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19.(목)

□ 생보시장 활성화 위해, 생보사 상장 불가피

○ 외국계와 경쟁위해 자본규모 대형화 필요-국내 생보사 지급여력 부족!!

○ 내부유보액, “장기 유보금’ 성격의 계정과목으로 전환 후 상장 차익에 대해 일부 사회 환원!!

생보시장 활성화 위해, 생보사 상장 불가피

==================================================================

1. 외국계 생보사와 경쟁위해 자본규모 대형화 필요!!

질의 1 ) 국내시장의 외국계 생보사의 신계약 점유율이 25%까지 늘어나는 등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장된 본점의 자본을 무한대로 공급받아 엄청난 자금력을 가진 외국계 생보사와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국내 생보사도 상장을 통해 자금력을 확보해야하는 것 아닌가?

□ 국내에 진출한 외국자본의 경우 상장된 모기업의 투자자본을 무한대로 공급받으면서 우량시장인 한국에서 엄청난 자금을 바탕으로 영업력을 확대하고 있음

< 외국계사 영업신장력 추이 >

(단위 : 조원, %)

연도	신계약		보유계약		수입보험료		총자산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2001	54	15.0	121	11.9	4	8.0	9	6.3
2002	57	17.6	156	13.8	5	10.5	12	7.3
2003	66	21.3	189	15.5	7	13.6	16	8.6
2004	60	20.9	225	17.2	9	16.5	22	10.3
2005	83	25.6	266	9.8	11	18.3	29	12.2

( 자료 : 생명보험협회 )

☞ 외자계사 점유율 : 신계약 25.6%, 보유계약 9.8%, 수보 18.3%

□ 이에 비해 우리 국내자본의 경우 영업확대시 지급여력비율 준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자본규모가 적고 조달 수단 부족으로 인해 경쟁자체가 불가능 함.

□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처럼 외국으로 진출하거나 외국 생보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이것이 세계 7위인 생명보험대국의 세계적 위상에 비해 초라한 국내 생보사의 현실임

※ Sigma지 2006년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명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 588억 4,800만$로 세계 7위의 보험대국임

□ 현재 국내생보사 전체 자산규모는 국민은행 자산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자본대형화 실패가 생보사를 구멍가게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음

* 국민은행 총자산 286조, 생명보험사 전체 총자산 239조

□ 향후 국내외 경쟁환경이 더욱 가속화되고 다변화될 경우 우리 생명보험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을 통한 대형화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음

□ 대외적 경쟁환경 변화 : 한미 FTA 타결시 외국 자본의 국내유입 가속화와 용이화로 인해 무한 경쟁 돌입, 기 진출 외국자본의 자본대형화를 바탕으로 한 시장잠식 가속화

□ 대내적 경쟁환경 변화 : 은행의 방카슈랑스 전면 개방,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거대 IB 출현, 농협 및 우체국 등 유사보험시장 규모 확대, 선진형 재무건전성감독규제(RBC 등) 강화

☞ 자본확충 수단이나 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국내 자본에 비해 유리한 외국자본과의 무한경쟁 시대에서 국내 생보사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는 상장이 필수불가결한 선결과제임

2. 지급여력이 부족하여 영업을 못하는 생보사!!

질의 2 ) 국내 생보사는 지급여력비율 준수를 위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위험분담을 목적으로 해야 할 금융재보험을 지급여력비율을 위해 사용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상장을 못해 자본금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 아닌가?

□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측정지표인 지급여력은 “생보사가 제반 경영상의 리스크에 대비하여 장래의 보험금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정 책임준비금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재정상의 능력”으로 정의되며,

□ 1999.9월 도입되어 2004.3월 100% 기준의 현행 제도로 정착되었으며, 현 EU 방식의 지급여력기준을 채택하여 지급여력금액이 지급여력기준금액 이상이 되도록 규정

* 지급여력 기준 산정지표

- 지급여력 확보기준 :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기준 × 100

• 지급여력기준금액=(책임준비금×4%)+(위험보험금×위험계수)

• 지급여력금액 : 납입자본금이나 각종 준비금 등 자본Buffer

□ 현재 생보사의 2006.6월 지급여력비율을 보면 아래와 같음

<생보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 단위 : % )
국내기업		외국계
회사명	지급여력비율	회사명	지급여력비율
대한생명	182.6	알리안츠생명	198.6
삼성생명	273.7	Met Life	192.1
흥국생명	202.1	PCA생명	284.3
교보생명	176.1	뉴욕생명	175.1
녹십자생명	130.7	푸르덴셜생명	322.7
신한생명	229.1	ING생명	154.5
LIG생명	286.8	라이나생명	152.9
금호생명	291.8	AIA생명	159.3
미래에셋생명	178.6	SH&C생명	713.8
KB생명	234.3
동부생명	214.5
동양생명	208.9
하나생명	169.7
국내기업 평균	213.76	외국계 평균	261.48
(자료 : 금감원)

□ 외국계의 지급여력비율이 261.48로 국내기업 평균 213.76을 크게 상회함.

□ 대부분의 상기 생보사들은  금융재보험이나 후순위차입 등으로 지급여력비율을 맞추어 온 실정임

□ 비상장 구조하에서 동 지급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본조달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타 금융기관보다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음

□ 지급여력금액으로 계상되나 사실상 채무인 후순위채무로 지급비율을 높임

- ‘06년 6월 현재 교보생명 3,425억원 등 총 6,954억원이 후순위채무

□ 자금이 풍부한 외국계 생보사에서는 찾기 힘든 현상

< 생보사의 후순위채무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06.6월말
교보생명	3,425
흥국생명	100
금호생명	1,430
신한생명	200
럭키생명	299
미래에셋생명	450
동양생명	1,050
생보 합계	6,954
( 자료 : 금감원 )

□ 또한 금융재보험(재보험을 통한 지급여력비율의 제고)의 경우, 본래의 목적은 위험분산을 위한 것이나 국내에서는 지급여력비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더 널리 쓰이고 있는 실정.

□ 만약 선진 제도인 리스크기준 자기자본 규제제도인RBC(Risk Based Capital)로 이행할 경우 이러한 후순위차입이나 금융재보험을 통해서는 건전성을 충족하기 힘들어지며, 자본대형화외에는 방법이 없음

- 금감원이 도입 준비중인 RBC의 경우 자산종류별 위험 및 지급여력금액 등을 각기 산출하여 통합적인 비율로 관리되는 현행제도에 비해 후순위차입 및 금융재보험을 통한 지급여력비율 상승이 어려움

□ 업계가 현행 지급여력비율제도 규제하에서 정말 어려운 점은 영업신장과 자본대형화와 지급여력비율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임

□ 즉 신계약 성장을 위해서는 책임준비금(부채)의 4%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확충해야만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 이는 신계약 체결시마다 그에 따른 지급여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상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급여력을 맞추기 위한 자본 확충 수단이 제한되어 결국 회사의 영업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임

☞ 따라서 지급여력비율 제도하에서 영업 확대에 필요한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고 향후 예상되는 자기자본 감독규제 하에서 건전성 충족을 위해서도 상장이 절실

4. 내부유보액, “장기 유보금” 성격의 계정과목으로 전환 후 상장 차익에 대해 일부 사회 환원!!

질의 4 ) ‘90년 재평가처리지침에 따라 삼성과 교보에 적립된 내부유보액은 미할당잉여금 성격이지만 미실현이익이므로 당장 사외유출 시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사외유출을 위한 법적근거가 있는가?

□ 생보사 상자과 관련, ‘90년 재평가처리지침에 따라 적립된 내부 유보액의 성격 및 처리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

□ 교보와 삼성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처리지침”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중 약 30%(삼성 878억, 교보 662억)를 내부에 유보

□ 계약자를 위해 유보한 일종의 미할당잉여금임

□ 재평가차액이 미실현이익이므로 당장 사외유출 보다는 안정적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사용 필요

□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인 출자를 공익재단에 기부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경영진의 배임에 해당할 소지 있음

□ 또한 이사회의 동의 없이 삼성이 마음대로 주식을 공익 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배임 행위로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은 대안임.

□  자산재평가차액의 계약자 몫 중 30%를 사내에 유보해 둔 것은 실현되지 않은 평가익을 전액 사외유출할 경우 회사의 계속성 및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ㅇ 내부유보액은 장래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거나, 회사가 결손이 났을 때 일시적으로 끌어다 결손보전에 쓸 수 있도록 (사용후 다시 메워 넣어야 함) 용도가 정해져 있음

□ 따라서 내부 유보액은 부채계정으로 전환하여 계약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부채계정으로 변경하더라도 내부유보액의 당초 설정취지 및 성격에 부합하도록 장래 계약자배당재원 부족시 보충적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기 유보금’ 성격의 계정과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는, 장래 계약자배당 수준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으로 전환하거나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준비금' 등 장래 배당재원 활용목적의 별도 준비금 계정을 새롭게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상장시 발생하는 상장차익의 경우 정치권 및 경영진의 합의하에 일정부문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등 사회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