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서

농림부 소관 종합감사

2006. 10. 31 (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우 윤 근 (전남 광양, 구례)

[ 한․미 FTA 협상 I ]

미국의 고정 직불제도, 경기대응 소득보조

WTO 규정위배 : 협상전략으로 활용해야

□ 미국 WTO 협정보다 자국 정책 우선주의

○ 2005년의 농업 소득은 730억불이며 그중 33.2%인 330억달러는       직접지불에 의한 것임

○ 미국의 가격과 소득지지정책은 2002년 농업법을 토대로 하고 있으

며 마케팅론과 고정직접지불제, 경기대응소득보조 등으로 3중의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음.

※ 총보조금 = 마케팅론 이득 + 고정직접지불금 + 경기대응소득

보조금

- 목표가격을 사전에 설정하여 시장가격이 이를 하회할 경우 그 차

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목표가격제를 시행

- 농가는 마케팅론을 통해 융자단가와 상환단가의 차액(마케팅론 이        득)을 수취하며, 매년 일정액의 공정직불금을 받음.

- 또 융자단가(혹은 시장가격)와 고정직접 단가의 합계액이 목표가격        에 미달하면 그 차액도 조정을 하고 있음.

○ 이 외도 미국은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직접지불 정책별 지급액 (2002～2006년도)

(단위: 백만달러)

직접지불 정책	2002	2003	2004	2005	2006 (추정)	계 (’02-06)
생산자율계약제도	3,500	-280	-4	-1	0	3,215
고정직접지불제도	367	6,704	5,242	5,199	5,250	22,762
경기대응소득보조	203	2,301	1,122	4,074	4,185	11,885
융자부족불	1,197	576	2,860	5,041	1,782	11,456
마케팅론 이득	460	198	130	366	278	1,432
상품증서교환 이득	1,179	556	476	1,614	809	4,634
땅콩 쿼터 구매지불	983	238	25	22	20	1,288
우유소득손실보상지불	860	913	206	10	600	2,589
담배전환지불	0	0	0	2,079	1,027	3,106
자원․환경보전지불	1,966	2,167	2,320	2,768	2,900	12,121
특별긴급지원	1,655	3,142	583	3,169	1,338	9,887
기타 지불	46	8	5	10	8	77
총 직접지불	12,416	16,523	12,965	24,351	18,197	84,452

자료 : USDA - ERS, 2006 Farm. sector income forecast., 2006. 8. 31

○ 미국의 지불제도중 2002년부터 2006년 올해(추정치)까지 고정 직접지     불제도는 227억6천2백만달러, 경기대응 소득보조는 118억8천5백만달      러 직접지불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문제는 이 두가지 제도가 WTO에서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규정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허용보조로 분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임.

[ 질의 1 ]

미국의 고정직접지불제도와 경기대응소득보조가 미국의 직접지불제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WTO에서는 감축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허용보조로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미국의 이 두가지 제도에 대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WTO의 해석처럼 감축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 질의 2 ]

미국의 이 두가지 제도는 우리나라가 대항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국 측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사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통상협상에서 기본인데 정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납득할 수 없음. 설령 WTO에 제소를 하지 않더라도 협상과정에서 유용한 재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 질의 3 ]

브라질의 경우, 면화에 대한 미국정부의 보조금을 문제 삼아 WTO에

제소하여 미국이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역시 대항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 질의 4 ]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국의 경우 농가소득 안전망을 3중으로 구축하고 있음. 즉 마케팅론 이득, 고정직접지불금, 경기대응소득보조금 등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2중망의 구조로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수준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마케팅론 이득 방식을 추가하여 3중망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견해는?

[ 질의 5 ]

미국의 경우, 자국내 농산물이 과잉생산될 경우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식량원조를 통해 일정물량을 시장에서 격리시킴으로써 가격을 보장을 해주고 있음. 우리나라도 식량원조를 도입하여 국내 저소득층이나, 대북지원용, 제3국으로 지원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견해는?

[ 한․미 FTA 협상 I ]

- 덤핑수출을 가능케 하는 미달금액

보조정책 : 협상전략으로 활용해야 -

□ 덤핑 수출을 가능케 하는 미달금액 보조정책

○ 미국농업정책의 일관된 철학은 『그때 그때 처한 상황에 따라        생산자의 당면한 이익에 가장 합치하는 정책을 채용하는 것』이      라고 규정할 수 있음.

- 그래서 미국농업정책은 가격지지정책과 소득 지지정책을 배합

하여 운용하고 있음.

○ 미국은 수출작물에 대하여 【새로운 부족분 지불제도】와 【융자부

족분 지불제도】를 국내정책으로 가격지지ㆍ소득지지를 하고 있음.

이는 수출보조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농산물 덤핑

수출이 가능하게 하고 있음.

- 국내농업정책이 수출보조금의 기능을 하고 있음.

○ 2004년에 이들 수출 작물에 대한 지원 내역을 보면

- 투모로우콘 : 42억7천불

- 소맥 : 13억불

- 대두 : 16억불

- 쌀 : 14억6천불

- 면화 : 25억1천불

- 우유 : 15억 1천불

- 땅콩 : 3억2천불  등이었음

[ 질의 1 ]

미국의 미달보조금 정책이 실질적으로 수출보조금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조사한 사례가 있는가?

WTO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사례가 있는가?

[ 질의 2 ]

수출보조금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미국의 국내농업정책은 WTO협정상에도 찾아 보기 어려운 것임.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를 한미 FTA협상에서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 작물별 : 가격ㆍ소득지지액 (2000-2004년도1))

(단위: 억달러)

작물	2000	2001	2002	2003	2004	00-02 합계	03-04 합계	농장수 (만)
투모로우콘	101.4	63.0	29.6	16.9	42.7	137.3	59.6	43.1
소맥	53.2	29.2	11.9	11.1	13.0	94.3	24.1	24.3
대두	28.4	32.8	34.5	9.1	16.0	95.7	25.1	35.4
쌀	17.7	14.2	10.8	13.7	14.6	42.7	28.3	0.9
면화	38.1	18.7	35.1	26.9	25.1	91.9	52.0	3.2
우유	6.8	11.4	6.1	24.6	15.1	24.3	39.7	11.6
땅콩	0.4	1.4	1.3	15.6	3.2	3.1	18.8	12.2

주 : 1) 연도 : 당년 9월 → 익년 9월

2) 농장수 : 연간 판매액 1,000달러 이상의 농장.

[ 질의 3 ]

아무리 FTA 협상을 잘한다고 해도, 미국이 국내 농업정책을 통해 WTO 협정을 무시한채 가격지지와 소득보조를 한다면, 양허안에서 5%, 10%

더 유리하게 협상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번 한미 FTA에서 미국의 국내보조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

사례, 어떤 품목, 어떤 정책을 문제 삼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이에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주기 바람.

다시한번 촉구함.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WTO 규정을 무시한 보조정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하며 협상카드로 사용해야 한고 봄.

[ FTA 특별법 개정 서둘러야 ]

□ “FTA 특별법 개정”은 한․미 FTA협상 타결 이전에

발의 되어야 한다.

○ ‘FTA 특별법 개정 문제’는 지난 200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중 미이      행 과제를 살펴보면서 지난 13일 농림부 국감에서 지적한바 있음.

○ 이 문제는 다른 나라와 FTA 협약을 체결하면서, 선 대책

후 협상 방식으로 FTA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임.

- 정부의 FTA 추진 상황을 보면 협상완료 3개국, 진행중 6개국으로

우리 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협상국들이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협상 타결 이전에 “FTA 특별법 조기” 개정을 촉구

하는 것임.

▷ 정부간 협상 완료 :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 협상중 : 한․ASEAN('05. 2 시작),  한․캐나다(’05. 7 개시)

한․멕시코(’06. 2 개시),  한․인도(’06. 3 개시)

한․미국(’06. 6 개시),  한․일본(’04. 12 이후 교착)

○ 그러나 정부의 답변을 보면,

-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의 진행 상황, 논의 수준 등을 감안       하여 개정안 마련이 이루어져야함에 따라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나,       계속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음』이라고 언급하       였고

『부내 T/F를 중심으로 개방확대에 대비한 일반적인 지원방안 및

지원 체계에 대하여 실무차원에서 검토중』이라고 언급

[ 질의 1 ]

현재 정부의 검토 의견을 보면, 정부가 FTA로 인한 농업의 피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음.

현재 급속하게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다시한번 정부의 방침을 밝혀주기 바람?

□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작업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음.

○ 두 번째,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은 농업농촌 기본계획에 반영        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마치고 식량자급률 자문위원회 대정부 건      의안을 받아 관계부처 협의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하고 있었음.

[불안한 쌀값, 정부가 안정감을 주어야]

□ 공공비축미 시가산정 시기를 변경해야 한다.

○ 잘 아시는 것처럼 쌀은 우리역사가 시작한 우리민족과 운명을 함께

해온 역사요, 정신문화이며, 민족혼의 뿌리

- 민족의 생명산업인 쌀은 농가소득의 15%, 농업소득의 3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쌀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가 전체농가의            70.0%에 달함.

쌀은 여전히 우리농업의 가장 중요한 작목이다는 점을 강조 드림.

○ 지난 9․15 작황 조사에 따르면 2006년산 쌀 생산량은 3,225만석으      로 지난해 3,311만석보다 86만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올해 쌀 수매 계획을 보면 전체 생산량 32,250천석중

47.3%인 15,230천석을 매입할 계획임.

구 분	’06년 매입계획
생산량	32,250천석
수확기 매입량	15,230천석(47.3%) - 공공비축미 매입량 3,500천석 - 농협 RPC 매입량 11,730천석 (농협 RPC 5,063만석 + 비RPC 농협 2,521천석) - 민간 RPC 매입량 4,146천석

○ 올해 정부가 매입하고자하는 공공비축미는 350만석으로 매입가격은

산물벼 기준 47,780원(40kg), 포대벼 기준으로 48,450원 수준임.

지난해 매입가격 즉, 선급금(47,350원)과 추가지급금(1,100원)을 합한

가격과 동일.

[ 질의 1 ]

문제는 정부의 공공비축미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임.

물론 공공비축미는 시가로 매입을 해야 하지만 매입시기가 수확기인

매년 10월～12월 평균가격으로 산정을 하고 있어 농민들에게 많은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 예) ’05년의 경우 : 10월～12월 80kg 평균가격 140,245원인 반면,

7월～9월 80kg 평균가격 157,572원으로

- 가격차액이 : 17,327원에 달함

석당 가격을 산정하면 17,327원 × 1.8 = 31,188원으로

400만석을 수매할 경우 농민들에게 1,247억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었음.

따라서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단경기인 매년 7월～9월로 평균가격으로 산정하고 → 10월초 농가에 물량을 배정한 후 → 10월경 수확이 이루어진 후 정부에 물량을 납품하도록 변경을 해야 함.

정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질의 2 ]

공공비축제 도입은 WTO 기준을 충족하도록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하면 됨. 매입시기의 선택은 정부의 의지문제이며 WTO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음.

특히 공공비축미 매입 시기를 수확기가 아닌 단경기로 변경해야 할 사유는 △ 지난해 시판용 수입쌀 때문에 쌀 가격이 13%나 하락 하였고,

△ 올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2006년 9월까지),

△ 임금인상률 5.2%(2006년 상반기),

△ 공공요금 인상률 3.9%(2006년 9월까지),

△ 그리고 농약․비료 값, 기계임대료, 인건비 등의 인상률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피해는 훨씬 심각한 것임.

시가산정 시기를 반드시 변경해야 함. 다시 의지를 밝혀주기 바람.

□ 불안한 쌀값 정부가 안정을 시켜야 한다.

○ 올해 쌀값이 지난해보다는 6.3% 정도 높은 가운데 불안을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 우선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경기와 강원지역은 지난해보다 7%정도      하락한 가운데 쌀값 하락을 우려하여 농협수매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음.

- 반면, 전남북, 충남북, 경남북은 쌀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출하를 꺼리고 있는 상황.

※ 각 산지 현황 (10월 18일자 농민신문 인용)

- 전남의 경우 : 45,000원～47,000원 수준으로 출하는 관망중

- 전북지역의 경우

- 강원의 경우 : 47900원선으로 지난해보다 7% 하락. 철원, 원주를

제외하고 농협수매에 적극 응하고 있음.

- 경기의 경우 : 용인, 안성, 의정부 49,000원～ 51,000원 수준으로

여주, 이천의 경우 58,000원 지난해보다 4,000원 하락

- 경남북의 경우 : 지난해보다 3～4,000원 상승했지만 출하에 소극적

- 충북의 경우 : 47,000원선으로 지난해보다 3～4,000원 상승했지만

관망중

- 충남의 경우 : 44,200원 → 47,000원으로 상승했지만 공공비축에도

안응하고 있음.

[ 질의 3 ]

문제는 상당수 농민들이 관망하고 있고, 농협도 매입가격을 미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요인을 안고 있다는 점.

△ 북핵 실험으로 인한 대북지원 중단

△ 한미 FTA 합의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심리적 타격

△ 2006년도분 밥쌀용 쌀 도입 등

농가들이 기대심리 때문에 출하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이 하락할 경우 농민들에게 큰 피해 초래될 수 있음.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공비축미 추가매입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견해는?

9․15작황조사 발표되면 정부가 추가 매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발표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DDA 농업협상 무기한 연기 - 현행 목표가격 고수해야

○ 지난 7월 DDA 농업협상이 무기한 연기됨으로써 WTO 규정상 새로      운 농업협정 전까지는 2004년 쌀감축대상보조액(AMS) 1조 3,598억      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질문 4 ]

현행 쌀소득 직불제의 경우 3년마다 변동되는 목표가격을 산정해야 함.

그러나 새로운 농업협상이 이행될 때까지 2004년 쌀감축대상보조액(AMS) 1조 3,598억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DDA 협상 상황을 봐가면서 현행의 목표가격인 170,083원(80kg 기준)으로 고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정부의지를 밝혀주기 바람?

[ 질문 5 ]

지난해 쌀값이 13%나 하락하자 변동직불금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

2006년산의 경우 지난 95년 1,376억보다 7,720억원이 늘어난 9,096억원으로 증액했고, 2007년산의 경우 1조3,112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음.

문제는 변동직불금은 감축 보조에 해당하므로 허용보금(AMS) 1조3,598억원내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점임.

2007년산의 변동직불금 1조3,112억원은 허용보조금(AMS)의 96%에 이르고 있어 쌀값이 계속 하락 할 경우 허용보조금을 초과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상황임.

특히 농림부의 2006～2010년 중기사업계획(안)을 보면, 2010년 쌀값 하락을 12만5,252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현재의 직불제 제도가 실효성이 상실될 수 있음.

쌀 소득 보전대책을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개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생산농민 부담 주는 HACCP 기준원     폐지해야 한다 ]

□ 생산농민에게 부담, 현행대로 해야

○ 정부는 ’06. 3. 24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되자 전문인력 등을 갖춘      가칭 “축산물 HACCP 기준원”(사단법인)을 설립키로 하였음.

-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 현재, 발기인(축산관련 단체)에 의해 설립절차를 추진임.

○ 문제는 축산물 HACCP 기준원이 설립될 경우

- 20만원 ～ 7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 할 예정이며,

- 원장을 포함한 최소 9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며 인건비만 7억원에      달하는 금액(연봉액만 3억6천7백만원이 지급되며,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수당, 학자금, 기술수당, 경영 및 특별상여금, 복리

후생, 4대보험 등을 합산할 경우)을 지급하게 되며

○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이      기 위해 ’06년 양돈 농가(25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HACCP을 인증 완료 할 예정

[ 질의 1 ]

정부는 ’06. 3. 24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되자 전문인력 등을 갖춘 가칭 “축산물 HACCP 기준원”(사단법인)을 설립키로 하였음.

설립과 관련하여 각 단체들로부터 협찬금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각 기관별 협찬금 내역을 밝혀주기 바람? 협찬금 조성 과정에서 정부가 각 기관에 출연하도록 요청 했는가?

정부의 위임업무를 대행할 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생산자 단체의 협찬금을 징수하는 것이 맞는가?

HACCP 기준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 수수료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소 20만원～70만원 사이의 수수료를 징수 한다는 점임.

또 기준원이 설립되면 원장을 비롯한 최소 9명의 인원에게 연봉만

3억6천7백만원, 각종 수당을 합산할 경우 7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원되어야 함.

인건비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지만, 생산자들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HACCP 기준원을 설치할 이유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질의 2 ]

정부는 수수료 부과 사례를 식약청(20만원)의 예를 들고 있지만, 식약청의 사례와 비교는 매우 부적절함.

식약청의 신청자들은 주로 식품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며 생산자인 농민들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FTA, DDA 협상 등 농업인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농민들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납득이 안됨.

HACCP 기준원 설치를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 업무를 추진해온 수의과락 검역원이 역할을 계속해야 하며, 필요시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 계란등급 판정이 보여준 잘못된 사례

○ 계란등급은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농가소      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01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오다가,      2003년 1월에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음.

○ 그 실적을 보면 2005년 9개 집하장에서 123백만원, 2006년 14개 집

하장에서 201백만원의 검사 수수료를 징수하였음.

[ 질의 3 ]

계란 등급은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 등급판정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지침은 축삼물등급판정소의 검사를 받은 2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음.

결국 대부분 큰 양계장들은 자체 등급기를 가지고 있으나 자가 등급기에 의한 판정은 인정을 맏지 못하고 있으며 개당 1원씩 수수료를 내고 ‘축산물등급판정소의 검사’를 받아야 함.

계란 등급 판정에서도 보듯이 생산농가들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자체 등급기에 의한 판정은 어려워

[ 종자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가? ]

□ UPOV(국제신품종보호연맹) 등록에 대한 대책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번 농진청 국감에서 확인한바 있     고 한․미 FTA 지적재산권 문제 차원에서도 언급 했지만 그 연장선     상에서 다시 로얄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2월 UPOV 협약에 가입을 하였으며, 동 협     약의 핵심은 육종가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우리나라도 UPOV 협약에 따라 품종보호작목을 단계적으로 지정

하여 총 155개 작물을 지정하였으며

2006년 12월 34종, 2008년 23종, 그리고 2009년까지 국내 재배

전작물에 대해 지정할 예정임.

○ 문제는 2009년 이후부터는 과수를 비롯해 보호기간이 지난 일부     과수작물을 제외하고는 외국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물은

매년 로얄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임.

로얄티 금액도 국내연구기관이 개발한 품목은 묘목 판매금액의

2% 수준이지만, 외국 육종회사의 경우는 묘목 판매액의 100% 이     상 지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질의 1 ]

국내 농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이 딸기, 장미, 국화, 난 등임. 딸기의 경우 당초 올해 품종지정을 하려다 농가의 피해 때문에 2009년도에 UPOV에 등록할 예정임.

그러나 국내 딸기 재배면적의 85%가 육보, 장희 등 일본 종자임.

따라서 2009년부터 일본에 로얄티를 지불해야 하며 로얄티도 300평당

120만원이 예상되고 있음. 그렇지 않아도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로얄티만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음.

적어도 2009년 이전까지 국내산 품종 재배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딸기의 농가보급을 위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질의 2 ]

장미, 국화, 카네이션은, 거베라, 난, 포인세티아 등 화훼류의 로얄티 지불이 매년 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로얄티 지불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 작목에 대해서도 국내 품종의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 질의 3 ]

국내 원예작물중 재배면적을 50% 외국종자가 차지하고 있는 작물은 12종류에 달함.

- 딸기 85%, 착색단고추 100%, 사과 70%, 배 80%, 포도 75%,

단감 90%, 참다래 100%, 감귤 99%, 국화 100%, 심비디움 80%,

팔래놉시스 70%, 나리 100%

2009년까지 UPOV 협약에 품목등록을 완료할 경우 이들 품목은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

대형 민간 종자회사가 모두 외국자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국내산 자급률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원예작물 국내 재배량중 수입종자의 비중

작 목	외국종자 점유율(%)	대표 품종
무	5	장미, 금강
배 추	0
고 추	0
마 늘	0
오 이	5	백성1-3호외 1종
수 박	0
참 외	3
딸 기	85	육보, 장희 등
시금치	35	마이찌, 마흐로바 등
착색단고추	100	스피리트, 주빌리 등
사 과	70	후지, 쓰가루
배	80	신고, 장십랑
포 도	75	켐벨얼리, 거봉
복숭아	20	천중도백도, 대구보 등
단 감	90	부유 등
참다래	100	헤이워드
감 귤	99	흥진조생, 궁천조생 등
장 미	99	비탈, 사피아 등
국 화	100	신마, 아르거스 등
심비디움	80	인더무드 등
팔래놉시스	70	만천홍 등
나 리	100	시베리아, 솔본느 등
선인장	0	설홍, 단홍, 진홍 등

○ 최근 정부가 『2015년까지 약 1조3,300억원을 종자산업에 투입하     여 연간 종자수출 1억불을 달성하고, 국산 신품종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여 농산물 대외 로열티를 대폭 절감하는 한편, 세계 5위권      의 품종개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한바 있음.

○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신품종 관련 R&D 투자를 강화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전략 품목을      선정, 국내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연구 Project를 추진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 최고 수준의 육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고추, 배추, 무 등의 품목은

수출전용품종 개발에 집중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 국내에 개발된 품종이 적어 많은 로얄티를 지불하고 수입에 의존하      고 있는 장미, 딸기, 양파, 토마토 등의 품목은 수입대체 품종 개발       에 집중한다는 전략임.

[ 질의 4 ]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많은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음.

지난 농진청 국감에서 지적한바 있지만,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동안 농진청의 우수한 연구 인력이 개발 품종들의 국내 보급은

통계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연구 성과가 미약하였음.

-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 화훼류

* 지난 10년동안 약 70종이 개발된 장미의 경우,

’05년 농가에 재배된 면적은 7.4ha로 전체면적 678ha의 1.9% 수준임.

’04년과 ’03년에는 각각 1.4ha와 0.7ha에 불과했음.

*  65종이 개발된 국화의 경우

’05년 농가보급 면적은 1.6ha로 전체 재배면적 560ha의 0.28% 수준에        머물렀음.

▶ 채소 품목

* 7종이 개발된 딸기의 경우

’05년과 ’04년 농가보급 면적은 700ha와 600ha로 전체 재배면적

7,329ha에 대비하면 9.5%와 8.18% 수준에 그침.

* 15개 품종이 개발된 수박의 경우

농가보급 면적은 ’05년 0.4ha와 ’04년도 1.5ha에 불과해 전체 재배면

적의 21,654ha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실적임.

▶ 과수 품종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임.

* 6종이 개발된 포도의 경우

농가보급은 지난해 700ha 수준으로 전체 재배면적 22,900ha의 3%

수준에 불과 하였음.

* 배의 경우 10종이 개발되었지만

’05년과 ’04년 농가보급 면적은 각각 5,500ha와 5,300ha로 전체 재배

면적의 23,000ha중 23.9%를 차지하여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었음.

종자개발을 어느 기관에 시킬 것인가?

결국 농진청에 중요하게 임무를 맡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농진청의 연구 성과는 매우 미약하였음.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서  면  질  의

[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 사업문제]

□ 지원기준을 융자에서 보조로 바꾸어야

○ 최근 기상이변으로 대설, 태풍 등에 의한 시설원예 농업시설의 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경감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 시설원예 농업 경영체에게 기존시설 보강사업비 지원 등을 통하여       재해 사전예방 및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가 추진      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함.

○ 사업계획을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522억원을 투입하여

전국적으로 3만ha를 추진할 계획

- 세부사업 내용 : 기존시설 보강을 위해 보강지주(3천ha), 조리개

(300ha), 기초설치(300ha), 온풍덕트(100ha) 설치 등

- 지원조건은 : 농안기금 융장 100%로 3년거치 7년상황, 금리 1.5%

[ 질의 1 ]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 사업은 농민들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임.

그러나 지원조건이 융자로 농업인들이 부채에 대한 부담, 그리고 담보력 부족 등으로 융자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투자참여가 어렵게 됨.

융자사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림부 당초 예산보조를 60%(국비 30 : 지방 30)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획 예산처와 협의 과정에서 융자 사업으로 결정된바 그 사유가 무엇인가?

[ 질의 2 ]

농업인의 재해대응력 제고, 재해예방의 중요성 인식제고 등 재해경감대책사업의 국고보조 지원이 매우 중요함.

특히 동 사업이 농안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농림부 계획처럼

30(국고) : 30(지방비)으로 할 경우 지자체와 자부담 재원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야 하는가?

이 사업은 융자 지원사업이 아닌 국고보조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 국회차원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농림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는가?

서  면  질  의

[ 2005년산 공공비축미 차액 미지급에

대한 손실 보상 ]

□ 정책 혼선으로 초래된 공공비축미 차액 보상 지급해야

○ 2005년산 공공비축미 포대벼를 48,450원(40kg 조곡기준) 매입.

그러나 생산 현장에서는 RPC측에서 가마당 42,000원 수준으로 매입

하면서 추후 정부 수매가격 차액은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음.

○ 특히 일선 시․군의 읍․면․동 산업계 직원들이 가격 약속을 하면

서 생산농민들에게 수매를 적극 권유하자 농업인들은 의심 없이

산물벼 42,000원에 응하게 되었음.

○ 결국 쌀 가격이 42,000원으로 하락한 생산 현지 농민들에게는

6,450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음.

- 물론 정부는 수매에 응한 농업인들이 산물벼나, 포대벼를 자유롭게       선택 했다고 강조하지만, 일선 행정기관에서 초기 산물벼 수매를

권장했고 농민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수매에 응했던 것임.

[ 질의 1 ]

일선 행정기관의 권고에 의해 초기 산물벼 수매에 응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던 농민들의 피해를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질의 2 ]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직불제에 의한 소득보전을 받으면서 지역에 따라서 평균가격 이하로 산지 쌀값이 형성되는 경우 농민들은 평균가격과 산지 쌀값 차이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직불제를 지급하면서 각 지역별 평균가격 산정이 필요함. (경기도와 같이 높은 지역은 그대로 두더라도 평균값에 미달 지역은 재조정이 필요)   산지별로 평균 가격을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정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서  면  질  의

[ 영농규모화 사업 단가 상향조정,

자부담제 폐지해야 한다 ]

□ 자부담 지원단가 상향 조정해야

○ 최근 쌀값 하락 등 쌀 산업 전망은 불투명한데 비해 농지가격은 크게 올랐으나 농지매입시 정부지원액은 ’90년부터 평단 2만원대에 머물고 있어 농지구입시 농가 자부담 증가로 영농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전국의 진흥지역내 논 평균가격은 평당 6만원대이며 각종 개발계획의 영향을 받아 10만원이 넘는 지역도 많은 상황.

- 전국 평균농지가격으로 1ha를 확대할 경우 1억8천만원이 소요됨.

○ 영농규모화사업 농지매입시 실지원 상한액 : 27천원 / 평당

- ’90년부터 현재까지 지원 상한단가를 고정하여 (상한 범위내 10%를       자부담하고 있음), 농가지원은 82백만원 수준

[ 질의 1 ]

결국 현행 지원단가 기준 적용으로 전국 평균 농지가격의 농지 1ha를 확대할 경우 정부지원액 82백만원외 추가로 100백만원의 자부담이 필요함.

쌀 전업농 등 농업인들의 농지구입시 농가부담경감을 위하여 자부담제폐지와 지원단가 상한을 5만원 인상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정부 방안은?

[ 농어촌지역 외국인 여성 가정 대책

마련 시급하다 ]

□ 현 황

○ 최근 외국여성과의 결혼증가로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이 급증하       고 있는 상황

- '05.12월말 기준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 14천명(추정)

중국교포 4,200명(30%), 베트남 2,940(21), 중국 1,960(14), 필리핀 1,960(14), 일본 1,680(12), 태국 280(2), 몽고 140(1), 기타 840(6)

* 인원추정 : 통계청 혼인․이혼통계결과 및 도 별 실태조사

○ '05년 농림어업분야의 혼인 8,027건 중에 외국여성과의 혼인건수는 2,885건으로 35.9%에 달함.

- 농림어업 혼인남성 3명중 1명은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고 있음.

<농림어업종사자의 외국여성과의 결혼현황>

연도	2005					2004
국적	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기타	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기타
건수 (구성비)	2,885 (100)	1,535 (53.2)	984 (34.1)	198 (6.9)	168 (5.8)	1,814 (100)	879 (48.5)	560 (30.9)	195 (10.7)	180 (9.9)

* 베트남출신 : ('04) 560 → ('05) 1,535명 <2.7배>

○ 지난해 지역(시·도)별 농림어업종사자의 외국여성과의 결혼은 경북 482건, 전남 428건, 충남 370건, 경남 338건, 전북 319건 순임.

- 연 50건 이상인 군 지역도 33곳에 달함.

□ 문제점

○ 언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 적응     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소로 언어미숙으로 대화를 거의하지 않는 부      부도 2.7%에 달하며, 특히 베트남 출신의 경우는 9%에 달함

-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결혼 전에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 상태       에서 결혼하며, 결혼 후에도 체계적인 교육기회 미흡

-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희망 교육 분야 : 언어교육(52%), 한국음식요       리 방법(44%), 컴퓨터 교육(42.7), 문화교육(26.7)

○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언어와 의사소통의 문제는 정보부족으로 인한      각종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곤란케 하며 결혼이민자들이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인지도가 낮으며(전혀모름 55.6%), 상담실적      도 낮음(상담한 경우 없음 92.2%)

○ 부부간의 갈등문제는 종종 폭력으로 행사되어 원만한 가정적응과      사회통합에 장애요인이 됨

-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은 모욕적인 말, 손발로 구타 등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별거 및 이혼의 사유가 되고 있음

○ 남편 등 가족들은 이웃 등 외부사람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접근     및 지원 기피

-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글교육 등 한국사회에 적응 후 도주 우려

○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에 서툴러 2세에 대한 언어교육 등 자녀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녀와의 대화 빈도는 일본․필리핀 출신여성이 높은 편이며, 중국       한족 출신의 경우는 매우 낮음

- 일본․필리핀 : 거의 매일대화(80%), 중국한족 대화안함 (48.6%)

○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미취학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움

○ 이민자가정 미취학 아동들의 보육시설 이용률 : 27.5%

* 한국 일반가정의 보육시설 이용률 : 56.8%

○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경제수준은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가구가       절반이 넘는 어려운 상황임

[ 질의 1 ]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언어 교육임. 농림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도우미 운영을 30개시․군만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임.

정부는 2005년도 기준으로 50건 이상 시․군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최소한 전국 시․군지역의 절반 수준을 먼저 5개월 동안 시행하고, 나머지를 절반지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견해는?

[ 질의 2 ]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아이들 교육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함.

특히 아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베트남 여성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교육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취학전의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률을 보면 27.5% 수준으로 한국가정 56.8%에 비해 매우 미약한 실정이어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질의 3 ]

아울러 언어문제로 취학 나이가 되어도 취학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한바가 있는지?

취학 상태에서도 언어와 피부 색깔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받는 편견,그리고 방과후 교육기회 상실 등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농림부가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