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토론회

“경유차 vs 中오염물질,

대기오염의 주범은?”

2006. 9. 26(화)

국회의원 맹형규ㆍ안홍준

“경유차 vs 中오염물질,

대기오염의 주범은?”

□ 일    시 : 2006년 9월 26일(화) 오후 3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진    행

▶ 격려사 및 축사

-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이치범 환경부 장관

▶ 사회 : 장영기교수(수원대, 환경과 공해 연구회장)

▶ 주제발표

- 이승묵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환경보건학)

- 이대엽 인하대 교수(기계공학부)

- 김신도 서울시립대 교수(환경공학부ㆍ대기환경학회 회장)

- 구윤서 안양대 교수(환경공학과)

▶ 자유토론

-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채희정 서울시 맑은서울사업반장

- 박광석 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장

- 한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과장

※ 無順

차

례

☞ 주제발표

“서울시 대기 중 미세먼지(PM2.5)의 화학적 특성 및

오염원 기여도 평가”

- 이승묵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ㆍ환경보건학)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해외 사례 및 국내 현황”

- 이대엽 교수(인하대 기계공학부)

“수도권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제언”

- 김신도 교수(서울시립대ㆍ한국대기환경학회장)

“수도권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소고”

- 구윤서 교수(안양대 환경공학과)

☞ 자유토론

- 임기상 대표(자동차시민연합)

- 민만기 사무처장(녹색교통운동)

- 채희정 반장(서울시 맑은서울사업반)

- 박광석 과장(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

- 한진석 과장(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과)

※ 無順

주제발표

“서울시 대기 중 미세먼지(PM2.5)의    화학적 특성 및 오염원 기여도 평가”

이승묵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ㆍ환경보건학)

주제발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해외 사례 및 국내 현황”

이대엽 교수

(인하대 기계공학부)

주제발표

“수도권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제언”

김신도 교수

(서울시립대ㆍ한국대기환경학회장)

주제발표

“수도권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소고”

구윤서 교수

(안양대 환경공학과)

수도권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소고

구윤서 교수(안양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 론

기준성 오염물질중 아황산가스는 연료개선대책의 효과로 일부 공단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 및 오존(O3)은 장․단기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초과 빈도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수립하여 2014년도에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대기질로 개선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서울, 인천 및 경기도에 지역별 배출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하고,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배출원별 삭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 지금까지 검토되고 있는 정책은 자동차관리대책, 사업장관리대책, 친환경적인 에너지관리 및 도시관리 정책, 대기관리의 과학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등이다. 또한,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의 전담기구로서 대기환경청을 신설하였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검토 및 보완하고, 시행효과 분석을 위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조직하여 운영중에 있다.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기질 개선대책에 대한 목표 설정 및 효과 분석은 2005년도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당시에 이루어졌으나, 2007년도부터 보다 강화된 대기환경기준도 도입되고, 최근 새로운 연구결과의 발표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목표에 대한 검토와 대기질 개선 방향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기환경기준 개정에 따른 수도권 대기질 개선 목표 보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해결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2. 개선 목표

수도권 대기질 개선목표는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PM10과 NO2에 대해서 연평균에 대해서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다. 수도권 대기질 목표는 연평균 농도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으나, 연평균 농도 개선과 함께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고농도 발생빈도를 낮추는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2007년도부터 적용될 대기환경기준을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기준을 강화하여 제정하였다(<표 2>참조). 단기간 발생하는 고농도가 연평균 농도보다 인체의 위해성 측면에서 클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고농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5년도에 수도권지역에서 자동측정망에서 측정한 미세먼지의 일(24시간)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빈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현재의 대기환경기준인 150μg/m3을 적용해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측정소가 대부분이고, 2007년부터 강화되는 환경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년 동안에 기준을 초과일수가 측정소당 서울지역에서 평균적으로 35일, 경기지역에서 평균 44일, 인천지역에서는 평균 42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은 대기환경기준 초과 빈도는 NO2 및 O3에 대해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목표에 2007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PM10, NO2 및 O3의 단기환경기준의 만족 여부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의 배경 미세먼지 농도는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나 대략 30-50μg/m3범위에 있다. 따라서 하한값 30μg/m3을 적용해도 연평균 목표치인 40μg/m3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인체의 위해성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정도를 2014년도 대기질 개선목표에 추가하여 평균농도와 더불어 단기 고농도 발생빈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표 1> 수도권 대기질 단계별 개선 목표(서울시)

오염물질	2003	2007	2009	2011	2014
미세먼지(μg/m3)	69	60	55	50	40 (동경수준)
이산화질소	38	35	32	28	22 (파리수준)

<표 > 기존 및 개정 대기환경기준 대비표

오염물질	기준 시간	현재	개선안
미세먼지(㎍/㎥)	연간	70	50
	24시간	150	100
이산화질소(ppb)	연간	0.05	0.03
	24시간	0.08	0.06
	1시간	0.15	0.10
오 존(ppb)	1시간	0.1
	8시간	0.06

<표 > 일평균 미세먼지의 시도별 측정소대비 평균 초과회수

시도	년도	측정망 개수	측정소당 초과회수
			150㎍/㎥-기존	100㎍/㎥-개정
서울	2000	27	9.7	43.5
	2001	27	18.5	51.1
	2002	27	14.7	53.3
	2003	27	15.8	58.2
	2004	27	5.7	37.1
	2005	27	5.1	35.2
경기	2000	31	2.0	15.1
	2001	32	15.8	52.5
	2002	43	12.3	47.1
	2003	47	11.3	52.6
	2004	51	8.4	47.0
	2005	51	7.3	44.6
인천	2000	10	5.5	24.7
	2001	10	9.3	30.7
	2002	10	7.5	30.2
	2003	11	7.9	37.1
	2004	11	5.8	40.5
	2005	11	6.3	42.5

* 측정소당 초과 회수로 24시간 기준으로 4회 이상 초과시 환경기준 초과함.

<그림 > 2005년 일편균 PM10 초과회수 분포도

(a) 150㎍/㎥ 초과회수 - 대기환경기준 적용

(b) 100㎍/㎥ 초과회수 - 강화된 대기환경기준 적용

3. 고농도일 기상 및 분포 특성 분석

서울시에서 미세먼지농도와 상대 습도 및 풍속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150μg/m3 이상의 고농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습도가 60% 이상으로 높고, 풍속이 2m/s 이하로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높은 습도는 대기 중에서 배출된 가스상 오염물질이 반응하여 2차 생성 미세먼지인 Sulfate, Nitrate, Organic Aerosol로 각각 변환되는 것을 촉진하기 때문이고, 풍속이 낮은 경우에는 외부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보다는 수도권지역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외부로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지 못하여 고농도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농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지역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환경부 CAPSS 배출량 자료에서 제어 가능한 미세먼지 배출량 중에서 차량, 특히 디젤 차량에 의해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많은 량을 차지하므로 이동오염원에서 기인한 배출량을 저감하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은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 06시 습도 및 풍속와 미세먼지의 상관관계(2001~2004, 서울지역)

4.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2004년도 6월에 환경부에 보고서인 “수도권지역 배출총량관리제 추진방안”에 의하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배출량 저감대책은 총량규제, 배출허용기준강화 및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등에 의한 사업장 관리대책과 연료규제, 지역냉난방 확대, 저 NOx 보일러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수요관리 등에 의한 면오염원 관리대책,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강화 및 운행차 개선 등에 의한 도로 이동오염원 대책,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4> 참조).

<표 > 대기오염물질 삭감대책 목록(환경부, 수도권지역 배출총량관리제 추진방안, 2004)

대분류	소분류	세부 삭감 대책
사업장	총량규제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연료규제	저황유 사용 대상지역 확대
	배출허용기준강화	배출허용기준 강화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신설
	소각시설관리	배출허용기준 강화
		소형소각시설 폐쇄
		금지대상(소각용량) 확대 등
	자율환경관리	환경친화기업 확대
		자율환경관리협약
	지원/교육	업종별 배출시설 최적관리 매뉴얼 보급 및 교육
		중소기업 환경진단, 컨설팅 및 환경투자 재정지원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대기오염저감 협력프로그램 추진
		설비투자 지원
면오염원	연료규제	민수용무연탄을 도시가스로 전환
		저황유 및 청정연료 사용대상지역 확대
	지역냉난방	지역냉난방 확대
		소규모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CES) 활성화
	NOX 관리 강화	저 NOx 보일러 보급
		LNG 시설 관리 강화
	수요관리	대체에너지보급확대 : 태양광보급확대
		실내 냉난방 조절 규범
		환경친화적(에너지절약형) 건물기준 및 인증강화

<표 4> 대기오염물질 삭감대책 목록(계속)

대분류	소분류	세부 삭감 대책
VOC	에너지 수송 및 저장	주유소 Stage Ⅱ 의무화
	생산공정	생산공정 비산배출 규제
	유기용제 사용	건축용 도료의 유기용제 함량 제한 및 수성도료 사용 확대
		비산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관리강화(도장 및 세정)
		소비재 유기용제 함량 제한
		컷백아스팔트 사용 제한
도로 이동 오염원	제작차대책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저공해자동차 보급
	운행차 대책	DPF/SCR 부착
		DOC 부착
		LPG 개조
		조기 폐차 지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RSD 도입,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결함확인 검사, OBD 도입 등
	이륜차 대책	배출허용기준 강화
		엔진오일 품질기준 강화
		정기검사제도 도입
	연료	자동차 연료의 품질기준 강화
	교통수요관리	교통혼잡세 부가, 환경지역 지정, 대중교통기반 확충,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강화, 주차수요 관리, 자전거 이용율 제고 등
비도로 이동 오염원	건설기계	배출규제기준강화
		DPF장착
		SCR장착
	선박	배출규제기준 및 연료 황함량규제 강화
		SCR장착
	농기계	배출규제기준강화

<표 4>에서 언급된 사항 이외에도 도로, 나대지, 토목 및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불법소각 및 소규모 사업장 등의 불특정 배출원(fugitive emission)에 대한 배출원 조사 및 저감 대책 수립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지질 목표인 연평균 농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월경하는 배경농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월경성 오염물질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정 배경측정소 설치 및 항공기에 의한 배경농도 측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협력을 통해서 아시아지역에 대한 농도 및 배출량 자료의 확보에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예산이 4조 이상이 투입되고, 지자체, 기업 등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이보다 더 큰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대기질 개선 사업이다. 수질개선 사업 예산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예산규모이나, 정부에서 대기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선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에는 매우 긍정적이다. 대기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한편, 대기질 개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대기질 개선 방안과 시행효과를 분석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도 수도권 대기질 개선 사업을 충분히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자료 부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 및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철저한 기초자료 조사,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추가로 실시하고, 연구를 통해 기획과 이행과정의 평가를 위한 평가 기법 및 시스템을 개발하여 향후 보다 과학적인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보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조직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초자료를 적기에 확보하고, 대기질 현황 및 개선 효과를 분석 평가하기 위한 집중 측정 및 해석 연구를 위해서 보다 확대된 개념의 연구투자 및 기획이 요구된다.

자유토론 1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사업 보완대책,

지속 가능한 사후관리 필요하다

임기상 대표

(자동차시민연합)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사업 보완대책,

지속 가능한 사후관리 필요하다

임기상대표(자동차시민연합)

1. 주요내용

○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자동차시민연합)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OC, DPF) 저공해엔진(LPG)개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8월16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대책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매연여과장치, 산화촉매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개조를 실시하여 가시적인 환경개선 효과와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하였다. 분명 필요한 국책사업이지만 허술한 사후관리와 제도 때문에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 환경부에서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2004년 시범사업에 이어 ‘05년도에는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의 자동차 등 대상차량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올 해에는 수도권 특별법에 따라 총 예산 3,644억을 투입하여 12만5천대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연여과장치 DOC : 산화촉매장치), 저공해엔진(LPG)개조와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사후관리 실태

○ 수요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여하는 인센티브의 순기능이 현장에서는 인센티브를 금전적인 면으로 홍보하여 정밀검사, 수시점검, 환경개선부담금, 벌금부과 면제의 도피처로 활용되는 역기능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장치를 탈거하여 방치하는 편법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부착 운행 중인 차량을 무작위로 검사를 해본 결과 저감효과가 없는 차량이 상당수이며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절실한 시기이다. 저감장치 부착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➊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근거법령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5항.

➋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환경부고시 2005-165호

➌ 수시검사 3년간 면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호, 환경부고시 2005-165

➍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보완책

○ 환경부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사업은 실적보다는 사후관리가 관건이다. 제도 도입시 단기간내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의무검사인 정밀검사를 면제하는 등 과도한 인센티브제는 결국 사후관리의 부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감장치 부착, 개조된 차량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나 정작 핵심적인 관리 사항인 정밀검사와 수시점검을 3년간 면제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 본 단체는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시민자원봉사자를 통해 꾸준한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➊정밀검사, ➋환경개선부담금, ➌수시검사 등 인센티브제의 폐지 및 장치 제작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도록 리콜 제도를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제도 개선안을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 memo >

자유토론 2

민만기 사무처장

(녹색교통운동)

< memo >

자유토론 3

채희정 반장

(서울시 맑은서울사업반장)

< memo >

자유토론 4

박광석 과장

(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

< memo >

자유토론 5

한진석 과장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과)

< 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