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8일 (수)	보 도 자 료	2006년도 국정감사
☎ : 788-2704 Fax : 788-3506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안민석(경기 오산)	대구 교육청
http://www.osan21.or.kr (안민석 의원)

◎ 재개발·재건축에 학교 학습환경은 ‘몸살’

-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인접학교 13개교...달서·복현·성당·대서초 학습 여건 심각

- 대구교육청은 학습권 및 안전 보호 대책에 미비

- 대구교육청,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어..

◎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정립 시급

- 올해 315개 초·중·고교 중에서 결산소위를 결성한 학교는 10개에 불과

- 결산 심의 6월까지이나, 4월 이전에 결산 심의를 끝낸 학교가 국·공립 315개 학교 중 302개교로서 (95.9%) 절대 다수를 차지

- 결산 소위원회도 대부분 구성하지 않고 학운위가 구성되자마자 부랴부랴 결산심의를 마쳐

◎ 학교간 과열입시 경쟁...대구교육 화 부른다

- 방학 중 고교 보충수업 주당 51시간까지 실시...학기중엔 보통 12시간

- 성적조작·200대 체벌 사건 배경은 과열 입시 경쟁

◎ 대구 고교 18.3% 국내·해외 분리 수학여행

- 전년에 비해 학생 1인당 7만 2천원 여행 경비 증가

- 대구, 지난해 분리 수학여행 한 곳도 없었으나, 올해는 11곳으로 늘어

- 8월말 기준, 수학여행을 다녀오거나 일정이 확정된 곳이 60개 중 18.3%가 해외·국내 분리 수학여행

- 교육청이 나서서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하여 국내에 값싸고 좋은 여행지를 소개하고 선생님들이 쉽게 수학여행에 대한 정보를 얻고 기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 사설 모의고사 적발학교 제재조치 관련

- 1년 반동안 모의고사를 시행하여 적발된 학교가 총 65개교

- 처분을 이후에 모의고사 제도를 폐지한 학교는 총 6개교에 불과

- 사설모의고사 시행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지 의문

◎ 학생 성매매 예방을 위한 대책 시급

- 지난 4년간 대구지역에서 성매매로 적발된 청소년 256명

- 16세 이하에 성매매를 한 학생이 151명이나 되어 전체의 60%를 차지

-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전체의 86%이나, 전문가를 통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미미한 수준

【재개발·재건축에 학교 학습환경은 ‘몸살’】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인접학교 13개교...달서·복현·성당·대서초 학습 여건 심각

대구교육청은 학습권 및 안전 보호 대책에 ‘강 건너 불구경’

- 올해 초 서울 반포의 원촌중 사태를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실겁니다. 개건축 단지 내에 포함됐던 원촌중 주변은 먼지와 각종 오염물질로 뒤덮이고, 등하교길도 위험천만이었습니다. 주변 재건축 공사지역은 도무지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 급기야 학교 주변에서 공기중 석면이 검출되었고 학부모들의 등교거부와 단식투쟁까지 이어져 내년에는 당분간 학교문을 닫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 하지만 원촌중 사태가 비단 서울에만 우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에서도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인 곳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 주변에 위치한 학교들은 사실상 원촌중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 대구는 300세대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된 곳이 13개교였습니다. 이 중에서 달서초, 중리초, 복현초, 본리초, 대서초 등 10개교는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공사 지역 인근이거나 100미터 이내에 학교가 위치해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지구 /사업명	입주예상 세대수	㉰공사 기간	시공사명	학교명	학생수		㉱전학 학생수		㉲거리 (㎡)
						2005	2006	2005	2006
재개발	남산2지구	372	‘03.10 ~ ’07.7	삼정주택	대구초	568	534	0	0	190
재건축	중리주공아파트	1,968	‘06.7 ~ ’08.12	롯데건설	달서초	1,060	947	194	33	20
					중리초	499	464	7	4	70
재건축	신평리아파트	1,819	‘07.4 ~ ‘09.10	대우건설	평리초	1,378	1,117	166	104	190
재건축	복현주공4단지	780	‘06.7 ~ ‘08.7	반도건설	복현초	1,546	1,439	135	49	0
					대구북중	1,083	940	51	15	100
재건축	78산격시영	355	‘06.2 ~ ’08.7	세창	북대구초	1,584	1,466	126	84	150
					산격중	1,049	975	22	10	0
재건축	82,83복현시영	541	‘07.2 ~ ‘08.12	씨앤우방	복현초	1,546	1,439	135	49	110
					대구북중	1,083	940	51	15	0
재건축	84복현시영	332	‘08. ~ ’09.10	씨앤우방	성화중	1,120	1,149	23	16	0
재건축	성당주공3단지	784	‘04.11 ~ ‘07.3	코오롱건설	본리초	979	871	321	45	185
재건축	성당주공	1,960	‘06.2 ~ ‘08.6	삼성물산 대림산업						72
재건축	무궁화	528	‘05.10~’08.2	롯데건설	성당초	619	531	263	23	14
재건축	80달서지영	904	‘05.8 ~ .08.1	포스코건설						14
재건축	성당주공	716	‘06.2~ ’08.6	삼성물산 대림산업						57
재건축	서한능금	473	‘06.4 ~ ’08.10	롯데건설						41
재건축	송현주공1,2단지	2,420	철거중	화성건설	대서초	975	767	128	159	14

☞ 교육감님, 만약 대구교육청 바로 옆에 천 세대, 2천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한여름에도 창문도 못 열고, 차를 세워두면 하얗게 비산먼지가 내려앉을 겁니다. 그런데 그 먼지를 다 마시고 체육을 하고 수백, 수천명의 아이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학습권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 일례로 대서초등학교의 여건은 서울 원촌중보다 심각합니다. 공사규모는 비슷한데 학교와 공사현장의 거리는 오히려 가깝습니다. 혹시 9월초 조사 당시 철거중이었는데 학교 수업에 얼마나 지장을 받는지 교육감께서 직접 한번 가보셨습니까?

- 대구교육청은 이같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휴교하거나 이전한 학교도 한 곳도 없으며, 학습권 침해 환경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한 학교 시설 조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학습 환경 대책은 수립하지도 않았고, 교육청이 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 지자체와 협의한 것은 아파트 재건축이 될 경우 학생 수용계획에 차질이 없을지 여부일 뿐 아이들의 건강이나 학습권을 우려한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 아이들이 대규모 아파트 공사장 주변의 척박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책이 없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의 건강이나 학습권은 걱정되지 않습니까?

- 서울, 경기, 부산 등 조사를 실시한 다른 지역도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구처럼 무대책으로 일관한 교육청은 없습니다. 소음이나 분진을 줄일 시설을 교육청이 나서서 요구한 곳도 있고, 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에서 공기청정기나 청소기 등을 구입해 준 곳도 있습니다.

- 서울같은 경우는 학습환경과 주민 이주 때문에 아예 휴교하거나 이전한 학교도 있고, 경기도는 학교차원에서 대책위를 만들어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일부 학교는 보상적 차원에서 시공사나 재건축조합에서 학교증축이나 부지 내 신축을 약속한 곳도 있습니다.

☞ 심각하게 학습환경이 침해 당하는 경우는 해당 학교 학생들을 다른 학교에 분산 수용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공기질 오염이나 소음 등을 수시로 측정하고 공사 시행 주체에게 분명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 또한 학교가 대규모 공사현장에 인접한 만큼 체육활동이나 등하교시 안전 및 건강 보호 대책을 강구해 학교에서 시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은 제3자가 아닙니다. 강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학습에 지장이 있을 곳으로 우려되는 곳은 면밀하게 검토한 후 즉각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정립 시급】

☞ 교육감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대구 교육청에서 일년 동안 어떻게 살림살이를 했는지 누가 살펴봅니까?

☞ 보통 1년동안 어떻게 살림살이를 했는지 살펴보려면 여러 단계를 거치고 꼼꼼하게 따지게 되죠? 그래야 공공기관으로서의 회계의 투명성도 확보되고 교육감께서 대구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정당한 권위를 갖게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제가 대구 시대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학교회계 결산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살림에 필요한 돈을 받는 학교에서는 예산을 수립하는 것보다 어쩌면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학교회계의 결산을 심의하는 시기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난 3월부터 시작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직후입니다. 당연히 새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은 결산은커녕 회의 운영 원리조차 생소한 때입니다. 문제는 이때 대부분 결산 심의를 마쳐버린다는데 있습니다.

- 올해 315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결산소위원회를 결성한 학교는 10개 학교로서 3.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한 안건은 대부분 상정된 날 한 차례 심의를 거치고 당일 통과되었으며, 2차례 회의를 거친 학교는 6개 학교(1.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4월 이전에 결산 심의를 끝낸 학교는 315개 학교 중 302개교로서 (95.9%)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두 달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회계규칙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 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네 달 안에 학교장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다시 말해, 6월까지 꼼꼼히 결산 심의를 해도 되는데 왜 굳이 3월 말에야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4월 안에 부랴부랴 결산 심의를 마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결산 소위원회도 대부분 구성하지 않고 학운위가 구성되자마자 부랴부랴 결산심의를 마쳐버리는 관행은 학교회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학교회계의 최종 책임자인 학교장에 대한 권위를 깎아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공교육과 학교에 대한 불신은 이런 모습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다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학교현장에 도입된지 벌써 11년째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아직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 대구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실태를 조사하면서 대구에서도 30개 학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살펴봤습니다. 학부모위원을 어떻게 선출했나 살펴봤더니 30개 학교중에 28개 학교는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28개 학교 모두 후보자수와 위원 정수가 똑같습니다.

- 이 정도면 학부모위원의 대표성에 대해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원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한 30개 학교 모두 교원위원 정수와 후보자수가 동일하며, 15개 사립학교는 모두 2배수 또는 3배수 추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학부모와 교사들이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현장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운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청의 연수 지원이나 국·공립학교의 경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학교간 과열입시 경쟁...대구교육 화 부른다】

방학 중 고교 보충수업 주당 51시간까지 실시...학기중엔 보통 12시간

성적조작·200대 체벌 사건 배경은 과열 입시 경쟁

- 최근 대구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현재 대구교육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 교육감님께서는 소위 ‘200대 체벌 사건’을 잘 아시죠?

☞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얼마나 학부모들에게 교사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학생들의 불만을 높였는지도 잘 아십니까?

- 'ㅇ‘고등학교 박모 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지도 않은 옆반 학생이 3분 지각한데다가 머리다 길다는 이유로 200대를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게 했습니다.

- 또한 이전부터 학생이 이발을 하고 저녁 자율학습시간에 늦게 들어왔다고 때리고 욕설을 하는가하면 자율학습시간에 화장실에 다닌다고 심한 체벌을 가한적이 있습니다. 아니, 체벌이라기보다는 폭행이었습니다.

- 다행히도 박모 교사는 파면을 당해 교단에서 퇴출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의 조사보고서를 검토하다가 박모 교사의 체벌하게 된 배경을 보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아 생활질서와 정신자세를 가다듬고 남은기간 최대한 시간을 아껴 학업에 열중하도록 하기 위해...>라고 적혀있습니다. 마치 일촉즉발의 전쟁이라도 눈앞에 둔 분위기입니다.

- 올해 7월에는 또한 H고등학교와 C고등학교의 성적관련 사건이 대구 교육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내신 성적에 아이들이 목을 메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학교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 8월 24일 교육청 강당에서 이 두 사건과 관련하여 각급학교 교장선생님과 장학사분들을 모시고 학생생활지도나 학업성적관리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연수를 실시한적 있지요?

- 하지만 저는 이런 연수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대구지역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보충수업을 얼마나 하나 살펴봤습니다. 방학때 주당 30시간 이상 보충수업을 하는 학교가 66개 인문계고(예·체고 포함) 중에서 56개교가 넘었습니다.

- 35시간 이상 하는 학교도 4개교나 됐습니다. 심지어 3학년은 주당 48시간, 51시간씩 보충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학기중에 6~8시간씩 수업을 받게 되므로 사실상 방학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3학년은 주당 12시간 이상씩 보충수업을 하는 학교가 38개교나 됐습니다. 심지어 16시간이나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규수업과 합쳐 평일에 9~10시간씩 수업을 받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자율학습을 합니다.

☞ 올 7월과 8월에 잇달아 발생한 성적조작이나 학생체벌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들의 배경은 바로 극단적인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대구교육의 실상 때문 아닙니까?

- 대학입시에서 수능은 등급제로 바꾸고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고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대구지역의 학교들은 과거 학습방식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학교간 과도하게 경쟁하는 분위기를 좀 자제시키고, 사설 모의고사나 지나친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하지 않습니까? 대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교육감님은 굳은 의지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고교 18.3% 국내·해외 분리 수학여행】

전년에 비해 학생 1인당 7만 2천원 여행 경비 증가

- 수학여행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수학여행은 가장 소중한 추억거리가 됩니다. 못먹고 못입던 지난 시절이나 지금이나 수학여행은 그래도 넉넉하고 따뜻한 경험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 자연이나 문화유적지 등을 찾아 학업에 지친 마음과 몸을 달래고 비록 좁은 숙소이긴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잔다는 설레임에 잠도 못이루고 밤새 이야기꽃을 피우던 추억과 그 의미는 수십년 세월이 흘렀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학교도 바뀌어 외국으로도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전통적인 수학여행지였던 경주나 설악산이 아닌 국내에 다양한 여행지로 소규모로 나눠서 가는 학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국내와 해외로 나눠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 가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탓하는게 아닙니다. 집안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은 비싼 경비 때문에 해외로 가고싶어도 못가고 국내 여행을 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 형편 때문에 해외에 가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국내로 가라고 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아픈 심정을 학교에서 헤아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수학여행을 갔다온 다음 모두 함께 여행에 대한 기억과 우정을 나눠야할 아이들이 국내와 해외로 갈리고 위화감만 생긴다면 수학여행의 취지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이렇게 해외와 국내로 분리해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가 한 곳도 없었는데 올해는 11곳으로 부쩍 늘었습니다. 8월말을 기준으로 올해 수학여행을 다녀오거나 일정이 확정된 곳이 60개 학교였는데 무려 18.3%나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 가령, Y고등학교는 중국 북경과 일본 규슈와 제주도로 나눠 가는데 경비는 각각 61만원 40만원, 21만 4천원입니다. J고등학교는 일본 후쿠오카와 제주도로 나눠가는데 경비가 각각 41만 9천원과 21만 4천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K고등학교는 설악산과 일본으로 여행 일정이 확정됐는데 경비는 11만원과 51만원으로 40만원 차이가 납니다.

☞ 교육감님, 이거 이렇게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대구 시내 고등학교가 다 이렇게 갈 지도 모를 일입니다.

☞ 교육청이 수학여행지를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나서서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하여 국내에 값싸고 좋은 여행지를 소개하고 선생님들이 쉽게 수학여행에 대한 정보를 얻고 기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	학교명	여행지	학생 1인당 부담경비	국내해외경비차
대구	Y 고등학교	중국북경	610,000	396,000
		일본 규슈	400,000	210,000
		제주도	214,000
	S 고등학교	(일본)	590,000	350,000
		(제주도)	240,000
	K 고등학교	일본 큐슈	590,000	365,000
		중국 북경	573,000	348,000
		제주도	225,000
	D 고등학교	제주도	220,000
		중국	570,000	350,000
		일본	470,000	250,000
	K 고등학교	(설악산)	110,000
		(일본)	510,000	400,000
	D 고등학교	제주	220,000
		중국	550,000	330,000
		일본	599,000	379,000
	J 고등학교	일본 후쿠호카	419,000	205,000
		제주도	214,000
	H 여자고등학교	중국 북경	550,000	330,000
		일본 규슈	550,000	330,000
		제주도	220,000
	J 여자고등학교	북경	550,000	330,000
		큐슈	650,000	430,000
		제주도	220,000
	K 여자고등학교	제주도	217,000
		일본	489,000	272,000
		중국	610,000	393,000
	K 여자정보고등학교	일본	429,000	219,000
		제주도	210,000
		제주도	211,000

- 수학여행지가 국내보다 해외로 가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2005년에는 고등학교 수학여행지 중 92.1%는 국내 여행지였으나 2006년에는 78.5%로 확 줄었습니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평균 수학여행 경비도 217,689원에서 290,379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 수학여행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의미있는 추억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설 모의고사 적발학교 제재조치 관련】

- 교육부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학교에서의 사설 모의고사 시행을 금지」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하는 것이,

‘사교육 열풍을 감소’시키고,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확보’ 등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도 동의하시죠?

☞ 예상 답변

총 65개교

※ 대구시 내 고교 수 : 86개교 (인문계 : 66, 실업계 : 20)

- 그럼 대구광역시 내 고교 중, 1년 반(’05 ~ ’06. 상반기) 동안 사설 모의고사를 시행하여 적발된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 1년에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셨으니깐,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3번 점검을 하셨을텐데, 1년 반동안 모의고사를 시행하여 적발된 학교가 총 65개교입니다.

- 최소 9번 이상 실시한 학교도 17개교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지난해 적발된 58개교에 대해, 78건의 ‘서면주의’를 주고 32건의 ‘각서’를 받으셨죠?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처분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분의 효과를 거두셨습니까?

- 본 의원이 “사설 모의고사 시행학교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받아 처분 전(前)과 처분 후(後)를 비교해 봤더니,

처분을 받은 이후에 모의고사 제도를 폐지한 학교는 총 6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오히려 상인고, 시지고 등 24개 고교는 지난해 “각서(모의고사 2회 이하)”를 받은 이후 시행횟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적발되어 “각서 징구”보다 더 높은 “학교장 주의(모의고사 3회 이상)”를 받았습니다.

- 뿐만 아니라, “학교장 주의”를 3번 이상 연달아 받은 학교도 18개교나 되었습니다.

-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사설모의고사 시행”과 관련하여 지적 받으셨죠?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더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횟수가 늘어난 학교가 27개교나 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가요?

- 교육감님..

사설모의고사 시행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까?

- 그 의지를 어떻게 입증하실겁니까?

교육청에서 “사설 모의고사 실시현황”을 직접 조사한 적도 없으시죠?

- 지난 8월 2일, 교육청은 “학교에서 스스로 사설모의고사 실시여부를 교육청으로 보고하라”는 공문을 하달함.

- 그렇다면 실제로 사설 모의고사를 시행한 학교가 117개 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의지가 있으신 분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제대로 점검도 안하셨습니까?

‘학교장 주의를 받거나 각서를 제출한 학교’ 65개교 중 95.4%인 63개 학교는

‘그런 것도 징계냐?’고 비웃듯이 버젓이 다시 실시하고 있고,

-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교육청은 적절한 제재조치 없이 ‘사설모의고사는 교육부에서 금지하고 있으니, 준수 해달라’는 공문만 수차례 뿌려놓고서 이를 ‘학교 지도 실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대구 교육청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사설 모의고사에 대한 단속의지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따라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복 적발된 63개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대학 수능시험이 끝난 후인 11월 31일까지 모든 교육위원에게 송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학생 성매매 예방을 위한 대책 시급】

□ 지난 4년간 대구지역에서 성매매로 적발된 청소년 256명

- 본 의원이 취합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02년 이후 대구지역 18세 이하 청소년의 성매매 피해학생이 256명이나 되었고, 초등학생을 포함한 125명은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신분이었습니다.

- 이 같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이 또한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학생 이하인 16세 이하에 성매매를 한 학생이 151명이나 되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성을 매수한 10대도 15명이나 되는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전체의 86%이나, 전문가를 통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미미한 수준

- 교육감께서는 성매매의 도구로 인터넷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전체 성매매 중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 2002년 이후 경찰에 적발된 충북지역의 18세 이하 전체 성매매 범죄 중,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가 총 234건으로 전체의 86%의 압도적인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 그렇다면 교육감께서는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발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온라인상의 단속이 심해지자, 휴대폰 커뮤니티에 자신의 프로필을 올려 두고,

휴대폰 SMS(문자메시지)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매매를 하는 “신종 휴대폰 성매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현황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기기.. 이런 것들은 모두 정보통신 기기인데요..

- 이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극히 미미한 수준일 뿐 나머지 교육은 단지 요식행위에 불과한 상태로,

학교현장에서는 늑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05년도 일선 초·중·고교에서 교과과목 외에「정보통신 윤리교육」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는데요..

90%의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교육의 일환인 “전교생 조회”를 통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체 410개교 중 76%인 312개교에서는 “학부모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에, 관련 내용을 일부 첨부”시키는 등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 반면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뤄진「정보통신 윤리교육」교육은,

전체 410개교 중 19%인 78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일선 학교에서는 더 이상 ‘가정통신문 발송’,  ‘조회 시간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훈시’ 등

소극적인「정보통신 윤리교육」은 더 이상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고,

「외부 전문 강사에 의한 소집단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제 의견에 동의 하십니까?

그렇다면 관련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 충남의 사례 (경찰청과의 협약하여 수업실시)

- 그러나 인근의 충남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이 경찰청과 협약을 맺어, 재량수업의 1시간을 성범죄 담당 경찰관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충남교육처의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벤치마킹해도 좋을 듯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언

▶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경찰청 그리고 (성폭력)상담소의 통계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시·도 교육청의 담당자는 “경찰청에서의 자료가 오지 않고, 학교에서도 밝히기를 꺼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물론 개인정보 및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가 되면 안 되겠지만,

면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과, ‘증감상태’ 등을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서,

정확한 시·도별 통계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 이런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본의원의 생각에 교육감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관련 기관 간의 공동대응 및 자료 공유를 하기 위한 계획을 꼭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