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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30. (월)

국립의료원 의료수익, 타기관 절반에도 못미쳐

- 특수법인화 등 과감한 조직개편 단행해야

■ 의료수익 감소하나 의료비용증가 → 의료손실 확대

■ 100병상 의료사업 수익, 타 공공종합전문요양기관의 42.5%불과

- 민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49.8%, 종합병원 비해서도 78% 불과

■ 진료환자는 지속 감소, 인력은 증가 (증가인력 절반이 사무직)

■ 의사1인당 월평균 진료실적, 타 기관의 70% 수준

■ 특수법인화 등 강도 높은 조직개편 및 경영효율화가 필요!!

-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국립의료원, 강력한 조직개편 단행해야 할 때

○ 국립의료원의 비전은 공공의료의 핵심 역할 수행, 의료의 형평성 보장 및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나,

- 현재 국립의료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지만, 권위와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로 공공의료의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이 부재한 상황임

- 또한 타 의료기관들이 특성화에 주력하는데 반해, 장기 발전 전략 등의 부재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

- 국립 의료기관으로서 민간에서 수행하지 않은 비수익성 사업에 대한 투자 미흡으로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역할도 미흡함

- 낙후된 의료시설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으로서 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어, 비전의 달성 가능성 여부가 우려됨

○ 국립의료원과 타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의 병원경영 관련 비교 분석을 통해 경쟁력 상실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해 본 결과

- 의료수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의료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의료손실 확대

- 타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비해 의료사업수익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 진료환자는 매년 감소하는 데 비해 인력은 증가하였음

- 의사 1인당 월평균 진료실적은 타 기관에 비해 70%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1) 국립의료원 수익‧비용 분석

- 수익‧비용 현황을 보면, 의료수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의료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의료손실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국립의료원 수익ㆍ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02년도	’03년도	’04년도	’05년도
의료수익	41,464	38,323	38,410	39,954
의료비용	50,997	53,844	56,340	58,422
의료손실	-9,533	-15,521	-17,930	-18,468

* 연도별 일반회계전입금(’02년 99억원, ’03년 150억원, ’04년 199억원, ’05년 159억원)

- 국립의료원의 100병상당 의료사업수익은 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종합병원보다도 적은 상황이며,

- 국립의료원의 ‘의료사업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는데 반해 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5～55% 범위 내임

<기관별 100병상당 의료수익‧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국립의료원
	민간	공공	민간	공공	’04년	’05년
‣의료사업수익	14,088	16,535	8,995	5,931	6,750	7,022
‣의료사업비용	13,610(100.0)	17,360(100.0)	8,801(100.0)	6,834(100.0)	9,903(100.0)	10,267(100.0)
인건비	6,256(46.0)	7,485(43.1)	4,037(45.9)	3,317(48.6)	5,037(50.9)	5,095(49.6)
재료비	4,882(35.9)	5,363(30.9)	2,694(30.6)	1,534(22.5)	2,178(22.0)	2,164(21.1)
관리비	2,370(17.4)	3,830(22.1)	2,054(23.3)	1,894(27.7)	2,329(23.5)	2,708(26.4)
선택진료경비	56(0.4)	564(3.2)	5(0.1)	28(0.4)	211(2.1)	175(1.7)
의학교육연구비	46(0.3)	118(0.7)	11(0.1)	61(0.8)	148(1.5)	125(1.2)
‣의 료 손 익	478	-825	194	-903	-3,153	-3.245

*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 자료출처: 2004 병원경영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의료원 : 손익계산서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토대로 산출

2) 연도별 환자수 및 인력현황

- 국립의료원의 진료환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반해 국립의료원 인력은 ’00년에 비해 36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무기능직 인력이 18명 증가하였음

<연도별 진료환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01	’02	’03	’04	’05
조정환자수	273,484	259,893	239,623	244,574	248,940

* 조정환자수 : 병원경영에서 주로 사용하며,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혼합시킨 개념으로 환자 1인당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

<국립의료원 인력현황>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인력 현원 현황
	계	전문의	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사	사무기능직
’00년	630	78	13	300	68	171
’05년	666	80	18	303	76	189

3) 진료실적 분석

- 국립의료원의 ‘의사 1인당 월평균 진료실적’은 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70% 수준인데, 이는 타 종합전문요양기관 의사들이 대학교수직을 겸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립의료원의 진료실적은 매우 낮은 수준임

<의사 1인당 월평균 진료실적>

(단위 : 명, %)

구 분	종합전문 요양기관(A)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B)		국립의료원(C)		C/A		C/B
	’03	’04	’03	’04	’03	’04	’03	’04	’03	’04
외래 진료실적	157	141	311	299	110	102	70.1	65.0	35.4	32.8
입원 진료실적	76	71	217	188	63	65	82.9	85.5	30.0	30.0
합 계	233	212	528	487	173	167	74.2	71.7	31.6	31.6

☞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볼 때, 국립의료원 의료손실의 주 원인은 환자수 감소에 따른 영향이 크며, 이는 낙후된 의료시설, 의료진의 질적 수준 제고와 경영효율화에 대한 노력 부족 때문이라고 판단됨

○ 또한 국립의료원 직제를 행정기관과 같이 사무관의사, 서기관의사, 부이사관의사, 주사간호사, 사무관간호사 등으로 경직되게 정하여 운영하면서,

- 한편 현저히 낮은 보수로 인한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인력의 탄력적 활용곤란 등 조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

☞ 국립의료원이 현재 행정기관과 유사한 체제에서는 만성적인 의료손실을 개선하기 위해 단편적인 경비절감이나 수익증대 노력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이에 대한 의견은?

○ 이를 위해서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전환을 포함한 강도 높은 조직개편 및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국립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중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립의료원을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서 분리하여 특수법인으로 전화하는 등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정부도 국립의료원 조직개편을 위해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하는 내용의 ｢국립의료원법｣을 준비 중임.

☞ 10년이상 논의만 하던 국립의료원 조직개편을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하여, 국립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