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경 재

’06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1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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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자(산업재해로 장애를 얻은 근로자)5년새 45.8%급증

장해급여 동기간 106.3% 폭증, 기금 타격!

산재강도율도 매년 증가 2.12→2.68

- 추락 등 후진적 재해 증가가 주요인․재해다발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공염불’

- 강도율의 증가는 요양일수 증가를 의미

- 산재보상액의 증가(요양급여․휴업급여 증가 + 장해자에 대한 장해급여 증가) => 산재보험 재정 위기로 이어져

□ 2001년 이후 5년동안 산재로 인해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수가 25,360명에서 36,973명으로 무려 45.8% 가량 급증했다.

구 분	신체장해자수
‘01	25,360
‘02	26,354
‘03	30,356
‘04	33,899
‘05	36,973

□ 장해자 증가를 재해원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증가율로는 진폐, 절단, 직업관련성 질병 순이었고, 증가규모는 추락이 제일 커서 재래형 재해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재해원인별 신체장해자수 현황>

구분	계	추락	전도	작업 관련성 질병	충돌	진폐	절단 베임 찔림	사업 장외 교통 사고	붕괴 도괴		이상 온도 기압 접촉	감전	화재	사업 장내 교통 사고	폭발	기타
‘01	25,360	3,738	3,173	786	1,742	292	343	생략
‘05	36,973	6,332	4,741	3,040	2,624	2,144	1,703
증감 (%)	45.8	69.4	49.4	286.7	50.6	634.2	396.5

※ 기타는 파열, 빠짐․익사, 광산사고, 유해화학질중독․질식, 기타, 분류불능 등임

□ 장해 등급별로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고, 경증 장해보다 중증장해자의 증가율이 훨씬 컸다.

구분	1~7등급	8~14등급	구분	폐질(1~3등급)
2001	3,405	21,955	2001	498
2002	5,815	31,158	2005	852
증가율(%)	70.8	41.9	증가율(%)	71.1

□ 이러한 산재장해자의 증가는 산재강도율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노동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산재관련 주요통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의미하는 산재강도율 역시 지난 5년간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1	2002	2003	2004	2005
재해율(%)	0.77	0.77	0.90	0.85	0.77
사망만인율(%)	2.60	2.46	2.76	2.70	2.25
강도율(%)	2.12	2.13	2.35	2.48	2.68

- 강도율은 (총근로손실일수÷연간근로시간수)×1,000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강도율의 증가는 산재에 따른 요양기간이 길어남을 의미

-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정체상태를 보이는 반면, 강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산재장해자의 증가는 장해연금 등 산재보상법상의 장해급여의 지급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산재강도율의 증가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의 지급 증가까지 보태져 산재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산재보험은 최근 책임준비금 부족사태를 맞고 있다.

<최근 5년간 장해급여 지급내역>

	2001	2002	2003	2004	2005
급여액(백만원)	447,005	514,398	626,222	752,288	922,185
2001년기준 증가율(%)	-	15.1	40.1	68.3	106.3%

<최근 5년간 요양급여 지급내역>

	2001	2002	2003	2004	2005
급여액(백만원)	563,464	609,002	709,578	786,792	769,167
2001년기준 증가율(%)	-	8.1	25.9	39.6	36.5

<최근 5년간 휴업급여 지급내역>

	2001	2002	2003	2004	2005
급여액(백만원)	526,306	628,739	819,681	954,612	938,439
2001년기준 증가율(%)	-	19.5	55.7	81.4	78.3

<최근 5년간 산재보상보험기금 적립금 증감추이>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단위 : 억원	17,896	21,239	19,955	18,537	16,783

□ 이경재 의원은 “추락, 절단 등 후진적인 재해로 인해 산재장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라며 “건설현장 등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근본부터 재정립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