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18일(수)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 발전자회사, 한전KDN >

■ 발전사 안정적 연료확보보다 수익창출에 혈안

- 지난 4년간 SPOT계약으로 추가비용 약 277억원 발생 -

- 한전 “SPOT 비중 20%미만 유지하겠다” 발전사 “내 맘대로” -

■ 발전사들 해외연수․성과급 때문에 경영혁신한다?

- 지난 3년간 5개발전사 총 1,876억원 성과급 지급, 지난해만 무려 883억원 -

- 동 기간 5개사 총 87회(799명) 연수시행해 22억원 이상 집행 -

■ 연구기술개발사업, ‘그들만의 잔치’

- 지난 4년간 5개발전사 발주 151건 중 132건 한전과 자회사 독차지 -

- 기업체는 3건, 대학교는 달랑 서울대학교 1건 -

■ CP냐 공기준수냐, 계획예방정비 공기단축 심해

- 03대비 05, 5개사 고장정비 227시간 늘고, 중간정비 32건에 무려 5,041시간 늘어 -

- 동 기간 5개사 모두 CP 482억원 받아 -

■ 발전사들 외부 사무실 임대 경쟁, 점입가경

- 6개사 총 18곳, 월 임대료만 3억 8,022만원에 달해 -

- 김성조 의원,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국민들 납득할 것” 강조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발전사 안정적 연료확보보다 수익창출에 혈안

- 지난 4년간 SPOT계약으로 추가비용 약 277억원 발생 -

- 한전 “SPOT 비중 20%미만 유지하겠다” 발전사 “내 맘대로” -

■ 문제점

O 무리하게 추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부작용이 각 회사별 유연탄 도입계약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 지난 2001년 분사 이후 각 발전사들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의식해 경영상 이익창출에 혈안이 되어 있음. 결국 수익은 인건비나 경상경비 절감보다는 연간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연료비 부분에서의 절감을 통해서 실현될 수밖에 없었음

- 그러다 보니 유연탄의 안정적 도입․확보보다는 비용절감을 목표로 유연탄 계약기간의 축소 및 단기계약(SPOT계약) 지향 등으로 연료의 안정적 도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임

- 과거 한전 시절 평균 10~20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맺던 것이 이제는 평균 2~3년 정도의 계약으로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미만의 단기계약에 의한 현물시장에서의 유연탄 도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한전 이사회(제11차 2005.12.26)에서 사장은 발전사들의 유연탄 현물시장 도입비율을 20% 미만으로 유지해 안정적 공급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지난 4년간(2003~2006.6) 실제 발전사들의 SPOT 계약에 의한 유연탄 평균도입비율을 보면 남부발전 18.2% 중부발전 14.2% 동서발전 20.1%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남동발전이 23.4%로 가장 높으며 서부발전이 22.6%에 이르고 있음

<표 3>                  회사별 장기 및 SPOT 유연탄 도입물량 비교               (단위 : 만톤)

구 분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2003	장기계약		644	759	488	529	604
	SPOT계약		306(32.2%)	89(10.5%)	239(32.9%)	296(35.9%)	186(27.0%)
2004	장기계약		903	630	576	671	809
	SPOT계약		242(21.1%)	250(28.4%)	182(24.0%)	246(26.8%)	149(15.6%)
2005	장기계약		1,119	686	780	729	792
	SPOT계약		225(16.7%)	195(22.1%)	65(7.7%)	132(15.3%)	43(5.2%)
2006.6	장기계약		485	350	399	429	403
	SPOT계약		190(28.2%)	87(19.9%)	79(16.5%)	13(2.9%)	55(12.0%)
계	장기계약		3,150	2,424	2,244	2,357	2,608
	SPOT 계약	물량	963(23.4%)	541(18.2%)	565(20.1%)	687(22.6%)	432(14.2%)
		한전기준과 차이	3.4%p	-1.8%p	0.1%p	2.6%p	-5.8%p

O 장기계약이 아닌 SPOT계약에 비중을 두는 이유는 도입단가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임. 그러나 지난 4년간의 5개사의 도입비용을 분석해 보면 오히려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음

- 각 사별로 연도별 양 계약간 평균도입단가를 비교해 보면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SPOT계약 평균도입단가가 장기계약 평균도입단가보다 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것만 놓고 보면 각 발전사들이 SPOT계약에 집착하는 이유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임

-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4년간 남부발전의 경우 장기계약보다 SPOT계약 평균도입단가가 톤당 3.15달러 높았으며, 나머지 4개사는 3.16달러~3.93달러 정도 싼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실제 각 발전사들이 지난 4년간 SPOT계약을 통해 유연탄을 도입하면서 발생된 추가비용이 절감비용보다 높았으며, 그 비용은 무려 276억 6,4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5>                          SPOT 도입에 따른 비용 추계                      (단위 : 만원)

구 분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추가비용계
2003	절약				37억 2,331		125억 7,652
	추가	39억 5,461	5억 3,985	106억 463		12억 74
2004	절약	88억 5,565					351억 1,196
	추가		11억 9,571	129억 4,291	257억 1,756	41억 1,143
2005	절약		7억 8,332	22억 3,592	74억 7,319		- 95억 5,214
	추가	7억 8,935				1억 5,094
2006.6	절약	32억 8,392	15억 1,140	55억 7,124	4억 2,593		- 104억 7,184
	추가					3억 2,065
계	절약	121억 3,957	22억 9,472	78억 716	116억 2,243		338억 6,388
	추가	47억 4,396	17억 3,556	235억 4,754	257억 1,756	57억 8,376	615억 2,838
	추가계	- 73억 9,561	- 5억 5,916	157억 4,038	140억 9,513	57억 8,376	276억 6,450

※ 절감 및 추가비용 산정 방법 : 장기계약 평균도입단가를 기준으로 SPOT계약 도입물량분에 대해 당해연도 장기계약 평균도입단가로 도입했을 경우 비용 절감 혹은 추가비용 발생분 추계

※ 환율 : 2003(1,220원) 2004(1,062원) 2005(1,030원) 2006.6(977원)

- 비용이 절감된 발전사는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이며, 추가비용이 발생한 발전사는 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임

- 물론 분사 직후인 2003년과 2004년에 비해 지난해와 금년 상반기의 경우 대체로 SPOT의 비중이 대체로 낮아지고는 있음. 그러나 분사 이후 발전사들이 연료도입비용 절감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SPOT을 통한 연료도입이 오히려 추가비용을 발생시킨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임

- 이는 무리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초래하고 있는 부작용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 질의사항

- 발전사들의 적정한 SPOT 계약 비중을 얼마로 보고 있는가?

- 발전사들의 적정한 SPOT계약 비중을 20%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발전사들이 이를 초과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본 의원은 무리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의한 발전부문 분리가 낳은 역자용이 아닌가 생각함. 발전사들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의식해 상호간에 경쟁이 과열되면서 수익구조 창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를 부인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 향후 발전사들의 연료 특히, 유연탄 도입계약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어떻게 관리 및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인가?

발전사들 해외연수․성과급 때문에 경영혁신한다?

- 지난 3년간 5개발전사 총 1,876억원 성과급 지급, 지난해만 무려 883억원 -

- 동 기간 5개사 총 87회(799명) 연수시행해 22억원 이상 집행 -

■ 문제점

O 그러나 각 발전자회사들이 경영평가 우수성적임을 명분으로 각종 해외연수를 보내고, 성과급 등을 지급해 주는 것은 오히려 발전사간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상호간 경쟁을 과열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라 하겠음

- 물론 좋은 결과를 산출한 임직원들의 공로에 대한 보상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내부경영혁신이나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경영평가 등을 명분으로 아무런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성과급을 지급하고 연수를 보내는 것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음

- 달리 생각해 보면 경영혁신활동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거나 예산을 절감하거나 하는 등은 어느 기관을 불문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를 빌미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O 해외연수의 경우 매년 경영평가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현실을 감안하면 연수의 명분으로서는 약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로 하여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지 못하고 사후보상을 지나치게 의식토록 함으로써 오히려 경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 해외연수 현황을 각 회사별로 보면 해외연수 회수의 경우 남부발전이 40회로 연평균 13회 이상(월 1회 이상) 연수가 있었으며, 금액으로는 중부발전이 11억 3,463만원을 집행해 연평균 약 4억원 가량을 연수비로 집행한 셈임

- 5개사 모두 지난 3년간 87회(799명)에 22억 37만원을 집행하여, 연평균 29회(266.3명)에 7억 3,345만원을 집행한 것임

- 특히, 한전 경영평가에 따른 우수성적(1위)의 보상차원의 연수를 보더라도 각 사마다 천차만별임. 동서발전의 경우 2004년에 1위를 했고 3회(47명)이나, 지난해 1위를 한 남부발전의 경우는 무려 32회에 달해 대조를 이루고 있음

-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을 보더라도 동서의 경우 8,562만원이었는데 반해, 지난 2003년 1위를 한 중부발전의 경우 무려 3억 3,488만원으로 약 4배에 이름

<표 2>                 회사별 경영혁신 유공자 해외연수 현황             (단위 : 명, 만원)

구분		동서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계
2003	건수(인원)	2(50)	1(17)	3(5)	7(92)	6(69)	19(233)
	비용	8,636	2,467	920	2억 4,153	3억 3,488	6억 9,664
2004	건수(인원)	3(47)	2(17)	5(5)	5(30)	6(112)	21(211)
	비용	8,562	1,179	1,400	9,029	4억 7,082	6억 7,252
2005	건수(인원)	5(75)	-	32(119)	6(69)	4(92)	47(355)
	비용	1억 5,350	-	1억 9,810	1억 6,067	3억 2,884	8억 4,111
계	건수(인원)	10(172)	3(34)	40(129)	18(191)	16(273)	87(799)
	비용	3억 2,548	2,646	2억 2,130	4억 9,249	11억 3,464	22억 37

※ 신입사원연수, 노사합동연수, 업무관련연수, 외부기관 지원연수는 제외

- 이에 반해 남동발전의 경우는 회사 차원에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물론 남동발전 입장에서는 증시상장 등 매각의 첫 대상이라는 부담도 있었겠으나 이러한 경영방침이 합리적인 것이라 하겠음

O 이 뿐만이 아님. 연수는 별도로 하더라도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지나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음

- 최근 공기업들에 대한 임직원의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의 지나친 인상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

- 각 발전사들도 예외는 아닌데, 5개사 중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곳은 중부발전으로 지난 3년간 427억원에 달함, 다음이 동서발전으로 389억원, 서부발전이 375억원, 남부발전이 374억원, 남동발전이 311억원에 이름

-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5개사 모두 지난해 대폭저인 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경영평가나 내부경영혁신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단순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겠음

- 동서발전의 경우 지난해 무려 500%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서부발전 495%, 남동발전 491%, 중부발전 479%, 남부발전이 447%에 달함

- 5개사 모두 지난 3년간 총 1,876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으며, 평균지급율은 392%에 이름

<표 3>                 회사별 연도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동서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계
2003	금액	91	63	89	98	111	452
	비율	315%	315%	385%	390%	359%	352.8%
2004	금액	104	82	119	111	125	541
	비율	297%	294%	364%	368%	380%	340.6%
2005	금액	194	166	166	166	191	883
	비율	500%	491%	447%	495%	479%	482.4%
계	금액	389	311	374	375	427	1,876
	비율	370.7%	366.7%	398.7%	417.7%	406%	392%

■ 질의사항

- 분사 이후 발전사들은 회사간 경쟁체제에 돌입하면서 내․외부 경영평가나 자체 경영혁신활동 등을 통해 무리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당장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업무능력 향상이나 효율성 제고 나아가 경영혁신 달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는가?

- 현재 각 발전사들은 대내외 경영평가는 물론, 경영혁신 활동 등 전반에 대한 유공 직원들에 대해 일률적인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으며, 더욱이 매년 수백%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 이것이 한전이 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의 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향후 자회사들의 이런 무분별한 예산집행 관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주무기관으로서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 지속적인 경영혁신활동은 비단 발전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의무라 하겠음. 그럼에도 이를 빌미로 성과급을 주고 연수를 보내는 등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를 하리하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남동발전(주)의 경우 회사 경영상 연수는 자제하고 있다고 함. 타 발전자회사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들 보고 있는가?

- 특히, 중부발전의 경우 지난 3년간 273명이 연수를 다녀왔고 비용만도 총 11억 3,464만원으로, 남동발전보다 약 43배나 많은데,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는가?

연구기술개발사업, ‘그들만의 잔치’

- 지난 4년간 5개발전사 발주 151건 중 132건 한전과 자회사 독차지 -

- 기업체는 3건, 대학교는 달랑 서울대학교 1건 -

■ 문제점

O 그런데 수주기관별 현황을 보면 과제건수의 대부분이 전력연구원(한전)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한전 자회사를 포함하면 80% 이상에 달하는 등 수주기관이 매우 제한적이며, 민간연구기관이나 기업체, 대학교 등 외부기관의 참여가 극히 저조함

- 연구기술개발과제 건수의 경우 전력연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남부발전이 93.1%로 가장 많으며, 서부발전 88.6%, 중부발전 86.2%, 남동발전 84.8%이며 동서발전이 76%로 가장 적음. 5개사 전체 86.1%가 전력연구원에 몰려 있는 것임

- 전력연구원 외 한전기술(주)이나 한전KDN(주) 등 한전 자회사를 합칠 경우 서부발전이 91.4%로 남동발전이 87.9%로 늘어나 5개사 전체로는 87.4%에 달함. 다시 말해 5개사 전체 발주 151건의 연구기술개발과제 중 132건(87.4%)의 연구기술개발과제를 한전 자회사가 독차지하고 있는 것임

- 용역금액의 경우 전력연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동서발전이 20.6%인데 반해, 서부발전은 95.7%에 달함. 중부발전이 94.7%, 남동발전이 92.3%, 남부발전이 58.2%에 달함. 5개사 전체 금액 326억원 중 151억원(46.3%)을 전력연구원이 차지하고 있음

- 전력연구원 회 자회사를 합칠 경우 남동발전이 98.2%로 가장 많음. 즉, 5개 발전 자회사가 지난 4년간 집행한 연구기술개발비 326억원 중 194억원(59.5%)이 전력연구원과 한전 자회사에 몰려 있음

- 물론 전력연구원이나, 한전KDN 등은 보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많은 연구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러나 한전 자회사가 발주하는 용역의 대부분을 한전內 전력연구원과 또 다른 자회사들이 독차지 하고 있다는 것은 외부의 우수한 기관의 참여기회를 차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집안잔치’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함

O 민간연구기관이나, 기업체, 대학교 등의 참여 실적을 보면 연구기관의 경우 다소 참여하고 있으나, 기업이나 대학교의 경우 사실상 참여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연구기관의 경우 지난 4년간 14건(9.3%)의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였고, 기업체의 경우 3건(2.0%), 대학교는 단 1건(0.7%)에 불과함

- 동서발전의 경우 25건 중 6건(24%)을 외부기관에 발주해 가장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음. 반면, 남동발전의 경우 33건 중 4건(12.1%), 서부발전 35건 중 3건(8.6%), 남부발전 29건 중 2건(6.9%), 중부발전 29건 중 4건(13.8%)에 지나지 않음. 5개사 전체를 보면 151건 중 단 19건(12.6%)이 외부기관의 몫으로 돌아갔을 뿐임

- 수주금액을 보면 동서발전이 총 131억원 중 104억원(79.4%) 남부발전이 55억원 중 23억원(41.8%)으로 외부기관들이 비교적 규모가 큰 연구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남동발전 2억원(3.6%), 서부발전 2억원(4.3%), 중부발전 2억원(5.3%)에 불과함

- 그나마 연구기관의 사정은 나으나, 기업체의 경우 지난 4년간 수주 건수는 고작 3건에 불과하며, 대학은 서울대학교가 중부발전으로부터 수주한 1건(8,500만원)뿐임

- 특히, 서부발전의 경우 두산중공업이 지난 2004년 연구기술개발과제 3건(26억원)을 신청했으나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음

<표 2>                        회사별 대상기관별 연구수행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동서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계
총계		건수	25	33	29	35	29	151
		금액	131	56	55	46	38	326
한전 자회사	전력연구원	건수	19(76%)	28(84.8%)	27(93.1%)	31(88.6%)	25(86.2%)	130(86.1%)
		금액	27(20.6%)	52(92.3%)	32(58.2%)	44(95.7%)	36(94.7%)	151(46.3%)
	한전기술	건수		1				1
		금액		3				3
	한전KDN	건수				1		1
		금액				0		0
	소계	건수	19(76%)	29(87.9%)	27(93.1%)	32(91.4%)	25(86.2%)	132(87.4%)
		금액	27(20.6%)	55(98.2%)	32(58.2%)	44(95.7%)	36(94.7%)	194(59.5%)
기타	연구기관	건수	5	3	1	3	2	14(9.3%)
		금액	66	2	23	2	1	94(28.8%)
	기업	건수	1	1			1	3(2.0%)
		금액	38	0			0.4	38(11.7%)
	대학교	건수					1	1(0.7%)
		금액					0.85	0.85(0.3%)
	소계	건수	6(24%)	4(12.1%)	2(6.9%)	3(8.6%)	4(13.8%)	19(12.6%)
		금액	104(79.4%)	2(3.6%)	23(41.8%)	2(4.3%)	2(5.3%)	133(40.8%)

■ 질의사항

O 전력연구원이나 한전 자회사의 오래 축적된 기술력과 전문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연구기술개발과제의 대부분이 이들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우수한 외부기관의 참여기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비판과 ‘그들만의 잔치’라는 불만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지 않는가?

O 이에 본 의원은 적정 수준에서 민간연구기관이나 기업체, 그리고 대학교 등의 참여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나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정비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CP냐 공기준수냐, 계획예방정비 공기단축 심해

- 03대비 05, 5개사 고장정비 227시간 늘고, 중간정비 32건에 무려 5,041시간 늘어 -

- 동 기간 5개사 모두 CP 482억원 받아 -

■ 문제점

O 그러나 한전 산하 6개 발전자회사들은 발전설비에 대한 계획예방정비의 공기가 애초 계획과 달리 임의로 단축함으로써 설비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관리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지난 6년간(2001~2006.6) 발전사별 계획예방정비 실시 현황을 보면 대체로 실적율이 90%를 넘고 있음. 동 기간 5개사 평균 실적율이 95.6%에 이르고 있음

<표 1>                    회사별 계획예방정비 실시 현황                    (단위 : 일)

회사명	계획일	실적일	실적율	공기단축	공기취소	공기증가
동서발전	3,939	3,628	92.1%	311	-
남동발전	3,179	3,078	96.8%	263	-	159
남부발전	5,026	4,864	96.8%	207	-	45
서부발전	3,421	3,144	91.9%	277	-
중부발전	3,884	3,916	100.8%	143	-	86(발전파업)
계	19,449	18,585	95.6%	1,201	-	290

-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애초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준수되지 못하고 명분 없이 단축되고 있다는 것임

- 이것은 정비의 실효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고장 및 중간정비가 늘어나는데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설비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를 안고 있음

- 단적인 예로,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의 경우 공기증가 사유는 시운전 지연이나 추가정비(변압기교체, 터빈정비 등)임. 이것은 설비노후화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정비과정에서 추가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결국 발전사들이 공기단축의 사유가 명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음

O 발전사들의 임의적인 공기단축이 설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은 발전소별 고장정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중간정비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등 발전설비의 안정성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음

- 지난 4년간 발전사별 고장정비 현황을 보면, 03년 대비 05년의 경우 남동발전은 11건 333시간이 증가하였고, 동서발전은 4건 감소했으나 정비시간은 95시간 증가하였음

- 5개사 전체로는 21건이 감소했으나 이에 반해 정비시간은 오히려 227시간 늘어났음. 특히, 중부발전의 경우 지난해 고장 1건(정비시간 7시간)이던 것이 금년 6말 현재 8건(정비시간 326시간)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 있음

- 중간정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03년 대비 05년의 경우 5개사 전체적으로 32건에 정비시간은 5,041시간이나 대폭 늘어났음

- 특히, 건수로는 남부발전이 27건 늘어났고, 정비시간으로는 동서발전이 무려 4,503시간(1건 증가)에 이름

<표 2>                    회사별 고장 및 중간정비 건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동서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계
2003	고장	건수	10	2	20	6	10	48
		시간	77	18	80	19	83	277
	중간정비	건수	10	8	35	20	49	122
		시간	2,578	231	1,444	592	1,325	6,170
2004	고장	건수	5	7	10	4	9	35
		시간	25	95	159	30	34	343
	중간정비	건수	9	9	74	19	61	172
		시간	208	402	1,758	465	2,394	5,227
2005	고장	건수	6	13	4	3	1	27
		시간	45	351	17	8	83	504
	중간정비	건수	11	12	62	23	46	154
		시간	7,081	1,051	1,627	320	1,132	11,211
2006.6	고장	건수	6	4	2	1	7	20
		시간	102	83	6	7	326	524
	중간정비	건수	13	8	33	6	15	75
		시간	177	385	408	197	465	1,632
증감 (03대비05)	고장	건수	-4	11	-16	-3	-9	-21
		시간	95	333	-63	-11	-	227
	중간정비	건수	1	4	27	3	-3	32
		시간	4,503	820	183	-272	-193	5,041

- 물론 고장부위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설비노후화에 따른 사전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음

O 발전사들의 공기단축의 사유는 대부분 신장비나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공정 최적화(공정단축)라고 함. 그렇다면 애초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점을 감안해 적정 공기를 계획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단축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임

- 각 발전자회사들은 발전소들이 발전할 준비만하고 있어도 지급되는 용량요금(CP요금)을 통한 이익창출에 집착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발전설비의 안전성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임

- 지난 3년간(2003~2005) 발전사별 CP수입내역을 보면 서부발전이 193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중부발전이 107억원, 동서발전 104억원 등임. 5개사 전체적으로는 무려 482억원에 달함. 이 정도 규모라면 발전사들이 욕심을 낼 만도 함

■ 질의사항

O 각 발전사들이 2001년 4월 분사 이후 발전자회사들은 경쟁체제에 편입됨에 따라 수익을 남기는 구조에 집착하게 되었음. 그러다보니 보다 손쉬운 수익처일 수 있는 CP를 의식해 계획예방정비의 공기를 단축하게 된다고 생각함. 이런 상황이 설비의 안정성 등 계획예방정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O 설비가 노후화될수록 고장이나 정비에 소요되는 일수는 늘어나는 게 상식임. 그럼에도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게 됨으로써 고장이나 중간정비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O 공기를 단축할 것이 아니라 애초 계획예방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신기술 도입 등 단축요인을 감안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공기를 준수함으로써 설비의 안정성은 물론 운영상의 효율성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발전사들 외부 사무실 임대 경쟁, 점입가경

- 6개사 총 18곳, 월 임대료만 3억 8,022만원에 달해 -

- 김성조 의원,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국민들 납득할 것” 강조 -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한전을 비롯해 6개의 각 발전사들은 한전본사 사옥이 있는 건물 외에 별도로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해 오고 있음 (첨부 1)

- 한전은 지난 1997년부터 판매SI실을 임차해 사용 중에 있으며, 각 발전사의 경우 2004년 이후부터 외부 건물 사무실 임차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남동발전과 중부발전의 경우 타 발전사와는 달리 퇴직예정자 사무실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됨

- 또한, 소재지의 경우 본사와의 근거리성의 이유가 있겠으나, 전부 한전 본사가 있는 강남 삼성동과 대치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총 월임대료가 3억 8,022만원에 이름

<표 1>                    발전사별 사무실 임대 현황                (단위 : 명, 원)

회사	소 재 지	사용부서	직원수	임차기간	월임차료	최초임차
한전	강남구 삼성동	판매SI실	16	2006.8.1~2007.7.31	7,401,000	1997
동서	강남구 삼성동 대화빌딩(2층, 5층)	사업총괄팀 등 7개	49	2006.4.1~2007.3.31	11,273,360	2005.11
				2005.11.1~2006.10.31	6,757,850	2004.8
남동	강남구 대치동 GLASS TOWER	건설처	34	2005.4.1~2007.3.31	18,716,450	신규
	강남구 삼성동 대화빌딩	사업관리처	32	2005.4.1~2007.3.31	13,205,500
	강남구 대치동 대명주택	본부노조	3	2004.12.22~2006.12.21	1,750,000
	강남구 수서동 로즈데일오피스텔	퇴직예정자	3	2005.8.31~2006.8.30	650,000
남부	강남구 삼성동 삼성빌딩	건설처	50	2005.10.1~2006.9.30	18,160,000	2003.7
	강남구 삼성동 대윤빌딩	사업처 등 3개	59	2006.3.1~2007.3.1	20,320,000	2005.3
	강남구 삼성동 진우빌딩	관리역	5	2005.10.13~2006.10.12	1,800,000	신규
서부	강남구 삼성동 삼성빌딩(6,11,12,13층)	건설처 등 4개	98	2006.5.1~2007.4.30	39,951,440	2003.7
중부	강남구 삼성동 대윤빌딩	사업처 등 2개	65	2005.6.1~2007.3.31	21,600,000	2004.4
	강남구 대치동 미래에셋빌딩	경영혁신실 등 2개	47	2006.2.21~2007.2.20	16,835,000	신규
	강남구 역삼동	퇴직예정자	12	2006.7.15~2007.7.14	1,600,000	2005.7
	강남구 대치동	본부노조	5	2005.9.1~2007.8.31	1,400,000	2004.9
한수원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본관(3~5층)	방폐물사업부 등 3개	358	2004.12.15~2006.12.14	147,467,000	신규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별관(2~4층)	품질보증실 등 2개	42	2005.6.23~2007.6.22	21,637,850
	강남구 삼성동 덕명빌딩(9, 12층)	자재처	58	2005.11.1~2008.5.22	24,575,400
	강남구 삼성동 한국감정원(7층)	본사이전추진실 등 2개	19	2006.4.18~2008.4.17	5,118,960
계	18건	34개	955	2004 ~ 2008	380,219,810

O 그 원인에 대해 발전사들은 한결같이 직원 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임

- 지난 2001년 4월 분사 직후 대비 금년 9월 현재 각 발전사별 직원 수 증가 현황을 보면, 동서발전이 18명 늘어난 데 반해, 서부발전은 75명, 한수원은 무려 362명이 늘어났음

- 그러나 이와 비교해 보면 6개사 모두 증원 인력에 초과하여 외부사무실로 이전하였음.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의 경우 증원인력의 2.7배가 이전하였고, 중부발전이 2.3배, 남동발전이 1.7배, 서부발전과 한수원이 각각 1.3배의 직원이 이전하였음

- 지난 2001년 4월 분사 이후 각 발전사들은 한전 사옥에 소재해 있었음. 현재 전반적인 직원 수의 증가로 인해 기존 사무실 공간이 협소할 수는 있음.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서나 인력에 한해 이전하는 것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국민들로부터 ‘방만한 경영’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것임

<표 2>                      회사별 직원 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동서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수원
2001.4	163	178	171	164	173	503
2006.9	181	220	213	239	229	865
증가인원	18	42	42	75	56	362
증가율(%)	11.0	23.6	24.6	45.7	32.4	72.0
이전인원	49	72	114	98	129	477

※ 이전인원 : 한전 본사에서 외부사무실로 옮긴 인원

■ 질의사항

O 현재 각 발전사들이 한결같이 외부 사무실 임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 것인가?

O 소재지가 전부 땅값이 비싼 것으로 알려진 곳인데, 본사와의 거리나 업무의 원활할 추진 등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O 더욱이 향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각 지방으로 이전해야 함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이 무분별하게 외부 사무실을 임대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