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ssj.or.kr	보도자료 국회의원 신상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제공일 : 2006. 10. 25. ○담당자 : 김병하 비서관 ○문 의 : 02)788-2340 http://www.ssj.or.kr (한글도메인 : 신상진)

취업하고 1년 안에 이직하는 장애인 절반 가까이돼

- 2004년 6,467명, 2005년 5,801명, 2006년 9월 현재 2,283명으로 나타나

- 장애인근로자의 고충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될 관리대책 시급

취업 후 1년 내에 이직한 장애인의 비율이 평균 48.8%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성남 중원)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취업자의 이직현황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6,467명, 2005년 5,801명, 2006년 9월 현재 2,283명이 이직하였으며, 이 중 취업 후 12개월 미만에 이직하는 장애인은 2004년 5,568명, 2005년 5,546명, 2006년 9월 현재 2,2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업한 지 1년 미만의 장애인근로자의 이직율은 2004년 57.2%, 2005년 50.2%, 2006년 9월 현재 31.3%이다.

한편 공단이 2005년에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자료로 조사한 장애인이직률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1년 미만 이직자의 이직사유로써, 개인적 문제로 인한 이직이 50% 내외, 고용환경문제가 20% 중․후반으로 나타났고, 이 중 개인적 문제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직무능력부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2000년 25.2%을 기록하고 2002년 16.1%로 감소하였다가, 2004년에 다시 19.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직업의식부족 문제는 2002년 0.2%, 2003년 2.8%, 2004년 5.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환경문제에서는 감원조치가 2000년 7.1%, 2002년 8.1%, 2004년 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업 및 편의시설 열악 사유가 2000년 0.9%, 2002년 2.4%, 2004년 3.2%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현재 공단은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의 산출방식인 장애인의 취업일로부터 60일 이상 고용 유지율로 훈련프로그램의 성과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의 고용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고용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노동자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언급했다.

www.ssj.or.kr	보도자료 국회의원 신상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제공일 : 2006. 10. 25. ○담당자 : 김병하 비서관 ○문 의 : 02)788-2340 http://www.ssj.or.kr (한글도메인 : 신상진)

대기업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사업에도 불구,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0.6%

- 농협 341명, 엘지전자 202명, 삼성전자 193명 채용으로 가장 많이 채용하였으나, 고용률은 각각 1.42%, 0.60%, 0.27%

- 의무고용률 지킨 기업은 12개 기업에 불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증진협약 등의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05년 현재 대기업 장애인고용증진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들의 상시근로자수 대비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성남 중원)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추진결과에 따르면, 2006년 8월 현재 127개 업체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협, 엘지전자, 삼성전자 등은 2005년 12월 현재 각각 341명, 202명, 193명을 채용하여 가장 많은 수의 장애인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시근로자 대비 고용률은 각각 1.42%, 0.60%, 0.27%로써, 의무고용율 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에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는 2004년 1,726명에서 2006년 8월 현재 2,889명으로 1,16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4년 0.47%에서 2005년 0.60%로 0.13% 포인트 밖에 증가하지 못하였다.

이는 증가한 적용대상근로자 대비 장애인근로자 수를 따진다면, 적용대상근로자 1인당 0.02명 증가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장애인고용증진협약업체 고용현황>

	적용대상근로자	장애인근로자	고용률(%)
2004	370,904	1,726	0.47
2005	398,929 (28,025)	2,379 (653)	0.60
2006.9	-	2,889 (510)	-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장애인 고용파급효과를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증진협약식 등의 사업을 진행한 것은 바람직하나 고용된 장애인 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률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증진협약식 등의 사업 진행과 동시에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장애인근로자와 기업체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의무고용률 달성 기업

(주)씨제이텔레닉스: 5.09%, (주)일신제이오비이: 3.79%, (주)청구: 3.33%, (주)신양엔지니어링: 3.10%, (주)미도: 3.05%, 현대오일뱅크(주): 2.96%, 한국고덴시(주): 2.81%, KCW주식회사: 2.51%, 삼일방직(주): 2.45%, 네트론텍(주): 2.41%, (주)남선알미늄: 2.37%, (주)디와이테크: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