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10월20(金) ◦내 용 :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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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현황 】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때보다 1.6배 더 지원 !

국민의 정부 93억9,760만원, 참여정부 금년 6월까지 145억6,254만원으로 1.5배 수준

장복심의원…“남북관계 핵문제로 경색됐지만 보건의료 등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야”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 보건의료분야의 대북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지만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등 민간협력사업과 보건의료분야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총재 한완상)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각 정권 별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분야의 대북 지원규모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 자료에 따르면, 전두환대통령 및 노태우대통령의 군사정권 시절 보건의료분야의 대북지원 실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초 문민정부인 김영삼대통령 시절에도 보건의료분야의 대북지원은 없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보건의료분야의 대북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하여 1998년부터 2002년 말까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된 금액은 93억9,760만원으로 비타민, 영양제, 구충제, 항생제 등 의약품이 88%인 82억6121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병원소모품, 주사기, 구급차 등 의료장비는 12%인 11억3638만원이 지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북지원은 참여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서 지난 2006년 6월 현재 총 145억6,254만원이 지원됐던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정부시절 보다 1.5배 정도 더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영양제 등 의약품이 85%인 124억3978만원 지원됐고, 복부초음파 및 전자내시경, 소독방제차량, 분무소독기 등 의료기기는 15%인 21억2276만원 상당이 지원됐다.

<표> 역대 정권별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현황                                 (단위 : 만원)

구분	군사정부(전두환, 노태우대통령)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의약품	-	-	826,121	1,243,978
의료기기	-	-	113,638	212,276
총계	-	-	939,760	1,456,254

○ 장복심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빠졌지만, UN 등 국제사회가 무력충돌을 배제한 대북제재로 공감을 이룬 만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사업과 보건의료분야 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평화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