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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

건강보험 개혁없는 의료급여 제도개혁?

■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든 국민 2천9백만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둘 중에 하나는 가입

건강보험진료비 24조 8,610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3조 2,330억원

건강보험 비용 의료급여 비용의 8배

의료비 증가율, 건강보험 10.5%, 의료급여 23.8%

해년마다 건강보험 2-3조씩 증가, 의료급여 4-6천억원씩 증가

연도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비 노인진료비 현황

(단위: 10억원,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건강보험진료비	전체	진료비	18,831	20,741	22,506	24,861
		증가율	5.5	10.1	8.5	10.5
	65세이상	진료비	3,635	4,400	5,136	6,073
		노인진료비 증가율	15.0	21.0	16.7	18.2
의료급여진료비	전체	진료비	2,031	2,214	2,611	3,233
		증가율(%)	7.3	9.0	17.9	23.8
	65세이상	진료비	752	837	994	1,242
		노인진료비증가율(%)	9.0	11.3	18.8	24.9
합계	전체	진료비	20,862	22,955	25,117	28,094
		증가율(%)	5.7	10.0	9.4	11.9
	65세이상	진료비	4,387	5,237	6,130	7,315
		노인진료비 증가율(%)	13.9	19.4	17.1	19.3

연간 365일 초과 진료자 수  건강보험 3백80만, 의료급여 3십8만

건강보험 의료급여 10배

연간 365일 초과 진료비, 건강보험 8조 7천억원, 의료급여 1조6천억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5배 이상

(단위: 백만원)

구분	의료급여				건강보험
	인원	비율	진료비총액	비율	인원	비율	진료비총액	비율
2002	233,080	15.5%	820,913	40.4%	2,342,452	5.7%	4,737,186	24.8%
2003	262,456	17.8%	958,516	43.3%	2,780,819	6.7%	5,730,560	28.6%
2004	325,195	21.4%	1,343,690	51.5%	3,271,808	7.8%	7,030,696	31.9%
2005	384,412	22.3%	1,585,885	49.0%	3,812,924	8.9%	8,710,718	34.9%

진료일수 365일 초과자 현황(의료급여)

구분	계		365일 초과자		365일 미만자
	인원 (A=C+E)	진료비총액 (B=D+F)	인원 (C)	진료비총액 (D)	인원 (E)	진료비총액 (F)
2002	1,501,760	2,031,275,921	233,080	820,913,947	1,268,680	1,210,361,974
	(100)	(100)	(15.5)	(40.4)	(84.5)	(59.6)
2003	1,474,412	2,214,861,719	262,456	958,516,870	1,211,956	1,256,344,849
	(100)	(100)	(17.8)	(43.3)	(82.2)	(56.7)
2004	1,517,883	2,611,144,315	325,195	1,343,690,381	1,192,688	1,267,453,934
	(100)	(100)	(21.4)	(51.5)	(78.6)	(48.5)
2005	1,726,842	3,233,676,032	384,412	1,585,885,656	1,342,430	1,647,790,376
	(100)	(100)	(22.3)	(49.0)	(77.7)	(51.0)

(단위: 명, 천원, %)

진료일수 365일 초과자 현황(건강보험)

(단위: 명, 천원, %)

구분	계		365일 초과자		365일 미만자
	인원 (A=C+E)	진료비총액 (B=D+F)	인원 (C)	진료비총액 (D)	인원 (E)	진료비총액 (F)
2002년	41,167,395 (100.0)	19,094,991,915 (100.0)	2,342,452 (5.7)	4,737,186,218 (24.8)	38,824,943 (94.3)	14,357,805,697 (75.2)
2003년	41,229,758 (100.0)	20,068,485,009 (100.0)	2,780,819 (6.7)	5,730,560,395 (28.6)	38,448,939 (93.3)	14,337,924,614 (71.4)
2004년	42,031,764 (100.0)	22,065,010,336 (100.0)	3,271,808 (7.8)	7,030,696,806 (31.9)	38,759,956 (92.2)	15,034,313,530 (68.1)
2005년	42,638,476 (100.0)	24,952,812,157 (100.0)	3,812,924 (8.9)	8,710,718,959 (34.9)	38,825,552 (91.1)	16,242,093,198 (65.1)

투약일수 다빈도 상위 30명 의료쇼핑 정도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동 소이

2006년 1/4분기 투약일수 다빈도 상위 30명 (건강보험)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국 투약일수	의료기관 진료일수	총계
합계			52,429	4,217	56,646
1	김oo	35****1******	4,321	101	4,422
2	변oo	71****5******	3,522	108	3,630
3	이oo	77****1******	3,050	166	3,216
4	박oo	55****2******	2,713	390	3,103
5	권oo	79****2******	2,131	72	2,203
6	문oo	60****1******	2,101	138	2,239
7	박oo	55****2******	2,039	140	2,179
8	노oo	57****2******	1,791	231	2,022
9	박oo	55****2******	1,721	63	1,784
10	김oo	35****1******	1,702	63	1,765
11	오oo	79****2******	1,684	498	2,182
12	최oo	30****2******	1,620	30	1,650
13	서oo	28****2******	1,600	50	1,650
14	강oo	65****2******	1,577	186	1,763
15	조oo	61****2******	1,574	480	2,054
16	전oo	52****2******	1,498	100	1,598
17	주oo	40****6******	1,432	25	1,457
18	윤oo	29****2******	1,395	48	1,443
19	김oo	35****1******	1,341	139	1,480
20	이oo	77****1******	1,315	41	1,356
21	차oo	57****2******	1,307	64	1,371
22	김oo	35****1******	1,292	46	1,338
23	김oo	35****1******	1,283	136	1,419
24	김oo	35****1******	1,283	96	1,379
25	박oo	55****2******	1,247	241	1,488
26	김oo	35****1******	1,235	43	1,278
27	유oo	30****2******	1,181	15	1,196
28	안oo	56****2******	1,164	162	1,326
29	반oo	33****1******	1,160	7	1,167
30	박oo	55****2******	1,150	338	1,488

2006년 1/4분기 투약일수 다빈도 상위 30명 (의료급여)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국 투약일수	의료기관 진료일수	총계
총합계			60,824	7,425	68,249
1	홍oo	51****-1******	4,854	269	5,123
2	김oo	72****-1******	3,515	216	3,731
3	이oo	77****-1******	3,407	188	3,595
4	김oo	71****-1******	3,356	165	3,521
5	손oo	61****-1******	2,548	68	2,616
6	박oo	69****-1******	2,512	136	2,648
7	조oo	37****-1******	2,404	254	2,658
8	박oo	61****-1******	2,382	243	2,625
9	박oo	71****-1******	2,103	526	2,629
10	피oo	47****-1******	2,036	358	2,394
11	안oo	85****-1******	2,025	634	2,659
12	김oo	57****-1******	1,996	105	2,101
13	서oo	35****-1******	1,964	69	2,033
14	장oo	61****-1******	1,931	90	2,021
15	김oo	58****-1******	1,827	154	1,981
16	안oo	85****-1******	1,787	542	2,329
17	박oo	56****-1******	1,604	101	1,705
18	문oo	49****-1******	1,641	90	1,731
19	황oo	63****-1******	1,631	48	1,679
20	이oo	39****-2******	1,574	565	2,139
21	가oo	79****-1******	1,443	606	2,049
22	송oo	55****-1******	1,442	155	1,597
23	서oo	68****-2******	1,436	110	1,546
24	박oo	43****-1******	1,408	226	1,634
25	윤oo	59****-1******	1,408	312	1,720
26	이oo	31****-2******	1,349	492	1,841
27	장oo	48****-1******	1,330	454	1,784
28	이oo	79****-2******	1,326	70	1,396
29	나oo	47****-2******	1,293	74	1,367
30	안oo	72****-1******	1,292	105	1,397

연령대별 연간 진료일수 365일 초과자,

건강보험 60대, 의료급여 2005년도 최초로 70대 최다

연령별 진료일수 365일 초과자 (건강보험)

(단위 : 명, 천원)

연령 구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인원	진료비총액	인원	진료비총액	인원	진료비총액	인원	진료비총액	인원	진료비총액
계	1,881,954	3,994,038,094 (100.0)	2,342,452	4,737,186,218 (100.0)	2,780,819	5,730,560,395 (100.0)	3,271,808	7,030,696,806 (100.0)	3,812,924	8,710,718,959 (100.0)
0 ~ 10세	25,484	59,259,583 (1.5)	25,035	55,803,256 (1.2)	24,823	56,670,843 (1.0)	26,163	60,750,638 (0.9)	28,604	68,982,247 (0.8)
11 ~ 20세	12,545	28,820,165 (0.7)	13,896	30,898,976 (0.6)	14,834	34,520,387 (0.6)	16,718	40,244,314 (0.6)	18,874	47,532,954 (0.6)
21 ~ 30세	32,255	80,177,639 (2.0)	35,223	83,026,164 (1.8)	38,013	91,742,733 (1.6)	41,420	101,927,727 (1.5)	45,107	117,585,848 (1.3)
31 ~ 40세	83,049	182,404,724 (4.6)	96,317	198,342,624 (4.2)	108,847	227,141,416 (4.0)	126,930	268,305,485 (3.8)	145,473	320,271,822 (3.7)
41 ~ 50세	253,912	483,168,306 (12.1)	328,857	579,408,916 (12.2)	379,666	677,092,822 (11.8)	445,767	817,678,121 (11.6)	521,413	995,396,351 (11.4)
51 ~ 60세	519,347	1,007,295,604 (25.2)	628,196	1,146,474,541 (24.2)	714,410	1,321,437,850 (23.0)	824,187	1,577,637,342 (22.4)	965,092	1,947,997,354 (22.4)
61 ~ 70세	597,142	1,325,730,927 (33.2)	753,953	1,605,910,064 (33.9)	922,067	1,990,486,977 (34.7)	1,079,955	2,429,308,962 (34.6)	1,231,096	2,953,477,982 (33.9)
71 ~ 80세	306,929	714,605,095 (17.9)	390,298	886,859,692 (18.7)	481,596	1,121,760,709 (19.6)	582,775	1,437,347,011 (20.4)	699,097	1,859,219,436 (21.3)
81세 이상	51,291	112,576,051 (2.8)	70,677	150,461,985 (3.2)	96,563	209,706,658 (3.7)	127,893	297,497,206 (4.2)	158,168	400,254,965 (4.6)

주 1. 진료비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기준으로 작성

2. 진료일수는 의료기관 진료일수와 약국 투약일수 합계임

3. 진료비 총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합계 임

4. (　)는 비율임

연령별 진료일수 365일 초과자 (의료급여)

(단위 : 명, 천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인원	진료비총액	비율	인원	진료비총액	비율	인원	진료비총액	비율	인원	진료비총액	비율
계	233,080	820,913,947	100%	262,456	958,516,870	100%	325,195	1,343,690,381	100%	384,412	1,585,885,656	100%
0 ~ 10세	1,428	7,245,250	0.9%	1,572	8,699,208	0.9%	1,902	11,179,307	0.8%	2,319	13,964,631	0.9%
11 ~ 20세	2,264	8,885,768	1.1%	2,440	9,751,058	1.0%	2,869	14,048,302	1.0%	3,150	14,451,984	0.9%
21 ~ 30세	4,840	20,560,771	2.5%	5,044	22,441,363	2.3%	6,295	32,976,302	2.5%	6,225	31,531,363	2.0%
31 ~ 40세	14,628	68,416,568	8.3%	16,037	79,873,556	8.3%	20,786	117,935,992	8.8%	21,569	114,313,955	7.2%
41 ~ 50세	32,093	141,328,118	17.2%	36,417	171,571,865	17.9%	48,036	257,814,478	19.2%	55,161	279,451,391	17.6%
51 ~ 60세	33,524	125,596,379	15.3%	36,303	144,870,097	15.1%	45,768	211,106,627	15.7%	56,235	256,700,684	16.2%
61 ~ 70세	66,545	213,547,457	26.0%	73,035	238,392,488	24.9%	85,722	311,675,364	23.2%	100,506	380,871,480	24.0%
71 ~ 80세	62,858	194,092,983	23.6%	72,685	228,401,217	23.8%	88,100	304,135,958	22.6%	107,294	385,750,812	24.3%
81세 이상	14,900	41,240,653	5.0%	18,923	54,516,018	5.7%	25,717	82,818,051	6.2%	31,953	108,849,356	6.9%

<김춘진의원 의견>

정부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하고 있으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보험제도와 공적부조라는 제도 목적, 재원조달, 운영체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양제도의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시스템으로, 의료급여의 도덕적해이 문제는 건강보험에도 존재하기는 마찬가지 임.

의료급여제도 비용이 반경 10cm짜리 눈덩이라면 건강보험제도 비용은 반경 1m,짜리 눈덩이에 해당. 건강보험시스템을 개선하면 의료급여제도 비용절감효과는 10배 이상 커짐.

따라서 건강보험제도 개혁없는 의료급여제도 개혁보다는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통한 의료급여제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의료제도의 개혁방향은 의료급여법을 국민건강보험법에 통합시켜,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주체의 일원화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의료급여비용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과 같이 의료급여자의 의료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 있음.

■ 보도자료 문의: 유경선보좌관 (011-9730-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