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5(水)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서울 강남 乙)
		국회의원회관 835호 Tel: (02) 788-2480 Fax: (02) 788-3835
		국회 정보 ․ 국방 위원

수출만이 살 길이다!

지난 2001년 기본훈련기 KT-1과 K-9 자주포가 인도네시아와 터키에 수출됨으로써 해외 방산물자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데 이어 T-50 고등훈련기 등 국내 기술로 개발한 방산장비들에 대해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이 잇따라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 乙)은 25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방산물자를 수출하기 위한 각종 관련제도의 정비가 시급함을 지적했다.

공성진 의원은 우선 방산물자의 구매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장기․저리의 수출금융지원 확대가 절실함을 지적했다.

공의원은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에서는 정부보증기관들이 금융기관에 대해 2차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2~3%의 저리로 무기 도입 희망국에 융자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지금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운영중인 연불금융제도는 금리가 국제 상업금리 수준인 5~9%로 너무 비싼데다 상환기간도 12년 이하로 단기여서 유럽 국가들과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것이 수출 다변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보증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금리인하 등을 통해 무기 도입국에 대한 융자금리를 낮출 수 있는 수출금융지원 제도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성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해외 도입 또는 국내 개발된 무기체계위주로 후속군수지원체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국내 개발된 무기체계의 해외 수출시 후속군수지원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그 예로서 T-50 도입을 희망하는아랍 에미리트 연합의 경우 30년 이상 운용될 항공기의 후속군수지원은 업체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2001년부터 KT-1 기본훈련기를 도입한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업체가 후속군수지원을 전담하였으나, 旣 수출된 KT-1B와 한국 공군의 KT-1 수리부속보급체계를 연계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 부분이 수출 확대에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성진 의원은 또한 T-50 등 군용 항공기 수출에 있어 도입국가들은 감항 인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군용기에 대한 감항인증제도가 없고, 민항기 관련 상호항공안전협정 (BASA)도 체결되어 있지 않아 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성진 의원은 “미국의 경우 감항인증당국(FAA)의 인증절차를 조달에서 규정하는 시험평가 절차와 병행 수행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국방부 직할기구로 감항인증국(IMAA)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KT-1B 수출시 한국내 감항인증기구의 부재로 인도네시아 감항인증국(IMAA)에서 대신 감항인증을 했다”고 제도상의 미비 실태를 꼬집었다.

공의원은 우리나라 국산 방산물자 생산 규모가 계속 증대되는 만큼 투입되는 비용을 회수하여 방산업 진흥을 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수출이라고 역설하며 방사청 등 관련 기관이 정부차원의 수출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해서라도 수출 관련 제도상의 미비점들을 신속하게 해소하여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방산무기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선진국의 수출 금융지원 사례

미 국	영 국	프랑스	이스라엘
․금융지원 : FMFP ․경쟁 심화시 정부 연구개발비용 미회수 ․정부, 수출신용보증 제도(US-Exim) ․안보지원부서의 업체지원	․국영 수출신용보증 기관(ECGD)에 의한 연불수출금융 지원 ․경쟁 심화시 정부 연구개발비용 미회수	․국영 COFACE 수출 신용 보증 ․경쟁 심화시 정부 연구개발비용 미회수	․정부 대 정부간의 계약 보증 ․정부간 포괄협정/ 협력 양해각서체결, 군사교류,품질보증 등 해외방문 조직화

* FMFP (Foreign Military Financing Program) :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한 정부기금

* US-Exim (United States-Export Import bank) : 수출입은행으로 중장기 저리자금 지원

* ECGD (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 : 방산물자 수출시 중장기 저리자금 지원

* COFACE :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전문 기관

□ 선진국의 수출항공기 기술지원 사례

구 분	TCG (Technical Coordination Group)	TSG (Technical Support Group)
운영주체	미 공군	영국 BAe사
계약형태	미 공군과 운영국간 계약형태	제작사와 운영국간 직접 계약
비 용	가입국 항공기 보유대수 비율로 운영비용 부담	가입국별 기술지원 항목/건수에 따라 비용 요구 (1년단위 계약)
기술서비스 제공	미 공군과 제작업체 분담	업체 전담

* 공군 : 부품조달, 수리지원, 재고관리 등

* 업체 : 공군 요구에 의한 부품획득/생산/수리지원/품질보증/하자처리 등 수행

□ 외국의 감항인증제도

* 미국 (T-6A) : 감항인증당국 (FAA)의 인증절차를 조달에서 규정하는

시험평가 절차와 병행, 수행

* 인도네시아 (KT-1B) : 국방부 직할기구로 감항인증국 (IMAA) 설치 및 운영

- KT-1B 수출시 한국내 감항인증기구의 부재로 IMAA에서 직접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