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6

육군본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포항남‧울릉) 李 相 得	Tel. 784-1533‧788-2037 E-mail. sdlee@na.go.kr

□ 제대군인 취업지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 군 병영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인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

지속적인 확대를...

□ 군기사고 中 자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자살(군기사고)과 차량(안전사고)이 전체사고의 73.4%)

□ 현재 육군 보유 노후 통신장비 현대화가 시급하다.

□ 제대군인 취업지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직업군인의 사회복귀에 대비 범 정부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자 국무총리실 산하 제대군인지원 T/F가 구성되었고 육군에서도 제대군인지원처 설치하여 운영중임.

육군은 매년 5년이상 중․장기복무자 4,500여명이 전역하고 있으니, 최근 4년간 제대군인의 평균 취업률이 47.2%에 불과한 실정임.

○ 현황

‘06년 9월 ’제대군인 삶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대군인의 취업율은 47.2%, 창업이 4.6%이고 미취업 48.2%임.

군간부들은 군조직의 특성상 30대중반 이후부터 50대초반에 조기전역하여 재취업이 필수적임

<군인의 정년 및 전역시 연령>          (단위 : 세)

구 분	계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정 년	44.3	56	53	45	43	55	55	53	45
평균전역연령	44.3	52.4	49.0	41.9	35.3	50.9	53	38.9	31.6

현재 육군은 중․장기 제대군인 위한 취업지원 대책으로

- 군내 비전투분야 직위에 제대군인 채용 및 활용사업을 확대하여   총소요 14,885개 직위중 ‘10년까지 9,941개 직위를 확보할 예정임.

- 정부의 지자체 경찰추진에 제대군인 채용과 활용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지자체 경찰 창설 시범 실시(‘07.1월), 전년실시(’08.1월)

- 또한 , 제도적으로 제대군인의 취업보장과 안정된 생활을 지원    토록 제대군인 ‘고용보험제도’, 군 경력 및 교육의 사회인증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중임.

질의)

본 의원은 ‘02년 국정감사때부터 전문인력에 대한 제대후의 취업과 관련하여 군의 취업전문 전담반의 필요성 및 사회와의 연관성  확보를 강조한 바 있고, 교육기관의 적극적 활용 및 교육과정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특히 최근의 국방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국방기술의 진보와 한국적 군 정예화, 국방분야 아웃소싱 전략에 의해 군 인력구조의 조정은 국가차원의 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사회적응형 취업역량강화 방안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현행 군 내부의 취업교육훈련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직무특성별 취업역량강화 방안 및 군 인력의 민간 자격제도의 취득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군 인력이 사회진출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

앞으로도 제대군인 지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협조와 국회차원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임.

□ 군 병영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인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

지속적인 확대를...

○ 현 황

- ‘06년부터 ’09년까지 195개 대대의 노후한 병영시설(생활관, 취사식당

등) 1조 5천억 사업규모로 실시예정

< ‘06년도 병영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구분	사업규모	총사업비	비고
병영시설	막사 66개대대	5,525억원	3군단 5개대대 ‘06. 8.31 고시

- 총 66개대대 中 5개대대 고시, 나머지 61대대 연내 고시예정

○ 기대사항

-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BTL 사업을 통해 병영시설을 조기에 개선하여

군 장병 복지향상은 물론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도 기여할 것으로 봄.

○ 사업추진의 애로사항

- BTL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도지역변경, 문화재 관련

조사 등 어려가지 협의사항으로 사업고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부지확보 및 지자체 협의 애로로 사업고시 지연

- BTL 추진 행정절차가 재정사업대비 복잡 및 장기기간 소요

- 군구조개편(‘06년 6월)결과 반영으로 육군병영시설 RFP(제안요청서)

작성 지연

- 많은 업무량에 비해 BTL 전담 인력부족

○ 개선방향 추진

- BTL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도지역변경, 문화재 관련

조사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로 인해 사업고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

⇒ 관련연구용역의뢰, 군사시설기본법에 관련사항 명시 등

- BTL 추진 행정절차가 재정사업대비 복잡 및 장기기간 소요

⇒ 행정절차 간소화등 설계예산 선집행으로 추진기간 단축

질의)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의 시행상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  점을 극복하고 있는 육군의 노고에 격려를 보냄.

BTL사업은 노후하고 협소한 관사와 병영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

의 선택이었음.

육군의 BTL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지확보 및 지자체

협의애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 등은 사업자체 추진을 지연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향후 BTL사업 추진시 상기 문제를 해결방안을 국방부와 논의하여

대책을 세우기 바람.

육군의 BTL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함.

□ 군기사고 中 자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자살(군기사고)과 차량(안전사고)이 전체사고의 73.4%)

◇ 현황

- 육군의 군 사고자현황에 따르면 군기사고 中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5년간 257명으로 전체사망자의 52%에 달함

군기사고자의 92%가 자살에 의한 것임.

- 군기강 헤이에 따른 사고와 성추행사건이 잇따르고 있음

<최근 5년간 안전사고, 군기사고 현황>

구분	계	안 전 사 고								군 기 사 고
		소계	차량	항공	폭발	추락	익사	화재	기타	소계	자살	총기	폭행	기타
‘02	127	55	28		2	11	7		7	72	66	2	1	3
‘03	107	50	24		1	4	8		13	57	53			4
‘04	103	46	21		2	1	10		12	57	54		1	2
‘05	99	39	18		1	5	8		7	60	51	8		1
‘06전	48	15	7				1		7	33	33
계	484	205	98		6	21	34		46	279	257	10	2	10
백분율	100	42.4	20.2		1.2	4.3	7.0		9.5	57.6	53.1	2.1	0.4	2.1
백분율		100	47.8						22.4	100	92.1

○전체 사망자의 73.3%는 차량과 자살에 의한 것.

- 안전사고의 42.4%는 차량에 의한 사고사

- 군기사고의 92.1%는 자살로 사망

(군기사고 사망자 279명 中 257명이 자살 : 최근 5년간)

▷ 군 기강 해이 사고현황

○주요사건현황

‘04년 10월 중서부 철책절단

‘04년 10월 철원 최전방철책 뚫려 진돗개 발령

‘05년 1월 논산훈련소 인분사건

‘05년 6월 연천 GP총기 난사사건

‘05년 6월 창원훈련병 집단 탈영

‘05년 7월 동해 해안경비병 총기탈취

‘05년 11월 군병원에서 암의무기록부 조작사건

◦지난 6월에는 연천의 육군 모부대에서 중대장 성추행 사건 발생

- 이는 지난 3월 육군 모부대 정모 중령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서 발생한 것으로 개선없이 반복되는 상황임

▷ 문제점

○ 현재 육군내의 자살현황은 심각한 상황임.

상기와 같이 전체사망자의 53%가 자살에 의한 것이며 군기       사고의 92%가 자살에 의함.

◦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기사건은 군 기강 해이와 장병관리에 근본    적 문제점 내포

◦ 또한 반복되는 군대내 성폭력 사건도 군지휘관들의 안이한 인식    으로 사건 발생시 축소 은폐에 치중

◦ 제도적 미비 및 인권의식 미흡

지난해 전방부대 총기난사 사건 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질의)

육군내 사고현황에서 보듯 군기사고 사망자의 92%가 자살에 의한 사고이며, 매년 사건발생시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크고 작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최근 육군의 병영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구타, 자살 등 악성사고는 증가하고 있으며, 악성사고의 70%이상이 병영생활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바탕으로 군내 자살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기를 확립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람

또한, 현재 육군은 민간 상담인력 시험운영하여 그 성과를 보고 확대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기대함.

□ 현재 육군 보유 노후 통신장비 현대화가 시급하다.

▶ 육군 보유 통신장비 현황

- 육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각급 부대별로 운용하

고 있는 각종 통신장비들 즉 무전기, 전화기, 교환기, 통합전

화기 등이 대부분 기준 수명이 훨씬 초과한 구형 노후 장비

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교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무전기의 경우, 1․3군 지역은 그나마 신형 무전기인 P-999

K와 P-96K 등을 운용하고 있으나 후방지역의 경우 대부분

기준수명을 초과한 P-77과 P-85K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

음. 후방지역 향토사단은 소부대 단위의 분권화된 작전(대간

첩․대테러 작전 등)을 위해 현재 보급된 소대급 이하의 무

전기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의 신형 무전기가 요구됨.

- 전화기도 50년대에 개발․생산하여 수명연한을 초과한 TA

-1을 사용하고 있는 부대가 아직도 많이 있으며 그나마 수리

부속의 획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지원이 곤란하

고 향후 구축하고자 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임. 특히 GP 및 GOP와 해․강안 부대에서 운용하고 있

는 통합전화기는 장비의 노후화, 대체장비의 보급 지연, 수

리부속 공급의 제한 등으로 장비운용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분석됨.

- 교환기의 경우에는 ‘SPIDER'가 아직 전력화되지 않은 부대

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술교환기는 신형장비를 보유한 부대

와의 통신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장비운용에 제

한을 받고 있음.

(※ ‘SPIDER' : 육군의 전술통신체계로서 군사령부에서 대대

급까지 운용되며 ‘06년까지 총 42식중 37식이 완료되었음.)

질의) 이처럼 노후된 육군의 통신장비 교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

는 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 주로 민․관․군 통합작전을 실시하는 후방지역에서는 원할

한 통합방위 작전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민․관․군 통합통

신이 가능한 주파수공용통신망(TRS)을 전력화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책이 있는지?

(※ ‘TRS'(Trunked Radio System) : 주파수 공용 통신 시스

템으로 주파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통신방식. 현재 국내

에서는 재난무선통신으로 사용되고 있음. 지금의 TRS를 군

에서 바로 쓰기에는 보안문제, 전술기동에 부적합 등으로 어

려운 점들이 많음으로 여러 가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육군 보유 통신장비 기준수명 초과현황 >

(단위 : 대)

장비종류		보유 (수명초과 보유율)	기준 수명	수명 미경과	수명년수 초과
					소계	1-3년	4-5년	6-10년	10년 이상
통합전화기		2,302 (94.4%)	6년	128	2,174	628	691	400	455
전화기	TA-1	17,722 (100%)	6년	-	17,722	-	-	-	17,722
	TA-312	42,763 (100%)	6년	-	42,763	-	-	4,693	38,070
교환기	SB-22	3,125 (100%)	10년	-	3,125	-	251	2,104	772
	SB-30K	538 (100%)	10년	-	538	-	-	538	-
무전기	AN/ VRC-46	1,737 (100%)	15년	-	1,737	-	254	563	920
	AN/ VRC-47	1,774 (100%)	15년	-	1,774	-	445	761	568
	AN/ VRC-49	611 (100%)	15년	-	611	-	209	289	113
	AN/ VRC-64	1,173 (100%)	10년	-	1,173	-	382	453	338
	AN/ VRC-77	28,231 (100%)	10년	-	28,231	-	8,560	10,734	8,937
	AN/ VRC-85K	13,052 (51.5%)	15년	6,325	6,727	4,833	1,8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