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31	國政監査報道資料	국 회 의 원 이 종 걸 (안양․만안)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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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제안 법률안에 대한 정부견해 조정? 실적은?

□ 법제처에서는 의원제안법률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사전 조정함으로써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고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

□ 의원입법에 대한 부처간 이견이 발생시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사례와 실적은?

□ 현재 계류중인 의원입법건수가  2,574건(2006년10월30일 기준)임을 고려할 때 법제지원단 10명의 인력으로 불가항력?

■  법령해석 요청건수 쇄도에도 답변기간은 단축?, 부실답변 가능성은?

□ 법제처의 법령해석관리단 신설 전인 2005년 상반기까지는 법령해석 요청 건 수가 많지 않았는 데, 법령해석관리단 신설 후 인 2005년 하반기부터 2006년 9월까지 법령해석 요청 건 수 급증

* 법령해석 요청 건수 및 평균 답변 기간

연도	2003	2004	2005(상)	2005(하)	2006.9
요청건 수	16	21	9	151	246
평균답변기간	104.6일	75.8일	75.7일	60.2일	54.4일

□ 법령해석관리단 신설(2005.7.20) 후인 2005년 하반기와 2006년만 비교해 보아도 법령해석요청 건수는 대폭 증가 (151건 □ 246건) 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평균 답변 기간은 단축 (60.2일 □ 54.4일). 부실답변의 가능성은?

■  법률해석만으로 조세부담 가능한 가?

□ 건교부와 공인중개업 협회 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두고 건교부는 법제처에 관련 내용의 유권해석 의뢰

□ 법제처는 “중개수수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 이외에 부가세를 추가로 받아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률해석을 내림.(9/25)

□ 국민생활에 부담을 안기는 조세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법률해석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는지? 법률개정의 필요성은?

□ 법령해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 조정제도 운영실적, 올해는 한건의 실적도 없어!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3년부터 당사자간에 적정한 해결을 유도하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조정제도」를 도입․운영

□ 그러나,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하며 2006년 상반기의 경우 단 한건의 실적도 없는 실정

* 연도별 재결기간 현황

구분 연도	개최회수	조정권고건수	조정건수
2003	4	7	5
2004	2	5	5
2005	1	1	1
2006 상반기	-	-	-

□ “조정제도 활성화”방안은 있는지? 지금처럼 유명무실한 제도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어떨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법적인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를 할 필요

□ 위원회에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법률 문장은 일반적인 국어 문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순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 한자병기 필요성은? 한자어를 풀어 쓴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내용 개정 없이 모든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님.  전문가들 간의 이견 조정 발생시에는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