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국회의원 김교흥	2006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시 : '06. 10. 27(금)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피감기관	서 울 시 교 육 청
1. 서울 유아대상 영어학원, 대학등록금보다 비싸! - 고액 유아 영어학원, 강남 버블세븐지역에 60% 위치! - 셔틀버스 비용부과, 불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2.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사용, 불법!...유아교육법 위반 3. 학원급식, 급식사고 사각지대...식품위생법 위반 4. 유아대상 영어학원, 안전사각지대! ※ 영어학원 현장 방문 동영상 자료 있음
5. 서울시교육청, 성교육은 필요없다! - 성교육 예산 3년 연속 “감소” - 학생 성교육 시간, 전국 최저!... 교사 성교육 연수도 전국 최저! 6.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은 중요하지 않다! - 1일평균 이용자 수, 1인당 장서보유량, 평균개방시간... 전국최하위! 7.“방과후학교” 활성화 통해 “공교육” 살려야 - 방과후 학교 참여율, 전국 최저! 8. 실업계 교육의 핵심, 현장실습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 현장실습 교육, 사전․사후관리 전무
●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홈페이지(www.kimkh.or.kr) → 이모저모 → 의정활동

1		서울 유아대상 영어학원, 대학등록금보다 비싸! - 고액 유아 영어학원, 강남 버블세븐지역에 60% 위치! - 셔틀버스 비용부과, 불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 현장을 방문한 동영상 자료 있음

□ 현황

<서울시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황>

교육청명	학원 수	수강생 수	소속 기초자치단체	버블세븐지역
강동	44	5,887	강동구, 송파구	송파구
강서	31	5,095	강서구, 양천구	양천구
강남	67	11,214	강남구, 서초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	5	262	동작구, 관악구
중부	8	1,725	종로구, 중구, 용산구
북부	10	4,581	도봉구, 노원구
동부	4	1,089	동대문구, 중량구
서부	21	4,488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남부	22	2,759	영등포, 구로구, 금천구
성동	9	2,160	성동구, 광진구
성북	14	2,023	강북구, 성북구
계	235	41,283

*버블세븐 지역중 분당, 용인, 평촌은 경기도임

□ 현재 서울시내 유아영어학원을 보면 총 235개 41,283명임

o 교육청별로 보면 강남교육청이 67개, 11,214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강동교육청이 44개 5,887로 높았으며, 강서교육청이 31군데 5,095로 다음을 차지하였음.

- 전체 유아대상유치원 중 이 세 곳이 60%를 차지하고 있음

□ 일명 버블세븐(부동산 투기과열지역)중, 서울지역에 147개 집중(60%)

o 학원에 다니는 유아수는 22,196명으로, 서울 전체의 54%를 차지

<고액의 등록금>

□ 현재 서울교육청의 국감 제출자료에 의하면, 강남의 P학원이 월 731,000원으로 최고 수강료를, 남부의 E학원이 114,970으로 최저 수강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서울시 교육청 최고, 최저 수강료 학원명>

교육청명	학원명	소재지	수강료(단위 : 원)
			최고(월00분)	최저(월00분)
강남	PSA 어학학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731,000(월4,735분)
남부	이튼 어학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14,970 (월3,780분)

<출처> 서울시 교육청 국감 제출 자료

□ 그러나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국정감사 제출자료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

o 강남구 P영어학원의 경우 5세 기준으로 학원에 입학 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138만원으로(월기본수업료 98만원 + 입학비 30만원 + 교재비 10만원 / 이후 월기본수업료 98만원만 지불) 유아가 수업 외에 학원에서 운영하는 특별프로그램에 참여 여부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지불액은 더 커짐

o 용산구의 B영어학원의 경우 입학 시 3개월을 기본으로 등록해야 하며, 5세 기준으로 학원에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3개월 404만원 정도로(첫 달에는 입학비 20만원 + 월기본수업료 92만원(5세 기준)+ 셔틀비 9만원 + 행사비 15만원 + 특별활동비 24만원 + 교재비 6만원 + 간식비 12만원= 178만원/ 이후 월기본수업료 92만원 + 셔틀비 9만원 + 간식비 12만원 = 113만원) 그 외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해 추가 지불 할 경우와 연령에 따라 지불액은 더 커짐(방과 후 프로그램은 시간당 1만원)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실제 운영 현황>

구분	강남구 P영어학원	용산구 B영어학원
대상	5세~7세, 초등학교 1학년	대상: 0세~7세, 초등학교1학년
운영	월~금요일 9:15~3:00	월~금요일 9:30~3:00
월 기본 수업료	수업료 98만원(셔틀비, 급식비 등 포함)	92만원(5세기준)
입학금	30만원	20만원
교재비	10만원(5세기준)	6만원 (5세기준)
부대비용		o 간식비 및 식비 12만원 o 셔틀비 9만원(불법) o 행사비 15만원 o 특별활동 24만원 (5세기준)
기타	138만원 지불(1개월분)	404만원 지불(3개월분)

o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수강료는 학원법 제16조를 기준으로 지도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태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B학원의 경우, 수강료가 9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각종 부대비용으로 월 134만원을 납부해야하고, 특히 셔틀비는 법적으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무료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9만원의 비용을 받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 더욱이 이 학원에 등록하기위해서는 한꺼번에 3달치의 수강료인 404만원을 내야함

2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사용, 불법!...유아교육법 위반

□ 현재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학원으로 인가를 받아서 영어학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어학원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유치원’이라는 광고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수업을 영어로 운영하고 있음.

□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현재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의미하므로, 학원법에 의해 설립된 유아대상영어학원은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되고, 이는 불법행위임.

▶ 교육감님은 유치원은 학교이고,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립되어야 한다

< B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1주일 프로그램>

월	화	수	목	금
9:30~10:00 등원 및 아침인사(영어대그룹)
10:00~10:40 이야기나누기 / 새노래	10:00~11:30 Kindermusik/체육 (Ⅰ)	10:00~11:30 몬테소리 활동 /영어	10:00~12:00 몬테소리 활동 /영어	10:00~10:40 이야기나누기/동시
				10:40~11:20 체육 (Ⅱ)
10:40~12:00 영어 (쿠킹) / 한글	11:30~12:00 이야기 나누기	11:30~12:00 구연동화
				11:20~12:00 Storytel
12:00~13:00 점심시간 및 Play Time
13:00~14:30 몬테소리 활동 / 영어			13:00~14:30 미술/영어	13:00~14:30 몬테소리 활동 /영어
14:30~14:40 동화 듣기 및 노래 부르기
14:40~15:00 귀가지도

□ 그리고 영어학원이라서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없으며, 수업진행자 중 유아교육에 있어서 검증된 교사를 찾기 힘든 상황임. 그러나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유아들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스스로 유치원이라고 칭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 학원법에는 학원 선생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으므로, 자격이 없는 교육자에게 유아들이 노출될 위험이 있음

▶ 그리고 유치원의 경우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제한 조건으로 인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학원의 경우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만약 이런 형태가 방치가 된다면, 향후 유아 교육에 대한 진입 경로가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

3		학원급식, 급식사고 사각지대...식품위생법 위반

□ 강남구 P영어학원과 용산구 B영어학원의 경우, 50명 이상의 원생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50인 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집단급식소로 신청해야 하지만, 집단급식소는 비영리기관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므로, 학원은 해당 상황이 없고, 대신 해당구청 위생과에 대중음식점업으로 신고 등록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서 이는 불법 영업임

□ 현재 교육부에서 학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평생교육국에는 학원급식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으며, 직접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에도 학원급식을 담당하는 부서는 없는 상황이고, 또한 해당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유아들이 급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에 관한 신고는 비영리기관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임. 그런데 학원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불가능하며 또한 유치원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급식소 설치가 불가능함. 그러면 담당 구청에 이에 대해 대중음식점업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두 유아대상영어학원은 신고를 한 적이 없으며 만약에 영어학원에서 급식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질 부서가 없음

▶ 그리고 이 학원들은 각 240명의 유아들에게 급식을 공급하고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고 자체 조리를 통해서 급식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 어느 곳에도 신고를 한 적이 없는 데, 이렇게 신고없이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렇게 불법적으로 제공되는 급식으로 급식사고가 발생해도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아이들 모두 급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4		유아대상 영어학원, 안전사각지대!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유치원도 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유치원’ 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 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음

▶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유치원의 의무가입조항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유아들이 놀다가 다쳤을 경우에 유치원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학생들의 보상체계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설사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

▶ 그리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학원의 경우는 그러한 시설 기준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교사 기준 비교 >

□ 만약 240명이 다닌다고 가정할 경우

▷ 유치원의 경우 80㎡ +(3 × 240(학생정원)) = 약 265평 확보

▷ 보육시설의 경우 4.29㎡ × 240(학생정원) = 약 329평을 확보해야함

▷ 학원의 경우는 기준 없음

□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없는 상황이어서 유아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영어유치원이라고 되어있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일체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주고, 영어학원의 급식문제 등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기 바람

5		서울시교육청, 성교육은 필요없다! - 성교육 예산 3년 연속 “감소” - 학생 성교육 시간, 전국 최저!... 교사 성교육 연수도 전국 최저!

□ 현황

o 효과적인 성교육 부재, 인터넷 음란사이트 및 비디오 등 음란매체물에 의한 왜곡된 성 의식으로 성범죄는 날로 증가함

o 2003년 1만 2,511건, 2004년 1만 4,089건, 2005년 1만 3,446건, 2006년 7월 현재 8,406건으로 2003년을 기점으로 증가했음

< 성범죄 현황(단위 : 건) >

구분	2003	2004	2005	2006. 7 현재
전체범죄	1,953,009	2,302,595	2,003,467	1,132,573
성범죄	12,511(0.65%)	14,089(0.61%)	13,446(0.67%)	8,406(0.74)

* 자료. 경찰청 2006 국정감사 제출

□ 2003년 이후 서울지역 청소년 성범죄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305명, 2004년 472명, 2005년 351명, 2006년 7월 현재 264명으로 2003년을 기점으로 증가

○ 2003년 이후 서울지역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704명, 2004년 1,286명, 2005년 861명, 2006년 7월 현재 538명으로 2003년을 기점으로 증가

□ 학교에서는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보호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청소년 피해자는 2003년 704명, 2004년 1,286명, 2005년 861명 2006년 7월 현재 538명으로 성범죄자보다 2배 가까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지역별 청소년 성범죄자 및 피해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3	2004	2005	2006년 7월
서울	청소년 성범죄자	305	472	351	264
	청소년 피해자	704	1,286	861	538
부산	청소년 성범죄자	70	134	63	76
	청소년 피해자	185	411	210	186
대구	청소년 성범죄자	45	36	83	37
	청소년 피해자	56	180	148	87
인천	청소년 성범죄자	107	105	144	178
	청소년 피해자	270	301	275	197
울산	청소년 성범죄자	20	69	36	12
	청소년 피해자	105	110	85	41
경기	청소년 가해자	204	240	237	205
	청소년 피해자	547	965	855	616
강원	청소년 성범죄자	51	52	39	51
	청소년 피해자	83	126	113	72
충북	청소년 성범죄자	61	40	30	23
	청소년 피해자	159	173	127	63
충남	청소년 성범죄자	63	101	76	47
	청소년 피해자	136	268	194	144
전북	청소년 성범죄자	18	32	48	24
	청소년 피해자	42	128	119	70
전남	청소년 성범죄자	72	85	101	73
	청소년 피해자	322	328	359	223
경북	청소년 성범죄자	65	52	58	50
	청소년 피해자	192	215	159	113
경남	청소년 성범죄자	59	48	57	39
	청소년 피해자	214	251	206	157
제주	청소년 성범죄자	25	24	6	8
	청소년 피해자	54	78	72	41

* 자료. 경찰청 2006 국정감사 제출

□ 성교육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5,196만원, 2005년 2,232만 5,000원, 2006년 1,866만원으로 감소 추세

< 시․도별 성교육 예산(단위 : 원) >

구분	2004	2005	2006
서울	51,960,000	22,325,000	18,660,000
부산	34,874,000	45,330,000	59,275.00
대구	13,200,000	26,200,000	26,300,000
인천	25,460,000	24,410,000	28,410,000
광주	59,122,590	13,042,000	18,360,610
대전	36,000,000	41,940,000	38,280,000
울산	40,400,000	26,620,000	26,470,000
경기	27,963,000	43,358,970	30,324,490
강원	91,594,000	88,594,000	113,321,000
충북	22,403,000	24,286,900	1,704,680
충남	10,000,000	31,000,000	36,000,000
전북	10,000,000	25,000,000	14,000,000
전남	13,749,000	12,900,000	7,200,000
경북	33,000,000	27,258,400	30,136,800
경남	45,568,000	47,751,600	85,630,000
제주	9,236,000	10,082,000	16,007,000
	524,529,590	510,098,870	490,863,855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정감사 제출

< 2005년 초․중․고 평균 성교육 시수(단위 : 시간)

구 분	시수
서 울	7.6
부 산	10.6
대 구	7.6
인 천	9.1
울 산	10
경 기	10.4
강 원	11.4
충 북	11.3
충 남	6.8
전 북	7.1
전 남	8.4
경 북	9.7
경 남	8.8
제 주	10.3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정감사 제출

□ 학생문제는 학교가 주도적으로 선도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함. 관내 청소년 성범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교육 관련 예산은 2004년 5,196만원, 2005년 2,232만 5000원, 2006년 1,866만원으로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각급 학교별 성교육 시수도 교육부 권고(10시간 내․외)를 따르지 않고 있음

<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 현황(단위 : 명) >

교육청	연수교사수	성교육 직무연수 이수 여부
		6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및 없음
총계	10,895	1,899	1,466	7,709
서울	1,224	0	0	1,224
부산	607	226	381	0
대구	410	0	180	230
인천	433	92	84	257
광주	265	82	265	0
대전	273	121	105	47
울산	205	64	3	138
경기	1,912	566	138	1,305
강원	641	70	0	571
충북	455	127	47	281
충남	744	35	0	709
전북	765	146	124	495
전남	856	104	0	752
경북	986	119	59	808
경남	942	129	0	813
제주	177	18	80	7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정감사 제출 자료

□ 서울시 각 학교의 성교육 담당자 연수 현황을 살펴보면, 직무 연수 대상자 총 1,224명이 30시간 이하 연수를 받았거나 연수를 전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반면, 30시간 이상의 심화과정이나, 60시간 이상의 전문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사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교육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교사 확보가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성교육담당자 직무연수가 30시간 이하로 분석되는데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음

■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서는 성교육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며,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교육감께서는 소속기관 및 학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교육 활성화와 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적극 힘 써주시기 바람.

6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은 중요하지 않다! - 1일평균 이용자 수, 1인당 장서보유량, 평균개방시간... 전국최하위!

□ 2008년 논술고사를 반영하겠다는 대학이 41개교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술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지대함, 이번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1,670명의 학부모와 학생에서 논술 관련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사교육에서 논술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 70.3%에 달하고 있음. (학원수업 49.9%, 방문선생님 14.6%, 인터넷 교육 1.4%, 학습지 3.4%) 또한 논술을 사교육에서 받는 학생을 각 급 학교별로 분류해보면 초등학교 학생이 50%로 가장 높음.

▶ 논술교육을 현행처럼 사교육에서 지도하는 논술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읽고 요약하고 비판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받음으로써 반복적인 글쓰기 연습과 체계적인 사고력, 독서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논리적․비판적․종합적 사고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논술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런데 현재 사교육에서 논술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 70.3%에 이르고, 특히 논술을 사교육에서 받는 학생을 각급 학교별로 분류해보면 초등학교 학생이 50% 상황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요원해 보임.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바꾸어나가기 위한 첫 걸음은 정보교육 · 독서교육의 요람인 학교도서관의 활성화가 중요함

< 지역별 도서관 운용 현황 >

지역	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학교수	사서교사 배치 학교 수		1일평균 이용자 수		1인당 장서보유량		1일 평균 개방시간		1년 평균 개방일수
연도	’03년-’05년	’02년	’05년	’02년	’05년	’02년	’05년	’02년	’05년	’02년	’05년
서울	441	66 (14.9%)	74 (16.7%)	123	154	5.1	8.1	5	7	-	213
부산	239	9 (3.7%)	30 (12.5%)	38	235.7	4	9.7	4	8	260	280
대구	131	1 (0.8%)	12 (9.2%)	62	148	5.1	8.3	2.5	5.4	192	216
인천	146	2 (1.4%)	19 (13%)	69	156	3.5	7.6	2.3	6.5	111	257
광주	108	0 (0%)	13 (12%)	111	167	7.3	11.5	7.2	8.1	256	300.6
대전	72	1 (1.4%)	1 (1.4%)	107	141	7	9	3	6	193	221
울산	70	0 (0%)	3 (4.3%)	41	132	3.6	6.8	3	5	131	210
경기	606	14 (2.3%)	55 (9.0%)	108	212	4.73	8.74	6.2	6.9	250	250
강원	240	2 (0.8%)	9 (3.8%)	11	41	11	12	2.5	6	177	209
충북	171	0 (0%)	13 (7.6%)	74	143	55	96	7	11	85	113
충남	259	2 (0.8%)	8 (4.7%)	83	101	13	17	3	6	262	270
전북	284	1 (0.4%)	3 (1.1%)	29	67	19	30	3	5	139	203
전남	268	11 (4.1%)	23 (8.6%)	37	82	10.6	15.8	3.5	5.7	180	215
경북	395	22 (5.6%)	53 (13%)	55	112	6.1	9.7	2.0	3.8	107	203
경남	306	0 (0%)	7 (2.3%)	65.8	126.6	4.68	8.1	2.6	4.9	114	216
제주	64	0 (0%)	4 (6.3%)	25.8	102	6.5	17.5	2.4	5.3	125	214
합/평계	3800	139 (3.65%)	348 (9.15%)	65	133	10	17	4	6	175	224

□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 시행 학교 3,800개교 대상 전문사서교사 배치율이 9.15%로 학교는 전담 전문인력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서교사의 수가 부족한 상황임

- 전국적으로 전문사서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의 경우 ’05년까지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을 시행한 441개교 중에서 전문사서교사가 있는 도서관은 74곳(16.7%), 도서관 활성화 사업 전 ’02년 66곳(14.9%)에서 ’05년 74곳(16.7%)으로 겨우 8곳 (1.8%) 증가

- ’06년도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 140개교 지원, 총 581개교 사서교사 22명 추가 배치, 전문사서교사 배치학교 96곳으로 늘었지만 배치율 16.5 %로 더 떨어짐

<전국 학생 도서관 이용률>

지역	1일평균 이용자 수		이용 증가율
연도	‘02년	‘05년
서울	123	154	125%
부산	38	235.7	620%
대구	62	148	238%
인천	69	156	226%
광주	111	167	150%
대전	107	141	131%
울산	41	132	321%
경기	108	212	196%
강원	11	41	372%
충북	74	143	193%
충남	83	101	121%
전북	29	67	231%
전남	37	82	221%
경북	55	112	203%
경남	65.8	126.6	192%
제주	25.8	102	395%
평균	65	133	246%

▶ 전문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의 책임자로서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의 교육 분야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고,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계획·준비하여 봉사하는 교사와 사서의 자격을 갖춘 교사의 일원으로, 현대교육에 있어서 교사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공,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적시에 봉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교교육의 주체라는 것

o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도서관 활성화사업을 시행한 학교에 전문 사서교사 74개교(16.7%)불과,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효율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음, 미국의 자료를 검토해보니 전문사서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정규직 전문사서가 정규근무를 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SAT 성적결과가 읽기 성적 10%, 작문성적 11%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서울시교육청은 활성화 사업 전 ’02년부터 ’05년까지 학생 1인당 장서보유량이 5.1권에서 8.1권으로 겨우 3권 증가하였으며, 학생도서관 이용증가율은 125%로 겨우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학생의 이용률이 낮은 것은 학생 1인당 장서보유량이 적고 전문사서 교사가 배치 된 곳이 74개교(16.7%)에 불과하고, 도서관 개방일 또한 전국최하위로 운영과 관리에 있어 미비한 현 상황에서 오는 결과.

<지역별․연도별 입시․보습학원 현황> (단위 : 개)

지역	2004	2005	2006
서울	5,274	5,958	6,216
부산	1,456	1,603	1,639
대구	839	1,059	1,132
인천	824	971	1,041
광주	1,210	1,436	1,481
대전	678	774	820
울산	619	797	839
경기	4,872	5,832	6,221
강원	660	781	824
충북	628	836	891
충남	659	781	835
전북	935	1,034	1,118
전남	815	946	980
경북	1,180	1,233	1,493
경남	1,485	1,773	1,892
제주	240	288	302
계	22,374	26,102	27,724

*전체 학원은 아님.

▶ 현재 서울의 경우, 입시․보습학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942개나 증가하는 등 사교육시장 팽창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이렇게 사교육시장은 늘어만 가는데, 논술 등을 대비할 수 있는 도서관활성화 사업 등에 대해서 등한시 한다면 결국 교육의 양극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서울지역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7		“방과후학교” 활성화 통해 “공교육” 살려야 - 방과후 학교 참여율, 전국 최저!

○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심화 학습을 하나로 묶어 통칭하는 것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교교육임

○ 다양한 교육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고,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 ‘방과후학교’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98.9%가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42.7%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학생들은 월 평균 2.6개의 강좌를 수강하고 있으며, 1강좌당 월 평균 수강료는 24,700원임

○ 시․도별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의 42.7%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전체 학생의 29.3%가 참여하고 있어 전국보다 13.4%낮으며 광역시평균 44.7%보다 15.4%가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각급별 참여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29.7%로 울산의 27.8%의 참여율 다음으로 낮은 상황이며, 중학교는 전국적으로 참여율이 낮은데 전국참여율은 28.9%인데 반해 서울은 10.1%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 특이한 것은 대도시 인문계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9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서울이 가장 낮은 54.9%이며 대도시 실업계고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낮게 나타났음, 서울지역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49.4%로 타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음

<‘방과후학교’ 참여율>            (단위 :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인문계	실업계	계
서울	29.7	10.1	54.9	26.3	49.4	29.3
부산	41.5	25.7	78.7	48.5	68.9	44.2
대구	34.0	27.3	95.4	42.0	82.8	44.0
인천	36.3	20.7	96.6	44.4	82.8	42.6
광주	45.5	56.9	98.8	39.4	83.4	56.9
대전	36.2	30.3	90.2	61.6	84.1	45.6
울산	27.8	10.8	94.2	44.7	81.4	34.8
대도시	35.9	28.6	92.3	46.8	80.6	44.7
경기	32.5	23.0	85.8	33.5	70.5	38.1
강원	46.5	54.1	90.8	75.9	84.9	57.2
충북	39.6	38.8	91.3	48.3	76.9	48.0
충남	61.6	64.0	89.2	67.5	83.3	67.1
전북	44.2	43.1	90.7	47.1	80.7	52.4
전남	45.0	55.6	92.0	60.1	81.0	55.8
경북	34.1	52.4	92.7	60.2	83.2	50.4
경남	31.3	26.0	88.8	64.6	82.8	41.3
제주	56.8	57.7	93.8	35.7	73.9	60.5
전국	36.4	28.9	82.1	45.1	72.2	42.7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정감사 제출

○ 2006. 9. 4 교육인적자원부 상반기 운영성과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체(전국 9,600명) 응답자의 64%가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66%의 응답자가 소질 계발 및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음.

○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듯이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도서울지역의 년도별 학원증가현황을 보면 2003년 12,518개, 2004년 12,816개, 2005년 13,232개 2006년 6월 현재 13,457개로 지난 3년간 939개가 신설되었으며, 서울지역의 학원수는 전국의 18.4%를 차지함

<연도별 학원 현황>(단위 : 개)

년도별 시도별	2003	2004	2005	2006. 6. 현재	2003년 대비 증가율
전국 총계	67,080	68,591	71,655	73,187	6,107(9.1%)
서울	12,518	12,816	13,232	13,457	939(7.5)

<강사의 관리문제>

○ 방과후학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도별로 각기의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방식보다는 교육부의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시도교육청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위학교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해야함.

■ 서울시의 경우 타시도와 비교하여 사교육인프라가 팽창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나 결국엔 학교 밖의 사교육기관에 의존하는 학생들을 학교안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요구됨

○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교에 계신 능력있는 교사분들이 방과후 학교에 강사로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여성교사분들의 비율이 높아 가사와 육아의 부담으로 인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질높은 강사의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서울시 각급학교 교원현황

- 초등 : 총 25,064명 (남 : 3,419 / 여 : 21,645(86.4%))

- 중등 : 총 13,880명 (남 : 3,812 / 여 : 10,068명(72.5%))

- 고등 : 총 7,386명 (남 : 3,919 / 여 : 3,467명(46.9%) )

■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추천한 강사 13만여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문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강사를 배치하는 것과 관리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함, 시교육청 홈페이지 온라인상에 등록된 강사들에 대해 각급학교로 배치하기 전에 강사에 대해 전문적 능력이나 교육관 등 학교에 배치되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함

<예산확보의 문제>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있어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사항은 정규수업이 오전에 끝난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려면 별도의 교실이나 시설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해야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담임교사가 교실을 비워줘야하므로 담임선생님이 연구할 공간이 없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음

■ 향후 방과후 학교에 학교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또한 다양한 특기적성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학생이 신청하여도 개설할 수 있도록 강사료를 일정정도 보조해주어야 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임

■ 교육부에서는 ‘07년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부족한 재원으로 교육청이나 학교예산을 투여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함, 본위원은 다른 사업보다 방과후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예산은 71억을 넘고 있는데 이중에서 지자체 지원은 4억8천만원 정도로 6.8%밖에 되지 않음

■ 방과후 학교는 단순한 교육청의 사업으로 인식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차원의 복지, 보육, 노동 등의 사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8		실업계 교육의 핵심, 현장실습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 현장실습 교육, 사전․사후관리 전무

□ 현황

o 실업계 고등학교는 그동안 국가 사회의 유지 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제공하는 등 성실하고 우수한 기능 인력 양성으로 경제발전을 뒷받침하였음

- 그러나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 실업교육 경시 풍조, 고등교육 욕구 증대 등으로 실업교육은 침체 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음

o 또한 대학 진학 위주의 가치관 속에서 실업계고교마저 진학 준비 교육기관으로 전락하는 등 그 정체성에 혼동이 야기되고 있음

o 년도별 실업계고 졸업자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 진학은 2003년 57.6%(109,234), 2004년 62.3%(113,944), 2005년 67.6% (115.164)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 취업은 2003년 38.%(72,212), 2004년 32.9%(60.062), 2005년 27.7%(47.227)로 감소 추세를 보임.

< 년도별 실업계고 졸업자 현황(단위 : 명) >

구분	졸업자	진학		취업		기타
		수	%	수	%	수	%
2003	189,510	109,234	57.6	72,212	38.1	8,064	4.3
2004	182,835	113,944	62.3	60,062	32.9	8,826	4.8
2005	170,259	115,164	67.6	47,227	27.7	7,868	4.7

※ 기타 : 무직, 군입대 등 / 자료. 교육통계연보 2006

< 서울시 연도별 실업계고교 졸업자 진로 현황 (단위 : 명, %) >

구분	졸업자	진학		취업		기타
		수	%	수	%	수	%
2003	26,717	9,827	36.8	14,922	55.9	1,968	7.3
2004	25,270	11,686	46.2	11,704	46.3	1,880	7.4
2005	24,203	13,821	57.1	8,111	33.5	2,271	9.4

※ 기타 : 무직, 군입대 등 / 자료. 교육통계연보 2006

■ 실업계 고등학교는 그동안 산업인력을 제공하는 등 성실하고 우수한 기능 인력 양성으로 경제발전을 뒷받침하였음. 그러나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 실업교육 경시 풍조, 고등교육 욕구 증대 등으로 실업교육은 침체 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음. 특히, 교육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업교육 경시 풍조와 고등교육 팽창 정책은 산업인력구조의 불균형과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함.

□ 현장실습에 대한 대책 발표

o 교육인적자원부 2006. 5월 실업교육 활성화 일환으로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 ⇒  서울교육청 5월 동일지침 시행

□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은 기존 현장실습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적절히 파악했으며,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97년 3월 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나 99년 3월에 제정된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등을 통해 ‘현장실습’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다만, 일선 학교에서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임

o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적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임

o 현장실습업체의 선정대상은 학교에서 이수한 이론․실습을 기초로 전문적 기술을 연마하며, 기능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중점적이고 종합적인 실습으로 그 숙련도를 높일 수 있으며 실습효과를 최대한 이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현장을 통해본 문제점

o 서울소재 5개 실업계고등학교(서울공고, 경기공고, 북공고, 용산공고, 한양공고) 2005년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3학년 2학기(11월)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실시하고 있음

o 현장실습업체 선정방법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학교추천과 개인선정으로 이루어짐.

< 현장실습 현황(단위 : 개) >

학교	현장 실습 업체 계	학교추천			개인선정
		현장실습 업체	파견 전 방문	순회지도 및 사후지도	현장실습 업체	파견 전 방문	순회지도 및 사후지도
서울공고	141	70	-	14(9.9)	71	-	8(5.7)
경기공고	134	134	-	77(57.5)	-	-	-
북 공고	174	105	15(8.6)	25(14.4)	69	11(6.3)	17(9.8)
용산공고	170	83	41(24.1)	36(21.2)	87	33(19.4)	34(20)
한양공고	279	12	-	12(4.3)	267	-	261(93.5)

* 자료. 서울시교육청 2006 국정감사 제출 자료 / (  ) 지도율

o 현장실습업체를 학교추천 또는 개인이 선정하는 경우, 서울공업고등학교, 경기공업고등학교, 한양공업고등학교에서 파견 전 방문이 없었으며, 북공업고등학교 파견전 방문율 14.9%, 용산공업고등학교 파견전 방문율 43.5%로 5개 학교 모두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제5조 (실습업체 선정방법)”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o 학생파견 후 순회지도 및 사후지도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추천 또는 개인선정의 경우 서울공고 15.6%, 경기공고 57.5%, 북공고 24.2%, 용산공고 41.2%, 한양공고 97.8%의 순회지도 및 사후지도율이 나타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제8조(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제5조에 의하면, 학교는 현장실습업체의 사전 방문을 통해 파견 학생의 전공,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시설․설비 등이 현장 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 학교(서울공고, 경기공고, 한양공고)에서 현장실습업체 선정시 사전방문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장실습도 분명히 교육의 연장인데 학생들이 파견될 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방문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대안>

■ 실업교육에서 현장실습은 필수 과정임. 그러나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이나 취업형태의 현장실습은 지양해야 함. 이를 위해 학교는 교내에 설치한 ‘현장실습운영위원회’와 정부에서 추진중인 ‘실업계고 취업지원 전담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노동관서에서는 현장실습 업체를 추천하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전담교사를 활용해 현장실습지도를 실시한다면 학교 교육과정의 한부분으로서의 현장실습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