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국정감사 2006. 10. 27	보도자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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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책임 부여, 재활용률 높이는 EPR제도, 겉돌고 있다

재활용 의무율 평균 36.7%, 전자제품 11.7%(에어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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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년부터 추진해온 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03.1.1일부터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6년도 EPR대상이 18개 품목에 29종에 대해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경제적가치가 있는 제품의 재활용의무 부과률은 상당히 높은 반면, 그 외의 경우는 매우 저조하며, 평균 재활용 의무율이 36.7%에 불과하다.

이는 재활용 의무율 책정시 관계부처 및 업계 그리고 관련단체와 협의를 하게 되어있어 협의시 관계부처와 업계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여 결정하게 됨으로 종전의 예치금제도나 개선된 것이 전혀 없다.

예치금제도를 시행할 당시 예치금 반환율(회수율)을 보면 ’97년 30%,  ’98년 43%,  ’99년 43.5%로 증가추세에 있었는데, 오히려 재활용율이 떨어지고 있어

EPR제도도입의 목적에 반하고 있다.

전자제품의 경우 10개 품목인데 재활용 의무율은 11.7%인데, 프린터,복사기, 팩시밀리는 8.4%, 에어컨디셔너는 1.7%에 불과하다.

이러한 제품을 생산자 책임재활용 대상품목이라고 말하고 있다.

EPR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 대상품목도 점점 늘려가고 있다. 는 등의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휴대폰의 경우 년간 1,300만톤이나 재활용 의무률은 15.4%에 불과하다.

휴대폰에는 납, 카드뮴, 베릴륨 등의 유해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소 등의 유해물질과 생체농축 및 다이옥신 유발 추정물질인 브룸계열의 난연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실정인데, 200만대만 수거하고 1,100만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EPR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성공적 정착 그리고 자원의 재이용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