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31-2 국정감사 보도자료 (총 11 장)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문의 : 02) 784 - 6238 김정희 보좌관 011-9816-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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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2006.10.31-2 10:00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에서 미국제품 샀다가 피해 봤으면?

미국법원에 소송해야만 배상 가능

미국서 한국제품 샀다가 피해 입으면 … 미국법원 소송 가능

심상정의원 … 집단소송제 없어 FTA 체결되면 소비자 피해 불 보듯

지난 2002년 미국에서 현대자동차 싼타페, 소나타 등 6개 모델을 산 미국인들은 현대차의 엔진출력 과대 표시로 피해를 당하자 미국법에 따라 집단소송을 냈다. 결국 현대차는 미국법원과 이 차를 산 85만명에게 1인당 25～225달러씩 지급할 것을 합의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천912억을 배상받은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현대차 모델 6종을 구매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그나마 한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새 차를 살 경우 10만원씩 할인해 주는 쿠폰을 5,000명에게 5억원어치 발행한 게 전부이다.

이는 집단소송제를 비롯한 미국과 한국의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극명한 사례이다. 이같은 일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더 자주 벌어지게 된다.

한미FTA협정이 체결된 뒤 한국 소비자 다수가 미국산 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미국에 가서 미국법원에 소송을 내야만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데 비해, 미국 소비자 다수가 한국산 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자기나라에서 미국법원에 소송을 내면 된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집단소송제가 없고 미국에는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제품 때문에 피해를 본 한국인이 한국에서 한국법원에 소송을 내려면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제도와 선정당사자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비용부담이 엄청나 사실상 소송을 안 하는 게 낫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미국기업의 제품에 대해 국내 소비자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판관할권 문제로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에서 제기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므로 피고인 미국기업의 소재지 관할 미국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보원은 “한국기업의 제품에 미국소비자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미국의 소비자가 집단소비자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미국이나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소비자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대표당사자소송제도(집단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상정 의원의 소보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는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에 따라 제조자 뿐 아니라 판매자까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책임이 있는 반면, 한국은 제조물책임법에 제조자만이 책임이 있고 제조자가 불명일 경우에만 판매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미국 소비자는 한국제품의 피해에 대해서도 한국 제조자는 물론 미국 내 판매자에게도 피해를 쉽게 배상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 소비자는 미국에 가서 미국법원에 미국의 제조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제조물의 범위에 제조 가공된 동산에 미가공 동산까지 포함돼있는 반면, 한국은 제조가공된 동산만을 범위로 하고 있어 유전자조작 수입농산물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이밖에도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죄질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 이 같은 조항이 없어 기업들의 상습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미약하다.

또한 한국은 유일하게 소비자보호기관이 준정부 기관으로 존재하고 소비자 행정의 위상도 중앙부처에서 부수적 사업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소비자거래 및 안전분야를 총괄하고 있고 독립규제기구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추진돼 소비자행정의 위상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가 한미FTA협정이 체결되면 마치 소비자들이 가격인하와 선택의 폭 확대로 많은 혜택을 입을 것처럼 홍보하기 이전에 미국과 한국의 소비자 보호 제도의 차이을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고 미비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심의원은 “미국에 있는 집단소송제가 한국에는 없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집단소송제 도입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의 : 김정희 보좌관 02 - 788 - 2084 / 011 - 9816 - 3574

※ 참고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 질의서

<참고자료 1>

국정감사 질의서 - 한국소비자보호원

2006.10.31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 한-미 FTA와 관련

한-미 소비자 정책체계 및 피해구제 제도 비교와 이로 인한 우리나라 소비자들  의 역차별 현실 고발, 이를 외면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행태 지적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 정부는 “한미 FTA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가격인하와 선택의 폭 확대로 인한 후생증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는 “아니요”로)

질문1. 원장이 볼 때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비자 보호 관련한 정부조직의 체계 및 위상이 같습니까?

구분	한국	미국
행정체계	15개 부처에서 소비자행정을 분산 추진	연방정부에서 소비자거래(연방거래위원회FTC) 및 안전분야(식품의약품청FDA,)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총괄
행정의 위상	중앙부처에서 부수적 사업으로 추진	독립규제기구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추진

미국의 소비자정책은 관련 법제 및 행정제도가 적절히 정비되어 연방정부, 주정부, 민간 등 적절한 역할분담과 조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

- 연방정부 : FTC, CPSC, FDA등 은 소비자 거래 및 제품의 안전등에 대해 전 국민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는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

- 주정부 : 소비자 정책, 법률 제정 및 집행 등 독자적인 소비자행정을 추진. 소비자의 실행활과 밀접한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지난 8월29일 통과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정책총괄기능은 재경부, 소비자정책집행기능은 공정위가 나눠서 담당 - 소비자문제는 경제, 사회 문화, 법률 등의 종합적인 문제로 발생되는 반면 재경부는 이를 경제적인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어 태생적으로 소비자정책을 총괄하기 어려움. 공정위 또한 그동안 공정거래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정책을 추진해왔음.

질문2.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유일한 시책기관으로 지금 현재 준 정부기관입니다. 미국에서도 소비자보호와 관련 종합적인 시책기관이 준정부기관입니까?

구분	한국	미국
소비자보호기구	소비자보호원(준 정부기관), 재경부소비자정책과, 공정위소비자보호국, 식의약품안전청(보건복지부) 16개 광역지자체만 -소비생활센터운영	연방: 독립규제위원회 주정부: 주 법무부에서 처리 * 준정부 기관은 존재하지 않음

질문3.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의 인력 및 예산 규모가 같습니까?

구분	한국	미국(연방정부기관만)
인원	한국소비자보호원 - 정규222명 비정규 24명 식품의약품안전청 - 정규 1,379명 비정규 260명	식품의약품청(FDA) - 약 9,000명 연방거래위원회소비자보호국(FTC) -583명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CPSC) - 447명
예산	한국소비자보호원 - 연200억 식품의약품안전청 - 연1,548억	식품의약품청(FDA) - 1조 7,130억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FTC) - 1,140억원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CPSC)- 596억원

질문4. 원장이 파악할 때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과 보상체계가 같습니까?

한국	미국	비고
제조물 책임법 단체소송제 (금지청구만될 뿐 피해보상은 없음)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운영	제조물 책임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체계	미국 제조물 책임법의 경우 - 책임주체가 제조자+판매자 한국은 제조자, 제조자가 불명인 경우 판매자 책임 - 제조물의 범위 또한 미국의 경우 제조 가공된 동산 + 미가공 동산 한국의 경우 제조 가공된 동산만 해당

※ 한미 FTA가 체결되었을 경우를 고려하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체계의 도입이 시급하며 제조물 책임법 또한 이론적 바탕으로서 “보상책임설” “위험 책임설” 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책임주체를 “판매자”까지 확대해야 하며 유전자조작 수입농산물 등을 고려할 때도 미가공 농수축산물에 대한 제조물책임법 적용이 시급히 확대되어야 함.

질문5.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업의 대 소비자 인식은 같다고 보십니까?

한국	미국	비고
소극적 대응 (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최고의 규정)	적극적인 대응 (예: 자율적 품질보증제도 운영 및 사업자단체 경영개선협회(BBB)	미국의 경우 사업자단체인 BBB에서 북미지역 150여개의 지역사무소를 운영,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

질문6. 우리나라에서 개인단위의 소비자가 소비자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 입니까? 미국의 경우와 같습니까?

한국	미국
- 한국소비자보호원 - 광역지자체 지방소비생활센터 16개 - 소비자단체	- 주 단위, 지방단위 소비자보호 사무소 - 소비자단체(소비자연맹, 소비자연합) - BBB, 사업자단체, 법무법인, 언론매체 등에서 가능 - FTC의 Consumer Sentinnel - 온라인상에 소비자의 불만,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체제와 DB 구축, 사법기관과 정보공유

지난 2002년 현대자동차의 경우 엔진출력을 과대표시와 관련 자동차를 구입한 미국소비자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해 차를 구매한 85만명의 소비자에게 1인당 25~225달러를 지급할 것을 미국 법원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1,912억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똑같은 현대차를 구매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경우는 그나마 한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새 차를 살 경우 10만원씩 할인해 주는 쿠폰을 겨우 5,000명에게 발행한 게 전부입니다.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고작 5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역차별적인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7. 한미 FTA가 체결되고 국내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면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기위해선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장!! 맞습니까?

물론 현재 국내 소비자 다수가 피해를 입고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민사소송법상 직․간접적으로 당사자로 참여한 피해자들만 집단적으로 피해구제가 가능한 다수당사자소송제도인 공동소송제도와 선정당사자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경우와 달리 집단소송제도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하는 경우 비용부담문제와 교복소송에서도 보듯 7~8년이란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실적으로 집단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 국회에 계류 중인 집단소송 등에 관한 법률안(최재천의원 발의)이 통과된다면 미국과 같은 수준의 집단피해구제가 가능하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음.

이밖에도 집단소송제도를 규정한 식품안전기본법(안)(이기우의원대표발의, 김선미의원 대표발의, 고경화의원 대표발의)했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음.

현재 정부는 소비자를 위한 정부정책기조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집행체계와 피해구제 제도 자체가  엄연히 다른 현실은 외면한 채 마치 한미FTA가 체결되면 국내 소비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질문8. 원장! 소비자 보호원의 역할이 뭡니까?

법에 명시된 첫 번째 임무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런 만큼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말했다시피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한미 FTA 협상이 4차까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산업 전 분야에 걸쳐있는 한-미 FTA가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과 제도의 차이가 가져오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차별조항은 무엇인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보고서는 한 장도 나오지 않고 여전히 연구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 의원이 지난 6월 업무보고 때에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미 선행되어야할 연구과제에 대해선 뒷전에 놓고 재경부의 말 한마디에 <한-미 FTA의 소비자후생 효과 분석>이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부정책수립을 지원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질문9.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의 권익은 외면한 체 정부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6월 발표한 <한-미 FTA의 소비자후생 효과 분석> 보고서는 몇 개의 교역상품들의 가격만을 고려하였을 뿐 경제효과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계산되어야 할 비용분석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왜곡된 보고서에 불과 합니다.

한-미 FTA가 가져올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과 여러 가지 조건,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소비자 후생 효과를 분석하고 그럴 때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측정해서 보고서에 반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본 보고서에는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금융서비스와 투자서비스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서비스분야의 경우 국경간 거래는 소비자 후생과 소비자 보호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양국의 법률제도와 규제체제, 양국 금융기관들의 영업행태, 자본력,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후생에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미국 금융기관의 특징이 부자마케팅인 점을 감안하면 국경간 거래증가로 금융소비자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기관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향후 국내 금융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배제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금융기관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표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금융소비자들의 수수료와 이자부담 등 비용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경간 금융거래의 허용은 여러 가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다름으로 인한 불평등함 속에서 결국은 국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식생활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식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유전자조작 식품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GMO 재배면적의 67%를 점하고 있고 미국농산물 재배면적의 70%가 GMO입니다. GMO는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안전성을 우려하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2월 미국과 FTA협상이 결렬된 스위스의 경우 결정적인 결렬 사유가 바로 미국의 무리한 GMO표시제도 철폐 였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유전자조작원료 3%이상 사용 시 표시의무

현재 미국은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에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생 및 식물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의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2003년부터 최근까지 소비자보호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 각 부처에 건의현황을 보니 FTA와 관련한 건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재경부 산하 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는 조직적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정부가 한-미 FTA 협정 체결이 소비자 후생효과 증대를 가져온다고 호도하고 있으나, 지난 2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이 40.5% 반대가 51.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비자 단체들도 대책위를 구성하고 한-미 FTA가 소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는커녕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민생활 전체에 엄청난 변화와 다양한 피해를 우려해 오히려 한-미 FTA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과 소비자들의 이런 요구는 무시하고 소비자보호원의 조직 본연의 임무도 망각한 체 재경부의 말 한마디에 엉터리 같은 보고서 한 건 작성해서 정부정책 수립을 지원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원장께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한-미 FTA가 국민생활, 다시 말해 소비자들의 안전과 건강, 소비생활 전반에 미칠 영향과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폐해를 철저히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비정규직 대책 - 전화 상담율 제고를 위한 전화상담원의 정규직화 및 인력충원 대책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8.2일 국무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마련하고, 8.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반복 갱신 계약근로자의 단계적 무기계약화, 저임금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무분별한 외주화 자제 등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핵심적인 필수, 상시 인력을 무기계약 노동자로 전환해서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내에는 28명(상담직24명/비서2명/영문에디터1명/웹마스터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86%)는 소비자 전화상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담업무는 소비자보호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본업무이며 소비자와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접근이 용이한 전화 상담율은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질문1. 원장! 전화 상담율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한데 현재 소비자 보호원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장비교체나 시스템의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인력충원과 더불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전문상담원으로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2. 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소비자보호원은 안타깝게도 비정규직이란 멍에를 달고 있지만 상담직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이 4년 이상인 전문상담원들입니다. 많게는 7~8년을 근무한 우수한 직원들도 많습니다.

이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업무활성화를 위해 지원한다면 전화 상담율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또한 전화 응답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은 전화 상담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인 비정규직 전화상담원들의 정규직화 대책을 강구해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