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심 재 덕 행정자치위원회 / 열린우리당 수원장안
【부산광역시 】 2006.10.23(월)		www.woorisim.net	☎784-1262

빗물관리, 재난예방 시금석

○ 일시에 많이 내리는 비의 유속을 제어하여 홍수 피해를 막고, 이를 잘 가두어 가뭄에 대비하는 방법을 없을까 - 이에 대한 대안은 ｢빗물저금통｣을 만드는 것.

○ 부산시는 빗물을 저장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거의 없어--

공중화장실 정비와 관리비 지원 확대 해야

1> 공중화장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의 철저

2> 사설(私設) 공중화장실에도 관심 쏟을 때

○ 재래시장내 공중화장실의 정비에 필요한 예산 집행실적이 너무나 미약

부산지하철과 지하상가는 안전한가?

1> ｢유독가스｣에 속수무책인 지하상가

○ 부산시 지하상가 중 유해물질 감지시설이 갖추어진 곳은 2006. 9월 현재 한 곳도 없음

2> 지하철 역사도 오염물질 감지장치 하나 없어

3> 스크린도어 지속적인 설치 필요

○ 기존 1, 2호선도 안전휀스 대신에 스크린 도어 설치로 전환해야

북항 재개발 및 KTX부산역 지하화

○ 시민과 북항 사이를 막고 있는 철길과 부두길을 새롭게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것 등이 북항 재개발의 골자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자료공개 요청하였으나 비공개한 1,487건 중 58%가 자료 부존재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부산시의 자료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

빗물관리, 재난예방 시금석

< 문제제기 >

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2006 국정감사 : 부산시청 보도자료 (10.23)

□ 지구촌 기상이변으로 각종 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여름에는 집중적인 호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고, 때론 가뭄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해대책은 사후 복구에 치중하고 있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시에 많이 내리는 비의 유속을 제어하여 홍수 피해를 막고, 이를 잘 가두어 가뭄에 대비하는 방법을 없을 까 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질의 >

□ 본 위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빗물 관리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심 재 덕 (열린우리당 수원․장안)

□ 우선은 물 부족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데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시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수자원, 즉 물 문제에 대해 어떻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거나 하는 문제 말입니다.

□ 1993년 UN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됩니다.

○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년부터 연간 4억 톤, 2011년부터는 연간 20억 톤의 수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즉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지만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수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산시는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지난 4년간 연평균 1천6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해 왔습니다. 대다수의 예산이 태풍 매미 등 풍수해로 인한 하천정비나 배수펌프장 설치에 사용되었습니다.

□ 이처럼 지금까지의 재해대책은 사전예방적인 것이 라기보다 사후에 복구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다음 ‘배수펌프 보수’다 ‘하천정비’다 하기 전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2006 국정감사 : 부산시 보도자료(10.23)

○ 이제는 어떻게 해야 유속을 낮추어 일시에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또 일시에 집중되는 빗물을 담아서 가뭄도 해결하느냐 하는 대책을 내놓아 합니다.

□ 이런 문제 때문에 수자원 관리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 본 위원은 수자원 관리의 방법 중 가장 경제적이고 쉬운 방법이 빗물저장시설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호우시에 집중되는 물들을 ｢빗물 저금통｣에 저장하고, 필요시 꺼내 쓰자는 것입니다.

□ 빗물이용시설과 관련한 부산시의 관심은 거의 제로(0)에 가깝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부산의 경우 빗물관련 시설들을 설치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님! 맞습니까?  부산시의 다른 대규모 시설물 중  빗물을 가두어 조경용수나 청소용수, 혹은 소화용수로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까?

○ 부산시의 연 평균 강수량이 1,400mm 정도로 이 중 대부분은 여름철 장마 기간에 내립니다.

☞ 그러면, 이곳 시청사 건물지붕에 내리는 비는 다 어디로 갑니까? 그냥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빠져 버립니까? 이 빗물들을 저장해 화단에 물도 주고 청소용수로 쓰면 그만큼 수돗물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이렇게 여름에 집중된 물들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빗물저금통에 받아 잘 관리하면 갈수기에 그야말로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 그런데도 별다른 시설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만일 낙동강 중 상류지역에서 많은 빗물저금통을 만들어 활용한다면 연례행사처럼 되고 있는 구포지역의 낙동강 범람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부산시는 지금부터라도 빗물저금통 이용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고 설치를 장려하여 빗물을 가장 잘 이용하는 도시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기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정비와 관리비 지원 확대 해야

< 문제제기 >

□ 화장실은 국가문화의 척도이자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2004년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 공중 화장실 정비를 위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적극적인 관심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 개최를 기회로 고속도로 휴게소나 관광지 등의 공중화장실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1> 공중화장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의 철저

□ 부산시에서도 해마다 공중화장실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 탓에 사람이 많이 보이는 곳의 공중화장실은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이 되고 있습니다.

□ 행자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부산시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총 50억원을 투입하여 179개의 공중화장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3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14개 화장실에 대한 신축이나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존 화장실을 헐어 내고 외양도 멋있고 내부도 깨끗한 화장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관리입니다.

□ 철저한 관리로 바닥이나 벽에 윤이 흐르고, 음악이 은은히 들리며, 향기가 퍼지는 화장실은 누구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할 것입니다.

○ 이렇게 된다면 별다른 홍보가 없어도 소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곳을 찾을 것이고, 화장실 때문에 생기는 지역경제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 시장께서는 관광지나 해수욕장, 혹은 고속도로변의 공중화장실을 보시고 느낀 것이 있습니까?

☞ 잘된 것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설(私設) 공중화장실에도 관심 쏟을 때

□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한국 화장실 문화는 다른 여러 국가에서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대단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개정된 공중화장실법은 10월29일 이후 허가된 공중화장실은 여성용변기를 남성용의 1.5배 이상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부터 공중화장실 정비에 국고가 지원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대단한 진전입니다.

□ 그러나 이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곳은 시장이나 도로 주변 휴게소 등에 설치된 사설(私設) 공중화장실에 관한 것입니다.

□ 이런 곳은 재정적 문제 등을 이유로 그야말로 이용하기 거북한 곳이 상당수에 달합니다.

○ 반면 이용객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 부산시의 경우 재래시장이나 해수욕장, 주요 도로변 휴게소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역의 사설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거나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거나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부산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 부산시의 재래시장내 공중화장실의 정비에 필요한 예산 집행실적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04년 2곳, ’05년 1곳).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366만 시민이 거주하는 부산의 위상으로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자갈치시장 등 재래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깨끗한 화장실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좀더 예산지원 범위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또한 지난 여름 한국화장실협회 등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국 유명 해수욕장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 성수기 일평균 방문객이 90만에 이르지만 화장실이 3곳밖에 없어 변기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 계단이 높아 장애인의 사용이 어렵게 설치되어 있는 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향후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이후 부산시 공중화장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공중화장실 설치현황 및 앞으로 설치계획								개방화장실 지정현황
		계	공원	재래 시장	관 광 유적지	달동래	도로변	다중이용 집합장소	기타
부산	설치	391	184	0	90	8	28	68	13	1,138
	계획	67	5	0	57	0	0	2	3	78

<부산시 연도별 공중화장실 정비계획 대 실적 및 유지보수비 확보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시·군·구별		정 비 계 획				정 비 실 적				재래시장내 공중화장실 정비실적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확보현황
		사 업 량			사업비 (국비)	사 업 량			사업비 (국비)	개소	사업비
		계	신축	개·보수		계	신축	개·보수
부산	계	189	94	95	6,062 (757)	179	85	94	5,015 (757)	3	365	1,594
	’02	61	37	24	2,192 (78)	62	39	23	2,075 (78)	0	0	204
	’03	37	10	27	837 (0)	36	9	27	735 (0)	0	0	226
	’04	44	19	25	1,138 (217)	42	17	25	791 (154)	2	171	318
	’05	24	14	10	1,173 (288)	25	15	10	1,045 (351)	1	194	397
	’06	23	14	9	721 (174)	14	5	9	367 (174)	0	0	447

부산지하철과 지하상가는 안전한가?

1> ‘유독가스’에 속수무책인 지하상가

○ 서울 종각역 지하상가의 일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집단중독 사고 이후, 전국에 지하상가와 지하철역의 유독가스 감지 및 경보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현재 부산시 지하상가 중 유해물질 감지시설이 갖추어진 곳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 2006. 9월 현재 한 곳도 없습니다.

○ 지하철역 상가를 포함해 전체면적 7,920평에 1,392개 점포가 영업중인 지하상가 모두가 독가스테러나 유독가스 누출에 대비한 경보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예산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사회전반에 걸친 ‘안전불감증’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바랍니다.

2> 지하철 역사도 오염물질 감지장치 하나 없어

○ 대기오염 사고에는 지하철역도 거의 無 대책입니다.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환기시설 점검이 전부입니다. 정작 오염물질 감지장치 설치가 전무 하다는 것입니다.

○ ‘대구지하철역 화재사건’ 이후 많은 개선을 해왔다고는 하나, 아직 많이 부족하며 승객용 다용도방독면도 역당 평균 169개에 불과해 ‘종각역 가스사고’ 처럼 유사한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 지하철역사내 승객용 방독면 비치현황>

품 명	규 격	수 량
		계	1호선	2호선	3호선
다용도 방독면	국민방독면 (화생방용＋화재용)	15,223 (169)	5,822 (171)	6,927 (177))	2,474 (145)

※ ( )는 역당 평균 비치수량

- 1호선 34개역, 2호선 39개역, 3호선 17개역

☞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스크린도어 지속적인 설치 필요

○ 부산지하철은 일 평균 71만명의 서민 다중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차량고장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하철 화재와 함께 투신․추락사고가 가장 위험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하역사의 열차 화재시 스크린도어가 유독가스의 방출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 현재 부산지하철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은 부산지하철의 총 90개역 중 3호선 17개(18%) 역이고, 기존 1, 2호선은 안전휀스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설치현황>

설 치 대 상				설 치 현 황
계	1호선	2호선	3호선	계	1호선	2호선	3호선
역	34역	39역	17역	17역	-	-	17역

○ 그러나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휀스 보다는 스크린도어 설치가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 지하철을 애용하는 서민들의 안전을 위해 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부산 지하철 최근 5년간 투신 등 승객 및 승무원관련 사건‧사고 현황>

□ 1호선(사고다발역 순)

번호	역별	발생일자	사고종류	부상정도	사고원인
1	시 청	2003. 2. 9	공중	사망	투신자살
		2003. 7.23	여객	중상	〃
		2005. 5. 9	공중	사망	〃
		2005. 9.28	여객	사망	〃
		2005.10.15	여객	사망	〃
		2006. 1.25	여객	경상	〃
2	서 면	2003. 1.24	공중	사망	〃
		2004. 3. 9	여객	사망	〃
		2004. 3.18	여객	중상	〃
		2004. 5.22	여객	사망	〃
		2004. 6.26	여객	경상	열차와 접촉
		2006. 2. 3	여객	중상	투신자살
3	동 래	2002. 1.10	여객	경상	〃
		2003.10.23	공중	사망	〃
		2004. 4.14	여객	사망	〃
		2004. 6.15	여객	사망	〃
4	토성동	2002. 5. 1	여객	경상	열차와 접촉
		2003.11.10	공중	경상	투신자살
		2004. 3. 4	여객	사망	〃
		2005. 9.21	여객	사망	〃
5	교대앞	2002. 5. 4	여객	중상	〃
		2003. 7.16	여객	사망	〃
		2003.12.13	공중	사망	〃
6	부산진	2003.12. 6	여객	사망	〃
		2004. 4.20	공중	중상	〃
		2005. 5.30	공중	사망	〃
7	연산동	2005. 7. 1	여객	중상	〃
		2003. 4.26	여객	중상	〃
		2004. 8.17	여객	사망	〃
8	남산동	2004. 3. 4	여객	사망	〃
		2005. 1. 5	여객	사망	〃
9	온천장	2002. 5.10	여객	사망	〃
		2006. 4.17	공중	중상	〃
10	두 실	2005.11.10	여객	사망	〃
11	범일동	2002. 8.16	여객	사망	〃
12	부산역	2004. 9.21	여객	사망	〃
13	서대신동	2005. 9.26	여객	경상	〃
14	양 정	2005. 8.17	여객	사망	〃
15	장전동	2005.10.12	여객	중상	열차와 접촉
16	좌천동	2003.12.18	공중	사망	투신자살
17	중앙동	2004. 1.10	여객	사망	〃
18	하 단	2004. 7.27	공중	중상	〃

□ 2호선(사고다발역 순)

번호	역별	발생일자	사고종류	부상정도	사고원인
1	덕 천	2002.11.21	공중	사망	투신자살
		2003. 6.25	여객	사망	〃
		2004. 6.16	공중	사망	〃
		2006. 2.23	여객	사망	〃
2	감 전	2004. 1.17	공중	중상	선로무단횡단
		2005.10. 8	여객	사망	투신자살
3	광 안	2003. 9.19	여객	사망	〃
		2006. 6.22	여객	중상	〃
4	동 원	2003. 2. 9	공중	사망	〃
		2005. 7. 8	여객	사망	〃
5	사 상	2004. 1.12	여객	중상	〃
		2004. 3. 9	여객	중상	〃
6	시립미술관	2006. 3. 3	여객	중상	〃
		2006. 3.13	여객	사망	〃
7	금련산	2006. 2.21	여객	사망	〃
8	냉 정	2004. 8.3	여객	사망	〃
9	대 연	2004. 2.22	공중	사망	〃
10	못 골	2005. 6.12	여객	경상	〃
11	부 암	2005. 8.12	여객	중상	〃
12	서 면	2005. 6.28	여객	사망	〃
13	전 포	2006. 4. 4	여객	사망	〃
14	해운대	2004. 7.27	여객	사망	〃

북항 재개발 및 KTX부산역 지하화

< 문제제기 >

□ 항만기능이 부산 신항으로 이전됨에 따라 북항을 비롯한 부산의 舊도심을 동북아의 관문이자 세계적인 워터프론트로 재창조하겠다는 것이 북항재개발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북항 사이를 막고 있는 철길과 부두길을 새롭게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북항으로 가고자 하는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부산역 진입 철길을 지하화 하고, 뒤편의 부두길도 지하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해 중․동구와 북항을 평면으로 연결개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현황 및 질의 >

□  KTX 부산역 지하화는 북항재개발사업을 위해 연계추진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핵심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철도부지 지하화는 공학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사업기간과 사업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건교부 등의 반대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KTX 부산역 지하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항 재개발사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듯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부산시가 명물로 만들겠다던 센텀시티도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를 만들려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거 단지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북항에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건립 허가를 내준다는 보고가 있는데, 과연 부산시가 항만물류중심지로 북항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 따라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재개발사업 시행주체 일원화와 개발절차 간소화, 신속한 이해조정, 그리고 기반시설과 비수익 시설에 대한 국비․시예산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 문제제기 >

□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깨끗하면서도 투명한 정부를 실현하는데 ‘정보공개제도’는 매우 중요한 수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민 주권주의의 핵심적 실현 수단으로서

- ‘국민의 알권리’는 필수적인 권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부산시의 경우 비공개 이유 중 상당수가 ｢자료의 부존재｣로 확인된 바, 부산시의 자료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의심케 합니다.

< 현황 및 질의 >

□ 지난 1996년 제정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03년 개정되면서 비공개대상 정보의 축소, 공공기관의 사전적․자발적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규정해 한층 제도적으로 진전된 모습을 갖추긴 하였지만,

○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은 아직도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정작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비공개하는 관행이 일부 남아있고 사전적 정보공개도 미흡한 수준이며, 공공기관이 알리고 싶어하는 정보만을 골라서 공개하는 홍보성 공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 부산시의 경우 2003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13,323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여 이중 10,493건을 공개, 1,487건을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1,343건은 본인이 취하하거나 일반 민원으로 이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공개율 78% 등 전반적인 처리실태는 국가기관 및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이긴 하나,

- 비공개 1,487건 중 자료 부존재가 58%로 부산시의 자료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또한, 개인사생활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26%에 이릅니다.

○ 사생활도 보호되어야겠지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최소한의 신상을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와 관련해서 정보공개 기준 등 행자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보공개제도’ 정착을 위해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현재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