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맹형규 (서울 송파갑) T : 788-2975 F : 788-3524	보도자료 2006. 9. 25(월)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국회의원 안홍준 (경남 마산을) T : 788-2916 F : 788-3603

■ 수도권 대기개선 사업, 특별법 시행 이후 국회 첫 토론회 열려!

오는 26일, 환경부가 2014년까지 4조 5천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사업’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2005.1.1) 이후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이날 토론회(주최:국회의원 맹형규ㆍ안홍준)는 장영기 교수(수원대ㆍ환경과 공해 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김신도 교수(서울시립대ㆍ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 이승묵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이대엽 교수(인하대), 구윤서 교수(안양대)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채희정 반장(서울시 맑은서울사업반), 임기상 대표(자동차시민연합), 민만기 사무처장(녹색교통운동), 박광석 과장(환경부 대기총량과) 그리고 한진석 과장(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과)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안홍준의원(경남 마산을)은 “수도권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간 10조원, 조기 사망자수가 연간 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다양한 법적 규제와 재정지원사업이 병행되고 있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사업을 총체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이들 사업간 유기적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ㆍ엔진개조사업ㆍ노후차 조기폐차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개선사업이 지금까지 보여 온 크고 작은 문제점들에 대해 중간점검을 하고, ② 특별법 시행 이후 1년 반이 지난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③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대안과 법률 지원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은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과 한국대기환경학회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PM2.5(초미세먼저)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간의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며, PM10(미세먼지)에 초점을 맞춰 수도권 대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맹형규의원(서울 송파갑)은 “2300만 수도권 인구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대기오염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추진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2014년까지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수도권 대기개선사업이 추진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이 앞으로의 사업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어 온 부분들은 중간점검을 통해 바로 잡고, 수도권 대기오염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책적ㆍ법률적ㆍ예산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앞으로의 환경부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 바람직한 수도권 대기개선사업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첨 부 : 토론회 일정 1부.

“경유차 vs 中오염물질, 대기오염의 주범은?”

◆ 일시 및 장소

- 2006년 9월 26일(화) 오후 3시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참석인원 : 200명 내외

◆ 격려사 및 축사

-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이치범 환경부장관

◆ 토론회 발제 및 패널

- 이대엽 인하대 교수(기계공학부)

- 이승묵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환경보건학)

- 김신도 서울시립대 교수(환경공학부ㆍ대기환경학회 회장)

- 구윤서 안양대 교수(환경공학과)

◆ 토론

- 채희정 서울시 맑은서울사업반장

- 임기상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대표

-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박광석 환경부 대기총량과장

- 한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과장

※ 無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