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3	보 도 자 료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정 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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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센터 설치로 평준화 논란 끝!

- 사회혼란 야기하는 교육논쟁, 원인은 ‘열악한 교육통계’

- 정책효과 검증하는 조사통계는 단 10종 …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수준

- 정부출연기관 형태의 ‘교육통계센터’ 설치 시급

평준화 논란, 사교육비 억제, 교육격차 해소 등과 같이 사회혼란을 야기한 해묵은 교육논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교육위 정봉주(열린우리당 서울 노원갑)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교육정보의 수집․관리>에서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조사통계를 늘리면 매년 되풀이돼 온 평준화 논란과 같은 해묵은 교육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열악한 교육통계체제 때문에 해묵은 논쟁 반복돼

정 의원은 “평준화 논쟁과 같이 교육관련 논란은 정책 흔들기 수준을 넘어 사회분열까지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우리나라 교육통계체제가 열악한데다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통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통계 등과 같은 ‘정책지원통계’ 등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봉주의원이 지난해 평준화 논란 이후 1년여 동안 교육통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육통계의 수집과 관리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

현재 관리되고 있는 교육통계는 대부분 학교나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하여 제출하는 보고통계다. 하지만 그마저도 57종에 지나지 않으며 교육정책의 파급효과를 한눈에 가늠하게 해주는 조사통계는 겨우 10종에 불과하다. 100여개의 조사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에 비하면 빈약하기 짝이 없다.

정부출연기관 형태의 ‘교육통계센터’ 설립해야

이에 정 의원은 2005년에 있었던 <평준화 관련 종․횡단연구 논쟁>을 열악한 교육통계가 가져온 소모적인 논란의 대표적인 예로 꼽으며, ‘교육통계센터’의 설립을 역설했다. 즉 국가교육통계의 수집 및 관리가 현재와 같이 여러 주체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교육 정책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어려우므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기관의 형태는 ‘정부출연기관’, 현재의 ‘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같은 형태다. 한정된 예산을 감안할 때 통계센터를 국가기관으로 하는 것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통계 업무의 특성상 공무원 조직의 비효율성은 피해야 하므로 ‘정부출연기관’ 형태가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정봉주 의원은 1960년대 미국에서 흑백 간에 교육기회가 차별적으로 제공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 미 의회가 행정부에 명한 조사 연구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평준화 정책 등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를 엄정한 자료와 연구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정 의원은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내의 일개 부서인 ‘교육통계정보센터’를 주관기관화한다는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 “근시안적인 대증요법”이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법적 기반 없이 부처간, 기관간에 중복 조사되고 있는 통계 문제를 조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중심 역할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평준화 관련 종․횡단연구 논쟁> 당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보다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대해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자료와 연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그때 당시 교육부 측의 결론을 지지했던 정 의원은 논쟁이 발생한 이유를 ‘조사용으로 수집되지 않은 자료’로 돌렸다. 교육개발원 측의 연구는 그동안 있었던 어떤 연구보다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엄격하게 수행된 것이 사실이나, 처음부터 연구용으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탓에 일반인들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의 주장대로 평준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용 자료는 현재까지 수집된 바가 없다.

이처럼 소모적인 교육 논쟁을 종식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건설적 교육 정책의 수립을 위한 정 의원의 대승적인 주장에 대해 사회 각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끝.