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6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담당자	전경수 비서관	문의	02)784-4069/019-363-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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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6년 10월 16일	매수	4 매

‘노무현 대통령과 이상호의 우리들병원 신화’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우리들병원의 해명에 대한 재반박

10월 13일 발표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노무현 대통령과 이상호의 우리들병원 신화’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우리들병원이 각각 발표한 해명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반박하는 바임.

	<보건복지부 해명 1 >
현지조사는 다수의 민원제기가 있거나 허위부당위험기관으로 감지된 경우 등에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우리들병원의 경우 10년 내 2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받아 적게 받은 것이 아니며, 어떠한 외압을 받거나 행사한 바 없음.

○ 부당청구로 인한 전체적인 삭감 비율을 보아도 우리들병원은 종합병원 전체 삭감비율의 크게 웃돌아 5배에 달함.(우리들병원은 2005년 3월 병원급에서 종합병원으로 변경)[표1 참조]

[표 ] 최근 3개년간 강남 우리들병원 및 종합병원 전체의 건강보험 삭감금액 및 삭감율 추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 단위:백만원)

	우리들병원(강남)			종합병원전체
	총진료비	삭감금액	삭감율	총진료비	삭감금액	삭감율
2004년	22,703	985	4.3%	3,140,983	39,884	1.3%
2005년	26,780	1,490	5.6%	3,487,909	36,839	1.1%
2006년 상반기	14,405	1,053	7.3%	1,950,238	14,608	0.7%
합계	63,888	3,528	5.5%	8,579,130	91,331	1.1%

- 04년 9억8,500만원 삭감금액은 다음해 14억9천만원으로 증가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10억원을 넘어섰음. 삭감율도 04년 4.3%에서 06년 상반기 7.3%로 크게 증가해 최근 3년 평균 5.5%의 삭감율을 보임.

- 같은 기간 종합병원 전체 삭감율이 1.1%이고 해마다 삭감율도 감소하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되는 것임.

○ 특히 2002년도에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부당청구액이 1위를 기록해 연간 16억6225만원을 부당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 아무런 현지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리들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음.

- 또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와 같은 것은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하지만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서 우리들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그 부적절한 행동,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외압이며 우리들병원을 손 댈 수 없는 성역으로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함.

	<보건복지부 해명 2 >
폭리를 취한 것으로 지적된 AOLD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03년이 아니라 이미 2000년부터 비급여로 인정되어 운영되어 왔음.

- 2000년부터 비급여로 운영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단지 복지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운영해 왔던 것이며, 법규적인 지위를 비로소 가지는 ‘시행규칙’의 형태로 규정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03년의 조치임.

- ‘행정해석’이란 법규의 해석과 관련한 국민의 질의에 대한 정부기관의 단순한 의견에 불과한 것일 뿐, 아무런 법적 효력은 없는 것임. 반면에 ‘시행규칙’으로 규정되는 순간 법률이 위임한 내용에 대한 강제력을 가지는 법규로서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것임.

- 가령 민원인이 AOLD 시술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행정해석은 법규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에 아무련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시행규칙으로 규정되면 이는 재판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지니게 됨.

- 2000년부터 행정해석의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시행규칙으로 지정된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률적 지위를 가지는 조치임.

	<우리들병원 해명 1 >
AOLD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 의과대학 교과서에 실린 세계적인 수술법

○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을 포함해 권위 있는 영어논문이 대부분 검색되는 PubMed에도 소위 말해 AOLD 시술에 대한 연구결과는 단 한 건도 검색되지 않음.

- 그 실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연구결과나 논문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과대학 교과서에 과연 이와 같은 내용이 실렸는지, 그리고 우리들병원이 실렸다고 주장하는 교과서가 단순히 참고서 수준의 서적인지 등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임.

- 또한 우리가 의학적 근거 수준(level of evidence)를 따질 때, 교과서는 아예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으며,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근거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제대로 디자인된 연구의 결과 즉 연구 논문들에 의한다는 것은 의학의 기본임.

-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2월에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전국적으로 116명의 신경외과 교수가 공동 집필하여 공식적으로 발간한 619쪽의 "학생과 전공의를 위한 교과서 신경외과학" 개정 3판에는 AOLD 의 소개는 고사하고 AOLD단어 조차도 실리지 않았으며, 2001년 9월 신경외과학회에서 전국적으로 114명의 신경외과 교수가 집필한 652쪽의 "신경외과학" 교과서에도 AOLD는 없으며, 2004년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정형외과 교수 30명이 공동 집필한 714쪽의 "척추외과학(대표저자 석세일)"에서도 AOLD에 대한 소개는 없음.

	<우리들병원 해명 2 >
지난해 미국·영국·아시아권 등에서 우리들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500명 이상임.

○ 외국 환자들이 우리들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내의 많은 환자들이 거짓된 광고와 소문에 현혹되어 우리들병원을 방문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없음.

- 근거없는 입소문이나 선전에 혹해서 올 수 있고, 경제적 이유나 병원 초청 또는 특혜때문에 올 수도 있음. 환자 수나 환자의 국적이 지금 문제삼고 있는 치료법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음.

	<우리들병원 해명 3 >
치료법은 학회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며 신경외과 전문의가 소속되지 않은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입장만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시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며 대한신경외과학회는 2004년 1월 3일 심사평가원에 관련 치료법의 의료급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음.

- 심사평가원에 확인한 결과 대한신경외과학회는 2004년 AOLD 시술에 대해 의료급여 적용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

- 오히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현미경 수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장비와 고가 소모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비용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함.

- 치료법은 학회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주장을 하나 척추질환의 치료는 신경외과와 정형외과가 공히 담당하는 분야이며, 표준 치료법은 어느 학회를 막론하고 동일함.

	<우리들병원 해명 4 >
우리들 병원은 지난해 16편의 SCI 논문을 발표했음

- 우리들 병원은 16편의 SCI 논문을 발표했다"고 하며 마치 AOLD가 논문으로 검증 받은 것처럼 우회적으로 해명하고 있으나, 여기서 필요한 것은 관혈적 추간판절제술를 하면서 nucleotome을 추가 사용한 경우가 충분히 더 효과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 논문이며, 특히 자신의 병원에서 스스로 실시한 객관성이 떨어지는 논문이 아니라 제3자가 시행하고 검증한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해야만 할 것임.

○ 따라서 우리들병원의 이와 같은 편법적인 의료행위로부터 비롯된 우리나라 척추수술의 급증과, 불필요한 의료비용 낭비, 국민건강의 위해 등 수많은 부작용에 대해서 이상호 원장은 물론이고 이를 방조하고 뒷받침한 보건복지부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는 바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