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제․완주 최규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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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림조합중앙회       2006. 10. 27(금)

1.임산물 종자전쟁, 속수무책

- 2008년부터 세계 각국의 품종보호권 발동으로 신품종에 대해 ‘종자사용료’를 지불해야 …가격 상승 불가피

2.「한․몽 그린벨트 조성사업」,

무모한 ‘퍼붓기식 사업’ 될 수 있다 !

3. 방치된 간벌목, 대형 재앙 키운다

- 산림 수거비율 10%에 머물러…강원도 간벌목 85% 이상 방치

- 간벌목이 수해 때는 댐 역할, 산불 발생시는 기름 역할

4. 임업정책자금 원금연체

---- 미회수액 77억 7,500만원, 추정손실 28억원

- 산림조합에서 사후지도 및 감독, 실태조사 등에 소홀

5. 막대한 국고투입한 임산물직매장 부실운영 여전

-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수익률 저하되고 부실매장 증가함

임산물 종자전쟁, 속수무책

- 2008년부터 세계 각국의 품종보호권 발동으로 신품종에 대해 ‘종자사용료’를 지불해야 …가격 상승 불가피

O 우리나라 대표적인 단기소득 임산물인 표고버섯, 밤, 대추의 종자가 품종보호대상작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외국에서 먼저 등록할 경우에는 연간 수백억원의 종자사용료를 지불해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어 이에 대해 질의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작목은 종자가 아닌 식물체를 영양번식하는 화훼작목들로서 장미, 국화, 난, 카네이션 등으로서 2005년도 화훼작목의 로열티 지급액은 약 11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움.

구체적으로 장미 68억원, 난 27억원, 국회 6억원, 카네이션 5억원, 거베라 3억원, 포인세티아 1억원 등임.

O 특히 새롭게 육성된 식품 품종을 보호하여 우수한 품종의 개발 및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식품신품종보호연맹(UPOV, ‘유포프’로 읽음)에 가입함에 따라 오는 2008년 부터는 세계 각국이 품종보호권을 발동하게 됨에 따라 신품종에 대해서는 ‘종자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상황임.

<참고>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 새롭게 육성된 식물품종을 각국이 공통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 우수한 품종의 개발,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들어 짐.

- UPOV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961년 파리에서 조인되어 1968년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현재 61개국이 참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2년 UPOV의 50번째 회원국가로 가입하여 오는 2008년부터 표고버섯 종균을 포함한 주요 단기소득 임산물 품종이 UPOV에 의한 보호대상 품목이 됨.

O 무엇보다 UPOV(유포프)에 가입하게 되면 비록 우리나라 고유품종일지라도 품종보호 신품종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함.

산림분야의 경우 표고버섯, 밤, 대추 등 임산물 품종을 외국에서 먼저 품종보호등록을 할 경우에 우리나라 임업인들도 종자사용료를 외국에 지불해야 하는 등 피해발생이 우려되는데, 산림청의 대책은 ?

O 실제로 현재 표고버섯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 품종을 무단 복제․증식한 미등록 종균사용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표고재배 경영비에서 종균비용이 5%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만일 품종보호권을 가진 일본 업체들이 로열티를 요구할 경우에는 가격상승이 불가피하며 우리측 생산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일본으로 수출시에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본 위원은 품종보호 대상 주요 산림수종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에도 힘써 주요 임산물의 수출입 동향을 적기에 파악․대응함으로써 생산자 권익보호에 산림청이 주도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

「한․몽 그린벨트 조성사업」,

무모한 ‘퍼붓기식 사업’ 될 수 있다 !

O 국내의 황사피해 예방과 몽골사막화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산림청의 「한․몽 그린벨트 사업」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함.

- 이 사업은 금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했을 때 몽고측과 논의하여 성사된 사업으로 내년부터 2016년 까지 10년 동안 모래바람의 피해를 막기위해 몽골 국토를 ‘V'자로 연결하는 총연장 3,500㎞의 녹색띠를 조성한다는 사업임.

- 산림청은 2007년부터 2016년 까지 10개년 사업기간 동안 총 9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우선 1차년도인 내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후 매년 10억원씩 95억원의 국비를 투입하는 사업임.

< 재원투입계획>

구 분	소요내역	비 고
1단계 (1년간 5억원)	o 타당성 조사 1억원 o 사업지 선정 5천만원 o 시범 조림 2억원등	타당성 조사 및 사업지 선정에 초점을 두는 기획단계(’07)
2단계 (4년간 10억원씩)	o 조림사업 8억 5천만원 - 500ha/년 ×1,700천원 o 교육훈련 등 1억 5천만원	본격적인 조림 실시를 통한 산림조성단계 (’08～’11)
3단계 (5년간 10억원씩)	o 조림사업 8억 5천만원 - 500ha/년 ×1,700천원 o 교육훈련등 1억 5천만원	사업 재평가를 토대로 하는 동북아협력 단계 (’12～’16)

O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이 사업은 약 500㏊(150만평 규모) 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에 묘목을 심는 사업으로서 사업 첫 해인 내년도에는 고작 5억원이 투입되고 이후 매년 10억원씩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목표달성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에 불과해, 본 위원이 보기에 자칫 ‘구호성 사업’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

- 본 위원은 황사와 사막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도 피해를 보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들 나라들과 공조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재원을 마련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재원부담을 줄이고 사업추진도 보다 탄력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중국, 일본의 반응은 ?

- 유목국가인 몽골의 특성상 산림조성을 위한 수종과 묘목 선택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람.

방치된 간벌목, 대형 재앙 키운다

- 산림 수거비율 10%에 머물러…강원도 간벌목 85% 이상 방치

- 간벌목이 수해(댐역할)와 대형산불(기름 역할)의 주범

O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베어낸 간벌목과 유실목 등 산에 방치되어 쌓이거나 내뒹구는 나무(간벌목)들이 장마로 인한 수해 및 산불 발생시 대형 화재를 키우고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함.

O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일대 국도 42호선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당시 조양강이 범람하면서 사흘간 전면 통제되었는데 주민들은 상류에서 흘러나온 간벌목과 유실목 수백톤이 떠내려와 교각에 걸려 일시적으로 ‘댐’ 역할을 하는 바람에 강물흐름이 방해를 받아 인근 지역이 범람했다고 주장한 바 있음.

즉, 집중호우로 인해 산에서 떠내려온 나무쓰레기들이 좁은 계곡 등에 쌓여 댐이 되었다가 물이 넘치게 되면 한꺼번에 터져나와 하류지역 민가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임.

O 또한 양양군 서면 오색리 오색천의 다리 14개중 13개도 유실됐는데 다리 교각 간격이 좁아 간벌목이 쉽게 걸려 상류에서부터 교각 유실이 일어나 도미노 현상처럼 13개의 다리가 차례로 유실됐는데 주민들은 교각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인 나무쓰레기들이 주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O 산림청의 지난 3년간 간벌목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숲가꾸기(건벌)사업을 17만 1,744㏊를 실시했는데 간벌목 처리(산림수집)는 1만 9536㏊(11.4%)를 했으며 ▲2004년에는 17만 9,187㏊ 간벌 면적중 1만 5,297㏊(8.5%)를 수집했으며  ▲2005년도는 18만 4,078㏊중 1만 8,056㏊(9.8%)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남.

- 강원도의 경우 수거비 때문에 숲가꾸기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간벌목의 85% 이상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로 지난해 간벌대상 2만7,400㏊중 3,515㏊(13%)만 수집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

O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 산림청이 “간벌재가 수해를 가중시켰다”는 의견에 대해 현장조사까지 실시해 이와같은 주장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방치된 간벌목들이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피해, 교량붕괴, 산불발생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지금처럼 수거비 부담때문에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봄.  따라서 주민피해를 가중시킨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

O 산에 방치된 간벌재을 이용하여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거나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여 수거비를 충당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임업정책자금 원금연체

---- 미회수액 77억 7,500만원, 추정손실 28억원

- 산림조합에서 사후지도 및 감독, 실태조사 등에 소홀

O 산림조합에서 산주 및 조합원 등 임업인들에게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 편법․불법대출이 발생되고 있음.

※ 정책자금 융자지원

- 산림조합은 적기 임업경영자금 지원으로 사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특자금 및 농안기금’ 명목의 임업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금년도 지원계획 825억원 대비 5월말 기준 실적은 134억원임.  금리는 최저 1.5%   금년 9월말 기준으로 원금 연체는 77억 7,500만원, 추정손실액은 28억 7백만원으로 나타남.

정책자금 가운데 농특자금은 산림청으로부터, 농안기금은 농림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임업인들에게 대출되고 있음.

O 산립조합이 취급중인 정책자금중 문제가 된 ‘임야매입 정책자금’은 산림조합에서 국고를 지원받아 임업인들에게 융자해주는 자금으로서 지금까지 총 미상환액은 2억7,460만원에 달함.

<별첨 첨부>

- 청장님 ! 정책자금을 둘러싼 이와같은 도덕적 해이현상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 산림청이 실시한 임야매입자금 운영실태 조사 결과, ▲현행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위배되거나(직계존비속간 임야매매시 자금융자, 임야매입자금 대상 제외 공익용 산지구입, 평당  1만원 이상인 임야의 매입자금 융자, 임업후계자 개인당 융자한도액인 3억원 초과 지급 등) ▲정책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임야 매도 등 사후관리 소홀 (임야매입자금으로 구입한 임야를 매도하였으나 융자금 미회수 혹은 융자금 지급받은 후 사망한 독림가의 융자금 미회수)  ▲자금융자 후 사후 지도․감독 미흡 등이 주 원인으로 나타남.

O 더구나 본 위원이 알기로 산림조합 자체 내규상 5천만원 이상 융자금은 연 1회 이상 채무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산림조합중앙회 차원에서 정기 점검에 나서 철저한 단속을 펼쳐야 됨.

- 그런데 사실상 지역조합에 내맡기고 있는 지금의 형편에서는 지역조합 관계자와 대출신청자가 서로 결탁하여 불법대출을 받을 경우 이를 적발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O 본위원은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 융자심사 및 선발절차를 개선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는 등 관련대책을 대폭 보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함.

막대한 국고투입한 임산물직매장 부실운영 여전

-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수익률 저하되고 부실매장 증가함

O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중인 임산물직매장이 수익률 저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부실운영되고 있어 이에대해 지적하고자 함.

- 임산물직매장은 현재 전국 95개소에 분포되어 있으며 운영을 시작한 1995년부터 지금까지 국고 173억원, 지방비 41억원 등 총 370억여원이 투입됨.

(국고 172억 7,500만원, 지방비 40억 8,200만원, 자부담 157억 4,500만원)

- 그러나 이와같은 막대한 국고투입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직매장의 운영 부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와같은 지적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O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에는 월수익 100만원 미만인 매장이 14군데 (사업소, 춘천, 충북 도지회, 진천, 청주 청원, 충주, 충남 연기, 전북 김제, 전남 나주, 곡성, 영암, 강진, 경북 예천, 사천)인데, 이중에서 충북 진천은 22만원, 청주 청원은 68만원, 충남 연기 31만원, 사업소 17만원, 나주 16만5천원, 곡성 3만6천원, 영암 6만3천원 등의 매장은 수익이 50만원 안팎으로 낮아 매장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 인근지역과 통폐합하거나 폐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

O 또한 금년 상반기 기준, 적자 지역이 전남 강진(-67만원), 예천(-78만원), 봉화(-25만8만원) 등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진천 15만원, 춘천 25만원, 삼척 28만원 등 100만원 수준을 밑도는 매장이 22개소로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음.

- 이렇듯 임산물직매장이 부실운영되고 있는 원인은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우선 공산품, 농산물 등 여러 품목을 다양하게 구비한 대형 할인마트의 등장으로 그곳으로 소비자의 발길이 쏠리는데 임산물만의 단일 판매장은 소비자들을 발길을 끌어들이기가 불가능하고 시장규모의 협소화와 유통 및 집하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위원은 중앙회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임산물직매장을 운영해서는 안되며 고품질 임산물 개발 및 직매장에 대한 홍보강화, 부실매장 통폐합, 인근 대형마트나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코너를 임차활용하는 등 임산물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대책에 대해 듣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