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許 泰 烈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 과학기술정보통신통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4호 (우 150-702)
	Tel＞(02)784-1522, 788-2016, Fax＞(02)788-3624
	Homepage : www.statesman.or.kr, Email＞huhty@na.go.kr

♤ 국감일시 :  2006. 10. 13.(금)

♤ 대상기관＞ 정보통신부·전파연구소·중앙전파관리소·우정사업본부·통신위원회

정부통합전산센터·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지식정보센터·조달사무소

각 지역별 체신청

□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이동통신회사의 재판매의 통신

다단계에 대한 대책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 정통부는 IMT-2000사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

- IPTV 등 신규 융합서비스 도입에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 유사사업간 중복투자예방을 위한 부처간 상호연계 증대방안 모색

필요

□ IT839전략,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수요중심적 정책수립전략으로

전환 검토해야..

□ u-Health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서둘러야..

□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차단 및 중독예방 대책 수립 시급

□ 미래성장동력과 국가중추신경망 보호를 위해 한미FTA 통상분야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진단제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 무차별적인 인터넷 광고 및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 시급

□ 비합리적인 인터넷 요금체제, 유저(User)들 불만 누적

- 합리적인 요금차별체제로의 개선 필요

□ 정보통신부 개방형 임용제 유명무실!!!

□ 한미FTA협상에서 우체국보험의 차별 철폐시 파급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향후 대비책 마련 필요

- 국회보고와 대통령보고 내용이 서로 달라 !!! -

□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는 유효경쟁정책, 보조금 규제 등

통신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교통정리를 이제는 내려야..

□ 주파수 초과수요에 따른 새로운 전파관리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 새로운 주파수 개발과 주파수 재활용제도 등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통신관련 불법행위,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 안돼...

【정보통신부】

◆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이동통신회사의 재판매의 통신다단계에

대한 대책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 거대 이동통신사가 다단계업체와 제휴를 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지난 2002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에 따라 다단계업이 합법화된 이후 KTF, LGT은 이동통신시장의 후발업체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주)엔알커뮤니케이션(구 나라콤), (주)자일 (주)엘엔에프컴 등과 제휴를 하고 손쉽게 자사의 가입회원수를 확보했음.

□ 특히, KTF와 제휴를 맺은 NRC는 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 가입회원수만 약 27만 명(NRC 주장은 100만 회원)으로 연매출액 규모면에서 1,000억을 넘는 업체로 다단계업계 내에서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

이 업체는 KTF의 선불요금제를 사실상 독점으로 판매하고 있으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해 왔으며, 회원모집과정에서 KTF의 선불요금제를 가장 합리적이고, 저렴한 것처럼 과대광고를 해왔음. 뿐만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하면 선불요금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미 실패로 끝난 IMT-2000사업과의 연계를 공공연히 회원들의 입을 통해 허위광고행위를 일삼아 왔음.

□ 문제는 이러한 다단계업체의 영업전략이 참여정부 들어 더욱더 심화되어 가는 경기침체 속에서 상당수의 국민들에게 어필되고 있다는 점임. 소비위축과 기업의 투자 부족, 일자리 부족, 조기퇴직, 청년실업문제 등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경제난 속에서 다단계판매방식은 안정되고 풍요로운 미래보장이라는 허황된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더욱이 다단계 특유의 공격적 마케팅은 탈북자의 남한 정착지원금과 가난한 고학생의 학비융자금마저 무차별적으로 흡수하는 등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들 다단계업체를 정보통신부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조하고 있다는 것임. 현행법상 별정통신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등에 의할 경우 정통부 및 통신위원회의 규율 대상임. 하지만 사실상 이들 다단계통신사업자들은 그 외형이 별정통신사에 다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단계업체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정통부는 업체실태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미 지난 2002년 제81차 통신위원회에서 KTF-나라콤과 수수료 지급 관련 이용약관 위반행위를 이유로 KTF에 시정명령과 정통부에 대한 개선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변변한 조치가 없는 실정인 바 이는 정통부가 선불요금제의 다단계방식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정통부는 지금껏 방관해왔던 태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현재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이동통신사와 다단계업체와의 제휴, 그리고 별정통신사업에 대한 정통부 차원의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임.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정통부는 IMT-2000사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

- IPTV 등 신규 융합서비스 도입에 정통부가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 현대사회는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컨버전스(융합)가 시대적 트렌드화 되고 있으며, 특히 IT통신과 방송영역은 이제 그 경계구분조차 대단히 모호해지고 있고 있을 만큼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자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단적인 예가 IMT-2000사업의 실패라고 할 수 있음.

□ 정통부의 LGT IMT-2000사업권 허가취소는 해당 기업의 투자기피로 인한 불가피한 법집행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사업추진때부터 정통부가 선정과정에서 비동기식 2개, 동기식 1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당초 시장성과 미래성장가능성이 떨어지는 동기식 IMT-2000사업에 LGT가 출연금 감액 및 출연금 분납조건으로 선정된 것임.

□ 따라서 LGT의 사업허가 취소는 결과적으로 당초 정통부가 목표로 했던 □비동기식 기술과 동기식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실패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자원인 주파수와 막대한 투자비용의 낭비, 그리고 사업허가 취소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회수된 IMT-2000 주파수의 재활용문제 등은 전적으로 정통부에게 그 책임을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정책실패가 또다시 재현될 우려가 최근의 IPTV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음.

정부가 IT산업의 성장전략으로 준비중인 IT839나 BcN사업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통신과 방송 융합서비스인 IPTV사업 추진에 있어 정통부와 방송위원회 등 관계기간의 이견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IPTV에 대한 기본인식	새로운 융합서비스	기존 종합유선방송과 동일한 서비스
주요 관심사	산업활성화 및 국내 경기부양	공익성 보장 및 관련규제의 형평성
통합기구 및 법제개편	이원화 (정책과 규제기능 분리)	일원화 (정책과 규제기능 통합)

□ 2005년초에는 융합서비스의 개념논쟁에 집중하다, 중반에는 IPTV 시범서비스 제공을 협의하였으나 기관간 관할권 문제로 시간만 허비하다 □방송통신융합구조개편위원회□가 구성(2006.7.28.)된 이후에도 여전히 융합서비스의 법적 성격과 관할기구문제로 논란만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임.

□ 방송통신융합은 노무현대통령의 IT분야 주요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반동안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해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서비스의 지연으로 인해 IT강국으로서의 글로벌 위상과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융합서비스와 관련 이미 전세계적으로 약 300여개에 달하는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사업추진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임.

< Global IP TV Service Providers >

	아시아	유럽	북미	기타지역	소계
사업자수	38	57	173	14	282

□ 이처럼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위한 IPTV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동 서비스의 법적 성격과 관할기구의 결정이 크겠지만, 정보통신 정책기관으로 정보통신부가 부처이기주의에 빠져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또 소비자와 시장중심의 정책수립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하는 의견이 적지 않음.

□ 최근 우리나라의 IT통신분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중국 등 후발주자들이 급격히 추격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IT분야를 비롯 전반적인 국내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인 성장동력을 집중개발·지원해야 할 것임. 특히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따르면 2006년 현재 IP TV의 시장규모가 22억달러에 불과하지만 2010년에는 무려 143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미 IPTV 등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는 완료되어 사업출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한 민간기업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 사업이 1년 지연시 약 1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계시장선점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발빠른 대응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정보통신부는 통신산업을 담당하는 책임있는 국가기관으로서 향후 IPTV 등 융합서비스 도입에 대한 추진방향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유사사업간 중복투자예방을 위한 부처간 상호연계 증대방안 모색 필요

□ 현재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IT산업은 연평균 생산증가율이 14.6%, 총수출의 36.0%(`05년도)를 차지하는 등 대표적인 경제선도산업으로서, 정부는 최근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국내 IT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IT839 전략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음.

□ 그리고 지난 2005년에는 기존 IT839 전략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못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u-IT839 전략을 발표한 바도 있음.

□ 그런데 정부부처간에 유사사업의 중복투자로 인해 당초 의도했던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은 실정임.

□ 먼저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 그 자체산업만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어 디지털 컨버전스시대의 핵심산업 인프라중의 하나이며, 우리의 경제적 여건속에서 국가발전전략과 정책 수립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야임.

□ 그런데 현재 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중 2005년도에 균특에서 총 196억원이 지원된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 지원사업(45억)□과 □소프트타운활성화 지원사업(151억)□의 경우 사업내용이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사업□과 그 지원대상과 지역이 유사·중복되어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

< 소프트웨어산업의 균형발전관련 추진사업현황 >

		지역SW지원센터	소프트타운	창업보육센터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사업목적		SW분야 창업 및 활성화 기반 지원	지역SW 및 IT산업육성 지원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
지원내용		운영비(50%), 사업비,시설비	사업비, 공용장비센터	장비 및 시설,컨설팅,인력 등
지역	수도권	안산,안양,고양,용인	서울,인천	31개소
	강원	강릉	춘천	4개소
	충청	충북	대전	12개소
	전라	목포	광주	10개소
	경상	울산,포항,마산	부산·대구	23개소
	제주	제주
	합계	11개소	8개소	80개소

□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2006년도부터는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 지원사업□과 □소프트타운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사업□으로 통합하고, 2008년도부터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활성화 사업비만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정보통신부내 유사사업의 통합만으로는 전체 소프트웨어산업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 그리고 이외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3년 8월 확정된 전자정부 로드맵에 따라 KT 등 3개 통신사업자를 선정하여 국가전용 초고속망에 첨단서비스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전용통신망을 구성하는 전자정부 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행정자치부도 기존에 관리하던 3대 통신망(정부고속망, 지방행정정보망, 행정전화망)을 통합·확대하여 국가기관 전용 전자정부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지난 2004년 3월부터 1단계사업으로 전자정부통신망 구축사업(114억원)을 시작하여 현재 4개 정부청사(중앙·별관·과천·대전청사)와 16개 시도간에 전자정부 통합망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1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16개 시도와 시군구를 연결하는 2단계 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혼란과 예산낭비를 유발하는 기관내 또는 정부부처간 유사사업의 통폐합이나 유기적 결합을 도모할 수 있는 상호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IT839전략,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수요중심적 정책수립전략으로 전환 검토해야..

□ 정부는 침체된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 IT분야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패러다임으로 `04년부터 □IT839 전략□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음.

□ □IT839 전략□은 주지하다시피 신규서비스 도입 ∀ 인프라 구축 ∀ 신성장동력 발전 등으로 이어지는 IT산업의 독특한 가치사슬에 기초한 것으로, 산업간의 연계성이 큰 분야로서 새로운 시장선점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즉 기술개발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향상된 정보통신서비스는 인프라투자를 유발시켜 성장엔진으로서의 부품, 소재산업 등을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정부는 IT839 전략 시행으로 연평균 14.2%에 달하는 고속성장으로 `06∼`10년까지 IT839 생산액(누계) 576조원, 경제전반에 걸쳐 266조원 규모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물론 정부의 의도대로 □IT839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소득 3만불시대와 동북아 IT허브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IT839 전략 추진과정에서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바, 실패한 IMT-2000사업처럼 정부가 사업 인허가권을 가지고 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면 시장이 열린다는 과거의 공급자위주의 패러다임으로 인해 수요자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리고 IT분야의 특성상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기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기술의 출현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신규 서비스의 성장에 따른 기존 서비스산업의 생산과 고용감소문제 등은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목표치가 현재 진행중인 기술개발단계나 국내외 시장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 낙관적인 전망에만 의존해 제시됨으로써 장밋빛 미래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

□ 따라서 □IT839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급위주의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업체계 강화, 정부와 민간의 역할정립과 정책협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u-Health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서둘러야..

□ 정보통신부는 현재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u-city, RFID/USN, 텔레메틱스, 홈네트워크, u-Defense, u-Payment, u-Health 등 7개 선도과제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중 u-Health산업은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한 만큼 가정내 노인층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 국민건강 및 복지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보건의료를 IT, BT기술과 결합시켜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화와 사회양극화 등 국가적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산업활성화가 필요함.

□ 건강관련 시장규모는 전세계적으로 2001년 3조4천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5조8천억달러로, u-Health시장은 2001년 7백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3천8백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바, u-Health 산업에서 지위를 선점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정부도 이미 u-Health 서비스에 대하여 기술적·사업적 성공가능성을 검증한 바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2006년 상반기부터 민간부담금과 정부출연금(중앙·지방정부)의 매칭펀드를 통해 총 36억원 규모의 민간주도형 모델, 공공주도형 모델, 지방자치단체주도형 모델 등을 개발해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모델은 부산시와 대구시를 대상으로 부산시의 u-City 구축 전략과 대구시의 웨어러블 컴퓨터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 활성화도 함께 도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u-Health사업은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정보의 특성상 원격측정된 의료정보는 실시간으로 손실없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u-Health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의료관련 법령에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책임소재, 의료수가 등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환자의 의료정보 누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기술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현재 정보통신부는 u-Health 산업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어느 정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차단 및 중독예방 대책 수립 시급

□ 2006년 6월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3,358만명, 인터넷 이용률은 73.5%,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3,950만명을 넘어서는 등 대한민국은 인터넷 활용 등 IT업종의 기술수준 및 보급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러 다양한 형태로 IT서비스를 접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사행성 성인오락게임으로 인한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듯이, 그에 못지 않게 컴퓨터, 휴대폰을 이용한 게임·채팅·온라인 쇼핑, 음란물 중독 등 인터넷 중독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시정요구한 불법 유해정보 현황을 보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구분		위반내용						계
연도	심의내용	음란	명예 훼손	폭력/잔혹/혐오	사행심 조장	사회질서 위반	비심의 대상
2002	심의	18,941	116	1,346	422	9,807	1,589	32,221
	시정요구	7,502	21	497	115	2,898	0	11,033
2003	심의	49,482	1,674	695	1,073	11,846	14,364	79,134
	시정요구	14,131	278	1,151	21	3,450	0	18,031
2004	심의	56,334	839	1,294	904	8,977	944	69,292
	시정요구	27,603	470	597	41	5,324	0	34,035
2005	심의	86,191	2,316	4,350	1,414	24,816	61	119,148
	시정요구	29,898	1,513	2,667	250	8,315	0	42,643
2006.6	심의	44,543	1,092	1,755	4,199	21,047	33	72,669
	시정요구	9,760	828	1,043	2,958	5,986	0	20,575
계	심의	255,491	6,037	9,440	8,012	76,493	16,991	372,464
	시정요구	88,894	3,110	4,955	3,385	25,973	0	126,317

□ 특히 인터넷과 게임중독은 잔인성·폭력성·충동성을 부추겨 청소년들의 정서적 장애 초래는 물론 가정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시기의 중독경험은 성년이 되어서는 쉽게 오프라인상의 게임이나 도박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음.

□ 실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2005년에 조사(대상 : 만9세∼39세)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미 인터넷 중독률이 12.6%(고위험군 2.4%, 잠재적 위험군 1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만9∼19세 사이의 청소년의 경우 15.3%(고위험군 2.6%, 잠재적 위험군 12.7%)로 전체 평균보다도 중독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 >

(단위 : %)

구분		고위험사용자		잠재적 위험사용자		일반사용자
		`04	`05	`04	`05	`04	`05
성별	남성	3.6	3.6	12.4	11.8	84.0	84.5
	여성	2.9	1.1	9.9	8.4	87.2	90.5
학력별	초등학생	2.9	1.9	12.8	12.2	84.3	85.9
	중학생	3.3	2.1	17.3	12.5	79.4	85.4
	고등학생	7.8	3.9	18.7	13.6	73.5	82.5
도시 규모별	대도시	4.4	2.8	11.4	12.1	84.2	85.1
	중소도시	1.8	2.0	11.4	8.6	86.8	89.4
	읍·면	4.9	2.5	9.8	7.6	85.3	89.9
지역별	서울	4.1	3.2	10.8	13.4	85.0	83.4
	인천/경기	1.7	2.1	12.0	11.4	86.2	86.4
	대전/충청	2.6	4.0	8.9	7.0	88.4	89.0
	광주/전라	5.3	0.9	9.6	7.5	85.2	91.5
	부산/대구/울산/경상	3.8	2.4	12.4	8.8	83.8	88.8
	강원/제주	2.7	0.8	10.8	9.3	86.5	89.8
전체		3.3	2.4	11.3	10.2	85.4	87.4

□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산과 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게임이용자의 안전한 게임이용을 위한 자율규제방안□을 마련·시행중에 있으나, 이러한 인터넷 중독대책만으로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불법 유해정보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적발되어 시정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게임중독에 대한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폭력적인 충동을 부추기는 인터넷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과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보콘텐츠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터넷상의 음란·폭력정보 등 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민간업체에 프로그램 개발비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미래성장동력과 국가중추신경망 보호를 위해 한미FTA 통상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 한미 FTA협상에 있어 농업, 서비스, 금융 지적재산권 등 어느 한 부문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데, IT분야 역시 우리나 전체 수출의 36%를 차지하고, 전체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주력산업으로서 미국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내 IT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고 있음.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생산	IT산업 (조원)	150.1	188.9	201.6	229.6	233.2
	GDP비중 (%)	10.1	11.1	12.3	13.8	15.0
	IT산업의 실질GDP 성장기여율 (%)	25.2	26.3	51.3	42.6	46.5
수출	IT (억불)	484.8	571.3	705.5	936.8	1,023.3
	총수출중 비중 (%)	32.2	35.2	36.4	36.9	36.0

□ 현재 3차까지 진행중인 한미 FTA의 통신분야에서는 6개 부문(기술선택의 자율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의무, 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 해저케이블 陸揚, 우체국보험)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음.

□ 첫째,「기술선택의 자율성」의 경우 자본우위와 많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중심의 통신기술을 표준화시키면 우리의 IT분야 기술이 지배될 우려가 있고, 통신망간의 상호호환성 확보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는 만큼 정당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 둘째,「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요구」는 통신분야가 국가 중추신경망이자 국가기간산업임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무선국허가사업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20%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현행수준(49%)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의무 배제」요구는 수용시 오히려 국내 지배적 사업자가 역차별 받을 우려가 있고 상호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만큼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판단됨.

□ 넷째,「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주장은 이미 통신규제가 통신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KT의 민영화가 완료된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후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섯째,「해저케이블의 陸揚문제」는 미국도 해저케이블사업자가 미국에 陸揚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상호형평성 측면에서 수용불가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한미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우체국보험을 민영보험과 동등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체국보험이 보험소외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영리목적의 민영보험과는 차별을 둘 필요가 있음.

그리고 국내보험시장에서 우체국보험은 전체의 약 8.1%(5조9,657억원, 2005년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공략목표로 삼겠다는 의도인 만큼 미국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될 것임.

□ 한미FTA 협상에 있어 IT분야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비교적 우위에 있어 자칫 소홀히 다뤄질 우려가 있으나, IT와 통신분야가 한국경제의 미래성장동력임을 감안하여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정부는 IT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제4차 협상(10.23∼27)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각 이슈별 정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진단제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현행「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년마다 정보보호컨설팅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있고,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비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는 안전진단 컨설팅 비용에 대해 업체간 합의가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점임. 이는 업체 상호간 컨설팅 비용을 허위로 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임.

또한 컨설팅을 어겼을 경우 부과되는 1천만원의 과태료도 사실상 컨설팅 업체와 대상업체가 상호 비밀리에 합의하여 허위에 의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과태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며, 실제로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임.

□ 이에 개인정보의 보호차원에서 이를 보다 강력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있으며, 컨설팅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안전진단을 컨설팅업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보다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무차별적인 인터넷 광고 및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광고의 무분별한 광고가 인터넷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해당 사이트 접속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펼쳐지는 각종 배너, 팝업, 플래시 광고들이 단순히 인터넷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사이트의 이용에 심각한 불편마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만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불편사항 및 피해경험중 □원하지 않는 광고나 스팸메일 경험□이 6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인터넷 불편사항 및 피해 경험(복수응답) >

(단위 : %)

구분	원하지 않는 광고· 스팸메일	원하지 않는 음란, 불건전 정보	바이러스 해킹 악성코드 등	언어폭력모욕 및 거짓정보유포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인터넷쇼핑 관련 사기	불편·피해 경험 없음
비율	69.2	47.8	47.3	18.9	17.4	6.2	25.8

□ 현행법상 □원하지 않는 광고나 스팸메일□을 보내는 행위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케팅 행위(발송/게시/프로그램 설치 등) 및 이를 하게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의해 규제되고 있기는 함.

□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정통부의 입장은 업체 자율규제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同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6차례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기업협회 차원의 협의를 가졌을 뿐임.

□ 물론 온라인광고 등에 대해 지나친 규제가 자칫 IT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무차별적인 광고와 스팸메일은 오히려 인터넷 이용자들의 쾌적한 이용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오프라인상의 옥외 광고의 규격 제한 등과 같이 웹상 광고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표준 규격 등 무차별적인 인터넷광고와 스팸메일 등에 대한 제도적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비합리적인 인터넷 요금체제, 유저(User)들 불만 누적

- 합리적인 요금 차별체제로의 개선 필요

□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은 이제 현대인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음. 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는 약 1400만 명으로 국민의 약 30%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한 2006년 상반기 정보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시간은 연령별로 매우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 >

(단위 : %)

	이용안함	1시간 미만	1-2시간	2-4시간	4-10시간	10시간 이상
6∼19세	4.3	23.0	37.5	29.2	5.8	0.3
20대	1.1	11.6	22.1	42.4	20.3	2.5
30대	1.9	22.9	23.1	34.5	15.4	2.1
40대	2.1	27.4	26.9	34.5	8.2	0.8
50대	1.5	28.5	32.1	31.7	5.5	0.6
60대 이상	-	15.8	40.9	40.8	26	-

□ 또한 연령별로 인터넷 접속장소도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직장인들이 몰려있는 20∼50대의 경우 집 다음으로 회사에서 접속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터넷 접속 장소(복수응답) >

(단위 : %)

	가정	타인의 집	회사(직장)	학교
6-19세	99.1	21.5	0.2	36.0
20대	97.7	16.6	36.8	13.7
30대	97.9	6.2	49.4	-
40대	97.4	2.4	44.0	-
50대	97.6	2.5	34.0	-
60세 이상	70.5	0.8	10.7	-

□ 이처럼 인터넷 사용자들은 매우 다양한 패턴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행 인터넷 요금체제에 의하면 대부분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외에 이용시간에 따라 부과하는 요금제(종량제)를 내놓고 있는 사업자는 없음.

□ 이로 인해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시간이 극히 적은 1인 가구, 직장인 또는 맞벌이 부부 등의 경우 정액제의 인터넷 요금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초고속인터넷 통신업자들에게 경영수익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반면에 인터넷사용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용자들에게는 인터넷 종량제가 오히려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분명한 만큼 인터넷 사용요금체제를 변경할 경우 네티즌들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동안 인터넷 사용요금의 종량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내야 할 시기인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그에 대한 한 방안으로 예를 들면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이 평균 10시간미만 사용자와 인터넷 사용이 생활화된 사용자들을 구분하여 요금체계 적용을 달리하는 등 합리적인 요금차별체계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보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요금체제로의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와 관련한 정통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기 바람.

◆ 정보통신부 개방형 임용제 유명무실!!!

□ 정통부의 본 위원에게 제출한 개방형 임용제 운영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음. 전체 임용대상 직위의 약 85%정도를 외부전문인사 영입보다는 내부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본래 개방형 채용제도의 도입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정보통신부의 최근 3년간 개방형 공모대상 직위 채용내역을 보면, 지역협력과장만을 제외한 나머지 5자리는 모두 정통부출신 경력직 공무원 출신이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외부 전문가들의 유입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부 관료제의 고질병인 복지부동, 연공서열주의 등을 타파하겠다는 당초의 개방형임용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인 만큼 정통부의 시정·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이 문제와 관련 정통부의 개선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개방형 직위공모 대상 직위 최근 3년간 채용 내역 >

직 위 명	임용당시 前 직위	성 명	임용일자
정보기반심의관	정통부 전산관리소장 (이사관)	강△△	2004.02.06
정보기반보호심의관	정통부 정보통신전략기획관 (부이사관)	서△△	2006.03.15
우정사업본부장	서울체신청장 (계약직 1호)	황△△	2005.04.12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	충청체신청장 이후 국방대 파견 (이사관)	정△△	2005.12.19
전파연구소장	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장 (부이사관)	김△△	2006.03.30
지역협력과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계약직 4호)	남△△	2005.02.14
지역협력과장	중소기업청 국제협력과장 (계약직 4호)	허△△	2006.03.01

※ 직위명 변경 : 정보기반심의관 ∀ 정보기반보호심의관 ∀ 정보보호기획단장(現)

※ 감사관은 추가지정 예정

【우정사업본부】

◆ 한미FTA협상에서 우체국보험의 차별 철폐시 파급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향후 대비책 마련 필요

- 국회보고와 대통령보고 내용이 서로 달라 !!! -

□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에서 양국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안중의 하나가「우체국보험을 민영보험과 동등하게 적용해달라」는 미국측의 요구사항임.

□ 이러한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측은 우체국보험이 보험소외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영리목적의 민영보험과는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아직까지는 불가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국내보험시장에서 우체국보험은 전체의 약 8.1%(5조9,657억원, 2005년기준)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수지 측면에서도 금융사업부문이 `05년도 전체수익의 94%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8월말 현재 무려 2,0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정도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우체국보험시장이 개방될 경우 적지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05년도 (억원)			`06.8월말 현재 (억원)
	수익	비용	수지	수입	비용	수지
우편사업	19,098	19,163	-65	12,803	12,350	453
금융사업	17,697	16,958	739	14,372	12,433	1,939
수탁사업	33	251	-218	18	138	-120
사업외	451	123	328	110	64	46
합계	37,279	36,495	784	27,303	24,985	2,318

□ 그런데 □우체국보험의 민영보험과 동등한 적용□ 이라는 미국측의 요구조건관련 정부의 입장이 대통령보고내용과 국회보고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난 6월 정보통신부의 국회 업무보고시에는 우체국보험이 농어촌주민, 도시서민, 장애인 등 보험 소외계층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민영보험과는 다른 법률과 감독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이미 지난 2003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시에는 □우체국 금융업무에 기업회계, 원가개념 등을 도입하여 민간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우체국금융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공정경쟁 여건 조성 등 관련 업무들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이중적 행태로 보건대 정부는 자칫 □우체국보험의 민영보험과 동등한 적용□ 요구조건을 한미FTA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전체 보험시장의 8%(농협보험 포함할 경우 15%)나 차지하는 우체국보험 시장을 개방했을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수익악화 등 그로 인한 내부적 파급효과가 작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아직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우정사업본부장께서는 우체국보험시장의 개방 가능성에 대해 내부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어떤 시나리오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는 유효경쟁정책(비대칭규제), 보조금 규제 등

통신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교통정리를 이제는 내려야..

□ 현 이동통신시장에 있어 주요 쟁점사안으로 □유효경쟁정책(비대칭규제)□, □보조금 규제□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현안은 모두 이동통신사업자들과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들임에는 분명하나, 그동안 정통부와 통신위원회 등 정부당국의 어정쩡한 규제로 인해 사업자나 이용(소비)자 모두로부터 정부불신만 초래한 측면이 있음.

□ 먼저 유효경쟁정책의 경우 주지하다시피 `96년이후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며 3사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신세기통신을 인수한 SKT의 시장점유율의 독점적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본격 시행되었는 바,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환경 조성에 적지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을 강조하다보니, 장기가입 할인 폐지/축소, 멤버쉽 제한, 단말기 보조금 제한 등 이용(소비)자의 정당한 권익만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용(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태임.

□ 다음으로 유효경쟁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보조금 규제와 관련해 정통부와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질서 정착을 위해 지난 3월27일부터 단말기보조금의 일부 허용한 바 있으며, 제도시행 이후 8월말 현재까지 이통3사는 4,847명에게 총 4,784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통 3사 보조금 지급현황 >

	SKT	KTF(KT포함)	LGT	총계
보조금 수령자	2,806,(58%)	1,494 (31%)	547 (11%)	4,847 (100%)
보조금 지급액	3,010 (62.9%)	1,317 (27.5%)	457 (96%)	4,784 (100%)

□ 그런데 보조금 허용으로 인해 장기가입자도 혜택을 본 반면에, 당초 우려했던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SKT : 50.39%∀50.5%, LGT : 17%∀17.3%) 뿐만 아니라, 시장도 일시적인 혼란이후 안정을 찾고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정통부는 관련법령 정비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과징금 상한을 해소하기도 하였음.

□ 이제는 과거처럼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를 통해 시장을 억누르는 것은 이용(소비)자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만을 양산시킬 뿐임.

< 단말기보조금 관련 제재(과징금) 현황 >

(단위 : 억원)

의결일자	SKT	KTF	LGT	KT(별정)	합계
제124차(`06.1.23)			22		22
제126차(`06.3.6)	138	37	15		190
제128차(`06.4.17)	78	21	7	2	108
제130차(`06.6.26)	426	120	150	36	732
제132차(`06.9.4)		48			48
과징금 합계	642	226	194	38	1,100

□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 왔던 규제정책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또 노준형 정통부장관께서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후발사업자가 정부의 규제제도에 지나치게 안주하는 것은 문제이며, 시장 참여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규제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탈규제□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국내 통신시장의 규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 새로운 국내 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은 시장유인적 규제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이용(소비)자의권익증대에 보다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 규제문제도 과도한 과징금 부과가 규제실효성 확보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위반사업자에 대해 즉각적인 선별제재 가하는 등의 효율적인 규제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과 통신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각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정보통신부·전파연구소】

◆ 주파수 초과수요에 따른 새로운 전파관리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 새로운 주파수 개발과 주파수 재활용제도 등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앞으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 통신서비스의 유비쿼터스화 등에 따라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파수 수요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통신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전파자원은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는 3000GHz대역까지 주파수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저주파수 대역은 주로 방송 및 이동통신용으로 사용되며, 고주파수 대역은 고정형 및 위성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대부분 3GHz이하의 대역을 쓰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동통신, WiBro 등의 상업용 주파수는 대부분 3GHz이하의 대역에서 할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00MHz∼3GHz 대역에는 항상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전파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가적 차원에서 주파수의 미래수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음. 특히 세계적인 IT강국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폭발적 수요에 대비해 전파자원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기존의 전파정책으로는 더 이상 급증하고 있는 전파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현재 대부분의 주파수 대역이 이미 다른 서비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통신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파수 대역의 발굴,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기술의 개발, 주파수자원의 재활용 방안 모색 등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함.

< 전파정책의 변화 >

	∼1990년대초	90년대초∼2000년말	2000년이후∼
전파이용 환경	공급 충분 경제적 가치·희소성 작음	수요 급증 가치 및 희소성 급증	전파자원 부족 가치 및 희소성 급증
전파관리 이슈	혼신 및 간섭방지	혼신 및 간섭방지 ／공정한 배분 ／경제적 가치 환수	혼신 및 간섭방지 ／공정한 배분 ／경제적 가치 환수 ／신규 전파자원 확보 이용 ／효율의 극대화
전파과리 유형	규제기관중심 관리 (Command & Control)	규제기관중심 관리 ／시장원리 도입	규제기관중심 관리 ／시장원리 도입 ／공유모형

□ 이미 미국·영국·유럽 등의 여러 나라들은 시장원리 도입으로 주파수 거래(경매)제 및 주파수 자유화 등을 통해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수용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원리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주도로 비효율적인 주파수대역을 회수하여 새로운 용도로  다시 분배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수용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도 이미 주파수 수요가 포화상태에 서서히 도달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 시기임.

서구 선진국들이 도입 또는 도입예정인 시장원리 적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국내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시장기구적 요소를 도입하더라도 허가제도, 시장획정 등 관련정책이 어떻게 경쟁 및 서비스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그리고 시장적 요소와 주파수 회수·재배치제도를 정비한 우리의 경우 주파수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전파관련 법령만이 아니라, 통신체제 전반에 대한 방향설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정통부장관과 전파연구소장께서는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주파수 초과수요에 따른 새로운 전파관리체계 마련과 관련 현재 검토중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중앙전파관리소】

◆ 통신관련 불법행위,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 안돼...

□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및 전파 이용질서의 유지·보호는 중앙전파관리소의 기관설립목적임. 그리고 여러 업무중 불법 무선국의 조사·단속, 불법 정보통신기기 단속, 휴대전화 복제 단속 불법감청설비 유통 단속 등 정보통신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 그런데 중앙전파관리소의 자료에 따르면 여러 불법행위들이 해마다 큰폭의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8월
불법무선국 (국)	3,329	2,315	2,159	2,512
불법정보통신기기 (건)	260	301	370	408
휴대전화복제 (건/대)	14/1,097	43/858	81/6,574	76/2,651
불법감청설비 (건/대)	-	2/8	45/407	39/132

□ 아마 이렇게 적발된 실적은 드러나지 않는 전체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러한 정보통신관련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단속에 따른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운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실제 휴대전화불법복제의 경우 금년 3월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06.8월말 현재, 신고접수 671건, 포상금 지급 30건, 금액 2,230만원)하고 있기는 하나, 단속에 걸리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임.

< 휴대전화 불법복제 포상금 지급현황 >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건수	-	-	2	13	5	10	-	30
대수	-	-	827	237	124	128	-	1,316
포상금(천원)	-	-	4,000	7,200	4,300	6,800	-	22,300

< 불법행위 적발시 처벌규정 >

	처벌규정
불법무선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정보통신기기	〃
휴대전화복제	〃
불법감청설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정보통신관련 불법행위의 척결을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단속이 아니라, 유관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있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휴대전화복제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솜방망이에 불과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앙전파관리소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