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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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 단순 보증기관을 넘어 투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전환 모색해야

-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중 하나인 중소기업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한 핵심기관으로서 역할수행 필요

․ 기존 공적보증제도의 내실화와 더불어,

․ 보증사고율에 대한 합리적 평가기준 마련

․ 기업의 성공보수를 공유할 수 있는 상품개발과 제도 개선

․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투자의 활성화

․ 직접 금융시장이용 활성화, 신용보험의 확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발굴육성의 핵심기관, 나아가

투자사로서 역할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도 개선의 필요성 〉

○ 공적보증제도는 중소기업금융시장의 실패의 보정과 중소기

업육성의 지원 특히 IMF 조기극복에 크게 기여 했으나, 보

증규모의 급증에 따른 대규모 부실과 재정손실 보증운용의

비효율, 금융산업 발전저해, 구조조정 지연, 도덕적 해이 등

각종 문제를 초래.

○ 따라서 기존 공적신용보증제도의 내실화와 더불어 경제성장

의 주요동인중 하나인 중소기업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

굴 육성을 위한 핵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이 필요.

☞ 이를 위해서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의 자세로 높은 위험을 무

릅 쓰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

요, 나아가 단순 보증기관을 넘어 투자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방향전환 모색해야 함.

〈 개선 방안 〉

○ 보증규모의 단계적 감축, 보증심사의 내실화, 신․기보의 중

복보증 조기해소, 통합적 리스크 관리등을 통해 기존 공적신

용보증제도의 내실화 필요.

보증규모의 단계적 감축 (신보)

․ ‘05년말 29조원, GDP 대비 5.3%인 보증규모를 단계적으로 1

조원씩 감축 ’09년에는 26조, GDP 대비 3.7% 수준으로 축소.

☞ 거액ㆍ장기 이용기업 및 한계기업 중심으로 감축하여 신규

보증공급은 줄어들지 않게 하는 등을 통해 시장친화적 보증

운용을 도모하고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필요.

보증심사의 내실화

․ 신보 : 소액보증기업을 위한 과학적 심사시스템 SESS 개발,      High-plus보증심의 위원회를 통한 보증심사 전문성 강화.

․ 기보 : 신기술 평가시스템을 구축 사고율을 낮춤.

구 분	평가건수			지원액
	건수	사고발생	사고율	금액	사고발생	사고율
개선후 모형	3,327	10	0.30	12,898	32	0.25
개선전 모형	1,221	13	1.06	3,946	37	0.93

《모형개선 전후 사고율 비교》     (단위:건,억원,%)

＊주: 분석기간(2005.3.1～2006.6.30, 개선전 모형은 2003.11.1～2005.2.28)

신․기보의 중복보증 조기해소 및 역할특화

․ ‘03년말 8조6,815억원인 중복보증을 ’06년 5월말 5조7,146억

원으로 감소.

․ 보증업무특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업무특화.

신보 : 일반혁신형중소기업, 수출기업, 영세소기업, 시설자금

기보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보증사고율에 대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지속적 평가와 보상을 통해 기

존인력의 역량제고와 우수인력 확보 필요.

신보의 보증종류별 사고율을 보면, 과거 3년간 보증사고율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3년치의

사고율를 감안하고, 그해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보증상품별

사고율 기준 설정가능.

☞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방지를 위해 보증사고를 수요자의 잘

못과 보증기관 평가시스템, 인적능력 등이 갖는 특이위험에서

발생되는 사고와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성과 공유형 상품, 성과보증료의 수취 등을 통해 기업의 성

공보수를 공유할 수 있는 상품개발과 제도적 뒷받침 필요.

☞ 현재 기보법에는 성과보증료 수취의 근거규정이 있으나 신보

법에는 근거규정 없으므로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

사모사채인수보증

․ 금융기관,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출자한 투자조합, 창투사 등

이 중소기업 발행 사모사채인수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투자

활동을 활성화하고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진출을 유도하는 간접투자지원제도로서 자본이득의 발생시 일

부를 출연토록 하여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

․ 현재 공모사채보증만을 허용하고 있어 사모사채에 대한 신용

보증을 위해서는 기금법의 개정 필요.

․ 초기단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극히 미미한 수준

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창투사나 투자조합이 초기단계 중

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

기술평가투자보증, 벤처투자보증

․ 자본이득 개념을 도입해 금융기관 및 벤처캐피탈이 혁신형 중

소기업 발행 주식관련사채(CB, BW) 인수시 기술평가 및 부분

보증을 제공하고 성공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상품.

․ ‘06년 6월말 현재 총 7,134억 지원, 높은 Risk(누적사고액

2,455억원 사고율 33.3%)에 비해 낮은 성과공유(155.3억원

2.1%)와 코스닥침체, 벤처투자위축 등의 구조적 문제로 ’04

년부터 사실상 지원 중단.

☞ 기술금융의 미성숙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

하여 새로운 상품개발 등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

※ 신상품 개발 예시: BW 벤처투자보증

․ Bond와 Warrant 분리로 Stock-Option 효과가 기대되고 은행권의 융자상품   으로 운용 가능한 상품구조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해 기보   가 기술평가 및 부분보증하고 자본이득의 일부를 출연 받음.

․ Bond 만기 3년(융자) + Warrant 만기 5년(투자) ⇒ 사채만기 이후에도 자   본이득 시현 가능.

․ 보증책임 : 85% 부분보증(원금, 표면이자),

․ 자본이득 : 기보 45%

성과보증료 수납대상 보증

․신용리스크가 높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등에 보증지원 후           현저한 경영실적을 달성하는 경우 성공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증료    로 수취하여 기술혁신형기업의 보증재원으로 활용.

․ ‘01년 시행후 ‘06년 8월말까지 총 36억 78백만원의 성과 보     증료를 수납.

․ 대상기업의 대부분이 여타 기술평가보증으로도 지원이 가능     하여 사업성공시 성과보증료 부담을 기피하는 경향과 보증     사고 증가에 따라 보증여력이 소진.

☞ 성과보증료 수납기준을 보증상품 기준에서 여타 보증시스템에     의한 지원가능 여부 및 기금부담 Risk 기준으로 변경하고,     기술평가등급 이외에 경영성과의 초과 달성정도에 따라 요     율 차등화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활성화 필요.

○ 투자옵션부보증, 보증연계투자, 혁신형 중소기업투자 등 직

접 투자의 활성화 필요.

투자옵션부보증

․ 투자옵션부보증은 신용보증 후 자기자본의 충실화 등 재무

구조의 개선을 위해 투자로 전환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직접투자 대상기업을 조기 발

견․육성하여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 재무제표, 특히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실적 등의 재무

자료보다 성장가능성 및 사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취급.

☞ 기금이 중소기업의 주식․사채 인수가 가능토록 기금법의

개정이 필요함.

보증연계투자(신보)

․ ‘04. 7. 7일 발표된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중 투자확     대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신용보증과 직접투자를 동시에 지원     하는 보증․투자복합상품.

《운용현황》                (단위:억원)

투자잔액		2005년*		2006. 6월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1	95	8	65	3	30

혁신형 중소기업투자 (기보)

․ ‘05. 1월 재정경제부의 보증연계투자 운용지침에 의해 제도 시

행,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

계하여 기보가 투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활성화와 투자기업 성공에 따른 이익을 공유.

《운용현황》                 (단위: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비 고
		건 수	금 액
2005년	100	2	5	우선주 2, CB 3
2006. 8월	100	8	62	우선주 27, 보통주 35

☞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의 확보와 함께

수익증대를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보다 리스크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

고, 이를 원활히 실행하기 위해 별도의 기술평가시스템 및 평

가모형의 구축이 필요.

☞ 혁신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효율성 제고를 위

해 한계기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지원중단 등의 퇴출시스

템이 필요.

○ 설비투자보증강화, 직접 금융시장이용 활성화, 경쟁력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시스템구축, 경기변동안정조절장치, 신용보험

의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 마련 필요.

설비투자보증강화

․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활발한

투자 활동을 통해 확대생산의 선순환 경로를 밟을 수 있도

록 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2005년말 현재 8% 수준에

있는 시설자금 보증 비중의 단계적 확대 필요.

․ 투자옵션부보증, 사모사채인수보증 등의 조기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투자활동을 지원.

직접금융시장이용의 활성화

․ 금융시장환경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증정책 방향의 설 정

및 기존보증제도의 활성화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2005년말

현재 6% 수준에 있는 자산유동화관련 보증의 확대 필요.

․ 최근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업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대기업

과 중소기업간은 물론 중소기업간에도 신용거래의 비중이 급

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매출채권 유동화지원의 확대

를 통한 중소기업직접금융의 활성화필요,

․ 특히, 협력기업 보유 대기업 매출채권의 유동화 지원은 대

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촉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경쟁력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시스템구축

․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 중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자금애로

를 겪고 있는 기업은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료 등 보증재

조정 및 추가보증 지원과 함께 경영컨설팅 및 M&A 등의

다각적 지원을 통해 기업회생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

․ 단, 이와 같은 지원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무구조개선 및

자구계획 등 대한 명확한 약정을 체결하여 시행.

신용보험의 확대

․ 중소기업들은 하도급거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자금결제가

현금보다는 주로 어음 및 매출채권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만기까지 거래기업의 부도위험을 안고 있어야하는 문제에

상시적으로 직면하여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

는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도위험을 완화해 주는 지원

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