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국회의원 김교흥	2006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시 : '06. 10. 24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피감기관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강원대학교
1. 대학실험실 아직도 안전 불감증.... - 27개 조사대학중 안전관리관련 위원회 설치 6개 대학에 불과 - 실질적 지원책 강구 필요! 2. 국립대 영어캠프, 영어교육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 경상대 2,050,000원으로 최고 수강료! - 충남대 시간당 수강료 10,625원 최고가! 3. 국립대, 누리사업 중복 심해... 지역특성화 취지 사라져 누리사업, 국립대의 도덕성 심판대! - 충북대, 연구비 99.98% 사용하고도 사업 탈락! 4. 국립대 학사운영, 학칙개정으로 피곤하다! - 전남대, 05년 77건 제개정... 한달에 6건 이상 손봐!
●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홈페이지(www.kimkh.or.kr) → 이모저모 → 의정활동

1		대학실험실 아직도 안전 불감증.... - 27개 조사대학중 안전관리관련 위원회 설치 6개 대학에 불과 - 실질적 지원책 강구 필요!

* 자료사진 있음

□ 최근 9월 9일 한양대학교 연구실에서 실험도중 유독 액체가 폭발해 1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8명이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병원에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또한 20일에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실험실에서 불이 났으며, 다행히 큰 폭발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가스통 등 유독물질이 실험실내에 있어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뻔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2005년 3.31일 ‘연구실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4월부로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학교 현장에서 이에 대한 준비와 시행은 아직 미진함.

□ 김교흥의원실에서 지난 9월 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등 약 4개의 국립대학교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실험실 안전관리에 있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들어 났으며, 시험실내 화학약품 및, 유독가스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일부 대학에선 독성물질 보관창고의 관리 등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음

□ 27개 국립대학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경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은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이 없었으며, 담당직원이 있는 대학도, 실험실 조교 및 학교 시설과에서 분산해서 담당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비전문가가 주를 이루고 있었음.

□ 군산대를 비롯한 11개 대학은 연구실 안전관리 부서에 대한 조직구성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실험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대학도 21개 대학이었으며, 설치 대학 역시 개최를 안 하거나(한국 교원대) 그 활동이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한 학교는 10개교밖에 안되었으며, 제주대(4400만원), 목포대(2730만원) 부경대(2000만원)으로 비교적 많은 액수를 책정하였으나, 충남대(32만원), 한국교원대(100만원)등 대부분의 대학은 실질적인 예산 책정이 안 되었음

□ 또한, 일부 대학에선 실험실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일부 학교는 학생들에게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경북대)지난 2005년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각 대학에 2006년 4월부터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를 인한 피해를 적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음. 하지만 2006년 10월 현재 국립대학의 현실은 안전관련 부서에 대한 개념도 정립이 안되어 있고,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된 대학은 6개 대학에 불과함.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이 일선 대학들에는 그냥 권고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음

☞ (충북대)대부분의 대학이 불과 1~2명의 안전관련 직원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대학의 시설과 등 기존의 부서에 업무분장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음. 대부분 비전문가인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여전히 안전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대 환경안전원처럼 안전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야 할 것임

☞ (경상대)대학 연구실은 동절기나 해빙기시 학교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안전점검과 같이 실시되는 일반적인 시설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함. 그럼에도 많은 대학이 단순히 1~2일 동안 몇 시간만 할애해 전체적인 시설점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1년에 한 두 차례 일반적인 점검으로 연구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

☞ (충북대)연구실 사고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가 있는 곳은 현재 국내에서 서울대와 카이스트 뿐임. 소위 말하는 국내 최고 명문대학들에서 발생한 사고사례들을 봐도 심각한 사고사례가 다반사인데 여타 다른 국립대학 제출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사고사례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듦.

☞ (강원대)일본은 1965년부터 사고사례를 취합해 보전하고 있어 현재 일본 대학들은 거의 100%달하는 사고 통계를 갖고 이를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대학마다 구성된 안전협의회가 학내 사고사례를 모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53년 설립된 북미안전 보건환경협의회가 매년 모든 대학의 안전수준을 측정 발표하는 등 실험실 안전에 대한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데 우리도 국가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현재 국가적으로 이공계의 위기라 하며, 이공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의 양적 증가가 이공계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은 않다고 생각됨. 이공계 내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즉 연구실 및 실험실에 대한 안전과 기자재지원을 통하여, 연구하고픈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경쟁력 향상에 기본이 될 것임.

■ 비록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법의 주무 부처가 아니더라도 학교현장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교육부로서는 이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관한 학교조직 및 이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 생각됨. 법으로 규정만 하고 정책에 대한 지원 없이는 전시적 행정에 그칠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 등의 안전을 담보 할 수 없음.

< 조사대상 국립대학 현황 >

번호	학교명	연구실 유무	안전 관리 직원	안전 관리 부서	안전 관리 위원회	일상 점검 항목	정기 점검 실시	안전 관리 예산	보호구지급 여부	안전 관리 설비	보험 가입 여부	비고	안전 사고 발생 현황
1	강원대	o	o	o	o	o	o	o	o	o	o	10	o
2	경북대	o	o	o	×	o	o	×	o	o	o	8	o
3	경상대	o	o	o	×	o	×	×	×	o	o	6	o
4	전남대	o	o	o	×	o	o	×	o	o	o	8	o
5	전북대	o	o	o	o	o	o	×	o	o	o	9	o
6	제주대	o	o	o	×	o	o	o	o	o	o	9	o
7	충북대	o	o	×	×	o	o	×	o	×	×	5	×
8	충남대	o	o	o	o	o	o	o	o	o	o	10	o
9	금오공대	o	o	o	×	o	o	o	o	o	o	9	o
10	군산대	o	×	×	×	o	×	×	o	o	×	4	×
11	목포대	o	o	o	×	o	o	o	o	o	o	9	o
12	목포해양대	o	o	o	×	o	o	o	o	o	o	9	o
13	방통대	o	×	×	×	o	×	×	o	o	×	4	×
14	부경대	o	×	×	×	o	o	o	o	o	o	7	o
15	상주대	o	o	o	×	o	o	×	×	×	×	5	×
16	서울산업대	o	o	×	×	o	o	×	o	o	×	6	×
17	안동대	o	o	×	o	o	o	×	×	×	o	6	o
18	원주대	o	o	o	×	o	o	×	×	×	o	6	o
19	진주산업대	o	o	×	×	o	×	×	×	×	×	3	×
20	창원대	o	o	×	×	o	×	×	o	o	o	6	o
21	충주대	o	o	o	×	o	o	o	o	o	o	9	×
22	한국교원대	o	o	o	o	o	o	o	o	o	o	10	o
23	한국해양대	o	o	o	×	o	×	×	o	o	×	6	×
24	한밭대	o	×	×	×	o	o	×	×	×	×	3	×
25	공주대	o	o	o	o	o	o	×	o	×	o	8	o
26	순천대	o	o	o	×	o	o	o	o	o	×	8	×
27	강릉대	o	o	o	×	o	×	×	o	o	o	7	o
		27	23	18	6	27	20	10	21	20	18		17

2		국립대 영어캠프, 영어교육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 경상대 2,050,000원으로 최고수강료 - 충남대 시간당 수강료 10,625원 최고가!

□ 현황

- 대부분의 국립대학교에서는 방학기간 중을 이용하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학교가 직접 주관하여 캠프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각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 국립대학교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조기유학 등 영어교육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하고 수준있는 영어교육을 바라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대학이 지역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함”이라는 이유임

□ 문제점

-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국립대학은 주로 교내의 외국어교육원이나 국제어학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원어민교사나 국내강사들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음

- 대부분의 캠프교육과정은 회화를 중심으로 쓰기, 읽기, 문법 등을 가르치고 있는데 문제는 국립대에서 주관하는 캠프임에도 수업료가 그리 싸지 않다는 점임

o 경상대의 경우 초·중등학생들을 위해 방학동안 1일 10시간씩 총 200시간을 합숙하며 4주간 교육하는데 교육비가 205만원을 받고 있음. 즉 한 달간 영어회화를 배우는데 200만원이 넘으며 또한 교재비도 초등은 19,000원, 중등은 22,000원을 별도로 받고 있음.

- 게다가 원어민교사의 임금은 초등학생 담당 20명과 중학생 담당 10명에게 주당 100만원씩 총 4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경상대는 2006년도 여름영어심화캠프에 초등학생 4~6학년 230명, 중학생 1~3학년 102명 총 332명을 교육했음. 초중등 학생들의 교육비 1인당 205만원씩 332명이면 680,600,000원과 교재비 7,614,000원, 총 688,214,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음. 원어민교사의 임금은 주당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 4주의 교육과정이므로 1인당 400만원씩 30명의 교사급여는 총 1억 2천만원임

<주요국립대학 초․중․고생 영어캠프 현황(2006년)>

대학명	대상	원어민 교사수	교육과정	총교육시간 (합숙여부)	시간당 수강료	과정별 수강기간	과정별 수강료 (교재비)
경북대	초3~6년	5명	음악, 미술, Sports, 언어와 문화, Story telling 등	80시간(비)	7,500	2주	600,000 (무)
경상대	초4~6년 중1~3년	20명 10명	여름, 겨울방학 심화캠프	200시간(합)	10,250	4주	2,050,000 (20,000)
부산대	초·중등	4명	어린이 영어캠프	40시간(비)	3,750	4주	150,000 (15,000)
		2명	과학으로 배우는 영어교실	80시간(비)	5,000	4주	400,000 (44,000)
전남대	초3~중3	4명	role-play, 문법정리, 쓰기, 게임	40시간(비)	6,250	2주	250,000 (무)
제주대	초3~중2	8명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90시간(합)	8,888	2주	800,000 (8,000)
충남대	저소득층	1명	기초영어회화	10시간(비)		1주	무료
	장애아동	1명	기초영어회화	20시간(비)		1주	무료
	초4~6년 중1~3년	10명	영어회화	80시간(비)	10,625	2주	850,000 (30,000)
충북대	초·중등	7명	영어회화	60시간(비)	7,500	3주	450,000 (무)

* 각 국립대에서 위탁운영이 아닌 직접 주관하는 영어캠프만 정리한 것임

⇒ 일반 초중고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 영어교사의 급여는 등급에 따라 18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국립대의 영어캠프 원어민교사의 급여가 주당 1백만원은 터무니없이 많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급여기준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를 높이는 원인

⇒ 현재 국립대에서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립대나 사설학원도 아닌 국가교육기관인 국립대에서 수백만원씩하는 수업료를 받으며 영어캠프를 여는 것은 국가의 공공교육기관이 나서서 교육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

<교원대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사업(EPIK)의 자격기준과 급여수준>

등급	자 격 기 준	기본 월보수
1+	◦ EPIK 1등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동일 교육청에서 2년간 연속 근무한 자	250만원
1	◦초․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공인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TESOL/TEFL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로서 공인기관에 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인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30만원
2	◦초․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TESOL/TEFL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이 있는 자	200만원
3	◦학사학위 소지자	180만원

☞ (충남대)충남대의 경우, 시간당 수업료가 현재 국립대영어캠프중 10,625원으로 가장 비쌈. 서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어캠프와 비교해보면, 원어민이 강사라는 것만 동일하고 수업시간도 적고, 합숙교육도 아니고, 원어민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경우도 많은데 비용은 비쌈.

<국립대 영어캠프와 지자체 영어마을의 비교>

구분	대상	수용 인원	교육시간	합숙 여부	수강료	시간당 수강료	원어민 강사수	원어민1인당 학생수
국립대영어캠프 (충남대)	초4~6년 중1~3년	400	2주 (80시간)	비합숙	850,000	10,625	10	40명
지자체영어마을 (서울시 수유)	초4~6 중1~2	450	2주 (100시간)	합숙	800,000	8,000	43	11명

* 충남대는 언어교육원 프로그램임.

* 서울시 영어마을의 경우 수유캠프에서 운영하는 방학캠프 프로그램임

* 원어민1인당 학생수는 전체 수용인원을 원어민강사수로 나눈 것임

⇒ 충남대의 경우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영어캠프를 개최하는 등 지방 국립대가 단순한 교육기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밀착되어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좋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판을 받는 이유는 국립대라는 국민교육의 장이라는데 본질이 있을 것임. 지역과 사회에 인재를 양성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당부함.

3		국립대, 누리사업 중복 심해... 지역특성화 취지 사라져 누리사업, 국립대의 도덕성 심판대! - 충북대, 연구비 99.98% 사용하고도 사업 탈락!

<2005년 국립대학 누리사업 연구지원상황>(원)

중심대학	설립별	사업명	사업체	국고지원액	총액
경북대	대형	초인류 모바일 - 디스플레이 산업	3	2,797,200,000	8,640,396,400
	대형	첨단기술 퓨전형 섬유산업 Leading Group 양성사업	31	2,547,200,000
	중형	미래형 생물건강·농업생명 융합 산업	0	1,345,996,400
	중형	디지털 메카트로닉스 융합기술 인력 양성	2	1,950,000,000
전남대	대형	전자정보가전 인력양성 사업	12	1,512,500,000	4,011,100,000
	대형	광·전자 부품산업 인력양성 사업	5	2,498,600,000
부산대	대형	부산광역권 기계부품산업 고도화 혁신인력 양성사업	0	1,970,000,000	3,812,840,000
	중형	금융·선물·보험 전문인력 양성사업	20	1,842,840,000
전북대	대형	기계·자동차산업 기술교육 혁신사업	22	1,736,125,000	4,411,325,000
	대형	신· 재생 에너지를 위한 융합기술 인력양성사업	2	2,675,200,000
충남대	대형	대덕 밸리 바이오산업 인력양성사업단	72	3,255,000,000	4,793,360,000
	소형	항공우주 기술인력 양성사업	5	837,000,000
	소형	도심생태 생활문화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사업	10	701,360,000
충북대	대형	충북 IT 인적자원 혁신사업	89	1,919,648,000	5,914,288,000
	대형	바이오산업 전문인력양성 사업	62	1,665,840,000
	중형	바이오 농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93	1,351,300,000
	소형	차세대 전력산업기반기술 인력양성 사업	4	337,500,000
	소형	e-Business화 및 IT 국제화 지원인력 양성사업	6	640,000,000
경상대	대형	첨단기계산업기술혁신인력양성사업	51	2,427,600,000	6,274,600,000
	대형	경남 바이오비전 생물산업인력 양성사업	10	2,247,000,000
	중형	Smart 부품·소재 인력양성 사업	0	1,600,000,000
강원대	대형	강원지역 바이오산업 인력양성사업	32	1,761,587,000	3,769,217,000
	중형	문화콘텐츠(CT) 인력양성 사업	12	1,419,100,000
	소형	환경복원 및 청정기술 인력양성 사업	6	588,530,000
합계			549	41,627,126,400	41,627,126,400

*국립대가 중심대학인 사업만 정리함

□ 현재 누리사업 중에서 대학별로 중복이 되는 사업이 있음

- BT(Bio technology) 계열 사업의 경우 경북대, 충북대, 충남대, 경상대, 강원대, 5개 대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 IT 산업은 경북대, 전남대, 충북대로 3개 대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 기계부품소재 산업은 부산대, 경상대 등 2개 대학에서 동시에 진행중임.

<누리사업 연구지원 중단 상황>

소속	연구지원액	중단사유	연구비 사용액	연구비 반납액	반납사유
충북대 (나노기술(NT))	2,535,277,050	연차평가결과 지원 중단	2,534,874,095 (99.98%)	402,955	연차평가 점수 60%미만으로 선정취소

<충북대>

▶ 충북대학교는 6개의 사업을 전개하였는데, 이중 나노기술산업의 경우 06년도 사업에서 탈락하였음. 연차평가 접수가 60%미만으로 선정 취소가 되었는데, 25억의 지원금을 사용하고 40만원정도를 반납

▶ 학술진흥재단 감사에도 지적된 상황이지만, 충북대가 중심대학이 된 충북 IT 인적자원 혁신사업 참여하고 있는 주성대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심대학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함

▶  현재 충북대학교가 국립대학 중에 가장 많은 사업단에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책임 역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T 산업의 탈락과 IT 인적지원 혁신 사업의 주성대에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

<주성대관련 IT인적지원 혁신사업사업단 현황>

구분	중심대학	협력대학
참여대학	충북대학교	청주대	충주대	충청대	주성대
참여학과	전자공학전공	전자정보 공학부	전기전자 정보공학부	전기전자 학부	정보 통신과
	정보통신공학전공
					정보 미디어과
	컴퓨터공학전공

▶ 현재 각 지역의 국립대는 그 지역의 거점이 되어서 그 지역의 교육을 선도해야 함. 그리고 이러한 비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NURI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 사업을 보면 BT와 IT 그리고 부품소재 산업 분야에서 성격이 중복되는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각 국립대의 특성화 전략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 BT(Bio technology)계열 사업의 경우 : 경북대, 충북대, 충남대, 경상대, 강원대

- IT 산업 : 경북대, 전남대, 충북대

- 기계부품소재 산업 : 부산대, 경상대

□ 지역균형발전과 인재양성이라는 핵심거점을 지방의 국립대학으로 생각함. 대학의 연구인프라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기술력을 산업현장에 도입하는 산학연 연계시스템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핵심으로 누리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함

4		국립대 학사운영, 학칙개정으로 피곤하다! - 전남대, 05년 77건 제개정... 한달에 6건 이상 손봐!

□ 현황

- 국가에는 법이 있고, 회사에는 사규가 있으며, 학교에는 학칙이 있음. 학교의 운영전반에 대해 규정하는 학칙과 학교의 부속기관이나 세부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국립대학의 학칙이나 규정에 대한 개정·제정·폐지를 보면 너무 잦은 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전남대의 경우 한 해 동안 77건의 학칙과 규정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여 국립대중에서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한달에 6건 이상의 제·개정이나 폐지를 한 것임

<표 1> 학칙 및 규정 제․개정, 폐지 현황(단위 : 건)

학교명	2005				2006.8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서울대	52	1	50	1	53	7	45	1
강원대	66	15	51	-	43	5	37	1
경상대	48	8	39	1	28	6	21	1
부산대	75	18	55	2	75	32	43	-
경북대	56	14	38	4	42	6	33	3
충북대	33	8	24	1	32	4	28	-
충남대	51	5	46	-	78	16	24	38
전북대	59	18	38	3	51	16	32	3
전남대	77	16	57	4	71	4	51	16
계	517	103	398	16	473	96	314	63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정감사 제출

** 학칙 및 규정 모두 포함한 수치임

□ 문제점

- 학사규정의 개정절차는 다소 간단하나, 교무과에서 학칙에 대한 개정안 발의→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교무과에서 이를 학내구성원들에게 통보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며 →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교육부 지침이나 상위법에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 학무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함. 공포후에 교육부에 보고하면 교육부에서는 관련법에 위배여부를 심사하여 위배사항이 있으면 반려하고 이상이 없으면 수용함.

<표 2> 연도별 학칙 개정 현황 (단위 : 건)

학교명	2005	2006
서울대	5	9
강원대	3	1
경상대	2	2
부산대	6	2
경북대	5	3
충북대	8	6
충남대	5	4
전북대	4	4
전남대	10	1
계	48	32

- 2005년 전남대의 경우는 10회, 2006년 10월까지 서울대의 경우는 9회의 학칙개정이 있었음, 2005년의 경우 <표1>의 9개 국립대는 연평균 5.3회의 학칙개정이 있었는데 최소한 두달에 한번씩 개정을 한 것임

- 학칙을 개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40~5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 전남대나 서울대의 경우는 학칙개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다른 학칙의 개정을 추진하는 꼴이 된다.

* 학칙개정안에 대해 학내구성원에게 3주 정도의 의견수렴기간이 있어 그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 서울대는 1986년 1월 25일 학칙 첫 개정이후 20년 동안 68회에 걸쳐 학칙을 개정하였는데 연간 3.4회의 학칙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남대)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학칙의 개정을 통하여 적절한 학사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되나, 대학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학칙에 대해 거의 한달에 한번씩 개정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부산대의 경우, 06년 8월 현재 32건의 학칙 및 규정 제정작업이 있었음. 개정작업도 아닌 제정작업을 한달에 4건 정도 한 꼴

□ 잦은 학칙 제․개정은 긍정적으로 조직의 능동적 변화도를 반영한다고 생각되나, 부정적으로는 조직의 불안정성을 반영한다고 판단함. 더욱이 행정업무의 다양화 등으로 자칫 대학사회에서 꼼꼼히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함.

□ 학칙은 대학사회의 규율이자,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도구임.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집합시킬 수 있는 학칙은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담론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학칙제․개정 작업 또한 대학구성원의 합의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고 의사결집의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길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