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자통법 관련	2006. 11. 1 (수)

IMF 위원회, 금산분리 원칙과 증권사･자산운용사 분리 지지입장 밝혀

IMF는 지난 10월 11일 발표한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06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Korea」에서 한국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계속 막아야 하며,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의 법적 분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IMF 상임위원회는 2006년 9월 29일 한국과의 연례 협의회를 마치고 10월 11일에 IMF 연례보고서인 Artivle IV를 발표했다. 연례협의는 IMF 협약 제4조에 근거하여 모든 IMF 회원국이 매년 받아야 하는 정례적인 협의로서, 협의 후 경제현황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된다. 이 연례보고서 Article IV에는 회원국의 경제 발전 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비롯해, 향후 경제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더 나아가  장기적인 프로그램 이행약속들에 사후평가에 관한 것들이 포함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의원은 IMF에서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정책과 증권사(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의 분리를 유지하는 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있는데, 국내 현실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발의된 지 1년 3개월이 넘도록 통과도 못한 채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는 상태이고, 정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증권업무와 자산운용업의 겸영을 허용하려고 있다며, 금산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와 자금법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권업무와 자산운용업무의 겸영 허용 조항은 보다 더 신중한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관련자료 별첨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06 Article IV 내용 중 보도자료 관련내용

They supported the planned deregulation of capital markets, noting that this measure will spur competition and innovation.

그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경쟁과 혁신을 제고시키는 방안들이 될 것이란 점을 언급하며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철폐 계획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Directors stressed, however, that this reform will need to be accompanied by measures to contain the accompanying risks, notably by imposing stronger sanctions against conflict-of-interest violations, and continuing to prevent industrial groups from owning banks.

그러나 이사들은 이러한 개혁은, 개혁에 수반되는 위험을 억제하는 조치들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특히 이해상충 위반에 대해 더 강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산업자본 기업집단들이 은행을 갖는 것을 계속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any Directors favored maintaining a legal separation between investment banks and asset managers.

대다수의 이사들은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의 법적 분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찬성했다.

[관련자료 URL] http://www.imf.org/external/np/sec/pn/2006/pn0611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