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세청, 서울․중부지방청)

(10.16.)

국회의원 최경환

질의 요지

1. 국세청의 론스타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 과세 착오로 향후 외환은행 매각차익(4.2조원) 과세에 차질

-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대해‘특정주식에 따른 과세추징’ 방식으로 외환은행 매각차익 과세근거 불충분

-‘간주 고정사업자’ 방식을 적용하였다면, 외환은행 주식 매각차익(약 4.2조원)에 대한 과세 용이

2. 국세청 퇴직자의 유관업체 취업 사유는?

- 2003-2005년 기간중 퇴직한 국세청 7급 이상 공무원 중 8명이 김&장에 취업.

3.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급증

- 참여정부 3년반 기간동안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건수는 약 3만건으로

‘국민의 정부’ 3년간에 비해 3배,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약 2.3조원으로 ‘국민의 정부’ 3년간에 비해 12배 증가하였음

4. 국세청 세무조사 지역별 차별 심화

- 참여정부들어 서울, 호남지역은 감소한데 반해 다른 지역은 증가(대구․경북이 52.53%로 증가율이 가장 높음)

5. 양도세 실가과세 확대에 따른 세금부담  완화대책 필요

6. 국세청의 홍보 예산 ․ 조직 확대

- 국세청의 홍보비 예산이‘03년 924백만원에서‘06년 3,679백만원으로 4배 증가하였음

7. 공기업의 접대비한도 초과사용 대책은?

8. 세무대리인의 과세 불복청구 인용비율이 높은 이유는?,

- 대리인 없는 경우에 비해 평균 10%이상 인용비율 높아

9. 부당한 과세에 따른 국세청 민사소송 패소 증가

10. 국세청 공매처분 의뢰 증가

11. 체납자 금융자산 과잉회수

<서울청 ․ 중부청>

1. 지방청 중 서울․중부청만 국세체납액과 결손처분액 증가

2. 종사직원 1인당 체납액이 과다한 사유와 대책은?

- 지방청별 직원 1인당 담당체납액에서, 서울청과 중부청이 타 지방청에 비해 2배 이상에 달함.

3. 송파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방지대책은?

1. 국세청의 론스타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 과세 착오로 향후 외환은행 매각차익(4.2조원) 과세에 차질

-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대해  ‘특정주식에 따른 과세추징’ 방식으로 외환은행 매각차익 과세근거 불충분

- ‘간주 고정사업자’ 방식을 적용하였다면, 외환은행 주식 매각차익(약 4.2조원)에 대한 과세 용이

■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 과세내역

- 2001년 론스타는 현대산업개발로 부터 6,200억에 인수

- 2004년 론스타는 싱가포르투자청에 9,000억에 매각

- 2005년 국세청의 과세

○ ‘05.4월 국세청, 론스타 세무조사 착수

○ ‘05.9월 국세청, 스타타워 2,800억 매각차익에 1,400억          세금 추징

○ ‘05.12월 국세청, 일부 금액에 대한 세금고지서 발송

※ 쇼트 론스타 부회장, 국세청 찾아가 사과

- 2006.3월 론스타는 국제심판원에 심판 청구

○ 쇼트 론스타 부회장는 “세금완납 약속한 적없다”고 주장

○ 론스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추징액 1,400억원 중 약 1,000억원 미납상태)

■ 문제점

- ‘05.9월 세금추징 당시 국세청은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 에 대해 ‘특정주식’으로 분류하여 기타자산 매각차익(2,800억)에 대해 1,400억 과세 추징

ㅇ 당시 ‘특정주식’ 과세방식과 ‘간주 고정사업장’ 과세방식을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과세편의상 ‘특정주식’ 과세방식을  결정하였음

※ 특정주식 : 스타타워 빌딩 소유 법인의 자산가액 중  부동산 자산이 50% 이상이 특정주식으로 분류됨

- 국세청이 ‘특정주식’으로 분류하게 된 배경

ㅇ 특정주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

즉, 한미조세협약에서 부동산 주식(특정주식)을 과세하기로 상호 합의한 데 근거

- 국세청이 현재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중이나, 과거 ‘특정주식’ 과세방식으로는 과세에 어려움

ㅇ 보유 자산 중 부동산 가액이 50% 넘어야 하므로, 외환은행 소유법인의 특정주식 분류 불가능

ㅇ 과세를 위해서는 ‘스티븐 리’(개인)와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법인)를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지정하여야 함

ㅇ 그러나, 론스타가 이미 간주 고정사업장 지정을 위한 각종 증빙자료를 본국이송 또는 폐기한 상태로서, ‘과세근거 자료의 불충분’으로 과세가 불가할 우려가 있음

- 만일,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 과세당시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과세하였다면, 외환은행 매각차익 과세가 용이

■ 질의사항

1) 스타타워 매각차익 과세 당시 특정주식이 아닌 간주 고정사업장을 적용하여 과세했더라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 과세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2) 특히, 당시 국세청 내부적으로 특정주식에 따른 과세논리와  간주 고정사업장에 따른 과세논리가 팽팽히 맞서다, 증명이 좀 쉬운 특정주식에 따라 과세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가?

2. 국세청 퇴직자의 유관업체 취업 사유는?

- 2003년 이후  국세청 4급이상 퇴직자 52명의 취업현황을 살펴본 결과

ㅇ 법무법인 취업자 : 7명

(김&장 3명, 율촌 2명, 다인 ․ 서정 각 1명)

ㅇ 회계법인 취업자 : 4명

ㅇ 세무법인 취업자 : 5명

ㅇ 주류협회 등 주류 관계업체, 단체 취업자 : 16명

ㅇ 기타 : 20명(정부 행정직, 일반 기업체)

- 특히, 2003-2005년 기간중 퇴직한 국세청 7급 이상 공무원 중 8명이 김&장에 취업하였음

ㅇ 김&장 고문 : 이 모 서울청장, 전 모 서울청장,

최 모 국제조세관리관

ㅇ 김&장 직원 : 국제조세과 5급 김모, 법인납세과 5급박 모

서초세무서 조사1과장 신 모,

서울청 국제거래과 6급 조 모

법인납세과 7급 손 모

ㅇ 더우기, 2003년 이전 퇴직자를 포함하면, 약 20명의 국세청 전직 직원이 김&장 법무사무소에 고용되어 활동하고 있음

- 2005년 두산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ㅇ 계열사인 삼화왕관은 술병마개 제조업체로서, 국세청 출신인 세우회를 중심으로 창업하여 현재 두산계열사로 편입

ㅇ 지난해 세무조사 중 삼화왕관의 임원 14명 중 3명이 국세청 출신이었음

※ 이 모 부회장(서울청 조사국장), 조모 부사장(삼척세무서장), 이 모 감사(보령세무서장)

질의사항

1) 최근 외국계를 포함하여 대기업의 조세문제를 둘러싼 국세청과의 조정업무가 중요하게 대두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데, 청장의 의견은?

2) 주류 관계 업체 및 단체에 취업하는 경우가 특히 많은 것은 어떤 사유인가?

지난해 삼화왕관 세무조사 결과는?

3) 최근 외국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고, 외국법인의 한국내 자산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도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게다가 론스타의 경우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으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국내 최대 법무사무소인 김&장에 대한 외국법인의 의뢰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국세청 전직직원의 김&장 이직은 그 의미가 각별할 수 밖에 없음

청장의 의견은 무엇이며, 김&장의 국세청, 법원, 검찰, 금감원 등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일환 아닌가?

4) 현재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제한 사기업의 선정기준을 “자본금 50억원 및 외형거래액 150억원”으로 규정한 데 따라 국세청   퇴직자의 연관 업체 취업이 용이한 것으로 보임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별개로 하더라도, 국세청의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공직자윤리법 제17條(退職公職者의 有關私企業體 등에의 就業制限 <개정 2001.1.26>)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職級 또는 職務分野에 종사하였던 公務員과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은 退職日로부터 2年間 退職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一定規模 이상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私企業體(이하 "營利私企業體"라 한다) 또는 營利私企業體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就業할 수 없다. 다만, 管轄公職者倫理委員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급증

-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데 따라, 국세청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급증하였음

- 참여정부 3년반 기간동안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건수는 약 3만건으로 ‘국민의 정부’ 3년간에 비해 3배,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약 2.3조원으로 ‘국민의 정부’ 3년간에 비해 12배 증가하였음

ㅇ 양도세 세무조사 : 28,473건(3배), 2조 683억원(12.8배)

ㅇ 기획부동산 세무조사 : 190건 1,790억원

ㅇ 부동산 중개업소 세무조사 : 1,124건(7.3배), 217억원(1.4배) 부과

<표 >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실시 내역(단위 : 건, 억원)

구 분		‘00-’02	‘03	‘04	‘05	‘06.6	‘03-’06.6
양도세	건수	9,412	7,167	9,626	7,787	3,893	28,473
	부과세	1,612	1,445	3,112	2,104	1,012	20,683
기획 부동산	건수	-	16	25	114	35	190
	부과세	-	363	297	818	312	1,790
중개 업소	건수	153	1,041	9	34	40	1,124
	부과세	158	186	17	8	6	217
합계	건수	9,565	8,224	9,660	7,935	3,968	29,787
	부과세	1,770	1,994	3,426	2,930	1,330	22,690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

질의사항

1)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명목하에 세무조사를 남발하고 있는데, 청장의 의견은?

2) 신임 청장으로서 향후 부동산 세무조사 방향은?

4. 국세청 세무조사 지역별 차별 심화

- 참여정부들어 서울, 호남지역은 감소한데 반해 다른 지역은 증가(대구․경북이 52.53%로 증가율이 가장 높음)

□ ‘02년 대비 ‘05년 세무조사 실적

- 조사건수 : 총 24,489건 → 25,944건(5.94% 증가)

ㅇ 대구청 : 1,363건 → 2,079건(52.53% 증가)

ㅇ 대전청 : 39.52% 증가     ㅇ 중부청 : 30.27% 증가

ㅇ 부산청 : 29.41% 증가     ㅇ 서울청 : 16.56% 감소

ㅇ 광주청 : 3.36% 감소

- 부과세액 : 총 3조 1,741억원 → 4조 3,169억원(36% 증가)

ㅇ 부산청 : 30.47% 감소     ㅇ 중부청 : 9.21% 감소

ㅇ 광주청 : 19.60% 감소     ㅇ 대구청 : 20.22% 감소

ㅇ 서울청 : 4.54%(1조3,771억원) 증가

ㅇ 대전청 : 3.35% 증가

<지방청별 세무조사 실적>     (단위 :건, 억원)

		‘02	‘03	‘04	‘05	‘02대비 증감율(%)
계	건수	24,489	20,625	26,526	25,944	5.94
	부과세액	31,741	32,407	47,158	43,169	36.00
서울	건수	12,430	9,334	12,536	10,372	-16.56
	부과세액	16,090	18,233	28,563	29,861	4.54
중부	건수	5,315	5,293	7,060	6,924	30.27
	부과세액	6,984	6,707	10,071	6,341	-9.21
대전	건수	1,207	1,059	1,286	1,684	39.52
	부과세액	1,821	1,335	2,214	1,882	3.35
광주	건수	1,576	1,129	1,158	1,523	-3.36
	부과세액	1,362	1,314	1,107	1,095	-19.60
대구	건수	1,363	1,845	1,974	2,079	52.53
	부과세액	1,726	1,632	1,799	1,377	-20.22
부산	건수	2,589	1,965	2,512	3,362	29.41
	부과세액	3,758	3,186	3,405	2,613	-30.47

☞ 세무조사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울 ,대전청을 제외한   지방청의 경우 부과세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구청만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건수가 모두 증가함.

질의사항

1) 세무조사가 지방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2) 지방청의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감소하면서, 세무조사 건수는급증하고 잇는데, 이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증가에 기인하는 것 아닌지?

5. 양도세 실가과세 확대에 따른 세금부담  완화대책 필요

□ ‘07년부터 양도소득세 세금부담이 급증

- 전면 실가과세 전환

- 양도소득세 세율 중과

ㅇ 1가구 2주택 50%, 비사업용 토지 6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현행 실가 과세대상

① 투기성 거래

미등기양도와 단기양도, 투기지역내 부동산양도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양도, 비사업용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농지, 고가주택 양도

② 실가신청자

□ 양도세 부담증가에 따른 문제점

- 조세저항 우려 : 실거래가 전면시행 및 세율 중과로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

- 투기성없는 장기거주 1주택자의 세금부담 증가

- 1세대 2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05년말 세법개정으로 도입되면서 유예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고, 금년중 처분하려 해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정책으로 금년내 처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

- 고가주택 기준(6억원)은 ‘99년에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6억 초과주택 비율이 ’05년 1.04%에서 ‘06년 1.66%로 증가

질의사항

1) 실가과세 전면 확대에 따른 양도세 세수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2) 실가과세를 확대한다고 해도 현행 부동산 거래관행상 다운계약서 작성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실가과세를 정상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실가과세 확대에 따른 세부담 회피를 위해 부동산 거래당사자간 담합 등을 통한 불성실신고자 증가에 대한 대책은?

3) 국민의 조세저항 및 불성실신고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 완화 및 필요경비 공제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청장의 의견은?

4) 장기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 청장의 의견은?

5)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50%는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인하하든가?

현 유예기간(1년)을 2-3년으로 연장하면

일시적 2주택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에 매물화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러줘 주택가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을 말씀바람

6) 고가주택 기준(6억원)을 주택가격 상승에 맞춰 7-8억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하지 않는가?

6. 국세청의 홍보 예산 ․ 조직 확대

- 국세청의 홍보비 예산이 ‘03년 924백만원에서 ’06년 3,679백만원으로 4배 증가하였음

- 참여정부 3년반 기간 국세청 홍보비는 총 5,764백만원을 지출

- 홍보조직의 대폭 확대

ㅇ ‘국민의 정부’ 시절 홍보담당관 1명에서 참여정부 들어 조직이 대폭 확대되었음

ㅇ 정책홍보관리관실내 정책홍보기획관, 과장과 4명의 홍보담당관

<표> 국세청 홍보비 예산 및 지출현황(단위 : 백만원)

	‘03		‘04		‘05		‘06		합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납세안내 및 세정홍보	924	924	1,073	1,038	1,750	1,639	1,949	827	5,696	4,428
현금영수증제도 홍보	-		-		500	500	924	370	1,424	870
종부세 신고관련 홍보	-		-		500	466	806	-	1,306	466
합계	924	924	1,073	1,038	2,750	2,605	3,679	1,197	8,426	5,764

질의사항

1) 홍보비 증가는 참여정부의 세금폭탄에 대한 대국민 홍보용

한편으로는 세무조사를 확대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국민 홍보를 통해 “병주고 약주는 꼴”

2) 홍보담당관의 인건비 및 관서유지비 포함할 경우, 홍보 관련 총예산은 참여정부 들어 얼마나 늘어났는지?

3) 일선관서 문자전광판 광고비로 ‘04년 1.3억원,’05년 3억원,‘06.6월 현재 1.8억원 집행하였음. 문자전광판 홍보 필요성이 있는지?

7. 공기업의 접대비한도 초과사용 대책은?

- 공기업의 접대비 한도초과 사용액은 ‘03년 258억원에서 ’05년 141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실정임

ㅇ 32개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의 ‘05년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은 124억원임에도, 실제 지출액은 265억원으로 141억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음

- 접대비 한도 초과비율은 ‘02년 84.5%에 불과하였으나, ’03년   이후 100% 이상 지출하고 있어, 참여정부들어 방만한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나타냄

- ‘03-’05년간 접대비한도는 454억원인데 비해 실제 지출액은 1,054억원에 달해, 586억원을 초과 사용하였음

<표 1> 공기업 접대비 한도초과 내역

(단위 : 개, 억원)

	‘02	‘03	‘04	‘05	‘03-’05
신고법인수	31	31	30	32	-
접대비한도	187	202	128	124	454
접대비지출액	345	460	315	265	1,040
한도초과액	158	258	187	141	586
초과비율	84.5%	127.7%	146.1%	113.7%	129.1%

자료 : 국세청제출자료, 연도별 법인세 신고연도 기준

- 특히 전체법인의 접대비 한도 초과지출비율이 50%대인 반면, 공기업의 초과비율은 2배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음

<표 2> 전체법인의 접대비 한도초과 내역

(단위 : 개, 억원)

	‘02	‘03	‘04	‘05	‘03-’05
신고법인수	271,353	103,462	316,777	333,313	-
접대비한도	32,460	33,121	34,488	34,258	101,867
접대비지출액	47,434	50,682	54,373	51,626	156,681
한도초과액	14,974	17,561	19,885	17,368	54,814
초과비율	46.1%	53.0%	57.7%	50.7%	53.8%

자료 : 국세청제출자료, 연도별 법인세 신고연도 기준

질의사항

1) 일반기업 보다 공기업의 접대비 한도초과 사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2) 국세청은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분에 대한 조치내용은 무엇인가?

8. 세무대리인의 과세 불복청구 인용비율이

높은 이유는?,

- 대리인 없는 경우에 비해 평균 10%이상 인용비율 높아

□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대한 불복청구 처리실적을 보면, 대리인이 있는 경우 인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무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 현황을 관리하기 시작한  ‘04.5-12월까지의 인용비율을 보면

ㅇ 대리인이 없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는 35.1%, 이의신청은 37.2%, 심사청구는 33.2%의 인용비율을 보인 반면

ㅇ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는 44.4%, 이의신청은 53.0%, 심사청구는 46.6%의 인용비율을 보여 평균 13.83%의 격차를 보임.

- ‘05년의 경우는 14.97%의 격차를 보임.

ㅇ 대리인이 없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는 31.2%, 이의신청은 28.5%, 심사청구는 28.5%의 인용비율을 보인 반면

ㅇ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는 44.2%, 이의신청은 37.3%, 심사청구는 51.6%의 인용비율을 보임.

- ‘06년의 경우는 13.0%의 격차를 보임.

ㅇ 대리인이 없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가 25.3%, 이의신청은 25.9%, 심사청구는 19.4%로 과세전적부심사 인용비율이 크게 증가함.

ㅇ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는 41.1%, 이의신청은 31.7%, 심사청구는 34.8%의 인용비율을 보임.

<표> 불복청구 처리실적 중 대리인 유무별 처리내역

(단위 : 건)

구 분		‘04.5~12		‘05		‘06.8
		건수	인용(%)	건수	인용(%)	건수	인용(%)
대리인 없는 경우	과세전 적부심	1,532	538 (35.1)	1,736	541 (31.2)	732	185 (25.3)
	이의신청	3,868	1441 (37.2)	4,017	1145 (28.5)	2,320	600 (25.9)
	심사청구	647	215 (33.2)	594	169 (28.5)	329	64 (19.4)
대리인 있는 경우	과세전 적부심	949	422 (44.4)	1,698	751 (44.2)	892	385 (43.1)
	이의신청	2,769	1469 (53.0)	3,471	1295 (37.3)	2,327	738 (31.7)
	심사청구	567	264 (46.6)	944	487 (51.6)	483	168 (34.8)

□ 대체적으로 대리인이 있는 경우가 인용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개인이 직접 불복청구를 하기 보다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 세무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언론보도에서도 사실이 증명되고 있음

ㅇ 매년 세무대리인(회계사, 세무사, 사무장 등)이 세금을 낮게 부과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금품을 수수하다가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ㅇ 또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과된 세금을 깍은 사례(4억원추징에 1억원 부과)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함.

ㅇ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깎아 달라는 로비와 청탁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세무사회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음.

☞ 국세징수의 원칙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하여 선량한 일반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9. 부당한 과세에 따른 국세청 민사소송 패소율 증가

- 국세청이 원고인 경우도 민사소송 패소율 증가 추세

- 국세청이 피고인 경우 민사소송 패소율 크게 증가

□ 탈세 및 체납추징을 위한 국세청의 민사소송 현황(국가 원고)

- 신규 소송제기

ㅇ ‘03년 343건 76,494백만원

ㅇ ‘05년 490건 85,192백만원

ㅇ ’06.8월현재 297건 55,286백만원

<표> 국세청 신규 민사소송(국가 원고) 현황

	‘03	‘04	‘05	‘06.8.
건수(건)	343	416	490	297
금액(백만원)	76,494	59,558	85,192	55,286

※ ‘06.8월현재 297건 55,286백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국세청이 민사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여 세금 징수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소송 처리결과(일부패소를 포함한 패소율)

ㅇ ‘03년 : 건수 기준 352건 처리 중 19건(5.4%),

소송가액 기준 100,266백만원 중 10,028백만원(10.3%)

ㅇ ‘05년 : 건수 기준 448건 중 36건(8.04%)

소송가액 기준 53,960백만원 중 8,304백만원(15.39%).

ㅇ ’06.8월현재 : 건수로는 8.98%, 금액 기준 13.66%

<표> 국세청 민사소송(국가 원고) 처리결과

구분	‘03		‘04		‘05		‘06.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처리계	352	100,266	323	29,928	448	53,960	256	26,096
패소계	19	10,028	19	1,681	36	8,304	23	3,565
비 율	5.40	10.30	5.88	5.62	8.04	15.39	8.98	13.66

(단위 : 건, 백만원)

☞ 이처럼 처리결과를 보면 국가가 원고인 경우 일부패소를 포함한 패소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세청의 민사소송 제기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며, 적극적이 대응이 요구됨.

□ 국세청의 세금부과 및 체납추징에 대한 납세자의 민사소송  현황(국가 피고)

- 신규 소송 제기

ㅇ ‘02년 348건 19,038백만원

ㅇ ‘04년 290건, 29,404백만원

ㅇ ’05년 340건 42,870백만원.

<표> 국세청 신규 민사소송(국가 피고) 현황

	‘03	‘04	‘05	‘06.8.
건수(건)	303	290	340	284
금액(백만원)	47,545	29,404	42,870	57,212

※ ‘06‘8월현재 284건 57,212백만원의 민사소송이 신규로 제기되고 있어, 납세자들이 권리구제를 위한 국세청의 결정(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금부과액의 불합리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법정을 통해서까지 밝히겠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 소송처리결과(일부패소를 포함한 패소율)

ㅇ ‘02년 : 364건 처리 중 51건(14.01%)

소송가액 기준 31,161백만원 중 3,627백만원(16.35%)

ㅇ ‘05년 : 312건 중 69건(22.21%)

소송가액 기준 27,004백만원 중 9,813백만원(36.34%)

※ ‘06.8월현재 건수로는 20.0%, 금액으로는 11.0%의 패소율을 보임.

<표> 국세청 민사소송(국가 피고) 처리결과

구분	‘03		‘04		‘05		‘06.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처리계	325	31,161	281	44,425	312	27,004	210	31,650
패소계	54	4,175	36	7,322	67	9,813	42	3,481
비 율	16.62	13.40	12.81	24.90	22.21	36.34	20.00	11.00

(단위 : 건, 백만원)

☞ 이처럼 처리결과를 보면 국가가 피고인 경우 일부패소를 포함한 패소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납세자들의 민사소송이 정당성을 얻고 있음.

10. 국세청 공매처분 의뢰 증가

□ 공매의뢰건수는 ‘02년 19,709건 1.2조원, ’04년 이후 3만여건, 1.6-1.7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연도	의뢰 건수	합계		낙찰체납충당		낙찰전 현금납부		공매 수수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2	19,709	11,992	2,994	6,044	1,503	5,948	1,491	11
2003	23,769	9,631	2,207	4,617	1,265	5,014	942	14
2004	32,468	15,069	2,891	6,189	1,080	8,880	1,811	20
2005	32,355	16,128	3,984	7,275	1,312	8,853	2,672	24
2006.6	16,120	7,500	1,920	3,251	638	4,249	1,282	4

<표> 공매처분 현황

자료 : 국세청

□ 2005.6.10 공매처분유예 확대방안 시행 후 1년간 공매유예 승인 건수는 255건에 달함

- 서민용 주택 : 251건

- 중소기업 사업용 주택 : 4건

질의사항

경기침체로 인한 공매처분 건수 및 금액이 2003년 급증한 이후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음

국세청의 공매처분유예 조치가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 건수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임

1) 공매유예 확대기준 및 실질적 운영현황은?

2) 공매처분 유예 확대하는 방안은?

11. 체납자 금융자산 과잉회수

□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04.1.2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 동 법 개정에 따라 국세청은 1천만원 이상 체납․결손자에 대하여 전국 금융기관 본점을 대상으로 금융조회를 실시하였음

- 2004년 실시 : 322천명 조회, 1,186억원 회수

- 2005년 실시 : 212천명 조회, 1,591억원 회수

- 2006년 실시 : 11월 결과발표

□ 그러나, 금융조회 실시 과정에서 국세청의 과잉회수가 문제로 지적

질의사항

1) 보험계약 사실을 조회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불입금을 회수하는 사례 빈발

이는 과잉회수 조치라고 보는 데, 청장의 의견은?

2) 보험계약 해지 후 체납액 회수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람

<서울청 ․ 중부청>

1. 지방청 중 서울․중부청만이 국세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지속적 증가

□ 국세청의 국세체납액 총액이 매년 증가하여‘02년 대비‘05년은 29.9% 증가함.

- ‘02년 14조8,544억원에서‘03년 7.69% 증가한 15조9,974억원으로 나타났고,‘04년에는 무려 16.41% 증가한 18조 6,230억원,‘05년에는 3.61% 증가한 19조 2,954억원으로 나타남.

- 그런데 서울청과 중부청을 제외한 4개 지방청은 ‘05년 들어 체납액이 감소하고 있음.

※‘04년대비‘05년 체납액을 비교해보면 서울청 9.72%, 중부청은 3.09% 증가한 반면, 대전청은 -4.86%, 광주청은 -8.37%, 대구청은 -9.21%, 부산청은 -0.02% 감소함.

<표> 지방청별 국세체납 현황

	‘02	‘03		‘04		‘05		‘06.6
	금액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총 계	148,544	159,974	7.69	186,230	16.41	192,954	3.61	119,116
서울	56,993	61,953	8.70	71,788	15.87	78,765	9.72	50,055
중부	48,306	51,663	6.95	62,591	21.15	64,528	3.09	40,727
대전	8,534	9,113	6.78	10,937	20.02	10,405	-4.86	6,216
광주	7,698	9,023	17.21	7,726	-14.37	7,079	-8.37	3,375
대구	9,502	9,399	-1.08	10,433	11.00	9,472	-9.21	5,221
부산	17,511	18,823	7.49	20,932	11.20	20,927	-0.02	11,706

(단위 :억원)

주) 증감: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또한 한해동안 1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와 체납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02년대비‘05년 체납자수를 비교해 보면 30.72% 증가함.

※‘02년 2,670명,‘03년 2,423명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04년 3,421명으로 급증했고‘05년은 3,490명으로 증가함.

- ‘02년대비‘05년 체납금액을 비교해 보면 39.22% 증가함.

※‘02년 9,175억원,‘03년 7,276억원으로 낮아지다가‘04년 1조653억원,‘05년 1조2,773억원으로 증가함.

- 1인당 체납액을 비교해보면‘02년 3억4,364만원,‘03년 3억29만원으로 감소했다가‘04년 3억1,140만원,‘05년 3억6,599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 체납액 증가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경기침체의 여파가 지방에서 수도권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 지방의 경우 그동안의 경기침체로 부실기업들이 대부분 정리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됨으로서 체납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 그런데 체납액 중 차후에 소득이 파악되면 추징이 가능한 결손처분액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02년 대비‘05년은 18.52% 증가함.

-‘02년 6조2,082억원에서,‘03년은 14.22% 증가한 7조909억원,‘04년은 4.13% 증가한 7조3,838억원,‘05년은 0.17% 증가한 7조3,964억원.

- 그런데 결손처분액을 지방청별로 비교해보면, 서울청과 중부청은 매년 증가한 반면, ‘04년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은 감소했고,‘05년들어서는 대전청 -9.57%, 광주청은 -17.79%, 대구청은 -19.52%, 부산청은 -0.29% 감소함.

☞ 매년 일선세무서를 대상으로 체납정리실적에 대한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시상을 함으로서 세무공무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결손처분을 쉽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올해 7월 체납 정리실적을 평가하여 10개 세무서에 대해 19백만원으로 포상을 함 - 매월 실시하는 업무평가 중 체납정리 실적 평가가 포상금이 가장 큼

※ 2006년 업무성과 평가현황

․ 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실적 - 6개세무서(1천만원)

․ 3,8월 현금영수증제도 추진실적 - 14개(1천9백만원)

․ 3월 과세표준 현실화 실적 - 8개(125십만원)

․ 3,9월 조사성과 - 16개(1천8백만원)

․ 5월 전산자료 입력 오류 축소 - 8개 (115십만원)

․ 6월 12월말 법인 신고관리실적 - 6개(115십만원)

․ 7월 체납정리 실적 - 10개(1천9백만원)

․ 8월 직원자율혁신위원회 운영 - 9개(9백만원)

․ 8월 통합성과 평가 - 8개 (115십만원)

☞ 특히 결손처분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서울청과 중부청의 경우 징수공무원들이 징수의 어려움을 회피하고 실적위주의 평가로 인해 결손처리를 너무 쉽게 내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

☞ 체납 징세공무원들의 업무량 과중과 대면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공무원들이 징세과 배치를 꺼리고 있어 징세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민간위탁 방안 등이 필요함.

□ 결손처분 이후 환가충당 가능한 재산 발견으로 현금징수 또는 채권확보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실적을 보면, ‘03년 5,657억원으로 결손처분액 7.98%, ‘04년은 5,926억원으로 8.03%,‘05년의 경우 8,656억원으로 11.71%, ‘06.6월현재 4256억원으로 11.78% 실적을 보임.

☞ 국세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은닉, 해외도피 등을 철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의 보다 신중한 결정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악의의 체납자가 법망을 피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결손처분 사유: 국세징수법제86조, 시행령 제83조

․ 국세징수법제85조에 의한 납세처분 중지사유에 해댕될때

․ 납세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때(국세기본법제27조)

․ 결손처분 이후 가 환가 충당할 재산이 발생할 경우 체납액을 추징함.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2. 종사직원 1인당 체납액이 과다한 사유와 대책은?

□ 지방청별 직원 1인당 담당체납액에서, 서울청과 중부청이 타 지방청에 비해 2배 이상에 달하고 있음

- 1인당 담당체납건수

ㅇ 서울청 1,934건, 중부청 2,989건

ㅇ 대전청 1,702건, 광주청 1,316건, 대구청 1,464건,

부산청 1,681건

- 1인당 담당체납액

ㅇ 서울청 142억원, 중부청 139억원

ㅇ 대전청 68억원, 부산청 60억원, 대구청 45억원, 광주청 44억원

<표> 직원 1인당 담당체납 현황(‘06.7월말 현재)

구분	전국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직원수	1,278	384	318	102	131	130	213
건수	2,025	1,934	2,989	1,702	1,316	1,464	1,681
금액	102	142	139	68	44	45	60

(명, 건, 억원)

주 : 종사직원수는 과장, 주무를 제외한 체납정리 직원수

□ 이로 인한 문제점

- 체납정리 종사직원 1인당 담당체납액이 2-3천건, 약 140억원에 달하여 효율적인 체납처분이 곤란

- 종사직원 1인당 체납액이 타청에 비해 2배를 넘어 업무량이 과다

질의사항

1) 체납정리 종사직원의 적정한 인원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지?

2) 효율적인 체납정리제도 시행으로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3. 송파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방지 대책은?

□ 현황

- 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송파구 거여동 일대의 국공유지 200만여평을 택지지구로 개발계획 발표

- 이후 송파 신도시 예정지와 인접지역에서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ㅇ 문정동 지역의 경우 법조타운 개발계획 발표 이후 대형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금년초에 비해 30-40%의 가격상승이 이루어졌고

ㅇ 마천, 거여지역은 송파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혜지역으로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한 뉴타운 지구를 중심으로 가격인상 기대심리로 호가가 크게 올랐음

※ 마천동 뉴타운지역의 주택 토지가격은  1년전 평당 7-8백만원에서 최근 평당 17-18백만원까지 시세가 급등하였고

거여 뉴타운지역은 평당 25-28백만원까지 시세 형성

질의사항

1) 송파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