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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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한국사학진흥재단 / 06.10.23>

여전한 대학간 빈부격차

건축적립금 상위 30개 대학중 11개 대학 융자받아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융자심사위원회를 두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지원하도록 함.

□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법인과 대학이 남긴 이월적립금 합계현황을 보면, 04년에 4조7천9백6십억원, 05년에 5조1천3백4십억원으로 3천3백8십억원 가량 증가했음. 이는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04~05 결산 법인ㆍ학교별 이월적립금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남.

□ 매년 등록금인상문제로 전국 대학교 학생들이 투쟁을 벌이고 학교와 대치하는 등 사회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각 대학들의 이월적립금현황을 살펴 본 결과, 2004년에 과도한 적립금을 남긴 학교들이 대체로 2005년에도 여전히 많은 적립금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1 참조)

(표1) 04ㆍ05년 이월적립금 상위 20개 대학       (단위:천원)

구분	2004		2005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합계	4,796,163,861		5,134,258,824
1	이화여자대학교	573,862,034	이화여자대학교	542,125,396
2	＊홍익대학교	292,074,290	홍익대학교	330,405,245
3	연세대학교	252,537,117	＊연세대학교	284,154,718
4	덕성여자대학교	214,564,283	덕성여자대학교	217,139,274
5	청주대학교	163,428,787	청주대학교	173,107,590
6	＊경희대학교	162,619,683	동덕여자대학교	168,717,582
7	동덕여자대학교	153,213,254	＊경희대학교	161,622,057
8	성균관대학교	121,111,139	＊가톨릭대학교	161,184,326
9	＊한양대학교	117,244,905	＊영남대학교	116,039,521
10	＊성신여자대학교	102,241,543	숙명여자대학교	113,136,530
11	＊가톨릭대학교	99,495,167	＊한양대학교	112,822,273
12	한국정보통신대학교	99,424,366	성균관대학교	111,154,204
13	숭실대학교	98,993,729	고려대학교	105,816,724
14	숙명여자대학교	98,795,610	성신여자대학교	104,893,980
15	수원대학교	90,446,038	계명대학교	103,832,844
16	＊서강대학교	87,268,030	한국정보통신대학교	99,610,117
17	계명대학교	83,348,382	＊서강대학교	94,839,006
18	영남대학교	82,537,272	세명대학교	93,348,324
19	세명대학교	80,748,586	숭실대학교	92,560,127
20	고려대학교	78,185,589	수원대학교	91,923,494

(＊표시한 대학은 융자배정을 받은 학교임.)

□ 매년 과도한 적립금 조성을 지양할 것으로 권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도 대학들이 교육여건개선 등의 투자는 융자로 때우고, 이월적립금은 계속 늘리는 등 제 살림 지키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적립금을 많이 쌓아두어 재정이 탄탄한 대학들이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음으로써 ‘융자지원대상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학교들이 생겨남. 재정이 열악해 지원이 필요함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결과가 발생.

□ 이 중 경희대, 한양대, 가톨릭대, 서강대는 적립금이 가장 많은 대학으로 2년째 손꼽히고 있음에도 융자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작년 국감자료에 의하면 한양대의 경우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해서 융자지원을 받고 있음.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융자심사기준에 의하면, 융자대상학교를 선정하면서 “건축적립금이 많은 학교에 대한 융자제한 등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전체 193개의 대학 중 건축적립금이 가장 많은 30개 대학의 순위는 다음과 같음. 이 중 11개의 대학이 융자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영남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학교가 건물신축공사 등 건축사업의 사유로 융자를 받은 것임.    (표2 참조)

(표2) 05년 건축적립금 상위 30개 대학       (단위:천원)

	대학명	건축적립금	학교+법인	융자배정
1	홍익대학교	325,212,411	330,405,245
2	이화여자대학교	195,793,650	542,125,396
3	청주대학교	144,305,355	173,107,590
4	계명대학교	78,476,459	103,832,844
5	숙명여자대학교	75,952,147	113,136,530
6	동덕여자대학교	71,229,320	168,717,582
7	＊ 한양대학교	67,463,331	112,822,273	5,000,000
8	조선대학교	65,784,051	80,488,913
9	＊성신여자대학교	65,237,800	104,893,980	1,650,000
10	＊연세대학교	56,997,526	284,154,718	1,370,000
11	숭실대학교	46,948,255	92,560,127
12	덕성여자대학교	46,695,211	217,139,274
13	＊대구대학교	45,274,156	89,834,315	1,540,000
14	세명대학교	40,192,659	93,348,324
15	서경대학교	37,842,477	40,889,725
16	원광대학교	35,879,736	76,680,433
17	＊경희대학교	34,222,632	161,622,057	1,540,000
18	고려대학교	34,139,014	105,816,724
19	＊가톨릭대학교	33,315,899	161,184,326	1,760,000
20	서울여자대학교	31,913,380	63,472,197
21	＊영남대학교	28,600,010	116,039,521	4,000,000
22	＊경남대학교	27,520,791	54,660,655	1,810,000
23	호남대학교	27,062,649	46,314,266
24	＊전주대학교	25,350,256	36,145,896	1,980,000
25	＊서강대학교	24,746,730	94,839,006	1,760,000
26	단국대학교	24,509,200	68,328,016
27	대구가톨릭대학교	23,217,171	59,833,566
28	용인대학교	22,549,063	36,910,832
29	＊동국대학교	22,491,356	50,024,970	2,030,000
30	부산외국어대학교	17,584,000	28,707,167

(＊표시한 대학은 융자배정을 받은 곳임.)

□ 한양대, 연세대, 대구대, 경희대 등 11개 대학이 많게는 6백7십억, 적게는 2백2십억 가량의 건축적립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융자배정을 받았음.

Q. 사립대학들의 과도한 이월적립금 문제는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벌써 수차례 지적되어왔고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어느 정도 시정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지역의 상위권 대학 한양대, 성신여대, 연세대, 경희대 등 몇몇은 여전히 재정이 탄탄하리만큼 많은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데 융자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Q. 융자가 필요한 학교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융자지원 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