관의 시장잠식 가능성

- 금융시장 개방확대로 미국계에 비해 자산규모, 전문인력, 해외네트워크 등에서 열세인 국내 금융기관 타격 불가피

- 외국 현지에서 국내 고객 대상 직접 마케팅 가능으로 고객 이탈 가능성

• 신금융상품 유입증가에 따른 상품 경쟁력 열세

- 신금융상품은 미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로 일부 상품 경쟁력이 부족한 금융회사 도태될 가능성

• 외국계 대형 IB 시장 잠식예상

- 자본시장통합법으로 국내 대형 IB탄생도 가능하나, 미국계 대형 IB에 고전 예상

- 인터넷 등을 통해 국경간 금융거래가 자유화되면 선진 트레이딩 시스텀과 자산운용 Knowhow를 보유한 외국계의 시장잠식 불가피

○ 장기적으로 한국 금융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 기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혁신 제고

- FTA 체결은 우리나라 신인도 상승시켜 교역규모 및 투자 증가 예상

→ 금융서비스 수요 증가

- 소비자 및 투자자의 금융서비스 접근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

- 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통한 생존능력 향상을 위해 금융기관 혁신 제고

• 금융권 구도재편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

- FTA 체결로 국내외 금융기관 간 경쟁 치열로 금융권 재편의 촉매 역할 전망

3). 한국측(은행) 요구사항

① 자산 유지 의무비율(90%)의 완화 또는 폐지

○ 건의 배경

․ 뉴욕주의 은행 감독국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 해외점포(Branch:소매업무, 도매업무, Agency:도매업무(기업))는 감독당국이 Case by Case로 자산유지 의무비율을 부과함

․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는 목적은 은행이 심각한 부실에 빠졌을 때 자본이 모두 해외에 나가 있으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 이러한 제도에 따라 한국은 본점 간 거래가 아닌 제3자 부채 대비 적격자산의 90% 이상의 자산을 유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재 일본이나 유럽계 은행은 규제를 받지 않고 후진국 일수록 높은 자산 유지 비율을 부과받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대외 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국내 은행의 해외 법인은 이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서 매일 매일 자산 유지 비율을 기록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자산 운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Brand 신인도가 후진국과 같이 취급을 받아 영업에 큰 차질이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는 규정이 없음.

② 10만 달러 이하 소액 예금 취급 금지 폐지

○ 현재 10만달러 이하의 소액예금에 대해서 외국 은행의 해외 지점은 예금자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반면 미국의 상업은행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험 가입할 수 있어 소액 예금자들이 국내 은행 이용을 꺼리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③ 지역사회 재투자법의 적용

○ 건의 배경

․ 지역 재투자법은 70년대 미국에서 은행 및 저축금융기관의 여신서비스가 고소득계층에 편향 제공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저소득층에 여신 등 금융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고자하는 취지로 입법되었음.

․ 연방 감독당국(FRB, FDIC, OCC, OTS)은 금융회사의 CRA관련 업무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동 실적을 지점설치, 영업확장 등 인허가업무에 반영

․ 문제는 연방법에 의해 지역별로 감독 기관에 따라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은행의 외국 법인은 가장 최고 수준의 포괄적인 규제를 받고 있음.(여신, 투자, 서비스 등 전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규제를 받고 있음.)

․ 이에 대해서 현지 상업 법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법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음.

④ 주재원의 체류신분 개선

○ 건의 배경

․ 현지 주재원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비자가 단축되어 이를 연장시킬 필요가 있음.

⑤ 임점검사의 주기 및 검사 기간 단출

○ 건의 배경

․ 현지 법인의 경우 FRB와 주 은행 감독국에서 감독을 받는데 지나치게 감독 기간이 길어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현지 법인의 경우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현지 상업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음.

⇒현지 상업 은행의 검사 주기는 추후에 파악할 예정.

⑥ 신용평가 별도 요구 철폐

○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신용등급을 BBB- 이상의 투자등급을 요구하는데 우리나라 기존에 받는 신용등급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만큼 미국 역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5. 자산운용업계

ㅇ 오는 10월말(10.23~10.27)로 예정된 제4차 한-미 FTA 금융협상을 앞두고, 현재까지 한-미 FTA 금융협상이 3차(9.6~9.9)까지 완료되면서, 자산운용업 부문에 대한 양국간 쟁점과 미국측 요구사항이 구체화되기 시작함.

ㅇ 현재 양국간 협상은 “국경간거래를 통해 펀드를 국내에 직접 설립하거나 모집, 광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기설립된 펀드의 운용을 상대국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것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이는 외국 자산운용사가 상업적 주재없이 국내에서 펀드를 직접 설정(설립)하거나, 설정한 펀드를 국내에서 판매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상업적인 주재가 없는 외국 자산운용사에게 국내외 자산 구분없이 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현행 간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외화표시 해외자산 뿐만 아니라 원화표시 국내자산까지도 운용위탁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생각됨.

ㅇ 따라서 향후 4차협상 이후 자산운용부문 협상의 초점은 현재 100% 허용되고 있는 외화표시 해외자산의 운용위탁 이외에, ‘원화표시 국내자산의 운용위탁 허용 여부와 허용범위’에 맞춰질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4차 협상(10.23~27)에서 앞서 양국간 자산운용업 부문 쟁점에 대한 우리 업계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함.

ㅇ 현재 자산운용업계는, ‘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자산운용업의 경우 상업적 주재방식은 대부분 개방되었으며, 투자자문업은 국경간 거래까지 개방된 상태임.

- 아울러 국내 펀드의 외화표시 해외자산의 운용위탁 허용이나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활성화 등으로, 국경간거래 중 상당부분이 이미 개방(허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 펀드의 원화표시 국내자산의 운용위탁까지 허용할 경우, 우리 자산운용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무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국경간거래의 경우 현 수준에서 더 이상의 개방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는 바임.

ㅇ 끝으로 동북아 금융허브의 성공과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한-미 FTA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뜻을 같이 하며, 향후 국경간거래를 통해 자산운용업 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금융협상이 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