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국회의원회관 543호    T 02-788-2833    F 02-788-3543

군사법원 (2006. 10. 25. 水)

1. 군 사법개혁

○ 2005년 7월 사개추위는 장병 인권보장 강화 및 군내 법질서의 효과적 유지 및 신뢰받는 군사법제도 마련을 위해「군사법제도 개혁방안」을 의결, 지난해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제도개혁 입법안」국회 제출.

○ 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제도개혁 주요 법률안은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폐지법률□,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장병 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임.

○ 이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방부 소속의 고등군사법원(검찰단) 및 지역군사법원(검찰단)의 설치로 현재 각 군·부대별로 설치되어 있는 군사법원과 군검찰부를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일원화하고, 평시 관할관 제도 및 심판관 제도의 폐지, 군검찰의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등임.

○ 군은 다른 정부조직과 달리 상명하복의 계급적 특별권력관계에 있어 군조직의 사법작용은 일반사법작용보다 더 엄격한 기본권의 제한으로 차별성을 가져야할 것임.

○ 군 조직의 존재이유는 □戰時□라는 특수상황을 대전제로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전쟁수행능력이 최우선시 돼야 함.

그러나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군사법제도 개혁은 원칙적으로 전시와 평시의 상황을 구분, 운용하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음.

국방부 소속의 고등군사법원(검찰단) 및 지역군사법원(검찰단)의 설치로 기존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의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게 될 □평시 군사법원□의 기능은 북한의 핵실험 등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현재 한반도 여건에서는 시기상조로 보이는데 견해는?

○ 또한 군 지휘관으로부터 내려오는 □관할관 제도 및 심판관 제도□의 폐지와 □군 검찰의 권한 강화□로 일선 지휘관들의 수사 지휘권 위축에 따른 반발로 군 지휘권과 군기강의 약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군 장병 가운데 군형법을 위반한 피고인, 피의자 신분 장병의 기본권 강화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등 최근 민주화추세에 따른 시류에 영합한 무리한 개혁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음.

2. 軍 의료사고

○ 국방부는 작년 10월 전역 직후 위암으로 사망한 노충국씨 사건을 계기로 군 의료체계 개선을 약속한 바 있음.

○ 금년 8월 11일 육군 청성부대 소속 박모 이병이 경기도 포천 국군일동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 도중 사망.

○ 박 이병의 부친은 아들이 신병훈련을 받던 중 허리를 다쳐 당초 외부 병원에서의 수술을 원했으나, 군부대측이 일반병원에서 수술하면 의병 제대를 안 시켜준다고 해 군병원을 택했었다며 군의 늑장조치로 사망했다고 주장.

○ 한편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국군일동병원 전문의 A대위는 의료사고를 인정, 사과했으며, 사고 이후 전문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혈관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 채 민간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힘.

【사례】그 외 軍 의료사고

사례 1 (논산훈련소 훈련병 사망)

작년 9월 30일 논산 훈련소 훈련병이 야간훈련 도중 복통 호소로 군의관 소화제 처방 → 구토·실신에 국군 논산병원 후송 → 당직 군의관(정형외과 담당)은 혈액검사 및 X-레이 촬영 후 방치 → 10월 1일 오전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CT 촬영을 위해 국군대전병원 후송 → 복통 호소 후 16시간만에 출혈과다로 사망

사례 2

2000∼2004년 간 15명의 훈련병 사망, 그 중 2001년 1명과 2004년 7명은 정확한 病因을 모르는 폐렴으로 사망.

사례 3

박상연씨, 오주현씨, 김웅민씨 등 입대 초기부터 위장 이상 등으로 군 병원에서 진료, 위장약 등의 처방 → 모두 만기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위암, 췌장암 판정.

○ 한편 군 의료사고와 관련, 최근 3년간 군법에 회부되어 군사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은 단 1건(결과 : 무죄판결)에 불과하며, 군 의료배상사건 역시 총 4건이 접수되어, 2건 기각, 2건 일부인용된 바 있으며, 군의무관 과실 의료사고에 따른 각 군의 처벌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참고로 국방부의 의무관련 예산은 매년 수백억원이 넘고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군 의료시설의 열악한 조건 때문에 장병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음.

【참고】軍 의무 관련 통계

△ 군 의료시설

①「국군의무사령부」內 19개 병원

② 국방부 직할「서울지구병원」등 총 20개

△ 연간 수용인원(20개 군 병원)

① 침상 수 6,525개

② □02∼□04 연평균 외래환자 수 59만4,947명

- 현재 군의관 2,521명 중 영관장교는 정원에 비해 136명 부족, 대위로 임관하는 전문의는 70여명 부족

- 전체 군 병원이 보유한 MRI 7대, CT 10대, 위내시경은 17대 불과

(MRI촬영을 위해서는 통상 3개월 대기)

△ 총 예산

2003년 556억원/2004년 668억원/2005년 707억원/2006년 예산안 828억원

○ 국방부가 매년 의무관련 예산에 수백억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장병들은 군 의료시설을 불신하고 있어 군 의료시설과 체계의 개선이 시급함.

향후 국방부는 군 의료시설을 현대화해 군의무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 군 전투력의 핵심인 장병들의 건강상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임.

3. 국선변호인 풀제 실시

○ 현행 □군사법원법□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어느 경우에나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군사법원법 제62조 제1항)

○ 육군 군사법원은 피고인 인권보장 및 군사재판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국선변호인 풀제□ 시행.

※ 국선변호인 풀제

: 각급 부대 군사법원마다 해당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 및 군법무관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인 풀을 구성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행 군법무관에 의한 국선변호제도를 확대 개선한 제도

○ □국선변호인 풀제 운영 지침□에 의거, 각 군사법원은 당해 군사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변호사회에 협조공문을 발송, 국선변호 희망 변호사를 파악한 결과 지난 7월 육군 각급 부대 총 51개 군사법원 가운데 국선변호인 풀제를 실시하는 법원은 34개이며, 참여 변호인 수는 376명임.

그러나 참여 변호인의 지원이 전혀 없어 □국선변호인 풀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법원도 17개나 됨.

※ □국선변호인 풀제□ 미실시 군사법원

군수사, 11사단, 7사단, 15사단, 27사단, 3군단, 2사단, 12사단, 21사단, 22사단, 23사단, 9군단, 5군단, 6사단, 8사단, 26사단, 7군단 등

17개 군사법원

○ 그간 격오지 부대의 국선변호 기피현상이 수차례 지적돼 왔지만, 지난 6월 同 제도의 시행에 따른 국선변호 민간 변호인 구성 결과 서울·수도권 등 접근이 용이한 지역의 참여변호인 쏠림현상과 격오지의 각급 부대 군사법원 기피 현상이 제도시행전보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격오지 부대의 국선변호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특별한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함.

4. 군 법무관 결원 현상

○ 금년 8월 현재 군법무관의 편제인원은 515명이며, 이중 현원은 492명으로 편제대비 23명 부족.

○ 이중 영관급은 편제인원 195명 가운데 현원은 83명으로 편제대비 112명이 결원, 무려 57.4%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위관급의 경우 편제인원 318명 중 현원은 407명으로 오히려 편제대비 현원이 89명 초과 상태에 있으나, 이들 가운데 장기 근무 군법무관은 136명으로 33.4%에 불과함.

○ 국방부는 이에 따라 장기 군법무관의 사법연수생 선발을 전제로 지난 2004년과 작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통해 총 25명을 선발하였으나 이중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명에 불과했으며, 작년의 경우 지원자가 없었음.

※ 국방부는 사법시험 합격자 대규모 배출(매년 1,000명)에 따른 군법무관시험 응시저조로 2005년 군법무관 선발제도를 폐지, 금년 12월 사법연수원 수료자로 군법무관 전원을 선발할 계획

○ 군법무관 부족 현상은 부실 수사와 부실 판결 시비를 유발해 결국 군 장병들의 군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것임.

군법무관 결원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해 국방부는 보수를 개선하는 등 각종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그러나 보수 개선정도로 군법무관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전격적으로 시정되지는 않을 것임. 별도 대책을 수립해야 함.

5. 계급 간 구속기소율 차이

○ 금년 상반기 국방부를 비롯 3군 전체에서 각종 군내 사건 및 사고로 기소된 1,162명 가운데 32%인 373명이 구속 처리되었음.

○ 이중 영관급 이상 장교는 기소된 35명 가운데 4명(11.4%)이 구속기소되었으며, 위관급은 100명 중 16명(16%), 부사관은 319명 중 61명(19.1%)이 각각 구속 처리됨.

그런데 일반 병사의 경우 총 651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81명(43.1%)이 구속.

○ 2005년 역시 마찬가지로 전 군 총 2,801명이 기소되어 이중 857명이 구속기소, 30.5%의 구속기소율을 보였으며, 계급별로는 영관급 이상이 17%, 위관급 이상 17.4%, 부사관 19.7%, 병사 41.1%를 나타냈음.

○ 개별사건에 따른 기소여부의 차이는 인정할 수 있지만, 장교-부사관-사병 계급에 따른 구속기소율의 차이는 또 다른 신분차별로 볼 수도 있을 것임.

계급에 따른 기소율의 차이가 이처럼 큰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6. 군납 비리

○ 최근 검찰이 잠수함용 축전지를 공급하는 防産업체(세방하이테크)의 납품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해군본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연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짐.

검찰은 특히 이 업체가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어 대형 군납비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큼.

○ 검찰은 세방 측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국방부와 해군본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 부처에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계좌추적을 진행 중.

○ 국방부측은 비리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세방하이테크가 군에 납품하는 자제의 원가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음.

검찰단은 원가 산정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묵인하거나 개입했는지 수사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