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2)

환경부 소관 총 25개 부담금 급증!

‘02년 말 대비 ‘05년 부과금액 기준 47.3%, 징수실적 기준 52.3% 늘어

하지만, ‘05년 약 2천억 체납으로 국가재정 손실 문제도 대두!

․ ‘05년 총 징수실적 2조원, 정부 예산의 1%에 달해

․ ‘01~’05년 누적체납액 약 0.9조에 달해

․ ‘05년도 부과금액 대비 약 10% 미징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에 따르면 환경부 소관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 총 징수 실적은 ‘05년 말 기준으로 2조원에 달하였다. 이는 ’05년 정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실적 대비 1%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총 25개 부담금의 징수 실적은 부과금액 대비 약 91% 수준으로 이는 결국 조세 뿐 아니라 부담금에 있어서도 누적 체납 등 국가 재정 손실은 물론 관리 운영에 따른 막대한 행정비용 낭비가 예상된다. 특히 수질환경보전법에 근거한 배출부과금의 징수실적은 7.9%,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징수실적 역시 14.9%에 불과하였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폐기물부담금에 이어 ‘03년에 추가 신설된 재활용부과금의 경우 ’04년 77.2%, ‘05년 53.6% 의 부진한 징수 실적을 보이는 등 이중부담의 문제점도 동시에 안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한 환경개선부담금, ‘07년7월 시행예정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한 총량초과부담금 역시 이중부과라는 문제점이 대두된다.

한선교 의원은 “과다한 부담금 급증 및 일부 중복된 부담금이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으로 연결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재정의 기금 및 특별회계 예산의 중요한 세입원이 되는 부담금의 부진한 징수 역시 국가예산 낭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중복 부담 등의 요소가 있는 부담금의 정비와 동시에 징수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고 지적하였다.

# 첨부 : 환경부 소관 25개 부담금의 징수실적 추이

한 선 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