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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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본부>

교육부, 학교주변 불법게임기 뿌리 뽑아야 . . .

○ 초등학교 하교시간 학교주변 풍경, 정규학교 수업이 끝나고 미술학원 보습학원 등 학원버스를 타고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 마중나온 부모님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학교 운동장, 학교 주변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흔히 보게 됨

○ 초등학교 하교시간 학교주변 또 하나 눈에 띄는 풍경은 문구점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미니 게임기에 열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임

○ 아이들의 열중하는 미니 게임기들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일반 전자오락실에서 쉽게 볼수 잇는 파이터류의 미니게임기와 가위바위보로 대표되는 도박성 게임기 두 종류임

○ 이러한 게임들은 아이들에게 사행심과 폭력성을 키울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학교 앞 미니게임기가 성행하게 된 것은 2002년 문화관광부가 게임장이 아닌 일반 영업소(문구점, 편의점, 당구장, 커피숍, 노래방, 레스토랑 등)에도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싱글로케이션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임

○ 올해 초 (2-3월) 청소년위원회에서는 경찰청에 협조하여 학교 주변 미니 게임기 등을 단속하였음

<학교주변 문방구․수퍼 등의 미니게임기 등 단속 현황>

구 분	계	위반행위 유형
		베팅․경품 제공게임기	3대이상 게임기설치	영업장 외 설치	영업 시간외	물품가액 1만원초과	영상물등급물품아님	영상물 등급과다름	등급분류 필증미부착	유해약물배출
계	2,209	633	947	132	25	39	227	55	116	35
서 울	959	247	442	63	2	6	82	29	79	9
부 산	167	42	83	6	3		8	16	9
대 구	51	24	6	1	13	1	2	1	2	1
인 천	126	37	40	7			41			1
울 산	24	1	8	10				3	1	1
경 기	118	41	27	2	1	6	30	1	10
강 원	56	3	35	6			5		2	5
충 북	182	91	65	20						6
충 남	73	20	44			1	4		1	3
전 북	27	5	15	1	1		2	2	1
전 남	121	39	49			25	8
경 북	91	33	49	3	2		1		2	1
경 남	197	50	72	13	3		39	3	9	8
제 주	17		12				5

* 자료출처 : 청소년위원회, 2006. 4월

<학교주변 불법게임기 단속 실적 및 조치 현황>

구 분		위 반 행 위 유 형
		베팅 경품 제공 게임기	3대 이상 게임기 설치	영업장 외설치	영업 시간외	물 품 가 액 1만원 초 과	영상물 등급 물품 아님	영상물 등급과 다름	등급 분류 필증 미부착	청소년 유해 약물 배출
계	2,209	633	947	132	25	39	227	55	116	35
구 속	0	0	0	0	0	0	0	0	0	0
불구속	2,209	633	947	132	25	39	227	55	116	35
행정처분	582	211	179	47	3	0	91	10	21	20

* 자료출처 : 경찰청, 2006년 9월 현재

○ 그러나 주무기관인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는 사행성 및 폭력성을 조장하는 학교주변 미니 게임기에 대한 현황조차 없으며, 이를 단속한 실적 또한 전무한 실정임

Q. 본 위원은 적어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만큼은 적어도 폭력적이거나 사행성 짙은 게임기가 버젓이 존재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보듯이,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어린 학생들의 경우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함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주변의 사행성 미니 게임기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는 학교앞의 사행성 미니게임기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Q. 학교보건법상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등은 금지시설로 규정되어있는데, 사행성 게임기는 금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금지 조치가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행성 미니게임기가 설치된 영업소에 대하여 주무기관인 일선 시․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찰청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사행성 미니게임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