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3	國政監査報道資料	국 회 의 원 이 종 걸 (안양․만안)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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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반부패 정책에 역행?

□ “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청렴계약’이 일방적인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결

□ 대표적 반부패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른바 청렴계약제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

□ 법원에서도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앞서 가 주기 바람.

■ 대전지법, 지방자치단체의 아파트분양가 규제는 위법?

□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 규제는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로 원성과 우려의 목소리

□ "소비자 주거안정이란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판결해왔던 전례와도 배치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  대전지법, 사건관리부 시범 운영 그 결과는?

□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지난 2월20일부터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건관리부가 시범운영 중

□ 사건관리부의 설치로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많이 향상되었는지?

□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서는?

□ 지난 2월 이후로 대전지법의 단독사건의 경우 지난해 보다 사건처리건수가 60%가량 급증. 이것이 사건관리부의 설치의 영향인지?

■ 청주지법, 형사공판에서 양형부당이유로 파기율 가장 높아

□ 청주지법의 경우 상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 2006년에는 59%로 전국에서 제일 높아

□ 그 이유와 대책은?

■ 청주지법, 화상증인시스템 활용 전무

□ 화상증인신문시스템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격 보호를 위해 증인이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법정 시설(2004년 9월 도입)

□ 청주지법의 경우 2005년(하반기)와 2006년(상반기)에 화상증인시스템 사용실적이 전무

□ 앞으로의 활용계획은?

■ 청주지법, 법관결원율 가장높아

□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2006년 7월기준 지방법원별 법관결원율 최고(17.6%)로 높아

□ 전국 평균은 2004년부터 계속 조금씩 떨어짐(2004년 7.9% -> 2005년 8.7%-> 2006년 6.4%),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오히려 증가 (2004년 12.5%-> 2005년 17.6%-> 2006년 17.6%)

□ 보완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