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이 종 구   (한나라당, 강남 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Tel: (02) 784-4389, 788-2305  Fax: (02) 788-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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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10월27일)

“미국 전략은 先制공격과 일방주의의 망령”

北 핵실험 날, “한반도 평화번영 토대 구축”

통일연구원, 대북 정책 오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오도해 온 통일연구원에도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동맹을 경시하고 안일한 정세분석과 비현실적인 동북아 균형자론에 집착한 통일정책을 제시한 탓에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됐다는 지적입니다.

통일연구원의 각종 연구분석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통일연구원은 미국의 세계전략이 ‘선제공격과 일방주의의 망령’(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이라고 비하하는 등 한미 동맹의 균열을 조장하는 시각을 여러곳에서 드러냅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도발전쟁의 경우를 가상해 반패권 중립노선을 제안하기도 합니다(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민족공조와 한미공조의 병행’을 주장함으로써 북한에 한미동맹의 틈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고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는 소홀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북한 정권의 교체 추진이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반도형 마샬플랜, 농업협력방안 등 대북 경제협력을 제시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북핵보유선언-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뿐만아니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던 지난 9일자 업무보고 자료에는 버젓이 얼마남지 않은 연말까지 한반도 평화번영 체제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한반도 평화번영 프로세스’를 제시했습니다. 이미 상당기간 전부터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선언 등으로 동북아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도 통일연구원은 장밋빛 환상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하기에 이른 데에는, 통일연구원이 이같이 안일한 상황판단과 자주론적인 통일관에 의거, 비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서울 강남갑 이종구 의원은 27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같은 통일연구원의 문제를 지적함과 아울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한미 FTA 효과 조작 의혹, △방만한 재정지출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소극적인 문제제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무분별한 조직확장 등을 추궁했습니다.

< 통일연구원 >

실패한 대북정책․외교노선의 생산기지

□ 터무니없는 「한반도 평화번영 프로세스」

통일연구원이 제출한 10월 9일자 『업무현황보고』 내용에 의하면,

통일연구원은「2006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으로 참여정부의 국가의제인 <통일대비 실질적 기반조성>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평화번영을 위한 정책연구>와 <통일 달성 시나리오별 대북전략 및 정책수립>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고,

이를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친 「한반도 평화번영 프로세스」를 설정하여 단계별로 과제 수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한반도 평화번영 프로세스

1단계(2005~2006) 한반도 평화번영 체제의 토대 구축

2단계(2007~2008) 한반도 평화번영 체제의 모형 모색

3단계(2009~2010) 한반도 평화번영 체제 구축

질의  통일연구원의 「한반도 평화번영 프로세스」에 따르면, 2005년~2006년까지의 수행과제로 <한반도 평화번영 체제의 토대 구축>을 하겠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제 2006년이 두 달 남은 현시점에서 한반도 평화번영 체제의 토대 구축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통일연구원이 국감을 앞두고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의 제출날짜는 10월 9일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10월 9일은 북한이 핵 실험 성공을 발표한 당일임.

업무현황보고 제작시점은 핵 실험 발표 며칠 전이었겠지만,

작년말 6자회담이 결렬된 이후의 최근까지의 상황을 보면, 경수로 사업이 파국을 맞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금융제재가 진행되고, 7월에는 북한이 다수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음.

질의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겨우 두 달 남은 2006년까지 <한반도 평화번영 체제의 토대 구축>을 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업무보고를 국회에 제출한 배경이 무엇인가? 누구의 발상이고, 그 저의가 무엇인가?

질의  나아가 <2010년까지 한반도 평화번영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이러한 환상적이고 터무니없는 ‘로드맵’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도대체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 대북정책의 실패를 견인해온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된 이후,

1999년부터는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통일정책 수립, 통일환경에 유리한 여건조성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 분석 등을 수행해 왔으며,

2003년부터는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한 평화번영정책의 기조속에서 통일부, NSC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업무협력을 통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연구결과의 정책반영도를 높였다고, 업무보고에서 밝히고 있음

▷통일연구원 기관목표

1)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적실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

2)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가전략 제시

3)통일․북한 정보자료의 허브 구축

4)한반도 문제 국제네트워크 중심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가전략 제시」 관련 세부추진계획

-정책결정자와 상시적인 정책투입망 형성

-국내 통일기반 조성 역할 강화

질의  통일연구원은 기관목표의 세부추진계획으로 “정책결정자와 상시적인 정책투입망 형성”을 설정해 놓았고, 실제로 통일부, NSC등과의 상시적인 업무협력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정책반영도를 높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북한이 결국 파국적인 핵 실험을 감행하고, 한․미 동맹은 갈수록 균열이 커지면서 중국․일본 등으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통일연구원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 외교노선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가?

질의  통일연구원은 최근 수년간 자체수행과제나 정부수탁과제 등의 연구결과물을 통해, 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과 외교노선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 현 정권의 대북․외교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내용의 연구결과물에 비해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통일연구원이 2004년 12월 발표한 『북핵문제 해결에 따른 단계별 남북관계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당시 시점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향후 상황을 Plan A와 Plan B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플랜 A : 점진적 해결 유형 (6자회담 타결 및 이후 정책)

대북특사 파견 → 6자회담 성사 → 남북한 정상회담, 대북지원․에너지협력 방안 논의 → 핵 폐기 이행 → 북한식 마셜플랜 → 평화협정 체결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 동북아 경제 안보협력 참여

▷플랜 B : 긴장 고조 유형 (6자회담 결렬 이후 플랜)

6자회담 결렬 → 북핵문제 악화 → 북핵문제 유엔안보리 회부 → 단계적 경제제재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 대북 봉쇄(Blockage) → 군사적 조치

질의  최근 북한 핵실험 후의 상황은 통일연구원이 예측한 플랜 B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음.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북한 핵실험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공조, 특히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와 안보분야 협력의 공고화를 시장에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핵실험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10.12.)는 소신있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통일연구원은 이시점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가?

□ 허울뿐인 ‘동북아 균형자론’, 결과는 ‘외톨이 외교’

국감 요구자료 답변에서 통일연구원은 최근 3년간 총 150건의 연구과제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04년 : 41건 / 05년 : 89건 / 06년 : 20건)

▷‘정책에 반영’된 연구결과물의 주요 내용 발췌

“중국의 역할과 관련하여 균형적 평가와 접근이 필요함”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현상타파가 아닌 현상유지 전략으로 유도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불균형적 양극체제를 균형적 양극체제로 전환되도록 온갖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도발전쟁의 경우에도 남북한 화해협력 기조가 정착되었다면 남북한은 모두 반패권 중립노선을 추구하여 남북한간의 직접적 대립은 피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한반도는 미․중 패권전쟁의 참화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수 있을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선제공격과 일방주의의 망령”

“선제공격과 일방주의는 미국의 역사적 경험의 소산” (한반도 평화체체 구축과 통일전망)

한국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도 냉전형 대립질서로의 회귀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런 점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동북아균형자론’ 외교의 성패 여부를 판가름할 잣대가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이러한 내용들은 본 의원이 내용을 왜곡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발췌한 것이 아니라, 연구보고서의 소제목이거나 전체 연구의 결론 부분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임.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이러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통해 대북정책과 외교노선에 대한 그동안의 통일연구원의 시각을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하며 대북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것은 오히려 전쟁위협을 높이는 등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나 평화통일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미국과의 일방적인 공조보다는 한반도 주변국가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잘 활용하여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과 각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균형자’ 역할이 중요하고,

현재 한반도 평화번영 체제의 토대가 잘 구축되고 있으므로 북한은 여러 정황상 핵실험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가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잘 해낼 경우 2010년까지는 한반도의 평화번영 체제가 구축될 것임』

이러한 시각의 연구자체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거나, 한국에서 이러한 주장이나 입장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통일연구원의 주류적인 시각이 이러한 방향이고, 이런 편향된 기조가 연구과제 결과물을 통해 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송민순, NSC 사무처장 겸임)이 공식석상에서 “미국은 가장 전쟁을 많이 한 나라” 라고 미국을 자극하는 등, 현 정권 핵심부의 반미 외톨이 외교 노선도 통일연구원의 주류적인 시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질의  이러한 내용을 보면, 통일연구원이 현 정권의 코드에  맞추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통일연구원이 현정권의 대북정책과 외교노선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논리를 제공하는 등, 현 정권을 초창기부터 리드해오며 현 정권의 대북정책 코드, 외교정책 코드를 ‘생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질의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미국에 의한 대중국 도발전쟁 등 비현실적이거나, 20~30년 후에나 고려할만한 가정을 현실에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외톨이 외교>를 초래한 현 정권의 ‘동북아 균형자론’ 이론을 생산해내고,

<2010년까지 남북한간에 평화번영체제 구축>이라는 환상적인 목표하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 등 한․미 동맹의 균열을 조장하다, 북한 핵실험 사태를 맞아 오히려 전시작통권 조기환수를 못하겠다고 미국에 매달리며 핵우산을 보장해 달라고 사정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통일연구원은 뼈저린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참고) 통일연구원이 “청와대, 통일부, 국정원, 외교통상부에만 배포하는 통일․북한 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건의서” 라는 이유로 이종구 의원의 자료요구에 제출을 거부한 연구과제물 목록

-북핵문제 해결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방안 (2005)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의도와 대책 (2005)

-북핵문제 대책 (2005)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 행태와 우리의 대응방안 (2006)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와 6자회담 대책 (2006)

-북핵 폐기비용 관련 우리의 대응방향 (2006)

-북한미사일 발사시위 의도와 우리의 대책 (2006)   등 13건

□ 결론

통일연구원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정권의 정책오판을 경고하는 국책연구기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이며,

만일 계속해서 현재와 같은 식으로 정권과 밀착해서 그릇된 대북정책과 외톨이 외교정책에 코드를 맞추겠다면, 통일연구원은 현 정권하에서 NSC나 통일부와 통합하고, 말 그대로 통일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을 새로 설립해야 할 것임

< 한국개발연구원 >

‘북한 핵’이 반영되지 않은 경제 전망

한국개발연구원은 10월 17일, 2007년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담은 「KDI 경제전망, 2006년 3/4」를 발표

▷KDI 발표 주요 내용

-지표

	GDP	경상수지	소비자물가	실업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2007년	4.3%	-14억불	2.8%	3.7%	3.8%	7.0%
2006년	5.0%	27억불	2.5%	3.6%	4.1%	7.6%

-주요전망

<북한의 핵 문제가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변경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

<북한 핵 실험 발표 이후 아직까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만일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경우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도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

-정책방향

<복지분야에 비해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지출증가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한 예산의 기본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반적으로 지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구조조정을 폭 넓게 추진할 필요>

<완만한 경기둔화세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잠재적 위험요인이 급격히 실현되지 않는 한 경기급락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경기진작을 위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IMF에서는 당초 발표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4.5%를 4.3%로 낮춘지 한달도 못되어 최근 다시 4.25%로 수정 발표 했고, (10. 12. 한국 경제 현황에 관한 아티클 Ⅳ)

성장률을 KDI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한 재경부에서도 내년 상반기 경기부진을 감안해 재정을 소폭 확장구조로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10. 17. 경제부총리 국정감사 답변)

북핵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성장률이 3% 선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민간연구소의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데, (10. 20. 현대경제연구원)

질의  KDI에서는 북한 핵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변경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잠재적 위험요인이 급격히 실현되지 않는 한 경기진작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을 내린 근거에 대해 설명 바람

▷각 주체별 2007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10. 23. 현재)

-KDI : 4.3%

-재경부 : 4.6% (2007년 예산 편성시 설정)

-한국은행 : 수치 비공개, 상반기는 낮고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

-삼성경제연구소 : 4.3%

-현대경제연구원 : 4.2%

-한국경제연구원 : 4.0%

-IMF : 4.25%

-골드만삭스 : 4%

-모건스탠리 : 4.3%

-리만브라더스 : 4% (최근 사태로 하회 예상)

KDI는 정부의 2007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복지분야에 비해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지출증가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한 예산의 기본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구조조정을 폭넓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질의  이는 사회간접자본이나 산업․중소기업 분야보다 복지분야 지출을 대폭 늘려온 현 정부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질의  KDI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구조조정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문에서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  단순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론적인 지적인데, 구체적으로 실증적 사례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가?

질의  KDI에서는 북한 핵 사태와 관련한 정세가 악화될 경우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정세 악화에 따라 실물경제에 위축이 올 경우 경제정책 차원에서 취해야 할 대응책에 대해 연구한 내용이 있다면 설명 바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미 FTA 효과 분석을 둘러싼 논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2006년 들어 대표적 CGE 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하나인 『국제무역분석프로젝트(GTAP)』을 활용해 수차례에 걸쳐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바 있음

▷KIEP의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발표 자료

-1월 18일,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효과>

-3월 3일, <생산성증대 효과를 고려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3월 23일, <3월 3일 보고서에 대한 수정 보고서> : 대미 흑자 감소 폭을 73억불에서 47억불로 수정

-4월 14일, <한․미FTA 효과 분석자료의 은폐․조작 주장에 대한 해명>

▷KIEP 연구보고서별 주요 Data(자본축적 효과 감안한 중장기 영향)

	1. 18.	3. 3.	3. 23.	4. 14.
GDP 증가	1.99%	7.75%	7.75%	7.21%
후생수준 증가	1.73%	6.99%	6.99%	6.61%
대미흑자 감소액	51억불	72.7억불	47억불	47억불
생산 증가	1.94%	6.18%
고용 증가	0.63%	4.04%	3.30%	3.30%

1) 공산품, 농산물(쌀 제외), 서비스 부문이 각각 100%, 80%, 20% 개방된다고 가정

2) 1월 보고서는 ‘생산성 증대효과’를 가정하지 않았고, 이후 보고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1%씩 생산성 증대된다고 가정

(서비스업 생산성 1% 증대의 근거 : 1990~1998년 사이 미국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0.88%였는데, 우리나라의 서비스 생산성이 미국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의 1/4이라고 가정할 때, 5년동안 약 1%의 생산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유추)

3) KIEP는 위 내용중 GDP 7.75% 증가의 의미는 ‘자본축적 모형에 의한 FTA 효과는 FTA 발효 후 약 10년간에 걸쳐 일어나는 것으로, 한․미 FTA로 인하여 매년 약 0.78%포인트의 추가적인 성장률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 (FTA의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과 관련해 KIEP의 보고서에서는 생산성 증대효과는 7~10년, 자본축적의 효과는 4~6년에 걸쳐 나타난다고 가정한 것으로 보도됨)

4) KIEP는 3. 3. 보고서와 3. 23. 보고서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감소액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 72.7억불은 쌀을 개방했을 경우이고, 쌀 개방을 제외하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47억 달러로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추후 해명

5) 위 3. 3. 보고서와 3. 23. 보고서의 수치 차이와 관련,  <쌀 개방 여부에 따라 무역수지 수치가 달라졌다면 GDP, 후생효과 등 다른 데이터들은 왜 변화가 없는가> 라는 지적에 KIEP는 “GDP ․ 후생효과의 변동분은 연간 개념으로 환산하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 혼선 방지 차원에서 그대로 둔 것이다, 학문적 엄밀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며 수치를 재수정한 해명자료를 발표

질의  2006년 2월, <한․미FTA 공식협상 개시 선언> 이후 현재까지 정부(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대통령직속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등)는 한․미 FTA의 체결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 GDP, 후생수준, 무역수지, 고용 등 대해 ‘거의 유일한 분석 자료’로 KIEP 연구보고서의 결론 수치 부분을 떼내어 한․미 FTA의 선전과 홍보에 활용해 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가?

국내외의 각종 자료에 따르면, CGE 모형은 그 자체가,

▷노동 등 모든 생산요소들이 완전고용 상태에 있음,

▷구조조정의 효과는 즉시 나타남,

▷노동과 자본은 다른 나라로는 이동하지 않음

▷국가의 무역수지는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음,

▷관세 철폐가 정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즉 FTA가 체결되면 시장은 자동적으로 무역수지의 균형을 맞추고, 자본을 재배치해 해외 투기자본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노동이 재배치되어 실업이 발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가정이 전제되어 있어,

질의  CGE 모형을 이용해 FTA의 중장기 효과를 전망하면 무역불균형 심화, 실업증가, 자본유출, 성장률 감소 등 부정적인 전망치가 나올 수 없고,

정도의 차이일 뿐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점에 동의하는가?

KIEP는 효과 분석 보고서 수치에 대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공개검증에 대한 요구가 거세어지자,

“현재로서는 무역수지 관련 데이터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은 GTAP밖에 없다, 그러나 이 GTAP 프로그램의 신뢰도는 50~60%밖에 되지 않는다”,

“계량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경우에 늘 그렇지만, 계량모형 자체의 한계나 문제점, 통계상의 오류와 미비점을 고려할 때 수치의 절대적 크기에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하는 것은 한미 FTA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 등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질의  KIEP가 사용한 GTAP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50~60%밖에 되지 않으므로, 연구 결과 수치의 절대적 크기에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은 지금도 유효한가?

질의  이러한 KIEP의 바람과는 달리,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정부에 의해 수치의 절대적 크기에 의미가 지나치게 부여되어 홍보․선전되어 왔는데,

이렇게 정부가 각종 홍보수단과 선전자료에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전망 수치로 KIEP의 연구결과를 인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KIEP의 입장은 무엇인가?

KIEP의 연구결과 조작 의혹 관련한 논란이 일자,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에서는 2006. 4.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경제적 연구 분석은 모델의 종류나 사용하는 가정과 전제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KIEP 자료 역시 중력 모델(’04. 12월),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한 CGE 모델(’06년 3월),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CGE 모델(’06년 1월) 등 사용하는 모델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

“통상교섭본부는 KIEP의 연구수치를 인용할 따름이며 KIEP의 연구 분석 작업에 관여한 바 없음”

질의  정부가 각종 홍보수단과 선전경로를 통해 KIEP의 자료를 정부 공식 전망치인 것처럼 인용해 FTA 신중론자들을 설득하는 근거로 활용해 와 놓고도,

그 신뢰도에 의문에 제기되고 책임 소재가 논란이 되자 이렇게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KIEP의 연구수치를 인용할 따름이다” 는 식으로 발을 빼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006년 4월 11일자 신문(서울경제)을 보면, KIEP 내부관계자의 말을 빌어 “FTA 관련 통계수치를 내놓으려다가 ‘통상교섭본부장이 언론에 발표할 내용과 수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련수치를 바꾸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있다”,

“한․미 FTA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멘트가 기사화되면 외교통상부 등에서 직접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에게 말해준 모든 내용을 다 작성해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 등의 내용이 기사화 되었는데,

질의  KIEP는 정부로부터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개 검증에 응하라거나, 또는 반대로 공개검증 요구에 일체 응하지 말라는 등의 권유나 압력을 받은 적이 있는가?

□ 결론

한미 FTA와 같이 『국가의 명운에 관계되고, 진행과정에서 수반되는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국민 상당수가 좋은쪽이든 나쁜쪽이든 큰 변화를 겪게 되는 대형 국책현안』은, 정부가 그 효과와 영향에 대해 성실하게 분석한 전망 자료를 국민들께 제시하고, 그 전망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런 측면에서, KIEP 자료의 정확성 또는 KIEP가 자료를 조작했느냐의 여부나, 공개검증 또는 공개시연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여러 ‘가정’과 ‘전제’가 개입되어 있어 ‘참고자료’ 정도로 간주되어야 할 내용이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유일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전망 자료>로 지속적으로 선전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하에서는 한․미 FTA가 체결된 후, 훗날 FTA의 효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날 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와 관련해, 현 정권의 자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방만한 연구기관 평가 과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기존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적 성격을 주로 반영하는 등 평가절차와 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담은 『2006년도 연구기관 평가평람』을 작성

▷평가 절차

1)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평가지침과 기준을 마련해 제시

2)각 연구기관은 평가자료 작성 ․ 자체평가 후 결과 보고

3)경제․인문사회 연구회의 각 기관 평가(서면평가+방문평가)

4)평가결과의 이사회 승인후 총리실, 기예처 등에 보고

5)평가 결과의 활용과 평가과정 개선 연구

▷평가 일정

1)연구회는 당해연도 평가기준과 평가지침을 조속히 확정하여 연구기관에 제시하여 평가를 준비할 수 있게 함

2)연구기관은 연구회의 기준과 지침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실시한 후 결과서와 평가자료를 1월말까지 연구회에 보고

3)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각각 제출

『평가평람』에 따르면 각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자체평가연구결과서」를 제출해야할 시한과, 「자체평가연구결과서」의 용지규격․글자크기 까지도 세세하게 규정해 놓았으면서도, 정작 전체 평가과정의 출발점이 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지침․평가기준 제시 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확정’한다는 막연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질의  평가가 매년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감안할 때,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평가지침과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시한도 당연히 특정한 날짜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평가평람』에 따르면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연구기관 평가업무에 관한 상설 기구인 「기획평가위원회(평가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에도, 임시조직으로 각각 「평가단」과 「평가기준개선팀」을 두는 것으로 되어 었는데,

▷평가기준개선팀 (2006년에는 23인으로 구성 완료)

-이사장이 구성한 임시조직으로 평가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기구.

-전년도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평가기준이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면 해산

-차기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의 수정․보완 시에는 새로 구성

-연구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와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둠 -위원 및 위원장은 기획평가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

▷평가단

-기획평가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는 임시조직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평가를 실시하는 전문가 집단

-서면평가 현지방문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고, 연구기관 평가결과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면 해산

-평가분야별로 복수위원으로 구성하여 분야별로 협의평가 가능

질의  평가기준개선팀과 평가단을 각각 별도로 두는 이유가 불명확함, 평가단이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기준개선 기능까지 맡는게 효과적일 수 있음,

연구회의 주장대로 임시(한시)조직이라 하더라도 해마다 정례적으로 수개월에 걸쳐 활동하는 조직이라면 거의 정규조직에 준하는 성격인데, 이렇게 이사장이 임명하는 평가기준개선팀과 평가단을 별도로 두는 것은 우회적인 ‘조직키우기’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