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0일 (금)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조속추진 필요

- 10년 동안 뭘 했나, 2008년 완공목표 물 건너가 -

■ 현 황

✔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사업추진 현황

○ 노선도

인천

국제여객터미널

천안쪽

서울쪽

구로쪽

동인천

경인선

남부

송도

용현

연수

승기

남동

논현

소래

논현택지

달월

월곳

오이도

신갈온천

정왕

안산

고잔

중앙

사리

한대앞

야목

어천

봉담

고색

금정

수원

세류

경부선

노반완료

전철운행중

L=7.9km

안산선

L=52.8㎞

6공구

4.6㎞

5공구

5.8㎞

4공구

10.1㎞

기존안산선

12.3㎞

3공구

11.5㎞

2공구

6.4㎞

1공구

2.0㎞

○ 사업구간 : 총 52.8km 복선전철화(인천~송도~소래~오이도~한양대~수원)

* 인천시 구간(인천~소래) : 17.2km

○ 사업기간 : 1995 ~ 2008년

○ 총사업비 : 18,264억원(국비 1조 3,474억원, 지방비 4,790억원)

- 수원~인천을 잇는 수인선 사업은 1992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1995년부터 추진하여 사업비 재원분담 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04. 12월부터 노반공사 착공하여 시행하고 있음.

- 우선적으로 주변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오이도~송도 구간’을 2009년 말 개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

○ 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총 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08년 이후	비 고
18,264	373	345	221	17,325
국 고 : 13,474 지방비 : 4,790	311 62	195 150	166 55	12,802 4,523

공정누계	2.0%	3.9%	5.1%	100%

❈ 자료 : 2006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 수인선은 1937년 수원~남인천간 협궤열차로 운행하다가 도로교통 수단 발달로 이용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1995년 전면 중단됐음.

- 이후 철도청에서 수도권 서남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제공과 경인․경호축 화물분담 및 대중국 교역에 따라 증가되는 화물수요 처리 등을 위해 1995년에 2008년도를 완공목표로 사업에 착수 하였으나 현재 진척 상황으로 봐서는 수인선 완공시기는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문제점

✔  수요 증가 예상 구역인 우선개통 구간 오이도~송도(4공구), 예산확보 핑계로 공사 지연

♣ 우선개통 오이도~송도구간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05년 까지	’06년	’07년		’08년 이후	비 고
				요구	조정
수원~인천	18,264	373	345	2,009	221 (166)	15,316
오이도~송도	4,522	110	149	592	78 (59)	3,593

❈ 자료 : 2006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7년 (  ) : 국비

- 대규모 택지개발로 전철 이용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이도~송도’구간을 2009년 말 우선 개통하기로 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현재까지 공정률은 5%대에 불과함.

- 송도․월곶신도시, 논현택지지구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택지개발 조성이 완료되면 입주민 증가로 교통난이 심각해 질것으로 우려됨.

✔ 지역주민들의 지상화물노선 지하화 요구 등으로 10년 넘도록 진통 계속

-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도심단절, 지역발전 저해 등의 사유로 도심지 통과 지상화물 노선 지하화 또는 운행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시설공단은 지하화시 매연 및 분진과 소음 등에 의한 이용객 환경피해 발생 우려와 사업비 과다 증가로 타당성 결여되어 사업비 확보 어려움의 문제로 반대함.

- 또한 인천시는 남부역~송도역 4.1km를 지하여객노선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입선 및 연결철도 건설에 드는 비용 500억원을 시에서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공단측은 혼용운행시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인천시는 화물열차 도심통과 대안으로 인천항에서 인천역까지 인입선을 설치(약 30억원 소요예정)하고, 인천역~송도 6km 지상 구간에 현재 진행 중인 연수구 지역 지하 여객 노선과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건설(약 470억원 소요예정), 화물열차가 지나다니도록 하자는 의견임.

- 안산, 수원 역시 지상 노선으로 인한 소음 발생과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발로 안산과 수원 구간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정책대안

○ 송도 신도시와 논현지구 및 소래지구 등 인천시 전구간에 걸쳐 지속적인 개발로 유입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수인선 노선상의 3개 도시의 인구수(인천:265만, 수원:105만, 안산:70만)만 보더라도 440만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 따라서 지연된 사업기간을 만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함.

○ 아울러 사업비 확보여부가 개통시기를 결정하므로 우선 개통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야 함.

○ 지상화물 지하화로 인한 환경문제(소음, 매연, 분진) 해결을 위해 스크린도어와 환기시설 설치, 그리고 현재 디젤로 운행되는 화물열차를 전동차로 모두 대체하도록 하고, 화물운송은 여객열차의 운행이 없는 야간시간대를 이용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