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788-2839, 784-5281 / 팩스: 02)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6-119호 (10.30.)
보건복지부 의료행정, 변학도와 놀부 계산 □ 차등수가제 현지조사: 무리한 적발, 과잉 처벌, 조사결과 행정 처분까지 600일 이상 걸리기도 □ 의료급여비: 지역에 따라 평균 52일이나 지급 연체, 작년 4/4 분기만 4,863억원 외상 밀려

□ 보건복지부가 05.5.25.~6.10. 사이 실시한 05년도 차등수가제 현지조사 결과를 보면, 의료행정의 횡포가 지나친 것으로 나타남.

* 차등수가제: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의사, 약사 1인당 1일 75건 이상의 진료, 조제비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삭감

□ 조사대상 77개 요양기관 중 59개 기관이 부당행위로 적발

□ 그 중 49개 기관이 비상근 의사ㆍ약사가 수행한 진료ㆍ조제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및 징벌적 과징금을 최고 5억 6,108만원까지 예고받고, 2년 가까이 정식 행정처분을 기다리는 중임.

□ 차등수가제 현지조사와 처분예정 통보는 다음 문제점을 내포

□ 첫째, 가장 중요한 적발근거인 상근․비상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부재

*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표 1>과 같이 보건복지부는 03년 12월 보건복지부고시로 시간제 근무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가, 의약계 실정을 모른다는 비난이 강하게 일자, 05년 11월 시간제 근무자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고시를 개정

< 표 1 > 차등수가제 고시의 변경 현황

구분	차등수가제 관련 고시 주요내용	비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고시 2001-32호, 2001.7.1시행)	- 차등수가 :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의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약국의 경우 조제건수(처방전 매수)에 따라서 요양기관에 진찰료와 조제료 등을 차등지급 한다.
질의에 대한 행정해석 (보험급여 65720-1194호, 2001.7.27) (보험급여 65720-211호 2002.2.8)	- 차등수가제도는 상근자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 의한 요양기관현황 통보서에 등재된 의사 또는 약사수를 기준으로 함. - 계약직은 정규직과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동일한 경우로써 근무기한을 정해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정 - 시간제 근무자는 불인정	보건복지부고시가 아니고, 행정해석에 불과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2003-65호, 2003-12-1시행)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적용대상범위	1. 차등수가 관련 의사 또는 약사수는 상근자를 원칙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 의한 요양기관현황 통보서에 등재된 의사 또는 약사수를 기준으로 함. 2. 또한, 계약직은 정규직과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동일한 경우로써 근무기한을 정해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3. 다만, 시간제 근무자 및 격일제 근무자는 차등수가제도 도입취지에 의거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2005-61호, 2005-11-1시행)	1. 2. (상동) 3. 다만, 시간제 근무자 및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

□ 둘째,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처벌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 그 누구도 처벌을 예견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남.

□ 셋째, 보건복지부가 매달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40일 내에 통보해 주어야 함에도, 그동안 상근자와 비상근자를 구별한다는 사실을 통보한 바 없음.

□ 의원ㆍ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차등수가제 현지조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같이 강력한 조사권을 발동해,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업무정지, 과징금, 면허정지 및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의 유형에 따라 요양기관의 존폐를 좌우

□ 그러나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 적발근거는 무엇인지, 조사결과 행정처분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등 행정조사시 준수할 기본사항들에 관한 불투명성과 남용이 의료행정의 관행

□ 아울러 <표 2>와 같이 행정처분을 내리기까지 심지어 600일 이상이 걸리면서, 그동안 요양기관들은 행정처분을 불안하게 기다리며 막대한 위험대가(risk premium)를 지급해야 하는 전형적인 편의주의 행정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음.

< 표 2 > 연도별 조사 후 행정처분 소요일수 추이

(단위: 개소, 일)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9
계	처분기관수	579	365	652	660
	소요일수	263	278	336	319
의견 없는 기관	처분기관수	493	322	530	457
	소요일수	235	243	257	211
의견 검토 기관	처분기관수	86	43	122	203
	소요일수	419	538	680	565

* 소요일수는 정산개시일부터 행정처분 통보일까지 기관당 평균일수

□ 보건복지부의 횡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급여비 지급을 평균 39일에서 최장 52일 동안이나 지체하여 요양기관의 의약품 외상대금 변제불능상태(부도)까지 초래하기도 함.

□ 매년 반복되는 의료비 지급사무임에도, 미지급액 규모가 05년 4,255억원, 올해 9월까지 이미 3,086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전근대적으로 낙후된 의료행정의 횡포를 하루 빨리 개혁할 것을 촉구

<첨부 1> 2005년도 차등수가제 현지조사 결과

<첨부 2> ‘04~’06년까지 의료급여비 미지급액 및 평균지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