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교통카드 대란 일어나지 않더라도

경기도 교통행정 난맥은 여전

카드사와 교통카드 사업자간 분쟁에 경기도는 뒷전만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해도 아무런 권한 없어

서울시는 교통카드 사업권 참여를 통해 통제수단 확보

사업자 전횡 견제 못하는 현 시스템으로 버스개혁은 요원

1. 대중교통분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될 뿐 아니라 도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행정의 핵심분야다.

- 따라서 공익 차원에서 종합적, 안정적으로 관리감독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버스에서 발생한 후불교통카드의 사용중단 사태로 인해 도민들이 많은 혼란과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 또한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경기도는 ‘공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고 세 차례의 공문을 시행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어 향후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전망을 대단히 어둡게 하고 있다.

2. 경기도 버스교통카드 사업자인 (주)이비는 지난 9월 후불교통카드 발급사들에게 정산수수료를 현행 0.3%에서 1.3%로 인상하고 카드 1장당 연회비를 700원씩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 (주)이비의 요구를 카드사들이 수용하지 않아 지난 10월 1일부터 국민, 삼성카드의 신규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오늘부터는 모든 후불교통카드의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이비 측의 입장이 알려진 바 있다.

- 어제(15일)까지 확인한 바 삼성카드가 (주)이비의 요구를 수용하고 금주 중에는 국민카드와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경기도는 답변하고 있다.

- 후불교통카드 서비스 중단은 확실히 없을 것인가 ?

- 현재까지 단 한 곳의 카드사도 협상을 타결한 곳이 없는데도 (주)이비측이 언론에 협상이 끝났다고 흘리고 있다고 업계 일각에서는 주장한다. 카드사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3. 경기도는 현재 대중교통분야의 개선을 위해 교통카드의 수도권 호환사용뿐 아니라 수도권 통합무료환승제 도입 등 진일보한 다양한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그런데 이번 후불교통카드의 일부 발급 중단 사태에서 보듯이, 기본적인 문제에서조차 경기도의 행정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 즉, 이비가 자신의 이익이나 사정에 따라 경기도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중단하는 사태가 오더라도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민만 고통을 겪게 되어 있다.

-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이익이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경기도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도 관계자의 말은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것인가 ?

4. 반면에 2004년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성공리에 추진한 서울시의 경우는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 서울시는 현재 서울교통카드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에 35% 지분을 갖고 있다.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정관에서 공공정책 및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수료율 결정 등 각종 의사결정시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장치들을 통해 서울시의 교통카드 서비스는 투명성과 공공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 정관 제36조 공공정책의 반영

1. 회사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행정기관의 공공정책 및 시민과 교통운영기관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다.

① 각종 수수료율의 설정 및 변경

② 신규업체의 교통카드 사업에의 참여 비용

③ 특허권, 키값, 주요프로그램 소스 등 시스템의 지적재산권 관리

④ 신규사업 및 공공부문에의 사업확대

⑤ 교통정책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

⑥ 기타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정책의 결정

⑦ 개인정보수집, 보호, 허용관련 사항

2.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서울특별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안을 정하여 서울특별시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본 조는 서울특별시의 사전승인 없이는 수정,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없다.

- 그러나 경기도는 후불교통카드 사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당사자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주)이비)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5. 선불카드 구입시 적립되는 충전선수금의 경우 서울은 교통카드 사업자와 대주인 금융기관들, 대리은행인 국민은행과 3자간 자금관리약정서를 체결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 그러나 경기도는 충전선수금이 오로지 개인회사인 (주)이비에 의해 적립, 운용됨으로써 운송사업자와 도민의 몫인 충전선수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

- 지사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역점사업의 하나로 선정해서 추진하실 계획으로 아는데, 일개 교통카드 사업자도 견제하지 못하는 경기도의 행정력으로 어떻게 대중교통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것인가.

- 향후 대중교통체계 개편 과정에서 교통카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경기도가 사업지분을 참여하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자 퇴출 등 제도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